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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무상의료 정책을 위한 제언

현실성 있는 무상의료 정책을 위한 제언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인 ‘무상의료’에 대한 의견이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 보육, 의료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정책으로, 앞으로 의료인의 삶을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 우선 학교급식과 보육에 대한 기타 사안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상의료’라는 정책은 그것이 지향하는바 자체는 유의미하지만 다소 이상주의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언젠가 감명 깊게 읽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수필집에서“의료에서 자본주의 원리를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사는 이 사회가 바로 서려면 아플 때 그 고통을 치료받거나 함께 나누는 데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데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라는 대목을 읽고 의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 환기시킨 적이 있었다. 이처럼 너무도 진정성 있는 생각들은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이야기이지만 ‘무상의료’라는 정책 자체가 과연 현실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를 모색해 보아야할 것이다.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병원비를 선지불하는 방식이고 선지불해야 할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는 별개라고 하였지만 결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비용을 무상의료에서는 기업의 사회 환원 방식이나 다른 논의를 통해 충당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의 보험제도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불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그 지불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시행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2조원 이상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에는 1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여 수정해나가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할 것이다.또한 무상의료 정책으로 의료의 이용(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국가의 예를 자료로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의료 접근성을 감안해야할 문제라고도 본다. 다른 국가들은 의료보험제도의 미비나 의료보험민영화, 높은 의료수가 등으로 병원 문턱을 밟기가 힘든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험 강제적용이 시작된 후 다른 나라에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잘 시행되어 왔다. 선진국에 비해 병원 방문 횟수도 높은 편이며 오히려 병원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기와 같은 질환 때문에 가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거의 없지만 중증질환의 치료비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보다는 중증질환 위주로 바꾸는 편이 현재의 보험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무상의료정책이 본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1.07.25| 2페이지| 3,000원| 조회(151)

의료, 복지정책, 민주당, 무상복지,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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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의 전달경로 평가A+최고예요

청각의 전달경로청각(auditory sens, hearing)은 공기의 진동이 외이도(external auditory canal)를 거쳐 고막에 전달되고, 고막의 진동은 중이(middle ear)의 이소골계를 거쳐 내이(inner ear)의 와우에서 청각세포를 자극하며 청각신경의 전기적 신호로 바뀐 다음 청각중추에 전달됨으로써 소리를 감지한다.1) 고막:소리는 고막의 진동을 일으키고, 고막의 진동은 고막과 연결된 이소골계의 기계작용으로 바뀌어 내이에 있는 와우까지 전달된다. 고막의 진동양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central zone, intermediate zone, peripheral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Central zone은 앞뒤로 피스톤과 같이 움직이고, peripheral zone은 돌쩌귀 모양(hinge-like)의 운동을 하며, 진폭이 가장 큰 부분은 intermediate zone이다.2) 이소골계:중이강(middle ear cavity) 내에 위치하며, 고막과 추골이 붙어 있어서 고막의 진동을 내이로 전달한다. 이소골계의 구조는 추골(망치뼈, malleus), 침골(모루뼈, incus), 등골(등자뼈, stapes)이 순서대로 연결되며, 등골판은 와우의 난원창(oval window)과 접촉하고 있다.고막과 이소골계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작용을 impendence matching이라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물리적 기전이 있다. 첫째는 수력학적 비율(hydraulic ratio)로서 고막의 유효면적은 55mm2이고 등골판의 면적은 3.2mm2이므로 고막을 진동하는 음압은 약 20배 증폭되어 난원창에 전달된다. 둘째는 지렛대 작용(lever action)으로 추골과 침골의 길이가 1.3:1로서 난원창에 도달하는 음압이 1.3배 증폭된다. 이것을 데시벨로 표시하면 수력학적 비율의 23dB와 지렛대 작용의 2dB를 합쳐서 음압은 25dB의 증폭을 얻어서 내이로 전달된다.3) 와우(달팽이관):난원창을 거쳐 와우로 들어온 음파는 외림프의 파동을 일으키며, 이 파동은 전정계(scala vestibuli)를 따라 고실계(scala tympani)로 파급되어 정원창(round window)에 도달하게 된다. 외림프의 파동은 중앙계의 내림프의 파동을 유발하고, 이어서 청각수용기인 Corti 기관에 전달된다. 음파는 난원창과 정원창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의 진동을 유발한다. 음파에 의한 진동은 결국 Corti 기관의 모세포(털세포, hair cell)가 받게 된다. 모세포의 털은 개막(tectorial membrane)에 닿아있고, 모세포의 몸체는 와우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내모세포(inner hair cell) 1개는 1개의 와우신경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나, 외모세포(outer hair cell)는 여러 개의 모세포가 1개의 와우신경섬유와 연결되어 있다. 와우신경 말단의 대부분은 내모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소리의 감지에는 내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청각중추로의 전달:와우에서 나온 일차청각신경은 연수에 위치한 ventral cochlear nucleus와 dorsal cochlear nucleus에 접합한다. 여기에서 출발한 이차청각신경은 dorsal acoustic stria, intermediate acoustic stria, trapezoid body의 경로를 따라 상행하면서 sup.olivary nucleus, lat.lemniscus를 따라 가다가 결국 시상의 med.geniculate nucleus에 접합한다. 시상에서 나온 삼차청각신경은 대뇌의 측두엽에 있는 청각중추로 들어간다.

의/약학| 2010.12.23| 3페이지| 4,000원| 조회(1,514)

의학, 생리학, 청각, 이비인후과, 고막, 이소골, 소리의 전달경로, 청각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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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병원 봉사활동 소감문

의료봉사활동 보고서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학과의학과학년1성명학번성별휴대전화주소내가 제일 처음 이곳 노인 병원을 찾았던 것은 학부 3학년 재학시절이었다. 사회 복지사 선생님과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의 3년 만에 다시 오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대구광역시 치매 및 노인 전문병원은 치매 어르신 외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 2층과 6층 환자분들은 주로 치매를 앓고 계시고, 3층은 말기 암환자 또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 5층에는 중풍 환자들이 계신다. 매일 달랐지만 원내 사회복지실을 통해 각 층의 환자분들의 여러 치료 프로그램에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미술치료, 그림치료, 종이접기 치료, 음악치료 등이 요일 마다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때 마다 치료사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그림을 해석하기도 하고, 종이접기나 음악 등을 통해 어떠한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르신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만들거나 그려 보기도 하고, 치료사님 대신 질문을 하는 등의 일이었다.봉사활동을 하며 어떠한 희생이나 보람 등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봉사에서 찾는 의미 외적인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다. Dementia나 Alzhaimer 등의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유순하고 긍정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무엇이든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 있다. 평소 우리의 삶은 때로는 타인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내 속마음을 숨기기도 하며 나를 포장하여 행동할 때도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야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내 속에 품은 생각이 부정적이더라도 이성의 힘을 빌어 그것을 감추어 행동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 지각 능력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오롯이 ‘나’라는 알맹이 하나만 남아 본성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니 문득 부끄럽기도 하였고 평소 내 행동이나 생각이 과연 순수했는지 돌이켜 보는 계기 또한 되었다.뿐만 아니라, 의료업에 몸 담게 될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봉사활동’이라는 틀 안에 그 경험적인 의미를 가두어 두기 보다, 앞으로 평생을 두고 보게 될 지도 모를 환자분들과 의료인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주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학이라는 학문에 뜻을 둔 대부분의 이들이 그러하듯이, 누구나 아픈 이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인술’을 베풀기를 바랄 것이며 그러한 의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뛰어 들었을 때 직업인으로서생활 하다 보면 그 초심이 바래지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세태에 물들어 현실에 적응해 나갈 때에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지냈던 오늘의 이 겨울을 한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나는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닌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본다.

사회과학| 2010.08.21| 2페이지| 5,000원| 조회(1,650)

치매, 자원봉사, 느낀점, 봉사활동 감상문, 노인병워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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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기소개서 평가A+최고예요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①모 집 단 위생 명 과 학 부 석사?박사 과정②희 망 전 공 분 야세포생물학③성 명한 글④수 험 번 호※ 기재하지 말 것한 문⑤주 민 등 록 번 호영 문⑥학 력년 월 일생 명 공 학 부?학과, 전공 졸업(예정)년 월 일 대학교(대학원)학부?학과, 전공 졸업(예정)⑦연 락 처(자택전화)(H.P)E-MAIL자기소개서⑧경력(대학생활 또는 직장활동 상황)대학교 입학하여 1년 동안 처음으로 겪는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학교 어학원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어학에 흥미를 느꼈고, 1학년 말에 xx대 교내 영자신문 기자 선발에 지원하였습니다. 기자로 선발되어, 수습기자를 시작으로 2학년 때는 정기자로 임명 받았고 2006년 3월부터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다 임기를 마쳤습니다. 영자신문 기자로서의 활동은 제 대학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있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각종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 인터넷 월간 웹진의 성격상 맛집, 여행지 소개, 유명인사 소개에 대한 기사도 다뤄 보았습니다. 영자신문이라 주요 독자층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xx대학교 김달웅 전 총장님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던 기사를 쓴 것이 저에게는 가장 떨리는 경험이었고, 편집국장으로서 Editorial을 쓸 때에는 학내 언론으로서 제 목소리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퇴임식 때에는 기자활동으로서의 열정을 인정받아 공로패도 받았습니다. 기자활동을 통해 사회조직 내에서의 책임과 신뢰,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이것은 앞으로 연구실 및 사회생활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가 아닌 ‘흥미’로서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어실력이 늘게 되었고 누리사업단에서 영어능력 우수자로 상도 받았습니다. 영자신문기자로서 약 25편 가량의 기사(한 편당 평균 A4 1쪽 반 분량)를 쓴 경험은 앞으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 진행될 원어강의와 연구논 brewery'라는 학부 내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02학번 선배의 주도로 만들어진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 소모임이었는데,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술을 만드는 실험과정이 재미있을 것 같아 소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번번히 실패로 끝나 제대로 맛을 본 적은 없었지만,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숙성시간을 달리하는 등 함께 실험을 설계하고 발효시켜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적인 발효를 위해 incubator를 사용한 조는 뚜껑을 닫고 공기구멍을 뚫어 놓지 않아 발효과정 중 발생한 CO2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패트병이 터져 배양실 내에 있었던 다른 실험을 망친 사건은 웃지 못할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 되어 사라져 버린 소모임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적 지식 외에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또한 초·중·고 시절에 이어 대학에 와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정형편 혹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한 아이들의 검정고시 지도를 1년 넘게 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고, 그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치매노인자기소개서어르신들께 말벗을 해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니세프 기금 마련을 위한 ‘빈 그릇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뜻을 이루었다 할 수 없고 사사로이 개인적인 용도와 치부를 위해 쓰여질 경우에는 후세에 이름을 더럽힐지도 모릅니다. 파스퇴르의 유명한 말처럼 과학기술은 국경 없이 넘나들어 세계 곳곳에 보급되고 누구나 익히고 발전시켜 그 국적이 모호하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연구자는 분명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연구하든 우리나라와 민족을각하고, 작은 봉사도 사회에 큰 밀알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제 삶의 기본 철학입니다.⑨지원동기 및장래계획생물, 화학, 물리를 비롯한 여타의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을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야 말로 과학도로서의 진정한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이러한 과학의 참맛을 알게 되면서부터 과학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결과 자연관찰기록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과학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더욱더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무수히 많은 과학 분야를 일생에 걸쳐 다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과학의 어느 한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생명과학 분야를 학부 때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거시적으로 바라보던 생물 분야를 세포, 분자 수준에서 배우게 되면서 신비함을 넘어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메커니즘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낌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고 밝혀낸 인간의 노력에 경외심 또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도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많은 과학도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미지의 생명 분야를 연구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비만, 고지질혈증, 심장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지방대사의 조절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⑩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저는 평소 밝고 긍정적이며 새로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성격이라고 확신합니다.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강직함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아, 명희는 어떻다’라는 지활동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은 대학시절의 영자신문기자 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기자활동을 통해 사회조직 내에서의 책임과 신뢰,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옮겼기 때문에 편집국장이라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성격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스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에너지절약 봉사단, 중학교 때는 학생회 봉사부 부장, 고등학교 때는 교내 봉사단장을 맡았었고 대학교 생활 동안 교내 영자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로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좋은 면모들을 발견해 나갈 생각입니다.수학?연구계획서⑪상 벌 사 항? 영어능력우수자 수상(2006. 10 26. xx대학교 생물건강?농업생명 융합형 인재 양성사업단(누리사업단))? xx대학교 신문방송사 편집국장 공로패(2007. 2. 28. xx대학교 신문방송사 사장)⑫기 타(특 기 사 항 )⑬석사?박사 진학시 희망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상현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세포생물학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능과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생체 내의 질병 원인과 그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박상현 교수님께서 2003년에 발표하신 논문 중에서 『Rewiring MAP kinase pathways using alternative scaffold assembly mechanisms』 와 『Optimization of specificity in a cellular protein interaction network by 험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낯설게 느껴졌지만 학부 과정에서 배운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내용을 떠올리면서 논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았고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열의를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수님과 여러 선배들의 지도 하에 다양한 실험 방법과 기술을 익히고, 저 스스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⑭학부, 대학원 이수 전공과목 중 관심과목저는 xx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생명과학, 미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등을 이수하였고, 식품 분야에 관심이 생겨 생명식품공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식품미생물학, 기능성 식품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학, 기초영양학 등을 이수하였습니다.고등학교 시절에는 막연하게 생물과 화학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공학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생명공학을 전공해 보니 생명공학이라는 분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했던 과목 중 미생물학, 산업미생물학, 균학, 바이러스학, 미생물유전학 등 미생물 관련 과목들은 생명현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을 공부할 때에는 그 미세한 기작 하나하나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분리된 것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생화학과 유기화학 과목은 이러한 반응들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에는 수업을 담당하신 교수님의 열정과 이해력 높은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필기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 과목에 관심을 가지던 제가 이제는 보다 논리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던 화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방학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을 혼자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화학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의 일부를 따로 공부하면서 과학이란 과목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 이 세상의

학교| 2010.08.08| 4페이지| 10,000원| 조회(9,990)

자기소개서, 대학원, 서울대, 수학계획서, 실험실, 석사, 생명과학부, 대학원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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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문제 허용

주제문: 안락사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개 요:1. 서론2. 안락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3. 국내외 안락사의 대표적 사례와 그 해결과정을 살펴본다.4.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5. 결론얼마 전 있었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로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정의와 그 역사를 통해 안락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안락사란 사전적으로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실제로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기형아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안락사 시켰고 고대 로마에서는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8세기 말에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서 안락사 합법화 요구 움직임이 확대되었고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다.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있었던 ‘퀸란 사건’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끌어 올렸다. 이 사례는 퀸란이라는 한 여성의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진 딸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다.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던 퀸란의 아버지의 주장을 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판례는 인간이 가지는 생명권 중에서도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호흡 또는 심장 박동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살아 있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인형을 눕혀 놓고 숨을 불어 넣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시늉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또 다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뇌성 마비로 입원해 있던 ‘엘리자베스 부비아’의 일이다. 부비아라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 마비였고 부모가 이혼해서 병원에서 혼자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결혼도 하였지만 유산 후 남편과 이혼하자 의료진에게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살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 급식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렸고 결국 식사를 거부하였음에도 고무호스로 강제 급식이 행해졌다. 이 판례는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퀸란 사건’과는 사뭇 다른 사건이나,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고통스러운 행위(고무호스를 통한 강제 급식)가 이루어진 것을 결코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과학| 2010.08.08| 1페이지| 3,000원| 조회(283)

의료윤리, 생명윤리, 논술, 논리적 글쓰기,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 찬성, 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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