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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학자 하이에크이론의 핵심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1)신자유주의란?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사상가에 의해 체계화 된 것이 아니라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에 의해 대표적으로 주창되고 있는 사상의 계열로서 마르크스주의나 케인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설계주의라 하여 배척,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자유로운 경제론을 주장한다. 레이거노믹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상으로 프리드먼에 의해 큰 정부의 위험성이 지적되었다.2) 신자유주의이론의 등장배경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수의 주창자 집단은 1947년 몽페를랭회를 창립하기 위해 저명한 오스트리아 정치철학자 하이에크주변으로 모여들었으며, 주요 학자들로 미제스(Ludvig von Mises), 경제학자 프리드먼, 포퍼(Karl Popper)까지 포함되있다. 이 협회는 그들 자신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묘사했다.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이름은 스미스(Adam Smith), 리카르도(David Ricardo) 그리고 마르크스의 고전 이론을 대체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고전적 경제학의 자유 시장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신호였다. 이들은 시장의 숨은 손이 만인의 이익을 위해 부와 권력을 인간 본능의 기반을 작동시킬 최상의 장치라는 스미스의 견해를 따랐다.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탁월한 대응이었던 케인스의 이론 같은 국가 개입주의 이론들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국가 결정이 그 결정 과정에 연루된 이해집단들의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1974년 하이에크, 1976년 프리드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학문적 존경을 획득했다.신자유주의 이론 그 중에서도 통화주의적 입장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실무적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미국에 만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성적 상태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공공 정책을 규제하는 새로운 경제적 정설로서 신자유주의의 극적인 통합은 1979년 미국과 영국에서 이뤄졌다.3)대중적 동의신자유주위는 전통적 상위계급들이 지원한 군사 쿠데타가 이들의 권력을 위협했던 노동운동 및 도시사회운동 내에서 형성된 모든 연대들을 강력하게 억압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대처와 레이건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혁명은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이행이 가능하려면, 선거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큰 범위에 걸친 정치적 동의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상식이라고 한 것이 전형적으로 동의의 기반을 이룬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합법화하기에 충분한 대중적 동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기업, 대중매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을 통해 유포되었다. 하이에크가 1947년 이미 예견했던 이러한 제도들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들의 긴행군 싱크탱크의 조직, 대중매체의 일정부분 장악, 많은 지식들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이러한 운동은 그 이후 정당과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면서 공고해졌다.4)신자유주의적 국가 이론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강력한 개인적 사유재산권,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자유롭게 기능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제도를 선호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도적 편제들이다. 법적 틀은 시장에서 사법적 개인들이 자유롭게 협상한 계약적 의무들에 관한 것이다. 계약의 신성함과 행동, 표현 선택의 자유를 위한 개인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폭력 수단을 독점하고 사용해야 한다.신자유주의자들은 자산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데 주도면밀하다. 분명한 사유재산권의 부재는 경제 발전과 인간 복지의 개선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애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여겨진다.5)하이에크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상①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하이에크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오류가능하며 불완전하다. 그는 인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규칙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들이 따르는 행동규칙에는 도덕규칙, 전통 및 법규칙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특정행동방식을 배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 무지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인간들이 이러한 행동규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질서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생적 질서라고 부른다.②자생적 질서는 무엇인가. 자생적 질서란 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질서이고 외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시장경제이다.③문화적 진화란 무엇인가.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들, 즉 도덕규칙, 종교규칙, 관행과 관습 같은 전통, 그리고 사법규칙들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로 이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문화적으로 전달된다고 본다.④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가. 자유는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다. 개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 기업가적 정신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⑤법치국가란 무엇인가. 자유란 어떠한 행동제한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자유는 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특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규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이어야 한다. 둘째, 법규칙은 금지되어진 행동만을 기술해야 한다. 셋째, 법규칙은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법규칙들이 바로 열린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하이에크는 이와 같은 법규칙들이 바탕이 되는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본다.⑥민주주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엄격히 구분했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원천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원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결정한 것이면 무엇이든 정부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부패된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그는 주장한다.6)신자유주의의 문제점①독점 권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경쟁자들의 진입에 근본적인 장애가 없다면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자연적 독점’의 경우는 더욱 곤란해진다. 전력 송전망, 가스 파이프라인, 상하수도 시스템, 또한 워싱턴과 보스턴 간 철도 노선 같은 부문에서 다수가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공급, 접근, 가격 책정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②시장 실패에 관한 논쟁이 있다. 시장 실패는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의 책무를 시장 밖으로 돌림으로써 이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고전적 사례는 공해 문제로, 개인과 기업들은 유독성 폐기물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배출함으로써 비용을 회피한다. 그 결과 생사적 생태계는 퇴락하거나 파괴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중 일부는 제한된 국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는데 동의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유책이 질병 그 자체보다도 더욱 나쁠 것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면 이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경영/경제| 2011.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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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와 RFID

월마트와 RFID월마트는 항상 그들의 경쟁자보다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지금은 월마트의 가격은 Costco 그리고 Target 같은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쟁자들은 그들의 가격 이점을 유지하려고 새로운 돌파를 찾고 있다. 그 새로운 돌파가 그들의 희망을 RFID에게 거는 것처럼 보인다. 월마트 경영자는 RFID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새로운 효율성을 소매상점들, 도매상들 그리고 공급자들에게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월마트는 RFID를 소매상점들과 분배 센터, 그들의 물건을 옮기는 공급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서 재고가 떨어지는 상품을 줄이고자하였다. 월마트는 RFID판독기가 상점에 설치되길 원했다. RFID판독기는 빠르게 가격표를 통해 판매 지역에서부터 상점 뒤편 지역까지의 상태를 읽어 가져온다. 소프트웨어는 월마트의 판매시스템을 통한 판매 정보를 사용하고 RFID 정보는 곧 떨어질 상품과 상점에서 모두 팔리기 전에 다시 채워져야 하는 상품의 목록을 가져온다. 이런 정보는 월마트가 재고가 떨어지는 상품, 증가판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재고가 떨어짐과 증가 판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월마트는 소매점의 연결 엑스트라넷을 통해서 RFID를 공급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RFID 정보는 재고품 관리를 개선시켜준다.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정확히 그들의 상품이 위치되어있는 장소를 삼십분 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FID 정보는 월마트가 항상 상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서 판매를 개선시킨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RFID 장치들은 계획처럼 보급되지 않았다. RFID 가격표, 판독기, 그리고 시스템을 지원하는 비용들은 저해요소이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RFID 가격표를 구입하는 것과 공급자는 판독기, 자동응답기, 안테나,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소프트웨어같은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한다. 공급자는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RFID 가격표는 10에서 15센트이고 수작업으로 붙여진다. 정확성과 적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급자는 더 비싼 가격표를 사용해야한다. 한 상품 당 추가적으로 40에서 50센트 비용이 들것이다. 회사는 RFID에서 발생된 정보를 통해서 훌륭한 작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월마트의 작업을 개선시킬 수 있다. 월마트 최고 정보 관리자인 포드는 RFID기술은 회사의 공급 사슬 작용에 믿을 수 있는 결과를 공급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1. RFID란 무엇인가?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주파수를 이용해 거리가 먼 곳에서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RFID tag, RFID판독기, 안테나가 필요하다. tag는 안테나와 집적회로로 구성되어져있고 집적회로는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는 판독기에게 정보를 보낸다.2. RFID의 문제RFID를 이용해서 기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RFID의 가격표, 판독기,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등을 감당해야한다. 이처럼 RFID비용은 회사 경영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RFID의 비용을 줄여서 시장성을 높여야지 월마트는 경쟁사회 속에서 가격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해에 RFID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자. 한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초기투자비용조차 회수가 되지 않는 점은 기업입장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RFID의 사생활 침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RFID를 삽입하자마자 정보제공 기능이 열려있어 무슨 정보를 수집해 가는지도 모른다. 한편 데이터 채집에 대한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 RFID의 기업적 가치가 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9.11.03| 2페이지| 1,000원| 조회(796)

경영정보시스템, 월마트, RFID, RFID 사례, 월마트와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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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우리사회의 성차별은 어떠한가? 평가A좋아요

현대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은 어떠한가?Ⅰ. 서론알게 모르게 또는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성차별문제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우리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사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례들을 조사하고 살펴봄으로서 성차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성차별 사례들 속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서 그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Ⅱ. 본론1. 성차별의 실태①여성노동자의 어려움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고, 여성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복지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 인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저임금(2006년기준 시급 4,712원 미 만인 자) 노동자의 비율은 41.9%,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66.6%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이것은 같은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여성노동 자의 저임금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보험 과 연결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6%에 불과한데 반해 남성의 경우는 32.5%이다.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기여한 자만을 수혜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배제되는 영역이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며 이 영역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 노동시장내에서 취약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수발의 책임이 없는 남성노동자를 표준적인 노동자 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②알파걸은 있어도 알파우먼은 없다.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여성은 남성과 비교한 불이익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9세이하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은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나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도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장내 임금격차의 경우 완화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후한 고용형태 의 변화, 성별직종분리에 따른 임금격차 등을 통해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전통적인 M자형 곡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큰 문제는 경력단절이후 여성 의 고용형태가 정규->비정규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고연령의 경우, 임시, 일용, 자영으 로 일하는 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알파걸은 있어도 알파우먼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직접차별이 개선되어 젊은 여성들이 눈부신 입직을 보이고 있 으나 10년, 20년 후에는 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③직장 내의 성희롱은 격려?직장 내의 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희롱이지만 격려다. 고의성이 없다. 따라서 해고 무효다.’ 이렇게 판결했다. 동료 여직원을 툭하면 와락 껴안고 귀에 뽀뽀 하고, 뺨에 뽀뽀하려 들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게 '격려'다? '성희롱'이 '격려'라는 말은, 그야말로 '성희롱'을 '격려'하는 일처럼 보인다.④하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여성과 남성이라는 잣대로 한 가지 현상도 남성이 일으킨 것이냐, 여성이 일으킨 것이 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2. 여성이 겪고 있는 성차별 사례①차별받는 예비여성의사들“출산포기 각서를 써도 좋으니 뽑아만 줬으면 좋겠다.” 오는 12월 전공의(레지던트) 시험을 앞둔 ㄱ씨는 기자에게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ㄱ씨가 올들어 겪은 일은 여성 의사들이 수련의(인턴)에 이어 전공의 진입단계에서 부 닥치는 )‘유리 천장’ 문제를 잘 드러내준다.ㄱ씨는 전공의 ‘재수생’이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남들이 다들 선호하는 과를 꿈꿨 다. 시험점수도 좋았지만 여자는 1명밖에 뽑지 않아 결국 낙방했다. 올해 해당 과의 과장교수가 술자리에서 “올해는 여자를 안 뽑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낙심천 만이었다. 고민 끝에 ㄱ씨는 ‘인기 측면에서 중간쯤 가는’ 다른 과로 지망을 바꿨다. 새로 지망하는 과 교수한테 정식 시험절차 전단계 신고 성격인 ‘가을철 인사’도 다녀 왔다. 그럼에도 ㄱ씨는 합격을 시험점수는 충 분하지만…. 기자는 또 다른 여성 의사 ㄴ씨도 만나봤다. ㄴ씨도 시험점수는 남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과 수준이 됐다. 그런데 곰곰 계산해보니, 그 과를 지망하는 여성들 만의 경쟁률이 2 대 1이 넘었다. 남성은 거의 1 대 1 수준인데…. 잘못하면 1년 재수 를 해야 한다. 고심 끝에 소아과로 바꿔 ‘안전 지망’하기로 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요즘 정원 미달이 자주 벌어진다.②중소기업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비율의 차이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조사결 과가 나왔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www.recruit.co.kr)는 중소기업 인사담 당자 140명을 대상으로 ‘직원 성비율과 양성평등 채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자의 45.7%가 ‘남직원이 여직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직 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③부하직원에 애정표시 40대 항소심서 승소직장 내 직원들에 대한 애정표시로 성희롱을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40대가 법 원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구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한 김모씨가 중노위를 상대 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여)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고 B씨(여)에게는 수차 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회식 뒤에는 여직 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실적이 좋을 때에는 칭찬과 함께 뽀뽀까지 하려고 했다. 또 자신의 지점이 전국지점 중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여직원을 갑자기 껴안고, 최우수지점 선정 축하 회식 때에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 면서 여직원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 원고 행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지점을 책임하는 관리자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직장 내 일체감·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④법원, 성희롱 가해자 해고 부당 판결 잇따라…여성계 "남성중심적" 반발)최근 법원이 성희롱 가해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여성계가 반발하 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수학여행 도중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 해임된 교사 조모(54)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 소소송에서 “해고는 지나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징계사 유에는 해당하지만 술김에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도가 지나쳐 실 수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⑤여아나운서와 남아나운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여자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TV에서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여아나운서들 사이 일종의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 손석희 전 MBC 아나운서부터 2005년 입사한 KBS 조우종 아나운서까지 남자 아나운서는 종종 안경을 걸치고 방송을 해왔다. 그러 나 안경 속눈으로 시청자와 시선을 마주하는 여아나운서는 없었다.안경착용 스타트는 KBS 고민정 아나운서가 끊었다. KBS2 '특명 공개수배'을 진행하 며 4각테 안경으로 지적인 인상을 연출했다. 과거 여자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지 않았 던 것은 일종의 성차별 탓이라는 지적이다. 프로그램의 조미료 혹은 꽃 구실에 그치는 여성진행자가 이지적이기까지 하다면 특히 남자 시청자들이 거부반응을 드러낸다는 통 념때문이었다. 불편을 감수하며 콘택트렌즈를 끼우는 여아나운서가 드물지 않았다.Ⅲ. 결론성차별 사례를 조사하면서 제일 놀라웠을 때는 성차별문제가 많이 극복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례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었을 때이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생물학적 성에 따라 남과 여를 구분하고, 구분된 순간부터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성에 따라 다르게 행해지게 적인 양육태도에서 교육방식까지 다르게 행해진다고 생각한다. 조사한 사례들과 공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제일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서 그에 대해 더 깊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현대우리사회 속에서 가장 먼저 고쳐져야 할 것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란 이유하나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문화적인 Gender를 생물학정인 Sex로 착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라고 생각한다.먼저, ‘알파걸은 있어도 알파우먼은 없다.’라는 말이 너무 서글프게만 들린다. 여성이 능력을 갖고 사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같은 문제들로 여성의 상황은 한 순간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여성은 결국 평범한 주부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직원 성비율과 양성평등 채용 조사결과, 응답자의 45.7%가 ‘남직원이 여직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답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보험과 연결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6%에 불과한데 반해 남성의 경우는 32.5%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하나로 노동시장 속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은 출산을 꺼리게 되어 출산부족 문제로 커지고 있다.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성은 잘못이 아니다.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현대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현대사회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인격체이고, 국가를 구성하는 한 인원이라는 점을 받아드리고 그에 마땅한 인권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산과 자녀양육문제를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할

사회과학| 2008.05.26| 5페이지| 2,000원| 조회(567)

성차별, 현대사회, 여성차별, 성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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