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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0. 다수당사자 관계를 만드는 청구1. 보증채무 이행청구청구원인①보증계약 체결사실②주채무 발생사실항변주채무의 소멸시효항변-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보증채무 소멸x-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 (보증채무가 시효소멸X)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주채무의 시효소멸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중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중단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경우에는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주채무의 시효소멸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음매매대금지급청구+연대보증채무 청구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원고적격) /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이익포기/ 가압류주장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실페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소송법상의 관리권만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관계에 있으므로집행채무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채권가압류집행이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법원은 가압류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2. 대위청구①피보전채권의 존재②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③보전의 필요성④피대위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⑤피대위권리의 존재사실①~④ 소송요건 - 각하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대위청구)중복된소제기 금지원칙 위배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도잉ㄹ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제소된 소는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대위청구)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없음전부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임대인을 대위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행사 할수없다.매매대금청구(대위)변제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해우이라 할 수 없고대위권의 행사는 압류와는 달리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유효하게 매매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이러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을 항변사유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매매대금청구(대위)동시이행항변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수있다3. 양수금청구①채권의 존재사실②채권양도계약 체결사실③채무자에게 통지,도달 or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던 사실-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양수금채권의 상계양수금(대여금반환채권) 청구채권양도전 양도인에게 변제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수금(대여금반환채권) 청구채권양도전 양도인에게 변제/ 동시이행항변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변제사실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때에는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채권의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사유+변제등에 의한 채무소멸사유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경우에 해당하는 한,채무자의 승낙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수금(대여금반환채권) 청구선행채권양도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않은 승낙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의하여 항변권이 상실되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채권의성립, 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채권의 존재, 채권양도계약, 채무자의 승낙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라는 점에 대한 양수인수인악의/ 변제기 선도래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한채무자의 승낙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이는 통지나 승낙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한다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상계할수있다는 항변은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압류채권자의 전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할 때 유효한 항변이다채권의존재, 채권양도계약, 채무자의승낙채권양도전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이의를 보류하지않은 승낙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자동채권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수동채권 :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채권, 즉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채권①송달전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②송달후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생긴채권중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채무자의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도래한 경우③송달후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채권중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4. 전부금청구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되어 무효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데에는 지장이 없고, 집행채권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대위청구)임대차미종료(전부명령 발령후 합의연장)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그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어도그 합의의 효과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압류채무자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과 상계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압류명령의 송달당시 피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것이므로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유무 및 그 송달시기와 차임 또는 부당이득 등 발생시기 사이의 선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차임, 부당이득 등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종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양도의 효력으로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Ⅱ 금전채권 청구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1) 병합청구-매매대금청구 :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청구요건사실-매매대금청구 : 매매계약체결사실-매매대금+지연손해금청구 : ①매매계약체결사실②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이행제공사실③대금지급기한의 도래④목적물인도 사실⑤손해의발생 및 그 범위-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계약체결사실(3) 전형적인항변-동시이행-소멸시효-상계,변제-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가압류해제조건부해제*민사집행법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가진 경우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순이행을 구할 수있음2.제3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해제조건부 이행(4) 전형적인 함정- 금전채권에 (가)압류만 있는 경우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뿐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이때 법원은 단순이행판결을 내려야 한다-소멸시효의 기간을 당사자가 잘못주장하는 경우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x)2. 대여금반환청구(1)병합청구보증채무이행청구(2)청구원인-대여금반환청구①소비대차계약체결 (계약서)②목적물인도 (1+2 대여)③반환시기 도래 (날짜만으로 명백)-이자청구 ④이자약정-지연손해금*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1)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원칙 :이자청구x?상인간 금전대여 경우, 연6%2)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당되고각 원본채무의 변제에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대여금반환청구일부 변제공탁으로 채무일부 소멸변제공탁은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유효하고채무전액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그 공탁부분에 고나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않는다2. 동시이행항변잔대금 지급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근저당설정등기말소/부동산인도와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원고의 이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피고의 이사건 점포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3. 소멸시효 항변대여금반환청구소멸시효가압류결정 집행으로 소멸시효 중단대여금반환청구소멸시효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개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상인으로 볼 수 있고상인이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5년의 상사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 만료전 변제기 유예요청 (채무승인)부당이득 반환청구소멸시효가압류 결정 집행으로 소멸시효중단가압류 결정 취소로 소멸시효중단의 소급적 취소4. 상계항변매매잔대금 청구대여금채권과 상계자동채권의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의도달계약해제에 기한 사용이익(부당이득)반환 청구계약해제 기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의 상계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한다면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이와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매매대금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상계가 허용되지 않음민법296조는 고의의 불법해우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Ⅲ 인도청구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점유취득시효시효이익의포기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매매로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짐)2. 임대차에 기한 임대

법학| 2014.03.12| 16페이지| 1,000원| 조회(423)

소장, QT, 변호사시험대비,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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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REPORT}5·18 민주화운동 30주년광주사태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 5·18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홍재희씨가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이 오늘 절차적·실질적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4·19와 5·18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하지만 아직까지도 호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5·18이 빨갱이들에 의해 발생한 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고 싶어서인지, TK가 아니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축소해석을 원해서인지 5·18 민주화운동은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너무나 홀대 받아왔다. 최근에서야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반페이지를 장식했기에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5·18 운동이 근거지인 호남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의 사람들이 5·18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5·18 운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이제라도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공식 국가기념일이며 3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참하고, 민중의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5.18 추모곡으로 각인돼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민주적 행위였다고 본다. 흥겨운 민요인 방아깨비보다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에서 5월정신을 담은 노래를 통해 보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사회과학| 2010.06.17| 2페이지| 1,000원| 조회(322)

5.18,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광주민중, 518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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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대학생 음주문화

18Ⅰ. 서론과연 대학문화란 무엇일까? 요즘 들어 문뜩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본다. 대학문화라 하면 대학의 주체인 대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학생의 생활 방식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한 글자로 대답 할 수 있다. 바로 "술"이다. 과거 대학 문화에서의 술자리는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희망으로 승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찾은 휴식처이자 모임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문화에서의 술은 더 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술’만 있을 뿐, 술자리에서 항상 같이 하였던 그들의 고뇌들은 찾을 수 없다.매년 신학기가 되면 한국의 대학가에서는 술에 취한 대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신입생 환영회, 신구대면식, 동아리 모임, MT,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끝나면 대부분 술자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갓 벗어난 신입생들은 자유를 희망하며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중 ‘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접하게 되고 점점 주체가 되어간다.대학생들이 음주를 즐기는 이유는 술의 긍정적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술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술은 어색한 분위기를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꿔주 며 대학생의 일상에서 인관관계 유지와 친목도모로써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 입학식 뒤풀이, 신입생 환영회, 개강파티, 동아리(학회) 뒤풀이, MT, 체육대회 등 온갖 이유로 술을 먹이고 마시는 문화가 바로 지금의 대학 문화이다. 그러나 적당한 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술은 독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음주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며, 각종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신입생 환영회나 MT 때 과음으로 인한 대학생의 죽음은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례 뉴스거리이다.대학생들의 음주문화는 이미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각종 ) 소비자 리포트 조사 결과 - 2006.3.27~2006.4.7소비자리포트는 남녀 대학생 1천 343명을 대상으로 음주 실태와 음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로 마시는 술은 소주(49.3)%였고, 주로 마시는 장소 역시 소주집(43.4%)이 가장 높았다.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0.9%였다. 특히 이러한 음주 형태가 대학시절 자리 잡았다는 응답이 52.5%에 달했다. 대학생들은 술 판매 장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61.9%)했지만, 술 판매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8.2%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만취죄 제도(타인이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음주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한다는 의견(54%)이 반대한다는 의견(20.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2) 사람인(www.saramin.co.kr) 조사 결과 - 2005년도 자료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대학생 437명을 대상으로 “현재 대학 내 음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간 문제가 있다’ 49.8%, ‘문제가 많다’ 23.4%로 73.2%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진다(46.4%)’, ‘폭력, 성문제 등 사고가 발생한다(30.1%)’, ‘건강이 나빠진다(10%)’ 등을 꼽았다.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주 2회 음주를 하며, 그 이유로 53.4%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기분전환을 위해서(28.4%), ’모여서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17.3%)’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평균 폭음 횟수는 68.7%가 월 1∼2회를 꼽았으며 폭음으로 인해 필름이 끊어진 경험은 65.5%가 '있다'고 응답했다.한편 없어져야 할 대학 내 음주 문화로는 남녀 모두 ‘음주 강요하기(5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차를 몰고 학교로 들어가려다 면허가 정지됐다. 황씨는 축제기간인 이날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물건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 다시 학교로 들어가다 경찰에 적발됐다.역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북 ㅇ대학의 한 학생은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2배나 초과한 ‘곤드레 만드레’수준인 0.224%를 기록했다.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기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강원 모 대학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인 재학생이 적발됐다.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학생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설마’하는 심정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도 대학가 주변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협조를 얻어 밤늦은 시간에는 대학 구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2.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신체·유전적 요인대학 신입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른들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입시교육에서 해방된 대학생들은 시간의 적절한 운용,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 등에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대학입시로 누적되어 있던 감정의 돌출구로 호기심과 모방, 반항심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술은 한국사회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있어 음주는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은 ‘한때’의 행동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사춘기 청소년으로부터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변환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는 때이다. 더불어 동료집단의 압력, 자아정체성 혼란, 정서적 스트레스, 낮은 자긍심, 알코올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지식,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알코올 남용과 같은 요인들이 이들의 알코올 남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스트레스 해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오면 갑자기 자유로워진 분위기에 적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술이다. 대학입시로 누적되어 있던 스트레스의 돌출구로서,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구조 내에서 대학생에게 부여된 일종의 해방감을 갖게 되므로 호기심과 모방심 및 반항심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합법적인 음주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되면 공공연하게 음주가 허용되는 시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 19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대학교에 바로 입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이 20살로 합법적인 음주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2)주변 환경의 원인 - 대학가의 풍경우리 대부분의 대학가 상점들에는 술집, 오락실, PC방, 당구장, 락카페, 비디오방, 만화방, 미용실, 약국, 편의점, 분식집, 일반 음식점 등이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종류는 이처럼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술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상인들은 계속 술을 공급하고 학생들은 자리가 없어 불편했던 점이 상인들의 술집 공급으로 인해 해소되고, 따라서 대학가에는 많은 술집들의 포화 현상이 계속되고 놀이 문화가 술 문화로 편중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최근에 실린 신문기사에 우리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가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유흥업소들을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에 들어왔으니 이만한 특권은 누려도 괜찮다는 듯 전공 공부에는 소홀하고 그저 놀고 흥청망청 술에 젖어 드는 경우까지 많다.즉, 놀이문화의 부족과 술집의 과잉공급이 맞물려서 대학생들의 음주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3) 관습적인 문제우리나라 안에서 사교모임에 술은 필수품이라 생각하고, 술 잘 마시는 대주가들을 영웅이라 여기며, 접대를 하면 으레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충동이므로 억압된다는 것이다. 이런 억압된 충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이를 통해 여성(유아기의 어머니)으로부터 받지 못한 정서적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보았다.③나이트(Knight, 1971)남성 알코올중독자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지나치게 감싼 과보호적인 어머니일 경우가 많았고, 이런 과보호의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의존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분노를 느끼고, 이런 분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며, 이 죄의식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3. 대학생 음주문화의 문제점1) 과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적당한 술은 즐거운 기분과 함께 소화촉진, 신진대사 개선, 심장병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시각·미각·청각·촉각·언어·균형감각·집중력에 장애가 발생하며 숙면방해, 소화기장애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그리고 술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마실 경우 우리의 몸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알코올에 중독 될 경우 간·췌장·위·근육·심장·다른 신체기관의 손상과 기억력 감퇴·정신질환· 기형아 임신·성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농도농도에 따른 증상0.05사고, 판단 및 자제력이 약화되고 색채 식별력이 약해진다.0.1수의 운동과 언어 활동이 어느 정도 장애를 받는다.0.2전 운동영역의 기능이 현저히 억제된다. 정동조절기능장애가 온다.0.3감각기능이 심하게 장애를 받음으로써 혼수상태가 된다.0.4~0.5감각기능이 완전히 차단되고 혼수상태가 되어 완전마취상태가 된다.0.6뇌의 원시중추인 호흡 및 심박동의 장애로 사망하게 된다.2) 학습수행능력의 저하알코올은 신경계의 모든 수준, 즉 사고 진행과 행동, 정보처리, 감각반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에 억제제의 역할을 하여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좋다.

사회과학| 2009.06.15| 19페이지| 2,500원| 조회(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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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레포트

1. 이 소설에서 난장이의 의미는 무엇인가?먼저,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난장이는 산업화의 부작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1970년대는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한 시기였다. 부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공동체적 전통의 붕괴와 이익 사회화, 계급 모군의 증폭과 사물화의 진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70년대 자본주의의 역기능으로 꼽을 수 있겠다. , 제시된 인용문은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역으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 지배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신체가 도구로 전락하고, 인간과 기계의 역할 또한 전도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 감소되는 대신, 기계화 과정의 부품이 된 것이다. 지배계급 주도 아래 급작스럽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난장이의 기형적 신체를 통해 작가는 당시 급작스럽게 진행된 산업화의 부작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난장이를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난장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체적 약자이다.그리고 영수가 발견한 노비 매매 문서는 역사가 변함없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난장이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제는 그 정당하지 못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절규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물건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비문서는 화폐처럼 교환되는 신체의 문제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 새로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묵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작가는 난장이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난장이는 신체적 약자임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존재, 즉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난장이는 당시 시대속의 모든 사람이라고 겪게 되는데, 이 형사화의 과정이 곧 표현기법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문체로 남게 된다고 한다.산업화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은 공장주변의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의 생활상을 잇는 그대로 제시하기 위해서 의회보고서, 경제이론서, 정치적 팸플릿 등을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때로는 몇 페이지에 걸쳐 객관적 자료를 기록하기도 한다.이 소설 안에서 노동자계층의 현실적 악 조건과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 고통의 상태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그 현실성이 더욱 구체화 된다. 작가는 난장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계층의 궁핍하고 열악한 삶의 조건을 조사 자료나 가계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의 직접 제시는 작품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취업동기(%)빈곤가정불화도시 동경친구의 권유기타58.115.112.411.72.1원하는 직장 요건임금을 많이주는 직장인간적인 대우를해주는 직장기술을 배울 수있는 직장기타8.471.619.10.9(기계도시, 144~145쪽)콩나물 50원왜간장 120원고등어자반 150원통일 밀쌀 3800원영희 티셔츠 900원앞집 아이 교통사고 문병 230원(…)어머니의 가계부는 이런 내역들로 꽉 찼다. 나는 은강에서의 생존비를 생각했다.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비였다. (…)네 명 가족을 둔 그래 도시 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는 팔만 삼천 사백 팔십원이었다. 어머니가 확인한 삼 남매의 수입 총액은 팔만 이백 삼십 일 원이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149쪽 )서사기법에서 몽타주는 문서자료의 삽입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서사물은 일차적 현실에 접근한다. 소설 속에 삽입된 서사적 몽타주는 인용된 원문 전체가 인쇄물에서 선택되고, 가능한 한 현실에 충실하게 재생되는 공적 삶에 관한 문서들로 채워진다. 특히, 현실의 객관적 문서자료를 삽입하여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소설 속에서 노동자 계층의 생활조건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는 독자로 하여금 노동자들 만든다. 이 효과의 마술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 아마 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그의 특이한 문체에 있는 듯하다. 이 인용문은 아홉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십 개어, 글자는 백열 자다. 즉, 한 문장에 4.5단어, 글자 수로는 열 자 남짓하다. 이 숫자는 거의 운문에 필적할 만큼 우리산문에서는 유례없이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들이 안에서 많은 동작과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다. 그의 절제는 1)접속사와 수식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체언과 용언으로만 구성하며, 2)중문 또는 복문 구조를 피하며 단문으로 일관하고, 3)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거세시켜 객관 묘사법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데서 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스타카토 문체가 주는 효과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순수한 공백이 독자의 인상과 감동을 촉발한다는 데에 있다.이 수법은 대화에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동어반복이 계속되는 듯한 이 대화는 사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설명과 강조가 대담하게 생략되고 있다. 지문과 대화의 이 같은 최대한의 생략과 절제 위에서 작가는 자신의 문체를 순수하게 결정된 상태로 유도한다. 그리하여 추악함을 추악하게 보다는 아름답게 느끼게 만들며, 그 아름다움에 의해 비극을 더욱 비극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조세희의 소설이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깊은 서정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불필요한 접속사의 생략을 통한 단절적인 분위기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의 대립과 단절을 글을 통해 독자가 느끼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체적인 효과를 통해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덧붙여 이 소설은 하드보일드 문체적 특징을 보인다. 하드보일드는 폭력적인 테마나 사건을 무감정의 냉혹한 자세로 또는 도덕적 판단을 전면적으로, 형은 책을 읽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반복을 통해 그 인물과의 동일성을 증식시켰기 때문이다. 그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의해 인물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문장의 반복에 의해 각인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3. 주제이 소설의 주제는 당시의 빈부격차가 큰 당시 사회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한다.소설의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갈등은 철거 대상자인 난장이 가족이 대표하는 빈민층과 그들에게서 입주권을 사 비싼 값에 파는 부자들이다. 소설 속에서 난장이 가족이 일이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눈치보고 가슴 졸이는 반면 부자로 대표되는 인물은 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빈민층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윤을 붙여서 되파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다. 또한 빈민층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도 마찬가지 이다. 빈민층은 갈수록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반면에 가진 자들은 더 부를 축적하고 여유로워진다. 빈민층이 사회에 바라는 것은 와 같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그나마 살던 곳마저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대립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비춰주기만 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아니 나아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같은 동시대에 살지만 끝없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생존의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립과 모순 속에서 그 안의 인물들은 고민하고, 타협하기도 하며, 싸워나가기도 한다. 사회 안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대립과 모순이 극명하게 존재한다. 그들 사이의 대립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은 동시대에 살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에 위치한다. 한 부류는 철거 촌에, 한 부류는 지나가는 차도 잘 보이지 않는 으리으리한 저택들는 당시의 큰 빈부격차가 큰 당시 사회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우리에게 동시대에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난장이 가족들의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공간에서 살지만 결코 단절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지 않다. 사업주의행위는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난장이 가족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난장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 사회적으로 - 난장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 주부도 역시 난장이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하기도 하며, 부정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에 대해 사고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모두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다. 작가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담담히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 동시대에 산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동일한 사회적 전제 하에 놓여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폐를 가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며, 언어라는약속된 기호를 가지지 않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러한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12편의 난장이 연작으로 담는다. 12편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연작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서술된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쓰인 연작, B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쓰인 연작,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다. 그 시점의 주인공들은 형제일 수도, 남매일 수도,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사업자와 고용자의 관계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점을 통하여 시대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작가는 그렇게 동시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동시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는 시점에 따라 같 만다.

인문/어학| 2007.11.11| 8페이지| 1,500원| 조회(474)

난쏘공, 난장이, 주제, 문체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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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합리적 결단에 대한 고찰

70년대 중화학 공업 전환을 시도한 박정희 정권의 합리적 결단에 대한 고찰1. 서론 4. 중화학공업정책의 평가2. 중화학 공업화 전환의 요인 가. 일반 균형분석적 평가가. 외부적 요인 나. 부분 균형분석적 평가나. 내부적 요인 5. 결론3. 중화학 공업화의 계획 및 정부의 지원1. 서론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란 정부가 주체가 되어, 특정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 공업화는 정책 수단으로 구분할 때에는 산업 정책에, 또한 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이란 단기적으로 국민 경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중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산업 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기타 정부 관련 기관이 행하는 정책이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 8.).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2～1966)에는 경제자립을 위한 기초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제 2 차 계획기간(1967～1971)에는 자본재의 수입 대체와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는 대외지향형 공업화의 기초 아래 해외저축 의존적 개발전략이 추진되었다. 제 3 차 계획 기간(1972～1976)에는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산업 구조와 수출 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제 4 차 계획기간(1977～1981)에는 산업 구조의 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기술 혁신과 능률 향상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역점을 두었다. 제 5 차 계획 기간(1982～1986) 중에는 그 동안 건설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한국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pp. 23-24).그러므로, 1960년대의 한국을 둘러싼 미 ?일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체제 속에서 일본이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적?경제적 제 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도 하에 주요선진국 동맹의 재정비=재구축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였으며 1975년 월남이 공산화 된 이후에는 미?일본의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임종운, 1987, p. 24).< 표 2 > 일본의 국제수지추이(1965～1980) (1SDR=$1.1707)경 상 수 지 (10억 달러)대외지급 준비 10억 SDR외환보유액 10억 SDR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19650.921.90-0.88-0.102.151.5719661.252.28-0.89-0.142.121.471967-0.191.16-1.17-0.182.031.4519681.052.53-1.31-0.172.912.2619692.123.70-1.40-0.183.652.6119701.973.96-1.79-0.214.843.1919715.807.79-1.74-0.2514.1512.7019726.638.97-1.88-0.4616.9115.181973-0.113.65-3.46-0.3010.158.461974-4.721.35-5.77-0.3011.049.271975-0.694.94-5.26-0.3710.959.0819763.749.80-5.70-0.3614.2911.95197710.8917.14-5.85-0.4019.1516.57197817.5925.30-7.04-0.6725.7722.181979-8.751.75-9.39-1.1015.6712.421980-10.832.08-11.37-1.5420.1716.91자료: 국제경제연구원『국제경제통계연보』, 1981 , pp. 180-181단, 대외지급준비는 1975년 가격기준이며 외환보유액은 연말기 이관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을 직면하면서 북한의 침략을 용인한다면 일본의 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이 그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일본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역할까지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위해 한국전쟁(1950-53)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이 일본의 안정과 안보에 긴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참전했던 것이었다.냉전이 계속되고 긴박한 양극체제가 계속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중 소 블럭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반도에 대규모의 군대(지상군 2 개 사단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0년 이후 남한의 생존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런데 1969년 이후부터 1970년까지 국제 정세는 미소간의 데탕트로 인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위협이 거세지는 한편 미군 철수에 의한 위기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남한이 수세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 20).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부가한의 위협구조는 1968년부터 가속화되었던 대남 군사 도발로부터 1972년 남북대화 이전 시가와 그 이후인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로 크게 구별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68년부터 1972년까지의 북한의 대남 위협 구조는 예산 책정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방비의 증가와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대남 도발로 드러나게 된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 20).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북한의 경제 군사 건설 병진 정책은 1966년 10월 대표자 대회에서 4대 군사 노선을 강조함으로써 7개년 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3년 연장하여 1970년까지 군의 현대화 계획에향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크다. 또한 전후방 관련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산업부문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따라서 중화학공의 육성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필요했다. 즉 그 동안의 국내 임금 상승 때문에 저임의 상대적 이점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으며 후발개도국들이 단순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서 추격해오고 우리의 경공업제품수출에 대하여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중화학 공업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다.또한 1960년대 성장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중화학 공업이 요청되었다. 1960년대 성장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점들이 표출됨에 따라 그간 억압되었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것이 국내의 정치사회적 위기로 전환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1년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및 1972년 10월 유신의 선포와 함께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이라는 고도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필요했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 15.).이것은 유신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한다. 유신발표로 인한 국민들의 통제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 그리고 억압이 계속되다보면 분출 창구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고 만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분출 창구로 경제개발을 택했다. 자신의 정부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야만 했다. 당근과 채찍처럼 채찍을 휘둘렀다면 당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부는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국민 소득의 증대와 경제 발전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꼭 이루어 내야만 했다. 이것은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공업화가 정부주도의 신속하고 일률적인 공업화로 이어진다.그리고 최근 개진된 연계망이론에서는 사회 내부에 발전해 있는 연결망이 정책의 선택과 집행을 필요로 한다. 공업입지 선정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산업 지향형 대규모 지원체계를 갖추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산업과 무역정책은 새로운 일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선정된 중화학업종에 대하여 장기적 정책금융 공급확대와 조세유인을 제공하고, 중화학공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학교 및 직업교육기관을 확대 ?신설하고, 중화학공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담당할 정부출연연구소를 신설 혹은 확대하였다.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유인체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은 금융지원체제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70년대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를 위하여 확대형 금융?재정정책을 집행하여 갔다. 우선 정부는 중화학공업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공급하고 민간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체계 전반을 통제하면서 저금리 '무한금융배급'을 실시하였다. 중화학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된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박정희 정권은 공업화를 위해 1970년대 이전에 이미 재정 안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경제 관료들은 재정 안정 계획으로 성장 위주와 안정 위주의 정책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저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투자와 금융정책을 입안, 집행하고자 노력했다. 재정 안정 계획의 성과로는 재정의 국내 자립도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표 5 > 저축률과 투자 및 재원 자립도연도총 투자율국내 저축률해외 저축률총투자국내자립도해외의존도계민간정부196113.14.56.3-1.88.6100.034.865.2196213.02.23.6-1.410.8100.037.162.9196318.47.67.9-0.310.8100.041.658.4196414.67.56.90.67.1100.051.448.6196514.78.26.41.86.5100.055.644.4196621.

경영/경제| 2007.10.26| 12페이지| 1,5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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