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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ppt 발표자료

재무행정목차 재무행정 예산이란 ? 예산절차 4) 예산제도 - 선진국 최근동향 5) 거버넌스식 예산과정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문지방 예산 - 정부의 자주적 예산제도의 필요성1) 재무행정 : 개념 모든 일은 돈 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걷고 아껴서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 분야새해 첫 날부터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고 가정할 때 세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세금해방일 (Tax freedom day)세금을 이용한 나라살림 ! 안 지켜질 경우는 ? 조세저항한 해 정부의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서 2) 예산 (Budget)◎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핵심적 예산 ( 공공재 생산 ) 보조적 예산 ( 준공공재 생산 ) 국가적 사업운영상 필요한 예산 부담금 ?? 세금 아닌 세금 사용처 파악 없이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목적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 운용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경우 재원조달 국민의 세금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재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 , 지출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 , 지출 연계 특정한 수입 , 지출 연계 예시 복지 , 국방 , 교육 , 일자리 등 철도 , 통신 , 농어촌 등 문화예술진흥 , 국민연금기금 등☞예산 불 성립시 예산집행의 종류 예산명 의회 의결 기간 지출 항목 채택한 나라 준예산 불필요 제한 없음 한정적 우리나라 . 독일 잠정예산 필요 수개월 전반적 영국 . 캐나다 . 일본 가예산 필요 1 개월 전반적 프랑스 . 제 3,4 공화국예산원칙 예산원칙 이념 초점 주요 적용단계 전통적 예산 입법부가 甲 재정민주주의 통제지향 예산심의 , 결산단계 현대적 예산 행정부가 甲 재정효율주의 관리 , 기획지향 예산편성 , 집행단계 서로는 다르지만 양면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 오늘날의 예산 원칙3) 예산절차 1. 예산편성 예산요구부처 VS 예산사정기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돈 좀 더 줘 !! 이거면 됐 어 ! 조직 및 품목별 사업 위주로 개선2. 예산 심의 국민의 돈인 세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심의☞예산심의기간 주요국가는 120 일 우리나라는 60 일 수박 겉핥기식 심의 = 예산낭비가능성통과유보제 도입 for 무능하고 대책 없는 국회의원3. 예산집행 국가의 수입 .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 입법부의 의도와 재정한계 엄수 여건변화에 대응을 위한 신축성 유지 만약을 대비하여4. 결산 및 회계검사 정부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행위 법률적 의의 정치적 의의 원리 , 원칙이 중요 !문지방 예산의 실태 10~20 억 원의 소액을 예산안에 끼워놓고 시작하는 사업예산 국회의원의 욕심 따른 세금 블랙홀정부의 자주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국민의 주머니사정을 걱정 경상비나 투자재원의 자주적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각종 사용료부과를 통한 자주적인 재원확충 이익분담제의 실시세금 이외의 다른 조달원을 찾아야 한다 ! : 자주적 재원확보의 예 보유성 수익 좀 더 효과적인 자주적 재원확보책이 강구 정부의 여타경비에 충당되는 활동 재원4) 예산제도 정부 추진사업 파악과 신축성 X 예 ) 봉급 , 물건 , 자본설비 등 목표의식 !!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중요 기획의 관점 , 단기간내 수행 과 기대만큼 효과 X 실패한 행정으로 불림 예 ) 방위산업 ‘0’ 에서 출발 , 능률적 배분 , 예산절감효과 경제발달성인지 예산제도 (gender sensitive budget)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제도 ( 가로등 증가 ,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유모차를 배려한 포장도로 변화 ) 평등 과 차별 의 관계 여러분의 생각은 ?신공공관리적 접근과 결과지향예산의 도입 선진국 예산개혁의 최근동향 효율적 기업문화를 정부조직에 도입 예산의효과성 등 성과평가 기준을 강조 예산제도를 혁신 !! for 세금해방일 축소 기업 정부 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시민의 욕구가 반영 THAN 효율적 운영과 지출가치 5) 거버넌스식 예산과정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행정 ! 국민에게 귀를 기 울어야 !!국민을 만족시킬 예산정책 VS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Thanks for listening. Do you have any Question and Answer?{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10.14| 24페이지| 2,0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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