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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와 Erikson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라.

심리발달단계(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vs. Erikson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목차Ⅰ. 서론Ⅱ. 본론1. Freud 의 심리성적 발달단계2.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Ⅲ. 결론- 두 발달단계의 차이점Ⅰ. 서론아동발달 이론 중 정신분석학 이론에는 크게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성적 이론과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이 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은 인간은 타고난 성 본능과 공격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이 본능이 통제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격형성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을 전 생애적으로 확장한 이론으로, 생애 초기 성본능에 대한 초점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적, 사회적 결정요인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다.지금부터 각 심리성적 이론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본론1. 프로이드(Freud)의 심리성적 이론프로이드는 성격이란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등 세 개의 주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 각 체계는 그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원초아(id)는 출생 시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이기적인 본능이다. 충동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며,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쾌락원리에 따라 작용한다. 만약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엔 실제적으로 만족이 될 때까지 비현실적인 환상을 통해서라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1차 과정이라 한다.자아(ego)는 어린 아이가 현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발달하는 부분이다. 원초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데 자아는 현실 판단을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통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2차 과정이다.초자아(superego)는 학습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부모 또는 타인과 동일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 문화적 규범 등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내면화되는 표상이다. 초자아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초자아는 유아의 원초아와 대립할 수 있어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심리성적 발달단계는 성본능 에너지인 리비도가 신체 부위로 옮겨 다니는 단계에 따라 나뉘는데, 각 단계에서 원초아가 추구하는 쾌락과 충동은 리비도가 집중되는 특정 신체부위와 그 부위에 연관된 활동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욕구는 사회적 기대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충동에 대한 적절한 만족여부가 건강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서, 아동의 성격발달을 5단계로 구분했다.1) 구순기(출생 시~1세)이 시기는 구순 즉 입, 혀, 입술 등의 경험을 통해 아기는 세상에 대한 만족이아 쾌감 또는 고통을 알게 된다. 구순을 통한 만족이 적절하다면 다음 단계로 발달이 전이되나, 구순만족에 불만이 있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성격적으로 구순기 고착이 되기 쉽다. 예를 들면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에 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연필 깨물기 등의 습관이 나타나고 이후 수다나 언어적 공격, 과식과 폭음, 지나친 흡연 등의 습관이 나타날 수 있다.2) 항문기 (3~6세)이 시기는 배설 경험을 통해 리비도 충족이 이뤄진다. 배변 훈련을 통해 아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적절한 배설 통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배설 훈련을 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감이 강해지고 자기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성격이 된다.3) 남근기(3~6세)성기의 자극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시기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성적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성 부모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지만, 동성 부모에게는 애정 경쟁자로 생각하여 적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신보다 우세한 동성부모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동성부모를 동일시하게 된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 사고, 태도, 행동 등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남근기 고착 성격은 겸손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만한 성격이나 거만하고 공격적이며 과시적이고 방종한 성격이다.4) 잠복기(6~11세)이 시기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한다. 성의 충동을 철저히 잠복해 버리고 동성끼리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성 때문에 동성애착 시기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착될 경우, 이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편안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5) 생식기 (11세 이후)잠복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성충동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성에게로 관심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순조롭게 성취한 경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덜 자기중심적이며 객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 발달 단계에서 원만한 발달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성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기도 한다.2.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이론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시켰고, 개인이 기능하는데 있어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압력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사회화의 차원을 강조했다. 에릭슨은 전 생애에 걸친 자아발달단계를 제시한 최초의 이론가이다.에릭슨은 성숙의 힘이 지배하는 발달단계가 존재하며, 8단계의 각 단계마다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심리 사회적 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인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1)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프로이드의 구강기와 유사한 단계로 0~1세에 나타난다. 인간이 가장 무력한 시기 유아들은 생존, 안전, 애정을 위해 일차적 돌봄을 주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시기 유아들은 입을 통해 세상과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사회적 관계인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신뢰 혹은 불신의 태도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2) 2단계 자율성 대 의심 및 수치심프로이드의 항문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2~3세에 해당된다. 아이들은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빠르게 발달시킨다. 이 시기 아이와 부모간에 의지의 마찰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사회적 규칙의 첫 사례인 배변훈련이다. 그리고 에릭슨은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연습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때,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발달시킨다고 믿었다.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의지는 좌절되고 위협받는다. 그러므로 항문 부위가 이 단계의 초점일 수 있지만, 잠재적 갈등의 형태와 구조는 생물학적이기 보다 훨씬 심리사회적이다.3)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프로이트의 성기기와 유사한 단계이다. 3~5살에 해당되며 아이의 주도성이 강해졌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주도성 발달의 환상적 형태는 반대성의 부모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하지만 아이의 주도성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발달된다. 따라서 아이는 어른들이 갖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발달시킨다.4)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프로이드의 잠복기와 유사한 단계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11세까지 해당된다. 아이의 세계는 이제 집밖에서의 새로운 영향과 압력에 노출되면서 상당히 확장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는 주어진 일을 완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한다. 반대로 노력한 것에 대해 조롱받고 야단맞고 거절당하면 아이는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다.5) 5단계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돈프로이드의 생식기와 유사한 단계이다. 12~18세 까지의 청소년기로 개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심사숙고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견해와 자신에 대한 견해를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상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 혹은 자아상을 통해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거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정체감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역할혼돈을 보인다.

사회과학| 2012.12.24| 7페이지| 2,000원| 조회(477)

Erikson, Freud, 정신분석학, 심리성적 발달단계,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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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오류Ⅰ. 서론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타당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측정의 오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측정의 오류란 ‘측정도구가 정말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사회과학에서의 측정상의 오차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의 속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도구 또한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다음에는 측정오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측정오류는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서 측정오차라고도 한다. 본질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며, 타당도는 체계적 오류와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이다.(1) 체계적 오류정의와 예1) 정의변수에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어 측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게 되는 편향된 경향을 보이는 오류다. 주로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경향과 개인적 성향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에서 발생한다.2) 종류와 예①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성별,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문화 등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정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경향을 말한다.- 응답자가 고학력일수록 응답문항 중 앞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려는 경향- 응답자가 저학력일수록 응답문항 중 뒤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려는 경향②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오류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오류이다.- 무조건 긍정하거나(관용의 오류)-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가혹의 오류)- 무조건 중립적인 입장(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 자기 자신의 존중감에 대해 묻는 질문지를 받은 청소년이 여러 질문에 응답하다 보니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 항상 3번인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는 경우.- 자기 자신과 상반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오류(대조의 오류)- 측정대상의 한 가지 속성에 강한 인상을 받아 그것으로 전체 속성을 평가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성향(후광효과)③ 측정하려는 개념이 태도인지 행동인지 모호할 대 발생하는 오류태도(attitude)를 측정하려는 것인지 행동(behavior)을 측정하려는 것인지 모호할 때 발생한다. 설문조사에서 후원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은 후원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지만 실제 후원하는 지를 관찰한다면 이는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지역사회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반대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④ 편향에 다른 오류연구자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도록 구성된 질문이 제시하는 경우, 연구자의 가설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때마다 연구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 혹은 조사대상자들의 실제 견해나 행동을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정반응에 의한 편향 : 고정반응은 설문지에 일정한 유형의 지문 문항들이 연속될 대 응답자들이 고정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고정반응을 일으킨 응답자는 개별 문제들을 일일이 생각해 보지 않고 내용에 상관없이 진술의 대부분이나 전부에 동의하거나 반대로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 응답자들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대답하거나 집단적 규범에 일치하는 응답을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응답자 개인의 생각을 측정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가 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한 생각을 측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청소년에게 하루에 담배를 몇 대 피우느냐는 질문을 했을 경우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응답, 즉,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문화적 차이 편향은 측정과정에 문화적 차이가 스며들어 측정의 체계적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다. 어떤 문화집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사실도 다른 문화집단에서는 부자연스럽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IQ검사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지능 측정에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경험이나 기회에 차이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중산층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IQ검사를 받을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능검사가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 미국에서 백인 중산층 아이를 기준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개발된 지능검사도구를 가지고 흑인 아이들에게 적용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하면 흑인 아이들의 지능지수는 낮게 나온다. 이유는 백인 중산층의 용어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위해 개발된 설문지를 아이에게 적용하여 대답을 얻으면 어른의 언어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된 대답을 얻을 수 없게 된다.(2) 비체계적 오류와 그 예1) 정의오류의 값이 인위적이거나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다. 측정대상, 측정과정, 측정수단, 측정자 등에 일관성 없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측정결과의 비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무작위 오류와 관련이 높다. 무작위 오류는 주로 측정환경(기압, 날씨, 소음) 측정도구의 용어문제(뉘앙스, 전문용어 등) 응답자들의 개인적 컨디션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2.07.06| 4페이지| 1,500원| 조회(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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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정의와 원인 유형과 해결방안.

집단 따돌림 유형과 해결방법1. 집단 따돌림의 정의2. 집단 따돌림의 원인3. 집단 따돌림의 유형4. 집단 따돌림의 문제점5. 집단 따돌림의 해결방안6. 집단 따돌림에 대한 나의 생각1. 집단 따돌림이란?먼저 P. P. Heinemann은 최초로 ‘mobb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영어에서 ’mob'는 괴롭힘에 연관된 다수의 익명의 집단을 의미한다.일본 국립경찰청은 이지메(괴롭힘)를 “특정한 개인을 위협하기, 밀치기, 또는 주먹으로 때리기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따돌리기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심리적 압력”이라고 정의했다.구본용(1997)은 ‘집단 따돌림’을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혹은 특정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 청소년개발원은 '집단 따돌림이란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및 괴롭힘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괴롭힘은 원인적인 행동이고 집단 따돌림은 괴롭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괴롭힘은 신체적인 공격과 심리적인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으로 일컫고 있는 신체적 공격은 다시 집단적인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대 일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집단에서 피해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가해자에게 동조를 하게 되며 결국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원인적 행동이 괴롭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 대신에 집단 괴롭힘을 포괄하는 용어인 ‘괴롭힘’이라는 용어로의 사용함이 옳을 것이다.>2. 집단 따돌림의 원인분류원인 내용개인적·심이나 무관심● 부모의 편애● 학부모의 인식 부족과 체계적인 자식교육의 부족●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교육의 붕괴교육적 요인●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적인 분위기, 성적 중시 풍토●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교사들의 업무과중● 획일적 교육제도● 학교의 미온적 태도● 학교와 사회의 협조 미비 및 괴리사회·문화적 요인● 기성세대들이 보여주는 지나친 경쟁심● 이기적, 자기중심적 경향의 확대로 인한 타인 공감 및 수용능력의 결핍● 방송과 비디오 등을 통한 폭력장면에의 과다노출● 가치관의 혼란● 왜곡된 집단주의● 책임의식 부족과 타인에 대한 평가 절하● 사회에 만연된 폭력성● 인권의식의 부족● 학벌 위주의 고용구조3. 집단 따돌림의 유형집단 괴롭힘에는 신체적인 괴롭힘과 심리적 괴롭힘, 두 가지가 있다.먼저 신체적인 괴롭힘은 학교폭력으로 일컫는데 이는 다시 집단적 학교 폭력과 개인적 학교폭력으로 구분된다. 집단적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폭력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적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로 인해 집단적 학교폭력으로 발전하여 결국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두 번째, 심리적 괴롭힘은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따돌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도적인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괴롭힘도 개인적 따돌림과 집단적 따돌림으로 구분이 되는데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도에 의한 따돌림이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로 인해 집단 따돌림이 될 수 있는 것이다.또한 따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따돌림의 주체가 집단적으로 매우 은밀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집단 형태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형태이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반면욕을 하면서 조롱한다.③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④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여학생은①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②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③ 여러 사람 앞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은연중에 나쁘게 말한다.④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⑤ 등교 길이나 하교 길에 자기들끼리만 간다.유형사례소외형-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 묻는 말에도 대꾸를 하지 않고 못들은 척한다.- 급식시간에 끼워 주지 않는다.- 책을 바꿀 때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 쳐다보며 비웃는다.장난형- 싫다고 하는데도 목조르기를 하거나 옷 벗기기등의 장난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귀찮게 툭툭 친다.- 신발주머니를 감추거나 던지기 등의 장난을 한다.-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돌려보며 놀린다.- 책이나 공책에 낙서를 해놓고 웃으며 놀린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올린다.협박형- 준비물이나 돈을 달라고 한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시험 볼 때 답안지를 강제로 보여달라고 한다.- 조별 활동을 할 때 혼자 정리활동을 하라고 시킨다.- 여러 명의 가방이나 물건을 혼자 들고 가라고 시킨다.언어적 모욕형- 별명을 나쁜 의미로 부르며 놀린다.- 심한 욕이나 재수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놀린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놀린다.- 공부를 못한다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놀린다.- 신체적인 장애나 체형과 관련하여 심하게 놀린다.- 청결하지 못한 옷차림등을 조롱하며 놀린다.신체적 괴롭힘형-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놀린다.- 침을 뱉거나 던지며 놀린다.- 후배나 힘이 약한 친구가 싸움을 걸도록 시킨다.- 싫다는데도 친구들이 레슬링 등의 운동을 강제로 시킨다.- 친구들이 빙 둘러서서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린다.<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은어>? 따 :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말? 따돌이, 따순이 : 따돌림을 당하는 남학단으로 따돌리기 위해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모른 체하다? 영따 : 영원히 따돌리다4. 집단 따돌림의 문제점① 왕따를 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 (대인 공포증)- 대인관계 상황에서 눈에 띄게 두려움을 보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대인관계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불안 반응을 보인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회피, 두려움, 불안 예견이 일상생활을 간섭한다. 즉 학업, 직업, 사회생활 등을 간섭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판단할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린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극도로 불안하여 말을 더듬거리기도 한다. 점심식사, 대중식당, 공중변소,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수표를 쓰거나 은행의 예금 인출 등을 할 때 손이 떨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한다.- 행동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증세로는 말을 더듬거나,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학생들의 경우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혼자서 서성거리며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 인지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증세로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부정적인 평가, 실패, 모욕,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자아 비평, 부적당 하다는 생각 등이 떠오른다.- 신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증세로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 증세를 경험한다. 심장 박동이 증가,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증가, 손이 떨린다. 땀이 난다. 소화 불량 , 설사, 근육긴장, 얼굴이 붉어진다.② 집단 따돌림을 당함으로 생기는 문제점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18배나 높고 피해 학생의 30%는 정신질환이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은 불안해하고 내적인 분노가 크며 의심, 대인기피증, 불안, 우울, 위축 등의 증세를 보인다.또한 그릇된 또래 의식이 여러 가지의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한 경험이 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대인 기피나 사회부적응과 같은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심한 경우에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복수심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돼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고 한결 같이 말한다. 실제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아이들은 이전에 받은 정신적 충격과 소외감으로 새로운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다보면 아예 사회적응력이나 친화력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이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피해에 시달리는데 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해 온 아이들은 반발심과 복수심으로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피해학생들뿐 아니라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들도 뒤집어보면 결국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의 피해자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폭력학생들은 결손가정이거나 반대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극과 극의 환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특히 유치원과 같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남들과 어울리는 방법보다는 남을 이기고 앞서가길 원하는 부모들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적대감과 폭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5. 집단 따돌림의 해결방안① 상담, 치료-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지 및 피해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심리적 저변에 깔려 있는 분노, 적대감, 가학성 등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자각,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예비피해자, 가해자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② 교육 및 훈련의 기회제공- 다른 또래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으로 자기주장 훈련, 의사소통 기술 훈련, 대인관계기술 훈련, 또래상담자 교육 등과 같은 예방, 연수 프로그램의 실시한다.

사회과학| 2011.07.24| 9페이지| 1,500원| 조회(418)

정의, 유형, 문제점, 집단따돌림, 해결방안, 원인,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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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조사의 과정과 내용

욕구조사의 과정과 내용< 목 차 >1. 욕구의 개념2. 욕구의 유형3. 욕구조사의 정의 및 목적4. 욕구조사의 필요성5. 욕구조사모델6. 욕구조사의 내용7. 욕구조사 과정8. 욕구조사 방법9. 문제 분석/욕구측정 시 고려사항1. 욕구의 개념욕구란 무엇인가 결핍되어 불편한 상태며, 충족과 발전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의미한다.2. 욕구의 유형욕구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형을 전제하여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핍될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모든 욕구인 인간의 욕구와 여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처해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적인 욕구인 사회적 욕구로 나뉘게 된다.1) 인간의 욕구(1) Maslow 의 욕구단계 설욕구단계내용생리적/신체적 욕구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수로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안전에 대한 욕구신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욕구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으려는 욕구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로 집단에 소속되어 관계를 맺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자아존중의 욕구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충족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결핍되면 열등감이 생기는 욕구자아실현의 욕구가장 상위 차원의 욕구로 4가지 욕구가 충족된 후 일어나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실현의 욕구욕구단계내용Existence생리적, 물질적 욕망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와 비교할 수 있다Relatedness상호간의 수용과 확인, 이해 및 영향 등의 관련 과정의 요소가 되고 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요소들은 할당 과정과 상호간의 감정에 의 존하게 되며하게 되며 안전욕구와 애정의 욕구 와 유사하다.Growth창조적 성장이나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욕구를 포괄하고 있 으며 한 개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능력개발을 욕구 또는 새로 개발되어야할 욕구를 예측하여 그것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도 포함된다.3) 욕구조사의 역할욕구조사의 목적설 명새로운 프로그램개발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진행할 수 있다.기존프로그램의 정당화현장의 욕구 충족 정도를 파악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개입수준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수정현장 욕구 파악 시 충족이 되지 않은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었을 때,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확장지역사회 주민 및 클라이언트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자원 공급의 간격을 파악(수요-공급) 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종결지역의 욕구조사에서 욕구의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프로그램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4.욕구조사의 필요성1) 정보의 획득이용자에 대한 현재 실태 또는 문제와 욕구를 규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하거나, 욕구 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획득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의 변화에의 욕구와 가능성에 대한 정보획득도 매우 중요하다.2) 객관성의 확보정보의 획득과정이 생태학적?개별화적 오류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수집과정. 조사과정 등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3) 실증적 방법객관성의 확보와 함께 이론의 형서에 매우 중요한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욕구를 실제 조사함으로써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욕구사정과 그에 따른 결론이나 정책대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량화, 자료화하여 가설에 대한 확인도 가능할 수 있다.4) 이용자 중심의 비전 및 프로그램 개발욕구조사는 이용자의 욕구 수준과 참여 수준, 변화과정 등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차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izational Elements Model : OEM)Kaufman(1993)은 조직요소모델(Organizational Elements Model : OEM)을 제시했다. 이 조직요소모델은 조직활동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투입(input), 과정(process),생산(product),산출(output),결과(outcome)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5가지의 조직활동영역 중에서 투입과 과정에 대한 영역은 조직의 노력으로, 생산과 산출에 대한 영역은 조직활동의 결과로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영역은 조직활동의 사회적 충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욕구 = 바람직한 상태 - 현재상태(2)욕구조사 피라미드모형모형은 기초적이며 쉬운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제시하여, 체계적인 욕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단계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차적ㆍ행정 자료, 타 기관/지역의 자료, 전국단위 조사보고서2단계초점그룹, 공청회, 지역사회자원 조사3단계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조사 및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4단계마지막 단계로 지역주민조사 단계이다.(3) 정보원의 자료수집방법에 의한 4가지 수렴적 욕구조사모델수렴적 분석모델은 다양한 개별 정보원으로부터 나오는 개별적인 정보를 수렴하는 것과 다양한 정보수집(질적ㆍ양적 방법)을 함께 수렴하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욕구조사방법을 활용하는 것,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정보를 수렴하는 것이다. 즉, 지역 차원의 욕구 파악에서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파악된 욕구정보를 수렴하는 것 등 총 4가지 차원에서의 수렴적 의미를 가진다.정보원/자료수집방법욕구조사모델수렴의 정도정보원인적 차원(a) 클라이언트(b) 서비스 제공자(c) 지역사회지도자비인적 차원(2차원적 자료)(d) 기관자료(e) 기본이 사회/건강서베이 자료자료수집방법양적조사(f) 서베이질적조사(g) 소그룹테크닉(focus group, etc)(h) 대그룹테크닉(공청회/포럼)모델 1(비수렴적 모델)- 한 종류의 정보원- 한 종류의 자료수집방법모델 2(최소한의 수렴적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기존 서비스 분석→ 사회계획의 첫 단계인 문제의 확인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혹은 확산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이 얼마만큼,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목적/목표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종합정리→ 문제 분석은 첫째, 이용자, 즉 대상집단의 상태, 둘째, 서비스 내용 및 전달의 충분성, 적합성, 셋째, 서비스 중복 혹은 특정 집단이 누락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8. 욕구조사 방법욕구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지만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관 내 담당자의 전문지식의 정도, 정보의 유용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는 조사자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욕구측정은 욕구식별과 욕구추산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욕구식별(欲求識別) - 어느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 이를 파악하는 과정.■ 욕구추산(欲求推算) - 각 욕구/문제의 크기와 중요도를 찾아내 전체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욕구를 측정하는 방법 ■ 측정목적, ■ 측정하는 기관이나 당사자의 성격 또는 배경, ■ 원하는 자료의 입수 가능성, ■ 지역주민의 협조, ■ 측정을 위한 자금사정, ■ 측정대상 지역사회의 가치관 등 각종요인에 따라서 그 방법이 정해진다.욕구조사의 방법 ■ 직접 관찰법 : 대상 집단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주로 인지적 욕구이다.■ 사례조사 : 알려고 하는 대상 집단을 직접 상대하거나 관계를 하고 있는 제3자들을 접촉하여 증언을 듣는 방법. 주로 표출의 욕구이다.■ 간접증거자료조사 : 조사 대상 집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간 관련이 있는 정보의 출처들을 이용하여 대상 집단의 욕구나 문제를 추산해 내는 방법. 주로 규범적 욕구이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사방법에는 직접관찰법, 사례태도와 행동을 파악.(2) 표본인구조사 방법(target population survey)일반인구 중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표적집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욕구와 서비스 이용 상태 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표적인구조사를 통해서 표적인구가 갖는 문제, 표적인구가 원하는 혜택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3) 델파이 기법이 기법은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체계적으로 하고 잡게 하는 절차이다.㉠ 이 기법의 특색?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무기명? 반복 또는 통제된 환류를 정보수집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제공? 집단의 반응을 통계분석을 통해 집약할 수 있다.㉡ 이 기법의 이점?참가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어 발언권이 세고 우세한 참가자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feedback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권행사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참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의견에 순종시키려는 집단의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응답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기법의 불확실한 점?과연 응답자의 존재가 응답자 집단에서 완전히 익명으로 될 수 있을지,?반복된 정보 또는 통제된 feedback을 같은 응답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또는 서로 교환하는 독립된 여러 개인들에게 보내야 하는지,?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하는지,?환류 된 정보는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4) 심층면접법조사 대상집단 중에서 주요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샘플링하여 심층적으로 면접, 집단크기 8~12명 정도가 좋으며 대상선정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한다.(5) 관찰법관찰자가 조사대상(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의 행동이나 사회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들어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이다.(6) 직접 경험법조사자가 실제상황에 들어가서 생활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다.예 - 노숙자가 되어 노숙자 조사 등.(7) 지역사회 공개토론회/공청회(community for다.

사회과학| 2011.07.21| 14페이지| 2,000원| 조회(970)

사회복지조사론, 욕구 조사, 욕구조사과정, 욕구조사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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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 론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족구성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따라 가정에서 노인을 요양 보호 하는데 한계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보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제도의 하나이다. 취약한 복지 인프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제도가 조기에 도입되어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노인 수발을 위해 국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담액이 낮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대상자 규모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요양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양부담을 덜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가난하고 병약한 계층을 공적으로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열악한 그룹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그룹뿐 아니라 폭넓은 계층이 안심하고 서비스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재고 역시 중요한 과제 이다.Ⅱ. 본 론1. 현 황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정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심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일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현재 전체 재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은 25.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 금 전액을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인 자급자)이다.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시. 군. 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내리게 된다.장기요양 등급은 요양1~3등급과 등급의 노인으로 구분된다. 등급판정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게 되고 이를 기반을 두어 재가요양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급여의 제공이 시작된다.급여 내용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급여의 제공과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 군. 구가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약서 작성, 서비스 비용심사. 지급. 현금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시. 군. 구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과 같은 시설의 지도와 감독기능을 갖는다.2009년 8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4.2%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독거하는 노인의 경우 제도를 신청하는 경향이 강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계층에서 시설요양에 대한 선호가 강했다. 그러나 이들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직접 수발하기 위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다른 나라의 경우, 원래의 거주환경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책을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낮고, 가장 중증의 대상자만이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설이용이 선호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요양 서비스 요구가 열악한 사회. 경제적 조건과 결합하여 증폭되고 있다.2. 엇을 하고,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환류 시키는 매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2-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시. 군. 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 의 역할 분담방식은 향후 제도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첫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와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현행 법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7조) 장기요양시설의 지정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질 개선을 위해 평가와 계약을 연동시키는 핵심적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평가권한을 집행기관인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공단은 정작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 을 갖고 있는데다 평가기능을 독점하고 있다. 집행기관이 평가까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력을 공단에 부여하고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평가하고 그에 따라 요양 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도 설계의 초기에 노인보호의 연속체계가 노인장 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낮거나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머무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공통의 환자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서비스도 중요하다. 예방서비스는 지자체나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데, 현재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노인의 예방적 필요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없고, 지자체와 공단 간의 정보공유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2-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현재 기준의 부재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문은 재가서비스 부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 이 두어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 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이었다.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이 1인당 수급대상자 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재가 서비스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노인요양보험을 처음 설계할 당시 정부는 짧은 근로조건의 최저 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도 안 되어 45만 명이나 배출되어 인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난립에 따라 교육훈련의 부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앞서 제기한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는 기존의 노인 관련 서비스가 운용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제도 간 충돌의 문제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영역다툼, 공단과 지자체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 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도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 는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다.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이해관계나 주도권 다툼을 조정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이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업무협조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총제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부처의 리더십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2-5. 의견수렴과 환류 메커니즘 부재환류 메커니즘은 의사결정에 각 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는 장치이자, 정책당국이나 운영주체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환류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 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이다.

사회과학| 2010.10.31| 7페이지| 2,000원|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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