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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개방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개방현대사회에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자원의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인구는 증가하는데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농가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마저 고령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농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소득은 저하되고 농산물 생산량 및 품목이 감소되고 있고 식량자급기반이 붕괴 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므로써 앞으로는 식량난이 문제가 될 것이며 식량안보 또한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문제 중 하나이다.우리가 앞으로 중요시하게 될 문제인 농업의 다원적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농업은 식량 공급,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는다.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이 피폐해지면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지역사회를 유지해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 교통, 도시빈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현대농업은 다수확 품종 개발, 비료 및 농약 사용 증가 등의 집약적 농법을 통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가축분뇨의 증가농산물의 안전성 위협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농업 생산 환경 및 농촌생활환경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이처럼 농업은 식량생산과 함께 공동체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농약ㆍ비료 등에 의한 수질오염,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파괴, 서식지 다양성 훼손, 자연자원의 훼손, 온난화 가스 발생 등의 많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이러한 역기능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로서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 기능뿐 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다원적 기능의 특성으로 대부분이 경제적 시장원리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무역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농업생산 방법이 시장 메카니즘으로는 실현이 곤란하며, 많은 국민이 무상으로 누리는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내용으로 국토를 보전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국토의 특성에 적합하게 균형 발전 시키고, 산림 및 농경지의 수해방지 토양 침식,유실을 방지하는 국토를 보전하며 생태계 유지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전하기도 한다.또, 수자원을 보존, 함양 한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활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주로 농경지와 산림에 의해 보존 및 함양하고 있다.또, 자연환경을 보전 시키기도 한다. 논에서의 오염되어 있는 물을 수질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사막화 및 토양의 침식, 유실 방지기능을 하며, 농촌의 들과 맡, 산림은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한다.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을 이루는 농작물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주며 농촌은 국민들에게 푸근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며 우리나라의 농사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유지시키고 전승해 나아간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벼농사의 공익적 역할을을 보면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먼저 경제적 역할을 알아 볼 수 있다.경제적으로는 식량을 안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양질의 식량공급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경세성장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생태적 역할을 살펴보면 벼농사를 하므로써 홍수예방을 할 수 있고 수자원 보전과 지하수를 유지조절 할 수 있다. 또 수질과 대기를 정화 시킬 수 있다. 산소를 방출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수분을 발산해 대기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토양이 유실의 원인으로 삼림벌채와 건설, 도시화, 산업화, 쓰레기 오염 산성비가 있는데 이런 토양의 유실되면 토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식물체가 살 수 없게 되고, 숲이 황폐화 되면 토양은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결국 농경지는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이 되어 식량생산을 위협하게 된다.이렇게 토양이 유실 되므로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농업, 벼농사를 해서 토양유실 방지 기능을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역할로 전통문화를 계승시킬수 있고 도,농간 경제문화를 교류할수 있다. 또 안정적인 사회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다음은 쌀 수입개방에 대해 말해보겠다.먼저 쌀 수입개방에 따른 장점을 살펴보면 쌀 수입을 개방하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좀 더 잘 만든 물건들을 중남미에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시야를 넓혀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우리가 그들의 쌀 수출을 허용하는 만큼 우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허용 되어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들 아이티산업, 조선업 , 자동차 등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도 쌀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저렴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수익력이 증가 한다는것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또, 국민들은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품질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있다.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될 수 있는 수입쌀도 시장에 유통된다면 경제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이와 반대로 쌀 수입개방을 하면 우선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쌀 수입개방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농민들은 반대시위를 하기 바쁘다.쌀 수입으로 인해 저렴한 쌀이 수입되어 오면 그에 비해 비싼 우리나라 쌀의 판매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농업 구조상 농민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농촌이 피폐화 되며. 장기적으로 주식을 수입에 의존되는 문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쌀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이것은 쌀의 농사가 대부분인 국내 농가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그러나 국제적으로 무역에 관한 제한들을 철폐시키라는 강대국들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미곡에 관한 수입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연과학| 2010.11.06| 3페이지| 1,000원| 조회(1,259)

식량자원, 쌀, 쌀수입개방, 다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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