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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목 차Ⅰ. 서 론1Ⅱ. 본 론11. 소득 양극화의 개념12. 소득 양극화의 원인13. 소득 양극화의 현황3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4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6Ⅲ. 결 론7Ⅳ. 참고자료7제Ⅳ장 제안사업의 타당성소득 양극화 현황.Ⅰ. 서 론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했다면, 1996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체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대하지 않은 다양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벌지배구조 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정경유착, 재벌중심 경제체제, 문어발식 경영, 차입경영, 과일투자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처방이었다.이러한 응급처방으로 한국은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불리는 IMF의 처방은 심각한 사회위기 를 낳았다. 대량 실업과 대량빈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등장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종자사들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노동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제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사회의 양극화 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의 결과로 특히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먼저, 사회의 양극화 논의가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개념인가를 분석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별국가 수준에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진행된다는 주장이 많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5분위 평균소득/하위 5분위 평균소득)을 보면 1995년대에 4.4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5.4로 크게 상승하였다. 지니(Gini)계수를 보아도 1995년 0.284이던 것이 2000년 이후 0.31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 많은 자료도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이전에는 소득의 양극화 경향은 그렇게 뚜렷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분명히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수많은 실증분석들을 종합한 최근의 몇 가지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명백히 이미 세계화된 선진국과 세계화를 추진 중인 개도국사이의 국가 간 소득격차는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미 세계화된 선진국과 세계화를 외면하고 지내는 비세계화 개도국간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계화는 국가 간 소득격차를 분명히 줄인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간 소득격차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화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세계화를 추진 중인 개도국이 비세계화 개도국보다 그 국가 수나 인구가 많음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간 소득격차는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최빈국과 최부국 간의 격차는 늘고 있다.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존역량 확보를위한 노력이 양분되면서 이것이 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됩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은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다수의 중견/중소융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이익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70% 이상을 유지했던 기업 대출 비중은 41.8%(2005년 9월 기준)로 하락하였습니다.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는 관계지향형 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궁극적으로 소비, 즉 내수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유지되어 온 '수출 증대 > 투자/고용 증대 >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품/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출 호조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선순환고리의 단절은 지속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구 분전 산업제조업소비재기초소재조립가공전기전자한국(1995)10.918.014.720.917.523.3한국(2000)13.721.812.826.423.132.4일본2.95.75.88.53.55.8※ 주 : 수입의존도 = (수입금액/총 투입금액)×100 (자료 : 한국은행DB)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및 이들과 대기업 간의 미약한 관계도 이른바 trickle-down effect가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된다.기업간 양극화, 기업?개인간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간 양극화는 기업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기업?개인간 양극화 심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소득분배에 있어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3. 소득 양극화의 현황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1997년 외환위기 직후 크게 악화된 소득분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강조 경향 뚜렷, 빈곤층의 박탈감과 불만을 표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포퓰리즘 대두되었다.우리나라 역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몰락 경향을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한국경제는 보릿고개와 발전의 혼란을 넘어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은 경제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수준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후진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기는 커녕 아직도 십년 전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은 빈곤하고 취약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그리고 지방자치화 확대, 국제적 개방화, 취약계층의 증대 등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지수준으로 인해 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지도층들은 아직도 경제발전 초기의 복지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국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은 참담한 생활고와 절망적 모습의 극빈층의 예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 위와 같은 빈민층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와 불만, 가치관의 몰락 등의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수준에 있어선 저소득층의 생활 빈곤정도에 따라 다르나 그 중 주거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농촌을 제외하곤 주택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겹으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상황이다.경제의 발전으로 몇 가구의 생활은 나아졌음은 분명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가구 현재까지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과 성장잠재력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인 반면에, 소득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현재의 문제다. 소득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화에 따른 보편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무한경쟁은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점을 초래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국내의 계층 간 재편이 이뤄진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하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친다. 양극화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 이다.2) 소비의 양극화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사회보장비, 기타 이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2004년에 1분위 가처분 소득은 99만원에 불과한데 5분위는 518만원으로 그 격차는 419만원에 달한다.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양극화로 이어지고, 소비 후 남은 흑자액 역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1분위는 1998년 이후 흑자는 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5분위의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4년에 5분위 흑자규모는 월평균 198만원에 이르고 있다.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2000년대를 보면 1990년대의 ‘중산층’은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5분위, 즉 소득 상위 20%는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면서 기타 분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4분위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편이나 3분위 이하를 보면 한달 생활에도 빠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분위의 경우 매달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이다.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다.

사회과학| 2008.01.10| 7페이지| 1,000원| 조회(233)

양극화, 소득, 양극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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