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스토어

*화*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1980년 한국 중화학육성정책평가

목차서론※ 연구 동기 및 연구 방향 제시본론※연구과정 및 연구 결과, 분석1. 70년대 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의 배경* 국내, 국외 세계 시장의 흐름 및 국내의 정치 변동 과정을 통해 이가 경제 정책에 미치게 되는 배경을 살펴봄.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대적 배경을 안 뒤, 중화학 육성 정책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70년대 기본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봄. (경제 개발 계획 5개년이라는 정책 하에 이루어졌음)1)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 정책 내용, 결과 분석2)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와 유사한 방법 접근3. 중화학 육성 정책* 연구의 목적인 ‘중화학 육성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봄. 조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봄. 이로써 정부의 국가 경제력에 대한 개입정도를 알 수 있고, 경제 집중도를 알 수 있음.1) 산업별 중화학 육성 세부 정책- 중화학 육성 정책에 속하는 산업별로 세부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2) 재정 지원 정책- 경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 중화학 육성 세부 정책 면에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봄.3) 제도적 지원- 재정 지원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만을 뜻하며,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을 뒷받침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봄.4. 70년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대해 알아봄.1) 긍정적 평가- 이는 대부분 경제적 수치에 집중한 평가임.2) 부정적 평가- 사회, 문화, 정치적 평가와 함께 경제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함① 사회 전반적인 문제 (정치,사회,경제)② 경제적 측면 - 효율성 & 안정성③ 대만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부분 객관적 분석: 평가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기 위해, 당시 경제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인 대만과 비교해 봄.결론※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통해 나만의 평가를 도출 해 냄.연구 의의※ 이번 연구를 통해 내가 얻은 점 & 부족한 점참고 문헌서론1973196913.83선개헌19707.619718.89.18.68.0대통령선거,2차 계획 최종연도19725.75.35.14.6대통령 선거197314.114.013.212.6유신체제 출범19747.78.58.18.019756.96.86.46.1197614.113.413.111.93차계획 최종연도197712.710.79.810.119789.711.09.89.4대통령선거19796.57.07.26.8표1) 한국 중화학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박종우(연세대 행정대학원). 1998. P.181973년 10월에 세계적인 석류파동의 시련과 불황속에도, 1970년대에 초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하였으며 1976년도 중공업화 율은 25.3%에 달하였다.제조업 부가가치 중에서 중화학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의 25.6%에서 1976년에는 40.2%로 증대되었고, 반면에 경공업부문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64.4%에서 59.8%로 떨어졌다. 특히 1976년에는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30%나 되어 수출과 경제성장(15.1%)을 주도하였고, 투자재원의 자립도 크게 증대시켰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에 접근하는 데 그만큼 기여했던 것이다.표-2) 1970년대의 공업화율 (단위:%)구분중화학공업화 비율중공업 비율197235.616.7197338.024.0197440.228.6197539.021.0197640.225.3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제 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과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1977~1981)이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해당된다.1)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첫째,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둘째, 수출의 획기적 증대 셋째,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에 두었다. 이를 위해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 수출촉진 정책, 과학기술의 향상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인력 개발, 사회 기초 시설의 균형 된 발전, 4대강 유역개발,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 근로 환철이 주공 된 이래 몇 차례의 확장과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거쳐 960만 톤 규모의 국 제적 공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78년도에는 철강재를 양적인 면에서 54%로 국산화율을 향상시켰고, 생산하는 종도 72년의 59종에서 115종으로 늘려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 철강공업을 세계철강 상위권으로 부상시켰으며, 제2제철을 계획대로 진행시켜 10위권 내 의 철강생산 선진국대열에 낄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비철금속공장의 기본계획은. 아연 . 동 . 연 . 알루미늄 등 4대 전략품목의 비철금속 업종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온산공업기지를 조성하고, 이 기지에 상기 비철금속공장과 관련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단지는 비철금속공장과 관련공장,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석유비축 기지를 수용하는 기지로 결정하였다.철강공업과 비철금속은 공업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속소재공업으로서 철, 동, 아연 및 연을 생산함으로써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금속의 5대 소재 중 4종을 국산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업소재 공급의 자립을 가져왔으며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의 파급효과로서 신동공장, 알루미늄가공공장, 아연관련제품의 생산소지를 마련하여 외화절약 및 획득에 크게 기여하였다.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조선공업을 수출 대종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함께 조선이 필요로 하는 선박용 기계류의 국산화를 도모하여 기계공업 육성에도 기여토록 하는 데 기본계획의 목표를 두었다.선박공업의 육성은 70년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조선박공업의 경기부침에 따라 국내선공업도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최대 조선강국이 되었다. 조선공업은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10대조선강 국으로 등장하여 국력과시의 최선봉장 역할을 하였다.기계공업의 기본계획은 기계공업을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기계류의 국제4개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특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여기에는 세액공제, 감가상각혜택, 관세 등이 포함되었다. 관세 감면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진 법인세 감면 현황을 (표-9)에서 살펴보면, 다른 산업과의 뚜렷한 조세 차별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킨 걸 알 수 있다.표-8 중화학공업에 대한 조세 지원내용산업조세감면 규제법관세법지원대상철강연 10만 톤 이상 제철, 제강 일관제철연 20만 톤 이상 제철, 제강, 압연 일관제철 등비철연 3만 톤 銅鑛, 연 1만 톤 鉛鑛모든 제련, 정련기계22개 품목일반기계 14 개 품목 등조선3천 톤급 이상 도크조선대1천 톤 이상 鐵銅船 등전자11개 품목, 30개 부품20개 품목, 14개 재료화학나프타 분해공업,석유화학 유틸리티 사업7개 업종지원내용1) 직접감면: 3년간 100% 2년간 50%2) 투자액 공제: 8-10%3) 특별상각: 100%위 1), 2), 3) 3개 중 택일관세감면 70-100%자료: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 1981.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 처음 5년 간 100%, 그리고 다음 3년 간 50% 감면이 적용되었다.표-9 중화학공업 법인세 감면 현황 (1978, 억 원, %)납부세액控除 및 減免표준세액감면율절대액구성비절대액구성비절대액구성비경공업711.834.562.36.4774.125.68.0중화학공업1,350.765.5904.393.62,255.074.440.1제조업2,062.5100.0966.6100.03,029.1100.031.9자료: 韓國開發硏究院, 연구보고 82-09, 1982.주: 화학분류표가 산업용화학과 석유정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면비율에는 영향이 없음.3) 제도적 지원'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경제기획원은 수입대체를 위한 점차적인 중화학공업화로 균형된 산업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들만을 수출주도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고려하였다. 중화학 공업추진이라는 정책선정 이후에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한 국가제도는 경제기획원 중심의 화학공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요하는 것이기에 70년대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기업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재벌기업이 본격적인 대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해 가는 시기로 보고, 산업별로 차별적이지만 특히 70년대 전기에는 전기, 전자, 수송용 기계 산업과 섬유, 의복산업에서의 대기업들이 나타나고 70년대 중후반에는 일반기계와 조립금속산업에서의 대기업들이 나타났다. 나아가 전 산업이 대량생산체제가 이루어지고, 수출지향 적 공업화를 통해 수출체제로 구조변동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중간재의 수입대체에서 국내적 분업연관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제조, 유통, 건설, 금융업 등 거의 전 산업을 거느리는 기업집단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정부주도의 성장과정에서 한국만의 ‘기업가 능력’이 요구되었던 점이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필수적인 능력이었다. 즉, 정부주도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와의 교섭력, 시장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했었다. 이 때부터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 주도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인해 산업의 이중구도가 심하며, 이는 몇몇 대기업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매우 불안한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조문제, 민주화 문제, 사회적으로 도시화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불균등 문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위의 여러 문제 중, 정부 주도하의 정책으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경제 집중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② 경제적 측면 - 효율성 & 안정성박정희 정권의 주도하에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70년대. 고용인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 한 뒤, 기업의 규모 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다음의 표를 분석해 보자.아래의 효율성 지표는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효율성이 300인 미만 기업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 .

경영/경제| 2008.11.23| 25페이지| 2,500원| 조회(219)

한국경제, 박정희, 중화학육성정책, 1980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