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서론Ⅱ.본론1. 여성장애인1) 여성장애인의 정의2) 여성장애인 현황3)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 장애유형별 특성1) 신체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2) 정신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3)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4)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3. 시설 여성장애인의 특성1) 피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2) 피해 여성 장애인의 연령분포3)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4.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1) 심리적 지원체계2) 의료적지원체계3) 법적지원체계Ⅲ. 결론※참고문헌Ⅰ.서론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여성장애인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와 부모, 자원활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다가 강릉의 K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비장애 여성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지닌 차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여성장애인의 생활환경과 특성은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적 혹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피2.34890,4303.861,449,4943.09자료: 보건복지부『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2000.☞그러나 장애인등록율이 낮은데다 시설장애인의 경우는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출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3)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인구 대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계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8%인데 비해 일반 여성은 35.0%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 여성에 비해 약 18% 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교 이상에 있어서는 4.2%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장애인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진 저학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구 분장 애 인일 반 인여 성남 성여 성남 성초등이하67.841.435.017.8중 학 교11.116.117.114.2고등학교15.329.534.841.4대학이상4.211.213.126.6비 해 당1.61.7--계100.0100.0100.0100.0자료 :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2.장애유형별 특성1)신체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신체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주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를 지녔기에 같은 여성의 자리에서도 소수자이며 약자인 관계로 그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주로 드러나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지체,뇌병변의 여성장애인의 경우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정신지체가 동반된 중복장애가 아니라면 그들이 신체적으로 지닌 경증 혹은 중증으로 보이는 몸의 불편함과 상관나며 또한 같은 장애를 지닌 동급생, 선후배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2)정신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이들 유형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 능력과 방어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며, 그로인해 드러나기가 어려워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이 가해지므로 임신과 낙태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치명적이며, 가해자가 이웃의 여러 명 일수 있다는 점과 불특정 다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치명적이다.①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성폭력이 가해질 시 동시에 그것은 이미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드러난 현실의 사건에 가해자들이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과거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시에는 또 다른 가해자 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자 삶의 연속선상에 함께 존재하는 가해자도 있다.②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의 경우정신장애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우울 장애로 기능 및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이를 말한다.정신장애는 특히 성폭력에 의한 임신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때로 그로 인해 상담소에 상담이 의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지체 피해자와는 달리 상담 시 자신의 병력으로 인하여 왜 자신이 그곳에 왔는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은 경찰 초동수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닫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3. 시설 여성장애인의 특성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게 제외된 주로 중증의 여성장애인들로 더욱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거주라는 현실 상황 상, 중증의 장애를 지녔다는 것으로 더욱더 자기방어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가해지는 성폭력은 다른 곳으로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피해자의 수는 1명보다는 시설 4(40.3)2(0.8)5(1.9)258(100.0)자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통계 (2002) 』2) 피해 여성 장애인의 연령분포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1.6%, 10~20세가 18.2% 그리고 21~30세가 43%, 31~40세가 29.4% 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분포< 단위 : 건 (%)10세 ~10 ~ 20세21 ~ 30세31 ~ 40세40세이상계4(1.6)47(18.2)111((43.0)76(29.4)20(7.8)258(100.0)3)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결혼상태를 살펴보면, 61.2%가 미혼 그리고 34.5%가 기혼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단위 : 건(%) >미 혼기 혼미 상계158 (61.2)89 (34.5)11 (4.3)258 (100.0)☞앞서 연령분포에서 30세 이상의 비율이 36.8%이며 20대 중반 이후부터 결혼연령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혼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하겠다.4)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내담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이 11.2%, 초등학교가 31.4%, 중학교가 29.9%, 고등학교가 19.4% 그리고 전문대 이상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 단위 : 건(%) >무 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 이상미상계29(11.2)81(31.4)77(29.9)50(19.4)7(2.7)14(5.4)258(100.0)☞정신지체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획득능력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중학교 이상 특히 정보취득능력, 사회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상담소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4.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1)심리적 지원체계(1) 상담소의 지원체계 현황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48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2개의 여성전화 1족보건복지협회 부설성폭력상담소전 주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여성장애인상담유형 및 상담회수전 화방 문내 방기타계1,539(70.6)395(18.1)130(6.0)115(5.3)2,179(100.0)②상담소의 문제점▶지속적 상담, 장애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상담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자조그룹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전문적인 심리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정신지체 전문가 등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전문가 집단과의 제한적 연계망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어려운 형편이다. 심리 전문가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은 가족,친지, 학교, 직장, 거주시설, 이웃 등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체계적 교육 방안이나 프로그램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2)의료적지원체계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법적으로 고소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증거물 확보와 의사의 진단서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시 입은 상처나 상해, 성병, 임신 등의 의료적 처치는 필수적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의료적 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기피의 문제, 증거물 확보의 어려움, 피해 이전 성경험자와 피해 이후의 성경험자의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등이다. 또한 의사들의 법정출두 기피의 문제도 있다.특히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 증거채취비,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지만 현재 피해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치료비로는 이를 충당하기가 역부족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3)법적지원체계법적 지원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연계하고 있는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한다.
?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Ⅰ. 사회복지행정가의 자질첫째.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행정가.둘째.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 지역사회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할수 있는 사회복지행정가.셋째.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할 능력을 소유한 사회복지행정가.Ⅱ. 유능한 행정가첫째. 문제가 발생 후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통한 예방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복지행정가.둘째.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와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가.셋째.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및 강화와 처벌의 행동법칙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알며 조직의 개성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변화에 잘 적응해나가도록 이끄는 사회복지행정가.Ⅲ. 사회복지행정가의 전문적인 역할1) 일반 행정관리의 역할- 행정관리의 역할이란 사회복지조직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말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①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와 보고서 준비② 재정적인 업무의 역할③ 인사행정의 역할④ 시설관리의 역할⑤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과정의 감독역할⑥ 홍보활동 및 환경조성의 역할⑦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역할⑧ 클라이언트의 참여활동의 역할⑨ 사무적 역할과 인간관계 역할의 상호절충의 역할2) 교육행정관리의 역할- 교육적 역할이란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역할을 의미한다.구체적인역할은 다음과 같다.① 사회복지사들의 동기유발 역할② 행정과정 관리의 역할③ 평가 및 개발④ 전문적인 자료 준비의 역할⑤ 클라이언트와 협동적인 문제해결방법⑥ 전문가로서의 역할⑦ 자격연수기회의 확대 및 재교육강조의 역할3) 인간 관리의 역할- 인간관리 역할이란 사회복지행정에서 특히 강조되는역할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① 봉사자로서의 역할② 올바른 사회복지관 확립성공적인 사회복지행정가가 되기 위한 관리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 수용(Aceepting)- 사회복지행정가는 클라이언트와 직원 및 관련된 전문직 사람들에 대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인간관계에서 나름대로 색깔을 나타내는 개인적 차이를 격려하고 조직의 틀 내에서 각 개인이 진정한 자신이 되게끔 유도한다.2) 관심과 보호(Car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에게 가져야 하며 신뢰하고 소속감을 주어야한다. 직원들에 대해 겸손해야 하며 직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외부적 불이익에 대해서 조직을 대표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행정가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관심표현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또한 직원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직원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3) 창의성 발휘(Creating)- 사회복지행정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변화에 대해 개방적. 개척 적이며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이 생산하고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정책, 방법 및 절차를 확립하고 직원과의 관계를 개척해야 한다. 행정가는 만약 어떤 새로운 혁신이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중요한 것 같이 보이면 그것을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4) 민주성 발휘(Democratizing)- 사회복지행정가는 행정에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의사결정에 있어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으며 직원들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 기타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조직이 발전한다는 확고한 민주의식을 가져야 한다. 행정가는 독재자가 아니며 직원들의 의견과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가는 집단과정을 존중하고 협력이 문제, 결정 또는 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능한 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행정가는 그들이 직면하는 좌절과 문제, 사회복지행정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7) 기획능력 개발(Planning)- 사회복지행정가는 기획가가 되어야한다. 서비스와 운영에 있어서 기획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회복지행정가는 기획능력의 결여는 조직 및 조직의 서비스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기획과정을 활용하는데 능숙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기획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가는 기획이 구체적인 세부 목표나 조직 전체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행정가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목표, 부서의 목표, 그리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한다.8) 조직화 능력의 개발(Organiz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책임이 위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효과적인 조직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화란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의 효과적인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권한과 책임의 개선을 따라 구조와 역할을 설계하여 조직과의 직원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9) 우선순위 결정(Prioritiz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목표와 중요성 및 시급성을 비교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가치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할 수 있고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가는 어떤 목표는 단기적인가 하면 또 어떤 목표는 장기적이라는 사실과, 결정을 내릴 때 그 목표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한다.10) 위임(delegat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에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에 관하여 타전문직업인들이 사회사업의 역할과 서비스를 이해하도록 도와야한다.12)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 조직과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가는 사실을 수집 정리하고 주의 깊게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각 대안들의 성과를 예상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 행정가는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과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행정가는 기꺼이 모험을 감행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13) 직원 발전의 촉진(building other up)- 직원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고 직원의 뒤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들이 원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능한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한다. 행정가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들이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능한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들의 행동을 지시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며 뒤에서 지지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14) 의사소통(communicating)-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의 생각과 감정 등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민감해야 한다. 행정가는 특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구어보다 더 중요하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행정가는 조심스럽게 얼굴의 표정, 자세, 몸의 움직임, 걸음걸이, 기타 감정의 표현을 관찰해야 한다.15) 동기부여(motivating)- 사회복지행정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복지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행정가는 직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직원들이 조직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직원의 사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원들의 감정과 서비스전달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사회복지 행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조직의 존립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Ⅲ. 책임성의 관리(1)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 수행의 핵심요소 :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2) 행정 관리자들의 역할유형① 상징적 역할 : 행정 관리자들은 조직성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음.② 반응적 역할 : 외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③ 재량적 역할 :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과 타협, 개척모색.Ⅳ. 책임성의 특성(1)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 특징①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전제.② 일정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③ 객관적 기준과 결과에 따라야 함을 전제.④ 통제 및 참여를 통하여 확보가능.Ⅴ. 책임성의 대상(1)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①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서비스 제공.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제공.③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④ 최근사회복지관점 : 보완적 관점→제도적 관점으로 변해감 →예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서비스 강조.(2) 사회에 대한 책임성① 사회복지 조직들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그것들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음.② 사회복지 조직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입할 사업비가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이 하는 일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3)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책임성.-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 전문직을 뒷받침하는 윤리강령을 준수함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직의 지식체계를 충실이 적용해 나감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의 효과성을 올리고 위심을 높이는 책임이 있다.(4) 기관의 책임성① 책임성은 기관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② Biggerstaff, M.A는 사회사업기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③ 사업행정가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서비스 분배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④ 평가란 일부에게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 변화
- 목차 -서론제 1절 프로그램의 개념과 중요성1. 프로그램의 개념2. 유사개념과의 구별제 2절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요소제 3절 프로그램 개발과정1. 프로그램 계획, 기획, 설계,2. 프로그램 개발제 4절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1. 문제의 구체화와 욕구사정2. 자원체계의 확인3. 목적 및 목표 설정4. 자료수집과 대안 설정5. 실천계획의 수립과 서비스 방법의 구체적 서술6. 프로그램 실행7. 측정 및 평가결론참고문헌서론사회복지사의 첫 번째 역할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 1절 프로그램의 개념과 중요성1. 프로그램의 개념1) 정무성(1999)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수단”.2) 박경일(2000) 프로그램이란 “조직이나 기관이 의도된 계획에 따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집합적인 행동들”.사회복지정책의 관점: 프로그램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도구. 정책이 의도하는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모덜로서의 역할을 수행.2. 유사개념과의 구별1) 정책: 공공성을 내포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행동계획과 원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의 프로그램과는 구별.2) 실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사회적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전문직의 활동(NASW, 1974)- 프로그램에는 타 전문직과 비전문가(자원봉사자)의 활동도 포함.3)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 즉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의 일종.- 프로그램 > 서비스.제 2절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요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가치와 존엄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본전제로 한다.(정무성, 1999)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5P).1.urpose : 합목적성프로그램 내용은 목적이 제시하는 바로 그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목표의 일관성 - 처음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내용이어야 한다.2. Person : 능력수준과 흥미에의 적합성프로그램 내용은 대상자의 필요와 흥미 또는 능력수준을 고려하여 주제의 내용과 방법이 적합하고 친밀감이 있는 것으로 선정.3. Problem : 프로그램의 통합성인간의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 문화적 제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4. Process : 프로그램의 지속성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일정 계획아래, 지속적이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네트워크화 -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 지식, 이해, 기능, 태도 등의 측면이 프로그램 장면에서 의미 있게 통합되어 보다 높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Place : 지역성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발굴해 내는 일.제 3절 프로그램 개발과정1. 프로그램 계획, 기획, 설계계획(plan) - 어떤 것을 하거나 만들기 위해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방법.기획(planning) -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산출을 계획.설계(design) -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그 과정을 기술하는 것.2. 프로그램 개발개발(improvement) -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즉 프로그램 개발이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를 포함하는 거시적 의미. 본서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용어 사용.박경일(1998)의 프로그램 개발과정(p 441 참고)문제와 욕구사정자원체계의 확인목적 및 세부목표 설정자료수집과 대안 설정실천계획의 묘사(표현)실천활동과 실행측정과 평가제 4절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사회복지기관에서 효과적이고도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훌륭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만족스러운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1. 문제의 구체화와 욕구사정문제를 발견하고 욕구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 시작단계로 중요.1)문제분석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제 집단은 누구인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 또는 바라지 않는 집단은 누구인가 등을 살펴보는 작업.2) 욕구사정(Need Assessment), 욕구파악 및 분석사회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인지되었을 때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욕구란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바라는 상태(What should be) - 현재의 상태(What is)=욕구(Need)문제나 욕구분석 및 사정 시 점검사항(Check List) - 교재 p 444 참고2. 자원체계의 확인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나 지식 및 기술, 사회적 환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활동.1) 클라이언트 집단의 파악프로그램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1) 일반집단 -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대상가능 인구로서 클라이언트가 속한 관할지역 또는 행정구역 내에 있느 모든 사람.(2) 위험집단 - 일반집단 중 해당문제 노출위험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집단.(3) 표적집단 - 위험집단 중하위집단으로서 프로그램 영향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인구 혹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집단.(4) 클라이언트 집단 - 표적 집단 중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자.p 445 참고 - 중퇴청소년의 학교복귀 후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2) 인적 ? 물적 자원의 검토주요 자원으로는 재정과 인력, 시설, 설비, 물품 등이 있다. 자원을 어떻게 동원 ? 관리하는냐는 매우 중요하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필요하다.3. 목적(Purpose) 및 목표 설정프로그램 기획가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료한 용어로 기술하게 한다.1)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적서술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와 기관의 주어진 목적을 조화시킨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도록 한다.목적의 문장표현은 정확성(단문 45자 이내), 명쾌성(용어통일, 알기쉽게), 명료성(타이틀은 인상적 용어), 두괄식 문장사용이 바람직하다.2)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하위목표 설정목표(Objectives)란 주어진 시간 안에 프로그램이 성취하기를 의도하는 결과와 영향을 기술하는 것.(Myron, 1990)대개 하나의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 다수의 목표들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정무성(2000)은 세부목표의 기준으로 SMART Objectives를 제시하고 있다.- Specific(구체적, 명료하게), Measurable(측정가능하게), Attainable(실현가능하게), Result-Oriented(결과 지향적으로), Time frame(시간 구조를 갖도록)목표설정 시 유의사항 7가지 - p4484. 자료수집과 대안 설정1) 관련자료의 수집과 기존 유사 프로그램의 확인프로그램관리자가 설정한 대상집단이나 대상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조직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리고 자체기관과 타 기관 및 시설의 유사한 경험이나 프로그램, 외국의 실례 등을 조사한다.2) 대안선택(제안된 서비스 혹은 세부 프로그램의 선택)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종의 대안 서비스 혹은 세부 프로그램은 우선 순위 비교와 자원동원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고 우선 순위는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 여부에 의해서 비교 ? 결정됨.5. 실천계획의 수립과 서비스 방법의 구체적 서술1)실천계획의 수립목적, 목표, 프로그램을 기술한 기본계획 및 활동시간, 장소, 예산, 업무분담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기술한 실천계획서를 만들어야 함.2) 서비스 방법의 구체적 서술(1) 역할분담과 수행방비를 준비하고 교육을 누가 담당하며, 누가 욕구조사를 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등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수행방법 예, p 452~453 도표 참고)(2)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계산발전계획수립과 함께 역할 분담이 정해지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완성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산.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계산과 일정을 나타내는 방식 - ① PERT ② Gantt ③ Sched-U-Graph(9장 기획과 성과관리 참조).(3) 예산체계의 확립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① 그 프로그램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상태를 검토 ② 계획된 프로그램에 재원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정계획 수립 ③ 계획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재원 조달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할당하는 과정. (12장 재정관리 참조)(4) 총괄 진행도(Flow Chart)실천계획을 묘사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단위서비스(세부 프로그램) 제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괄진행도 혹은 업무 흐름도를 작성.6. 프로그램 실행정해진 시간내에 계획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프로그램 실행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며 때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음.7. 측정 및 평가1) 측정 및 평가수혜대상자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 즉 생산성(products)을 측정하는 것,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는 것이다.(1) 프로그램 평가 수행의 이유프로그램에 사용된 재정의 결산,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에 대한 학습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Posavac & Carey, 1980) 교재 p 458 참고(2) 평가 종류평가는 ① 프로그램 개시 직후, ② 프로그램 진행 도중, ③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할 수 있다.① 형성평가 -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평가의 초점은 “앞으로의 결정을 위하여 알아야만 될 것이 무엇인가”(귀납적 방법)있다.
Ⅰ. 서론현대 국가는 행정의 전문직화(specialization or differentiation)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일반행정직과 더불어 복지행정직과 사회사업직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에 사회행정직렬 (social administration)과 사회사업직렬 (social 재가 series)을 두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일본의 경우도 복지업무담당공직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사회보장 및 노동직국에 민생관리직과 노동관리직을 두고 있으며, 개별입법에 의한 순수 전문직인 사회사업가를 두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를 1961년에 행정직군에 의해서 후생직렬을 두었다고 1965년 행정직렬로 흡수된 후 줄곧 일반행정직에 의해서 생황보호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 심지어는 국가재정의 낭비란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었다.이에 정부는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유지와 이들의 자립 ? 자활을 위한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키 위하여 1987년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자중에서 선발하여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49명을 배치한 이래 1990년까지 6대 도시에 324명을 배치하였고, 그 후 대통령의 6.29, 3주년 국민과의 대화시에 지시사항으로서 1992년까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4천명 이상을 전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 ? 면 ? 동에 배치토록 하였다.이에 의거 1991년에는 1,676명 신규로 배치하였고, 1992년까지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1992년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가배치에 따른 정부예산성의 반영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현재는 전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 ? 면 ? 동에 2,000명이 배치되어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거나 사회담당직원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당사자의 전문직 기능수행능력행하고 있는 직무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먼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을 알 수 있는 담당 가구수와 담당업무의 비중을 살펴보고, 생활보호업무 외의 전문적 대인서비스 제공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1) 업무량과 담당업무 비중< 표1-1 >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생활보호대상 담당 가구 수구 분'91년도 조사'97년도 조사'99년 조사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100 가구 이하101 - 200 가구201 - 300 가구301 - 400 가구400 가구 이상6명 ( 2.6%)108명 (46.3%)87명 (37.3%)16명 ( 6.9%)16명 ( 6.9%)98명 (40.7%)98명 (40.7%)19명 ( 7.9%)7명 ( 2.9%)19명 ( 7.9%)893명 (25.6%)1,718명 (49.0%)642명 (18.3%)158명 ( 4.5%)88명 ( 2.6%)계233명 (100.0%)241명 (100.0%)3,504명 (100.0%)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는 91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241.7가구, 97년도 조사에서는 173.2가구, 99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156가구로 나타났다. 91년도에 비해 99년도 생활보호대상 담당 가구 수는 85가구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이후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추세와 전문요원의 충원 등의 요인이 맞물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담당 가구 수를 보더라도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50가구 이상의 동에 1명, 200가구 이상의 동에 2명, 400가구 이상의 동에 3명을 배치하도록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배치기준에 비해 인력확보와 배치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5년 훈령 개정에서도 보듯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뿐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 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생활보호가구만이 아닌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전체보호가구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자원 개발, 사후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관련 업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업무가 사회적 서비스업무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 대인서비스 제공정도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 표 1-7 >과 같다.< 표1-7 > 전문적 대인서비스 제공정도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구 분빈도 (백분율)자주 한다비교적 자주 한다가끔 한다드물게 한다거의 못한다10명 ( 4.2%)74명 (31.1%)85명 (35.7%)38명 (16.0%)31명 (13.0%)계238명 (100.0%)매우 높다높은 편이다보통이다낮은 편이다매우 낮다4명 ( 1.7%)42명 (17.8%)111명 (47.0%)66명 (28.0%)13명 ( 5.5%)계236명 (100.0%)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아 35.3%만이 비교적 원활히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90년도 조사에서는 '잘 발휘하고 있다'가 43.5%, 99년도 조사에서도 역시 44.6%만이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전문적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는 10년 동안 별 차이가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90년의 경우 과중한 업무분담이 26.6%, 근무환경의 부적절이 22.8%, 직장상사의 이해부족이 5.2%,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이 13.9%, 동료직원들의 비협조가 10.1% 순으로 지적되었고, 99년 조사에서도 전문성 발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업무량 과다가 75.4%, 그밖에 업무성격상 전문성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이유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의 전문성 발휘 정도구 분'90년도 조사'99년도 조사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음그저 그렇다별로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상자 선정 못지 않게 보호지정 이후 이들의 생활상의 변화나 욕구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한 사후관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대인 서비스 중요성 순위와 맥을 같이 하여, 전문적 능력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도 급여제공의 경우 전문적 능력의 필요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급여제공에 비해 대상자 선정, 대상자 관리, 민간자원 활용에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제공하는 급여 자체가 대부분 물질적 급여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4 >에서 보듯이,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전문요원은 90.9%, 상사는 95,8%가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전문요원보다 오히려 상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문적 능력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 관리와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전문적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상사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중 대상자 선정과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법정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사회기관이나 자원에의 연결 또는 정보 제공이라는 민간 자원 활용, 즉 지역사회 자원 활용 원조에 전문적 능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갖고 있는 능력이 보다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급여 제공이외에 대상자 관리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같은 부분으로 직무의 비중이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보여 진다.구분대상자 선정급여 제공대상자 관리민간자원 활용전문요원상사전문요원상사전문요원상사전문요원상사매우 필요약간 필요보통거의 필요없음전로는 빈곤문제 또는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삶의 질과 일정 수준의 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변화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소득 유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분리는, 사회복지사와 부조대상자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독단적인 권위로부터 부조대상자가 벗어나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사회사업가들의 힘의 강도는 떨어지게 되어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조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부조대상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AFDC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소득유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같이 받은 사람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workfare를 강조하는 노동 유인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으로, 취업 관련 서비스 - 직업훈련, 취업동기 강화 등-를 소득 유지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동기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노동을 위한 기술과 태도의 부족이라는 개인적 결함에 빈곤의 원인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 - 구직, 직업훈련, 취업유인의 강화 - 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workfare 접근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청자중 1/3이상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극히 일부만이 선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곤과 빈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소득 유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연계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은 개인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므로 가족기능의 약화를 유발하고,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과 관련된 대인다.
목차1. 서론2.본론2-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지위1)사회복지전문요원2) 직렬 공무원3)사회복지인력2-2.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1) 직무규정2)역할 수행(1)일반적 역할(2)업무현황3)문제점2-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상적 역할1)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임상적 역할과 활동내용2-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상적 역할수행 활성화 방안1) 정책적 활동2)업무 지침서 발간3. 결론1. 서론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책임 하에 생계보호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자활, 자립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물질적, 경제적 급여뿐만 아니라 빈자의 자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보호 사업은 오랫동안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내무부의 일반 행정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대상자 선정의 부정확성, 물질적 급여 위주의 서비스 전달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여, 서비스의 단절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본론2-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지위1)사회복지전문요원‘국민복지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1987년 8월부터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공공복지행정 영역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시행초기 ‘지침’이나 ‘고시’등에 의해 전문요원의 업무만을 규정하던 것을 보완하고자 1991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은 1992년 지방 공무원 임용 령과 1993년 국가 공무원 임용 령의 개정을 총해 행정직군내에 신설된 것이다.직국직렬직류계급5급6급7급8급9급행정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무관사회복지주사사회복지주사보사회복지서기사회복지서기보3)사회복지인력공공복지서비스 영역의 사회복지 인력으로는 아동복지 지도원,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 상담원, 모자복지 상담원, 여성복지 상담원 등이 있다. 이는 전문요원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첫째, 전문요원은 사회 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임용 배치되지만 전문 인력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렵법에 근거해 각 시도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배치된다.둘째는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지만 전문 인력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교원 경력자 등 임용기준이 광범위하다.2-2.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1) 직무규정1991년 직무규정(보사 훈령 제 622호)1997년 직무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 39호)①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②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③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④개별 상담 및 사후관리⑤기타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①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나.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다.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마.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가.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나. 아동상담·지도 등 업무다. 후원자 개발 등을 위한 업무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가. 요보호노인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나. 재가노인복지업무인에 대한 지원업무5.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업무가. 모자가정 실태 조사업무나. 모자가정의 상담·지도업무다. 모자가정보호에 관한 지원업무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한다.③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통·리 담당 등 기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역할 수행(1)일반적 역할①생활보호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②생활보호급여 전달③상담, 교육, 재활서비스④서비스 의뢰⑤대인서비스 프로그램 개발⑥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⑦지역사회 욕구조사⑧사례관리⑨서비스 만족도 조사⑩생활보호대상자의 각종 기록 유지 및 관리(2)업무현황①업무비중구분비중의 평균(%)생활보호업무(생계보호, 직업알선,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사회복지서비스업무(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모자*부자가정 등)일반사회업무(이웃돕기, 보훈, 가출, 부랑인 등)일반가정업무(부녀회, 매*회장, 합동결혼식 등)일반행정업무(통 업무, 환경, 위생 등)기타 업무39.526.49.25.711.95.8계100.0②규정 외 타 업무 수행 실태구분백분율(%)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해서다른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상사의 일방적인 명령으로직원의 부족으로기타9.645.813.322.78.4계100.03)문제점(1)직무수행상의 문제점①과중한 업무(담당 생활보호가구수의 과다 및 타 업무와의 겸임)②전문요원의 직무분담 불분명③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④대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발휘 미흡⑤상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적 사업추진 곤란⑥일반 행정직에 의한 전문요원의 지도 감독으로 업무의 경직⑦일반 행정직과의 협조 부족⑧동일 직급의 전문요원간의 직종 내 관리체계 및 중간관리자 부재⑨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행정에 치중전문요원들에게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분백분율(%)직무만족매우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그저 그렇다만족스럽지 못하다매우 불만족스럽다2.832.037.621.66.0계100.0이직 의도있다없다79.120.9계100.02-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상적 역할1)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임상적 역할과 활동내용역 할활동내용자원연결자?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 자산조사 및 수급권자 욕구조사? 공공부조 대상자 책정? 서비스 의뢰 및 시설입소 의뢰?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지역사회자원(인적, 물적 자원) 개발 및 연결대변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익옹호? 학대피해자의 발견 및 보호? 지역주민 조직화교육자? 보호대상자 자립, 자녀교육관련 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구직 및 면접기술훈련? 일반생활교육(건강, 영양 등)? 가족생활교육(부모역할훈련, 자녀교육, 성교육 등)조력자? 욕구 및 문제의식? 문제해결의 주체의식 증진?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연결?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문제해결의 지속적 점검 및 사후관리? 동원된 자원의 조정관리상담가?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개별ㆍ집단, 가족상담)중재자? 서비스 제공자 간 의견조정?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의견조정자문가? 사례나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제공연구자/평가자? 지역사회 욕구조사, 지역사회문제 파악 및 해결방향 모색? 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개발자?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상사회사업 활동 현황과 문제점(1) 임상사회사업 활동현황첫째, 자원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생활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전문요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활동이다.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변자의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셋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교육자로서 직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보다는 생활자립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원을 전달하거나 연결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다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여섯째, 전문요원들 스스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집안이나 가족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일곱째, 서비스 제공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은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여덟째, 자문가, 연구자/평가자, 프로그램개발자의 역할은 보다 전문적 수준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직무분야직무내용서비스 대상자조사 및 선정°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부양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선정급여지급° 생계, 교육, 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업무°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각종 급여지급 업무서비스 및 행정° 취약계층의 가정문제 등 고충상담 후 해당기관 연계° 저소득가구 자활, 직업훈련, 취업훈련, 융자 등 자립 지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안내 및 제공° 자원봉사, 결연사업 등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결국 현재 전문요원이 수행하고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은 주로 자원연결자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교육자와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수급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자활지원사업의 자립지원업무, 수급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수급자를 위한 케이스매니지먼트 업무)②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업무 (요보호아동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아동상담, 지도, 후원자 개발)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