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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에 관한 무역보복법안

환율조작국에 관한 무역보복법안목 차환율 갈등의 배경환율조작국글로벌 환율 갈등의 심화우리나라의 대응 방안환율 관련 주요국 발언글로벌 환율 갈등의 심화중국과 미국간의 환율 갈등중 국미 국환율제도 개혁 발표 이후에도 위안화 절상 미미중국에 대한 불만 고조 6월 18일 대비 0.28%만 증가했기 때문VS환율 관련 주요국 발언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환율 갈등환율 갈등의 배경수출촉진의 수단으로 환율 조정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시각차각국의 정치, 경제적 특수상황각국의 경쟁적 수출환율 갈등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2010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초 엔高를 경계환 율 조 작 국무역수지를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됨.: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 통과Text미국국중위안화절상압력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VS중국 '이에는 이'강력대응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실업난의 돌파구로 삼을 태세 청문회에서 중국 환율정책과 미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다룰 예정위안화는 점진적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중국도 위안화 절상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움미국과 중국의 주요 갈등 이슈미국과 중국의 갈등미 의회 의원 130명,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IMF나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 WTO에 중국 제소를 검토할 것을 주문 중국 환율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함 원자바오 총리 “내정 간섭 하지 말라”고 미국에 직격탄재무성이 엔화 가치의 급상승 방지를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기 때문 콜린스 이사장은 미 재무성에 대해 “일본을 환율조작국 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일본은 환율 조작국??일본 중앙은행(BOJ)이 지난 6월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가치 상승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IMF에 전달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회 활동 보고서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 고 언급한국도 환율 조작국??브라질, 대미 무역보복대상품목 발표최대 8억 2천만 달러 무역보복관세 인상무역보복대상 품목 발표의약품, 면화, 밀, 과일 등5억 9천만 달러의 무역보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미국 보유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Go!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교역환경 악화에 대비 -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율 갈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기조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 미국과 중국 등의 환율갈등이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 - 단기 자본 유출입 관리 및 외환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 - 환율정책의 타깃을 원/달러에서 원/엔과 원/위안으로 의 전환 검토참 고 자 료김명수, '위안화 절상 계속 늦추기엔..,' 매일경제, 2010 홍석만, '미·중 환율+무역 전쟁의 서막,' 참세상, 2010.09 한국경제[사설] 美 환율개혁법안,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임지욱, '日중앙은행 한국 환율 조작 , IMF에 항의,' 뷰스앤뉴스, 2010.11 김동진, '미 자동차 업계, 일본은 환율조작국 비판,' 세계일보, 2010.09{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1.06.07| 20페이지| 3,000원| 조회(148)

국제금융론, 환율조작국, 무역보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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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제 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목 차제 17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목표향후 국내외 주요정책의 내용 및 방향지도부 인사개편의 특징전국대표대회의 의미와 권한제 17차 전국대표대회의 종합적 분석 및 전망'과학적 발전관' 과 '對 대만정책'중국 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권 한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보고를 듣고 심의 당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 당의 법규를 개정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선거의 미 중국 공산당의 최고 통치기관 5년마다 1회씩 개최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전국대표대회의 의미와 권한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제 17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목표후진타오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 개혁 개방을 확대 '샤오캉 사회' 건설을 회의 주제로 제시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재확인 청렴정치와 부패 척결에 대한 성과 강조 중국 정부가 11.5 규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재차 강조 권역별 조화로운 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개발, 세제 개혁 등을 제시과학적 발전관 당장(章程) 삽입의 특징 및 시사점사회적 배경 -고도 경제발전에 따른 불균형발전 문제 발생 -빠른 경제발전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됨 정치적 배경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에 삽입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위상을 점하게 됨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에 삽입하면서 그동안 개혁‧개방 정책을 부정해온 좌파의 세력을 일소시킴對 대만정책대만과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제의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분할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 대내외 개방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침을 밝힘향후 국내외 주요 정책의 내용 및 방향중국경제성장과 함께 분배문제 제시과 거현 재중국의 GDP 성장제시1인당 GDP 제시 향후 2020년까지 중국 1인당 GDP를 2000년에 비해 4배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약속향후 5년 '후 주석'이 제시한 8가지 목표1. 혁신형 국가의 건설 2.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 3.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4.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5.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특구 선정고려 6. 경제 기본제도 완비, 혼합 소유제 경제발전 7. 재정 세무 금융 분야의 체제 개혁 8. 대외 개방 확대 및 심화지도부 인사개편의 특징중국공산당이 후계구도 : 제한적 경쟁체제도입 (시진핑vs리커창) 당내 민주화를 확대 1.문과.고학력 중심의 인사배치 2.연경화(年輕化) 3.집단 지도체제화 그 밖에도 지방관료들의 강세, 소수민족과 여성의 약세관련 NEWS~Go!TextText17차 전국대표대회의 종합적 분석정치면 - 당내 민주화 진전 - 권력의 분할 경제면 - '안전과 분배'를 위주로 전환할 것을 천명 (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부합 )17차 전국대표대회의 결과합의와 타협의 산물당내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점진적 확대'조화'의 대내외적 연계안정적인 발전의 추구의미 전망{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11.28| 14페이지| 3,000원| 조회(119)

제17차 공산당 전대,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중국 공산당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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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연결의 의미와 과제

Ⅰ. 서 론국제운송이란 국제간에 재화의 위치변화를 통한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용역이다. 따라서 운송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경제행위이며 운송은 교환경제가 시작되면서 한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 재화를 이동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오늘날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에 이어 복합운송까지 여러 형태로 국제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운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제운송의 국민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또한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었던 남북철도연결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00년 9월 남북합의에 의해 시작된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분단된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는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 오랫동안 지속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망 통합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점진적인 개방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남북공동체 구상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경제적으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이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서 마침내 `3대 경협사업'이 성사돼 남북경협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철도는 해상교통을 대신할 남북간 교역의 대체수단으로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물류 이동의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남북공동의 경제성장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아시안 하이웨이와도 연결돼 동북아 육상물류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어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래 유럽지역까지 해상운송을 보완하는 철도운송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 육상수송로 확보를 기반으로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 다양한 활용과 실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는 환동해권 물류중심에 있어 통일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동해선 연결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왕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무한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지리적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5000년을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또 하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은 주어진 환경에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서로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왕래가 잦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레 통일의 길도 함께 다가올 것이라 판단된다.Ⅱ. 국제운송의 국민 경제적 역할운송이란 “사람이나 재화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그 사이 재화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운송은 사람이나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지는 것을 의미한다.국제무역의 발달 및 운송수단의 발전에 의해 국제운송의 기틀이 잡혀졌으며 오늘날의 고도산업사회에 와서는 물류란 개념으로 발전하여 경영학 분야에서도 심층 있게 다뤄지고 있다. 물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의 실시로,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포장, 수송, 보관, 하역 등 물류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통제하는 것이다.국제상거래가 더욱 확장되고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국제물류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의 역할이 있겠으나 간단히 국민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효율적인 물류활동은 물류비 절감에 따른 소비자 및 도매물가지수의 상승을 억제한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 물가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품질유지와 적기(just-in-time)배송 등을 통한 고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물류인프라인 사회 간접자본 및 설비투자(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의 구축을 통한 국민경제의 개발을 위한 투자기회의 부여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물류활동의 합리화는 상적유통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유통활동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Ⅲ.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와 과제0. 남북철도연결의 배경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에 최초로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동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및 도로복원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의 방북으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에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또한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남북당국간 최초의 협력사업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나아가 한반도－중국－유럽을 잇는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핵심기지로 만드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었다.남북철도연결은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추진되었다.남북간 철도의 연결은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가능하다.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할 수 있다.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대륙철도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1. 남북철도연결의 기대효과(1) 정치?군사적 측면열차가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남북을 왕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남북 철도연결과정에서 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작업으로 경의선,동해선 비무장지대에 42만평의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경의선 : '02.9.24, 동해선 ’03.12.5)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또한 철도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고감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남북철도연결은 단절된 철도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생명선의 재 봉합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원자재의 99.9%를 해상운송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해상운송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육상수송로 확보는 국가생존전략상 매우 중요하다.(2) 경제적 측면철도수송은 남북간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를 촉진한다. 인천-남포간 해상 수송시 1TEU당 운임은 800달러 수준이고, 경의선 철도를 통해 수송할 경우 우리나라 수도권과 평양권간 물류비는 약 200달러 수준으로 600달러 절감될 것이다.

경영/경제| 2010.11.28| 9페이지| 1,000원| 조회(202)

국제운송, 남북철도연결의 의미, 남북철도연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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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특징과 문제점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한국경제성장에서의 무역의 역할과 비중Ⅲ. 최근 한국무역의 특징과 문제점1. 한국무역의 특징2. 수출구조의 문제점3. 수입구조의 문제점4. 무역기반상의 문제점Ⅳ. 개선방안Ⅴ.결론Ⅰ. 서론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이 15%, 중국이 10%대, 미국은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우리는 매년 65～70% 전후를 무역에 의존한다. 그것은 GNP규모에 비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출규모가 큰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장기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에 의해 수출 공급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규모가 큰 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모두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1년 말 우리의 무역은 수출 1504억 달러, 수입 1411억 달러로 총 2915억 달러에 달하여 국민총생산 4222억 달러의 69%를 점하는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 된다. 먼저 수출의 경우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는 기본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자체에 있어서의 소득증대효과 및 고용 등의 유발효과는 수출의 국제수지효과와 더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수출산업의 육성에 따라 수출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파급효과는 산업정책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 자체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선진자본재와 국산불능원자재의 수입은 국내투자를 증대시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내재화와 대체관계에 있는 경쟁수입의 경우에도 유치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수입이 억제되고 있지만, 이는 국내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조장하여 국내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관세 수입을 통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증가의 둔화와 내수의 확대를 반영하여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낮아지고 있다.196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제품 위주로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지만, 수출이 주로 해외 원자재를 가공, 조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공무역형 무역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출의 성장은 수입의 확대를 의미하였다.수출주도적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경공업 위주의 수출공업화가 전개되었던 1960년대와 중화학공업화가 전개되었던 1970년대에 수입증가율은 특히 높았다. 수출에 따른 수입증가 상황은 부존자원의 결핍이라는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공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자본재의 광범위한 해외의존에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 기초 중화학공업(중간재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중화학공업화를 시도한 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해외 원자재, 자본재의 해외의존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수입구조를 가져왔다. 1970년대 초반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자 수입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그 동안 한국무역이 비약적으로 신장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무역액/GNP*100)는 크게 높아졌다. 일본이 15%, 중국이 10%대, 미국은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우리는 매년 65～70% 전후를 무역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GNP규모에 비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출규모가 큰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장기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의해 수출공급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규모가 큰 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모두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액을 명목 국내총생산은 1980년의 8.6%에서 1993년에 9.3%로 상상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1998년에는 7.1%로 낮아졌으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4.7%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Ⅲ. 최근 한국무역의 특징과 문제점1. 한국무역의 특징우리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빈약하며 인구는 많다. 또한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40년 가까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이점에 주목하여 상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의 폐허, 원조?의존적인 사실상의 식민지 경제에서 국내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소득의 비약적 신장을 달성했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기적의 중심국가로서 全세계가 주목하는 12위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방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대외수지의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급기야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와 IMF 체제라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2. 수출구조의 문제점최근 우리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의 특징을 보면 2001년 3월 이후 국내 수출이 연속 13개월 동안 감소세를 기록하여 사상 최장의 수출 부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 자동차와 무선 통신 기기 등을 제외하고 주요 업종의 수출이 감소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도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수출선에 대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출부진의 현상적 원인으로 세계 경기와 IT 산업 경기 부진 및 주요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 수입 규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IT 산업 수출이 급감하여 2001년 전체 수출 감소액의 61%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들 수 있는데첫째, 중화학?경공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화학 공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반면 경공업은 80년대 말 이후 고임금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사양산업화 되면서 그 성장세가 급격히 쇠퇴했다. 경공업과 중화학꾸준한 수입대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98년에 0.356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가 늘어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가 0.356단위라는 것이다. 일본의 0.111(95년 기준)에 비해 3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95년의 0.304에 비해서도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주력수출상품의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수출상품의 수입유발계수 평균은 0.383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그 만큼 수입도 빠르게 증가해 상품수지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더 큰 구조적 문제점은 수입유발이 많은 이들 주력수출제품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의존적인 수출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부족한 데다 산업구조가 에너지 多소비형으로 되어 있어 경제성장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수출신장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제한되고 만성 對日적자 상존, 對美흑자 시현이라는 지역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여 대외통상전략상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3. 수입구조의 문제점우리나라 수입구조가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중간재 확보형에서 내수 위주의 국내 소비형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현상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시설 투자를 늘리고 수출 증진을 위해 수입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 쓰는 수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용도별 수입구조 분석에 의하면 지난 98년 48.3%에 달했던 수출용 수입의 비중은 올해 39.9%로 크게 감소했다. 당연히 내수용 비중은 같은 기간 51.7%에서 60.1%로 늘어났다. 98년 이후 3년간 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중한 물류비 부담은 증가율 면에서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크게 수송전략상의 요인과 산업배치상의 요인 등 두 가지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수송전략상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의 특성을 외면하고 陸路(육로)운송, 특히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수송적체 및 운송비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산업배치 전략 면에서는 상품의 생산지와 상품의 소비지(수출항구 포함)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 수출시장의 심화, 해외 고객의 로열티를 提高(제고)할 수 있는 무역홍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 유력 바이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고객의 흥미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무역홍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Ⅳ. 개선방안우리 무역은 그 동안 국민경제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전략에 대한 획기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전략을 어떠한 방향과 경로를 가지고 추진되어져야 하는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종래의 新산업지향적인 수직화 고도화 전략을 지양하고 재래산업으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다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수출주력 산업은 범용제품 위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질적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유발형 단순조립가공 위주의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입대체와 수출것이다.

경영/경제| 2010.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1,391)

한국무역, 한국무역의 특징, 한국무역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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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조정정책

목 차Ⅰ. 서론Ⅱ. 국제수지 조정정책1. 국제수지조정정책의 정의2. 국제수지조정정책의 구분3. 국제수지해결의 분담과 N-1의 문제4. 일시적 불균형의 융통5. 외환통제6. 경제정책목표와 정책수단7. 수요관리정책의 딜레마8. 최적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9.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달성Ⅲ. 결론Ⅰ. 서론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자유로운 변동으로 외환의 수요-공급이 일치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 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한편 통상적인 예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국제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각국이 국제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역 및 자본거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실제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국제수지조정메커니즘 문제는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제수지흑자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반면 국제수지적자의 경우는 어려운 경제정책문제를 야기하므로 그 조정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은 자동적인 것과 정책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자동조정과정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국제수지불균형이 스스로 조정되는 경우이며 불균형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반면 정책에 의한 조정은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균형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자동조정메커니즘은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함과 동시에 조정기능이 나타나며 그 불균형이 사라질 때까지 조정은 계속된다. 이제 국제수지 조정정책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자고 한다.Ⅱ. 국제수지 조정정책1. 국제수지정책의 정의국제수지조정정책이란 국제수지의 조정과정에 개입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신속히 이루려고 할 때 활용하는 각종 정책수단을 지칭한다. 그런데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은 국제수지에 대해서 뿐만 아의 증가를 유발하여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제수지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3) 지출전환정책1) 지출전환정책의 의미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은 국내 총지출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외국상품에 대한 지출을 국내상품에 대한 지출로 전환시키는 국제수지 조정정책이다.2) 지출전환정책의 조정과정지출전환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은 외환정책이다. 외환정책은 환율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균형화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외환관리제도, 환율조정,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억제 등과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 즉 자본 및 외환이동, 환율정책, 무역정책 등과 같은 직접 통제를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게 된다.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 환율을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된다. 그리고 수입재의 국제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은 증가된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흑자가 적자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환율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된다. 그리고 수입재의 국제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된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가 흑자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3. 국제수지해결의 분담과 N-1의 문제(1) 국제수지해결의 분담본래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란 개별경제의 행동만에 의해 유래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속에서 배태된 것이다. 자국이 국제수지적자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국제수지흑자 또는 국제수지 적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합계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될 것이며, 그것이 자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대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합은 0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 n-1의 문제n개의 나라가 있는 국제경제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각국의 국제수지의 상태나 환율이 n개가 아니라 있다.①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정책의 목표각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타국의 경제정책목표보다도 더욱 더 큰 우위를 부여하는 사항인 자국의 대내균형(물가상승없는 완전고용달성)과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이다. 따라서 타국과는 항상 경제정책목표면에서 상충되게 된다.② 각국의 서로 다른 국가기관자국은 타국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입법규정을 갖고 있거나 무역협회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타국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에 의견의 상충이 야기되게 된다.③ 각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인 환경각국의 서로 다른 정당의 정강이나 상이한 연도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 등이 정책조정의 장애요인이 되게 된다.④ 각국의 서로 다른 경기순환상황일국가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타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제경제정책의 조정은 도저히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4. 일시적 불균형의 융통(1) 융통의 개념국제수지 불균형이 국민경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발되었다면 여러 정책의 혼합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원인에서 유발되어 차후 불균형의 요인이 곧 해소되리라 보게되면 융통(Financ ing)의 방법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게 된다. 융통은 불균형국이 보유외환을 적자시 매각함으로서 적자를 해소하거나 흑자시 외환을 추가로 매입하여 흑자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이다.(2) 안정적 융통가격의 불안정은 시장가격의 정보전달기능을 약화시켜 거래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환율안정화와 관련하여서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첫째로 정책당국의 환율안정화 노력은 민간투기자들의 투기행위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야한다.둘째, 환율안정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3) 불안정한 융통환율의 안정화는 일시적 불균형의 상황에서 시도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근본적 불균형이 있을 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외환통제에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데 이 역시 환율을 자유롭게 시장에 맡겼을 때에 비하면 사회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외환통제 과정 중 관료제도의 비능률성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이 스며들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가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2) 외환통제의 수단1) 수출보조2) 수입관세3)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4) 이자율평가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5) 가변예치금제(Variable depository requirement system)6) 이외에 수입쿼터제(Quota system) 및 수입대금예치금제 등도 있다.6. 경제정책목표와 정책수단(1) 경제정책와 정책수단개방경제체제하에서 한 나라의 주요 경제정책목표는 일반적으로 대내균형, 대외균형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2) 효율적 정책수단 (Efficent Policy instruments)효율적 정책수단이란 최소의 사회비용으로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써 타정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정책수단을 말한다.(3) 정책수단알렉산더(S. S. Alexander)와 존슨(H. G. Johnson)은 국내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expenditure-switching policies)으로 구분하였다.1) 지출조정정책지출조정정책이란 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내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국내생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수입수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대표적 수단이다.먼저 재정정책은 조세와 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확대재정정책은 조세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이로 인한 수입증가를 발생시킨다.자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의 이용가치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출규모를 증감시킬 수 있을 뿐 환율과 무관한 지출 조정정책에 불과하였으며 단지 수요관리정책이었다.(3) 수요관리정책의 딜레마1) 딜레마의 발생내적목표와 외적목표를 소득-이자율 평면에 나타내어 보면 두 가지 목표 모두 소득에만 의존하므로 양자 모두 일정소득수준에서 수직선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A와 같이 무역수지 흑자와 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진 경우나 B와 같이 무역수지적자와 심한 실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가지 목표를 달성시키려면 다른 한가지의 목표를 희생해야만 하는 정책 딜레마가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새로운 정책적 조정경로의 하나로서 환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1971년 스미소니언 선언을 통해 변화하였다.2) 딜레마상황첫째, 대내적으로 실업, 대외적으로 무역수지적자인 경우 : 대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대외문제인 무역수지적자가 커진다.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대내문제인 실업이 증대된다.둘째,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있고, 대외적으로 무역수지흑자인 경우 대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줄이면 무역수지흑자 폭이 더욱 커진다.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확대시키면 대내적으로 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8. 최적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1) 의의최적정책조합이란 대내-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배합시킨 정책수단의 조합을 말한다.(2) 필요성수요관리정책이 정책목표는 2개이면서 정책수단은 국민소득의 크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딜레마상황을 유발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3) 대내외 균형대내균형은 완전고용국민소득, 대외균형은 국제수지균형을 무역수지에 자본수지까지를 합한 개념으로 확대시킨다. 따라서 외적균형은 국민소득 및 환율 그다

경영/경제| 2010.11.28| 13페이지| 2,000원|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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