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스토어

*만*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공무원의 근무규율

< 목 차 >1 . 공무원의 충성가. 충성의 개념나. 충성과 인권다. 충성심사I2 .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가. 정치적 중립의 의의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다. 정치적 중립의 내용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마.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3 .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단체의 의의나. 공무원단체의 특성다. 공무원 당체의 효용라. 단체 활동의 내용마.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4. 사례5. 시사점참고문헌공무원의 근무 규율1. 공무원의 충성가. 충성의 개념민주국가의 충성은 군주개인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정치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이념에의 헌신과, 특정개인이나 특수집단의 부분이익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오늘날 이념 갈등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 요인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과 이질적인 정치이념들은 국가 안보의 잠재적인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좀더 엄격하게 충성관리 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나. 충성과 인권전체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와 구별 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국가이익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의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기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국가의 안보의 유지를 명분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고 가치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충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다. 충성심사충성심사는 공직임용 희망자와 현직 공무원 양자에 때하여 이루어진다.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충성심사 결과 문제가 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필요하다공무원 집단이 안정된 중립적 세력으로 기능함으로써 정치체제 내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신분보장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다. 정치적 중립의 내용역사적으로 엽관주의 폐해가 컸었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아래와 같다.1)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2)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나)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다)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라)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마)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3)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과 제2)에 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하거나 참여 또는 원조하는 행위,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경을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제 하는 행위,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식 수준의 고양,1992년 충남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 사건과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관권선거에 관한 시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결국 그 사회의 정치발전 정도와 함께 공무원 및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마.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발전과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여건이 마련되어야한다. 민주적 정치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런 의미를 지낼 수 없다.둘째,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강화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정치적 상관의 당파적 정치활동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셋째,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넷째,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동규범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다섯째, 국민의 정치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시민적 권리가 올바로 행사 되어야 한다.3.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단체의 의의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관의의 공무원 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되겠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1999년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원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도 “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를결성할수 있게 되었다.나. 공무원단체의 특성공무원단체의 특성을 규정단지 조언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현재는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한 승인 권을 가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다. 공무원 단체의 효용공무원 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제고, 행정 능률의 향상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재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 도구의 하나이다. 공무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먼저 공무원단체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들이 주장하는 공무원단에의 효용을 살펴보자공무원 단체 찬성론자공무원 단체 반대론자①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문제에 관한 집합적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제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단체의 단체 활동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다.② 공무원단체의 활동은 참여의식, 가치의식,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하여 동기부여 효과와 아울러 사기의 아양을 기할 수 있다.③ 공무원 단체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는 하급 공무원과 관리층 간에 쌍방적인 의사전달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④ 공무원단체는 실적제의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실적제가 강조하는 주안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으며 공무원단체 활동과 대립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자는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과 부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①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들의 단체 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다수의 이익에 크게 영향 때문임② 공무원 단체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공무원집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법은“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제66조)로 규정하고 있다2) 단체교섭공무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았으며 1999년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04년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등에 관리 법률 등에 의하여 교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갖게 되었다3)단체 행동권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야 결하기 위해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그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통제하여 파업 또는 태업이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공무원단체의 단체행동권ㅇ은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인되고 있다.4. 사례[공무원노조법 정부안 문답풀이]이번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조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근무조건 결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근로자의 그것과 내용, 방식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입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왜 별도 단행법을 제정하는가.▲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법령·예산에 의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등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있다.

경영/경제| 2007.11.30| 13페이지| 1,500원| 조회(336)

공무원, 중립, 인권, 임용, 충성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