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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침해○ 학과:○ 학번:○ 이름:○ 담당교수:○ 제출일:■ 주제 : 마약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 죄수자에게매일 아침 소변검사 강요에 관한...I. 서론마약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 죄수자에게 매일 아침 소변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과연 인권침해인가? 인권침해가 아닌가?이 주제를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강의 교과목은 법의 이해다. 그렇다면, 이 주제는 반드시 법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침해인지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법심리학적으로의 접근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을 사례로 인권침해인지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제도나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Ⅱ. 본론인권이란 인간으로 가지는 전 국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학문적으로는 제일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권은 사인간(私人間)보다는 사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 제2장에서 국민의 기본권편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임을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데, 물론 이러한 기본권 중 특히 자유권적인 기본권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체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나 인신구속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인권이 없다면 국가는 자의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유린하게 된다.다음은 평등권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문제되는 병역비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똑 같이 군대를 가야하는데 누구는 뒤의 힘(빽) 으로 군대를 면제 받는다면 그야말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또 수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담당공무원이 자기 친인척에게는 필요한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의 원수에게는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평등권에 위반하게 된다.이러한 기본권, 즉 인권이 없다면 국가의 전제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법관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인간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한 사회적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인류학, 철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학적 관점에 의하여 해석되고 탐구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이나, 사회학, 철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법과 차별되는 법심리학의 특징은 법의 제정, 적용, 운용 등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심리학은 법 제도에서의 경찰, 피해자, 전문가, 변호사, 판사, 피고인, 교도관, 목격자 등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특히 심리학은 법 제도에 관여된 이러한 개인들의 능력, 관점, 가치관, 경험, 태도 등에 주목하며, 특정한 상황이 법제도 내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동종의 사건보다 검사의 구형이 더 엄해지는지, 아니면 더 관대해지는지의 여부는 상황(유명한 사건)과 행위자(검사)의 특성이 상호 작용한다는 심리학적 관점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법심리학은 법제도 내에서의 개인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법심리학 연구들은 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연구주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된다. 뚜렷한 학문적인 초점을 가지고 연구들의 특징, 접근법, 이론적 맥락 등을 분석하기에는 법심리학 연구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한 법심리학 전반에 걸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엄청난 양의 지면이 필요하고, 또한 엄청난 양의 문헌 인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상 그 중 중요한 것들만을 인용하고자 한다.위 주제와 유사한 사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가장 최근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국내사례 1). “학생 흡연여부 소변검사에 '인권침해' 반발”마약사범 소변검사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2005년 11월 가을에 일어난 사건이다. 경기도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흡연여부를 조사한다며 일부 여학생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였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남녀공학인 수원 모 고교 A교사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도중 B여학생에게 담배 한 개피가 나오자 B여학생 등 평소 B양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여학생 3명 포함,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검사결과는 4명의 여학생 모두에게서 니코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학교측은 담배를 갖고 있던 B양에게는 교내봉사를, 나머지 3명의 여학생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2004년 11월부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흡연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A교사는 학부모 동의를 받은 뒤 소변검사를 하도록 한 내부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화장실 밖을 지키고 있으면서 남·여를 가리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소변을 받아 오도록 해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하였다.또한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담배 소지를 적발한 때가 늦은 시각이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에 나섰다.같은 학교 한 학생은 “학교에서 소문 다 나고 해서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볼 것 같구요.”라며 친구들을 걱정했다.해외사례 2). “보안관찰, 광범위한 인권 침해”담당경찰이 일상생활 전 부분에서 아주 못살게 군다.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간섭한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늘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거기서 오는 피해의식은 엄청나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이 언제, 어디서 내게 가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지 완전히 감옥살이다." (피보안관찰자, 1998년 보안관찰처분)처음 보안관찰처분결정 후 취소소송을 생각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보안관찰을 당했는데,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나의 일상에 대한 일지를 쓰며 창문에 붙어서서 나를 늘 지켜본다는 사실이 나를 감옥생활의 연장에 살게 했다.

법학| 2007.02.25| 7페이지| 1,000원| 조회(261)

감옥, 마약, 인권침해,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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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자유주제 대한민국의 여성

R E P O R TTITLE : 우리나라의 여자귀신.과목전공제출일교수학번이름목차1 서론2 이론적배경 - 귀신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영화속의 여성성과 남성성)3 사례분석- 대한민국 사례- 다른나라 대표귀신 비교4 결론5 맺음말+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에 전해져내려오는 이야기 , 각지방별로 내려져오는 전설에는 어김없이 여자귀신이 등장을 한다. 왜 남자귀신보다 여자귀신이 더 많은걸까?그리고 우리는 귀신 하면 남자귀신보다 여자귀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것일까?세계적인 귀신들 중에는 드라큘라 몬스터 도깨비 등 성별을 알 수 없기도 하고 남자로 확연한 귀신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귀신이 대표적인 것일까.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유를 물어보면 공통적인 평범한 대답을 한다.첫 번째. 여자귀신이 더 무섭다.두 번째. 전해져오는 전설에도 여자귀신이 많이 등장한다.이러한 여러 가지 답변들에 의문을 품고 귀신이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에는 여자귀신이 대표적인가 ?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한시대를 방영한다는 영화를 토대로 다른나라와 비교분석하며 쉽게 주위에서 들을수 있는 귀신이야기 등으로 그 답을 찾아내려한다.2 이론적배경1)귀신이란? -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과 정의가 있는데 ,귀신이란 원시 신앙 ·종교의 대상인 범신론적(汎神論的)인 존재로써,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물을 구성하는 본질은 음과 양의 두 기(氣)이며, 이 두 기의 영(靈)이 그 생물에서 떠나는 경우에 혼(魂) ·백(魄) ·정(精) ·신(神) 또는 귀신이 되고, 이들 혼백 및 귀신의 존재 기간은 장단(長短)이 있어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또한 귀신의 성정(性情)에 대하여 사람과 같이 지각이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등장하며, 귀신은 원래 기(氣)이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목석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귀신은 본래 사람을 현혹하는 일에 흥미가 있어 괴상한 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다고 한다는 설과, 천지 우주만상을 음 것을 좋아하고 신선한 것을 꺼리며, 어둡고 탁한 것을 좋아하고 맑은 것을 꺼리며, 성한 것을 꺼리고 약한 것을 좋아하며, 건전한 것을 꺼리고 쇠퇴를 좋아하며, 밝은 것을 꺼리고 어둠을 좋아하며, 강한 것을 꺼리고 약한 것을 좋아하는 등 양기 성한 것을 꺼리고 음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귀신은 사람에게도 붙는데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붙지 않고 원기 없고 허약한 사람에게 붙는다고 생각하였다.귀신의 발생은 본래부터 있다는 생각과 어떤 물건에서 발생한다는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산천 ·호수 ·강가 ·수풀지대 ·바위틈 등 대체로 음기가 차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느낌을 일으키는 곳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귀신이 형성되는 기반은 천공(天空)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은 천둥과 번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찍이 풍뢰신(風雷神)을 귀신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신(神) 발견의 근원도 여기서 찾는 것이고 귀신이라는 말의 내용도 중요한 뜻을 지닌다. 귀신 중의 신적 요소(神的要素)는 신으로서 제신화(祭神化)되는 반면, 신적(神的) 성격을 상실한 것은 귀신류로 떨어져 악의 근원이 되고, 유행병이나 기타 해독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2)대한민국에서의 여성 - 현대에는 여성인권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고 여성국회의원 등 여성의 위치가 옛날보다 훨씬 올라서있으며 ,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가정일도 이젠 부부가 서도 분담하거나 또는 여성은 돈을 벌어오고 남성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가정도 종종 볼 수가 있으며, 여군, 여경 등 남성의 직업으로만 여겨지는 일등에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왜 평등 하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지위가 올라서있다고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일까? 그건 오랜 시절부터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성은 힘이 있고 여성은 힘이 없다는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상은 어찌 보면 사실있었다 하지만.다시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남자를 중요시 여기던 성리학의 영향으로 여자들의 위치는 점점 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존여비 사상(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삼종의 도(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등이 있다.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차별대우를 받아 남자아이들은 글을 가르치고 여자 아이들은 바늘을 가르쳤다 한다. 또한 여자는 결혼하면 홍역을 하는것 과 같다고 할 정도로 힘든 결혼생활을 했다. 남자는 여러 첩을 거느릴 수 있으나 여자는 질투를 하는 것조차 금기였다. 결혼하면 항상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하며 독수공방하기 일수 였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경제적 고통까지 격어야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자살하는 여인들도 많았다고 았으며, 여자는 제사를 지낼 수 가 없었으며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배우지도 못하였지만 설사 배울 기회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능력을 펼칠 수 없어 직업을 가지는 것조차 불가하였으며 , 주막이나 시장의 여자를 빼고는 고위직이 불가하였으며, 천출신분의 여인들은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삶을 마감했으며, 남자들 은 천한신분이여도 남자라는 이유하나로 대접을 받았고, 큰 꿈을 마음에 품은 채 살수 도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꿈을 품는다는 것 은 여자에게 있을수 없는 일이였으며, 하고픈 말을 하지도, 할줄 도 모르며, 배우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압박 당해야만했다. 또한 여인의 행실기록 이라는 ‘자녀안’이 있었는데 ‘자녀(姿女)’라 함은 ‘방자한 여자’, 즉 ‘행실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자녀안’은 바로 그런 여자들을 기록하여 국가에서 신분을 낮추거나 그 자손들이 일정한 관직에 오름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던 대장(臺帳)이었다. 그 대상은 사족(士族)인 양반집 여자였고, 양반가문의 여자가 간통 등을 저질러 행실이 바르지 못하였거나 삼가(三嫁)하였을 경우에 이 문서에 기록했다게 여겼다. 허나, 이러한 열녀문으로 인하며 일부러 타살시키거나 자살하게 협박하는 일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이 많았다.또한 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조선시대에는 쇄국정책이 박탈하였다. 그 후, 일제침략기에 들어 소위 ‘모던걸’이라 불리는 신여성들의 가시적인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도 여성전체의 지위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물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였기에, 인간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1960년대, 이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비참한 전후 상황을 발전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여성의 지위도 약간이나마 미동을 하여 점차 나아져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2-1) 영화속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영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간형을 본다. 영화란 자체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이며, 이것이 영상으로 표현되며 그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시대를 알수있다는 말이있다. 역사적으로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심리가 엿보이는 영화에서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비추어 지는 영화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되짚어 보겠다.남성영화의 주인공인 남자들은 모두 '진짜 사나이'가 되려고 애쓴다. 그것은 바로 남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들에게 섹스와 폭력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칠 때 분명 섹스는 폭력의 동의어로 쓰인다. 하지만 영화들에서 강조는 그것이 섹스냐 폭력이냐 하는 것 보다 그것의 재현방법에 있다. 그것은 성차별주의와 남성중심사회와의 관계이자 폭력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며 남성다움과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성적 차이의 정교화가 여성억압의 결정적 요인이며 성이란 남녀간 권력관계의 반영임은 물론 그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관건적인 요인이라고 간주한다. 동시에 여성의 욕망은 끊임없이 추구되며 빈번하게 개작, 변조되는데 그것은 남성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그렇모든 남성을 유혹하는 ‘탕녀’의 역으로 존재한다.(『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 병석의 누나)3 사례분석3-1) 대한민국 사례●예산의 어느 한 택시기사가 밤늦은 시각에 태워준 여자 귀신 이야기입니다. 승객인 여자는 시골의 어느 집앞에 도착해서는"집에 들어가서 돈을 갖고와서 줄께요"라는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립니다.그 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택시기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보는데..그 집에는 할머니와 손자, 단 둘이서 누군가의 제사를 모시고 있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이상하게 생각한 아저씨는 궁금해서 방안을 살피게 되고 문득 제사상에 놓인 영정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택시기사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영정의 여자는 30분 전에 태워준 바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오늘이 바로 그 여자가 사망한지 1년 되는 제삿날이라고..●어느 아파트에 김모군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친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시비를 걸어서 김모군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올렸는데 자기 여친을 밀어서 그녀는 차도에서 차에 치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새벽 3시에 가위눌림에 걸려 눈도 깜박거리지 못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김모군의 여친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창생은 학교 신문에 그것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김모군은 그 후로 가위눌림도 걸리지 않고 시체도 천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다음날, 학교에서 그 가위눌림 이야기를 학교 신문에 실었던 그 동창생이 가위눌림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 혼령도 보았고요. 그 후로 김모군의 동창생은 매일 그런 고통스럼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소문을 퍼뜨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위눌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혼령을 보게 되었답니다.3-2) 다른나라 대표귀신 비교●좀비- '죽은자의 영혼'이란 뜻이고,지난 수백년간 해이티의 부두 의식을 통해 내려온좀비 의식은 괴이한 주술을 통해 죽은 사람이나 살

사회과학| 2007.02.25| 9페이지| 2,000원| 조회(298)

여성, 여성학, 여성상, 귀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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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R E P O R TTITLE :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목전공제출일교수학번이름1. GMO의 정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2. GMO의 범위○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는데, 어느 수준까지를 유전자변형기술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용어 자체도 "유전자 공학(gene engineered)", "유전자 조작(gene manipulated)", "유전자 이전(transgenic)"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 뿐만아니라 용어 자체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를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명명하고 "식량 증산, 영양성분의 개선, 저장성 향상 및 병충해 내성 향상 등을 위하여 생물공학기법으로 처리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 GMO 개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것은 중국으로, 중국은 1990년 초 바이러스에 재성을 가진 담배와 토마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가 개발한 'Flavr Savr'라는 상표의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숙성과정에서 물러지게 되는데 칼젠사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를 변형하여 수확 후에도 상당 기간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1996년 미국 몬산토(Monsanto)사가 개발한 'Round-up Ready Soybean'이라는 상표명의 콩과 스위스의 노바티스(Novar고 있다.○ GMO의 경제성이 점차 확인되자, 관련기업들간의 M&A(기업인수 및 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몬산토사는 2~3년전부터 대규모 M&A를 통해 여러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1997년 4월에 몬산토사는 칼젠사를 매입하여 세계 최대의 GMO 종자회사로 부상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곡물 메이저인 카길(Cargil)사와 곡물 가공과 동물 사료용 시장 개척을 위해 합작기업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에는 데칼 유전자 회사(Dekalb Genetics Corporation)과 델타 파인 토지회사(Delta & Pine Land Company)등 2개의 종자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1994-98년까지 FDA의 검증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총 39개에 달하며, 옥수수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마토(6건), 면화(5건), 감자(4건), 대두(3건) 등이다.○ 상품화를 위해 노지재배 시험단계에 있거나 시판을 위해 등록과정을 모두 마쳐, 6녀내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는 GMO는 몬산토사의 감자를 비롯해 약 30여종에 이른다.(자료;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이중 몬산토사의 제품이 7종, 칼젠사의 제품이 6종, 제네카(영국) 제품이 3종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995년에 120만ha에서 1996년에 280만ha, 1997년에 1,280만ha로 증가하였다.○ 품종별로 대두는 몬산토사의 'Round-up Ready Soybean'을 중심으로, 옥수수는 노바티스사의 'Bt maize'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고, 유채(rape seed)의 재배면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10만ha로 가장 많고, 중국도 180만ha에서 GMO가 재배되고 있다. 중국은 주로 담배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되는 종자중 몬산토사 제품이 가장 많으며,GMO 관련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GMO를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칼젠사가 요청한 FLAVR SAVRTM 토마토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후, FDA의 안전성 평가는 개발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승인과정도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GMO에 대한 FDA의 공식입장은 GMO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농작물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나 라벨링과 같은 별도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APHIS는 GMO가 일반 환경에 농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APHIS는 GMO가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잡초화될 가능성 등 환경에 미칠수도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후 전통적인 작물과 큰 차이가 없을 때 '중요한 영향 없음(No Significant Impact)'이라는 인증을 해준다.○ EPA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상업화나 실험 목적의 야외재배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이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환경이나 인체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내 소비자 보호단체와 그린피스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반대하고 있지만, GMO가 전통적인 농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2) EU○ GMO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EU는 GMO의 역내 수입 및 유통 허용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었으며, 현재까지도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U 회원국중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과 유통의 허용 문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처음으로 요청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1997년 1월에 노바티스사의 옥수수 수입을 공식 승인하고, 프랑스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같은 해 2월초, 프랑스는 노바티스사에게 공식적으로 수입을 허용했으며, 회원국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1997년 2월 중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집행위 식품가공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영국은 GMO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유전자 변형 작물의 보급과 수용(Familiariz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3) 일본○ 일본은 GMO를 전통적인 농산물과 구분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GMO 수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선회하고 있다. 1996년 9월 일본정부는 GMO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수입 및 가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 콩을 이용한 식용유가 시판되었다.○ 그러나 GMO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의 영향으로 라벨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콩 수출업체와 일본내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1998년에 GMO에 대한 라벨링의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4) 국제기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기구를 제외하고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UN개발기구(UNEP)는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표 이후 GMO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999년 2월말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생물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되면, 이 의정서는 GMO의 국제간 무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 협약이 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유기식품지침을 제정하면서 GMO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도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기구(FAO) 등은 유전자표한 적이 있으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가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MO가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98년부터 GMO에 대한 반대여론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형성되고 있다. 1998년 11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GMO의 경제적 유용성 외에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연말에는 유통공사가 컨티넨탈사를 통해 수입한 미국산 콩에 대해 환경단체가 인천항에서 수입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5. WTO 협상 전망 및 앞으로의 개발 전망1) WTO의 협상 전망○ GMO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과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개시될 WTO 차기 협상에서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구분하거나 별도로 라벨링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농업위원회(1998. 1. 22, 2. 17, 4. 1)에서 농업부 관계자는 GMO를 구분하거나 라벨링을 하는 것은 고비용이 들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차별이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많은 국가들이 GMO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농업부의 WTO 협상 관계자는 GMO문제를 WTO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협상과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협상에서 다루고, GMO를 기존의 농산물과 차별화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GMO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망된다.

생활/환경| 2007.02.25| 9페이지| 1,000원| 조회(421)

환경, GMO, 유전자, 농산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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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란 무엇인가

R E P O R TTITLE :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과목전공제출일교수학번이름대중문화란 무엇인가?1. 문화란 무엇인가?영국의 문화연구자 레이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라는 말이 영어에서 가장 의미가 뚜렷하지 않고 복잡한 단어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다. “문화”라는 말을 떠올림과 동시에 우리들 각각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관념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따라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보콕(Bocock, 1993: 341)에 따르면 가장 널리 알려진 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문화: 토지, 곡식, 가축의 경작② 문화: 정신, 예술, 문명의 배양③ 문화: 사회발전의 일반적 과정 그리고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문화④ 문화: 특수한 민족, 집단, 계급, 시간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미, 가치, 생활방식⑤ 문화: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 의미화하는 실천첫 번째 정의는 가장 오래된 의미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자연상태의 어떤 것에 인간적인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김창남, 1998: 10)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보콕(1993: 337)에 따르자면, 두 번째 정의는 16세기 초반에 발전된 것으로 ‘경작(cultivation)’의 관념을 식물이나 동물에서 인간 정신과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확장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윌리암스는 18세기에 문화라는 용어가 독특한 계급1)적 함의를 획득했으며, 교양을 갖춘 엘리트들이 예술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명의 상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김창남(1998: 11)은 아놀드(Matthew Arnold)의 “인간의 사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라는 의미의 문화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의미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는 완성이라는 관념”이 담겨 있으며, “일종의 ‘선민의식’ 혹은 특정한 인간집단의 우월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문화의 세 번째 정의는 계몽주의와 맞닿아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몽(enlightenment)’의 진정한 함의가 무엇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사회를 이끌었던 계몽주의의 주류는 “역사의 전개과정을, 목표를 향한 한 방향으로의 진전”으로 보았으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문화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이른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는 발상이다. (원용진, 1996: 17; 김창남, 1998: 12)네 번째 정의는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Herd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의 세 번째 정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란 “상이한 집단들--민족, 계급, 하위문화들--과 역사적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방식,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는 복수의 ‘문화들’을 인정한다. (Bocock, 1993: 339)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의는 네 번째와 비슷하지만, 원용진(1996: 17)의 말처럼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상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란 “의미를 만드는 실천”이다.2. 커뮤니케이션과의 만남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의들 중에서 오늘날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이다. 네 번째 정의는 인류학과 사회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다섯 번째 정의는 기호학과 문화연구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영감을 준다.정보의 이동, 의미의 공유, 그에 따른 태도 변화와 실천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한 문화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만드는 실천”인 것이다. 언어를 비롯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호(sign)는 의미행위를 담고 있다. 김창남(1998: 16~17)은 문화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체계”라고 말하면서, 들에 핀 장미 한 송이를 누군가가 꺾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바친다면 원래 ‘사랑’이라는 감정과 장미라는 식물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립된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사랑의 의미를 담은 기호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장미꽃 자체는 분명히 문화가 아니지만 인간의 의미행위를 통해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미디어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3. 대중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이제 대중문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존 스토리(John Storey, 1993: 18~32)는 대중문화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① 단순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좋아하는 문화② 고급문화라고 결정된 것 이외의 나머지 문화③ 대량소비를 위해 대량생산된 ‘대량문화’④ ‘민중(people)’으로부터 발생된 문화⑤ 대량문화 이론가들이 보는 것처럼 위에서 강요된 문화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항적 문화도 아니며, 이 둘 사이에서 헤게모니(hegemony)2)를 둘러싼 저항과 통합이 일어나 는 영역으로서의 문화첫 번째 정의는 말 그래도 너무 단순하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나 “폭넓게 좋아하는”과 같은 표현은 명확하지 못하다. 스토리의 말처럼 대중문화란 “양적으로 큰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의로는 쓸모 있지만,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두 번째 정의는 ‘가치 판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도록 만든다. 즉,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를 어떠한 가치에 입각해서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고급문화에 비해서 대중문화가 열등하다는 판단 또한 담고 있는데, 이는 앞의 문화에 대한 정의에서 보았듯이 그릇된 신념과 연결될 수 있다.‘대량문화’라는 세 번째 정의는 말 그대로의 “mass culture”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와 아도르노(Adorno)의 유명한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대량문화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인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된다. 김창남(1998: 22~23)은 신문, 방송, 출판, 광고, 영화, 음반과 같은 대표적인 매스미디어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① 모두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직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만이 이런 미디어 를 이용해서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② 모두 대량 복제의 테크놀로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근대 자본주의 이후에 등장했다.③ 이러한 미디어들을 통해 생산되는 커뮤니케이션 산물들은 모두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미디어의 소유자들은 생산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돈주고 사서 소비할 따 름이다.④ 이러한 미디어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분업체계를 갖춘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등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조직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구조이며, 그 말단에 의미를 생산하고 조합하는 전문가들이 고용된다.⑤ 이런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의미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이러한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대량문화를 미디어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다음으로 대중문화의 네 번째 정의는 “popular culture”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스토리의 지적처럼, 민중의 범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다. 덧붙여서 현대 사회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상업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한다고도 비판할 수 있다.대중문화의 마지막 정의는 이탈리아의 맑스주의자 그람시(Gramsci)의 사회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명확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유연하며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연구자의 상당수가 그와 같은 시각에 토대를 두고 대중문화를 접근한다.4. 대중문화와 미디어권력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대부분은 미디어를 매개하기 때문에 미디어문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더글라스 켈너(Douglas Kellner, 1995: 13)는 “미디어와 소비문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매스미디어가 정보와 오락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오락은 우리의 일상과 여가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는 ‘날 것’이 아니다. 미디어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 즉 문화적 행위의 강력한 도구이자 주체다. 이남표(2001: 2~3)는 미디어권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생활/환경| 2007.02.25| 4페이지| 1,000원| 조회(698)

대중문화, 미디어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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