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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 복지사업

아동복지 1조 - 미혼부모 복지사업제0장 본론제0절 이론적 배경제0항 미혼부모 아동복지사업의 개념1) 미혼부모 아동의 정의와 범위미혼부모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기를 임신하고 있거나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하며, 혼전 임신 또는 혼전출산을 미혼모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으로 국한하며,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함에 있어 10대의 미혼여성에 국한한다.2) 미혼부모 아동복지사업의 개념미혼부모가 사회.경제적인 입장에서뿐만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 및 사회복지사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미혼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3) 미혼부모 아동복지사업의 의의- 여성청소년 개인 : 자아정체감 형성에 손상 (심리적으로 자아정체감의 시기에 학업과 직업포기로 인한 자포자기-> 다른 비행의 위험)-> 미혼부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필요- 그들의 자녀 : 출생에 책임이 없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미혼부모의 아동약육시 방이 및 학대 발생-> 사회적 복지 환경 필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함.(여성인력자원과 아동인력자원 개발하여 사회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제1항 미혼부모아동의 발생원인우리는 흔히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혼모가 되기까지는 혼전성관계와 임신 및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생원인을 심리학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한성심.송주미,2007 p199).1) 심리학적 관점(1) 정신분석학적 접근(무의식)미혼부모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부0.4%에 이르며, 보통인 경우가 46.5%이고, 안정된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미혼모의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 즉 자아상이 불안정하여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합리적인 계획과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요인이 혼전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혼모 발생이 높아진다.(리틀맘 이야기)4) 개인의 성태도와 낮은 피임인지도부녀복지연합회(1996) 조사에 의하면, 피임하지 않은 이유는 피임에대해 몰랐기 때문에 40.1%를 차지하며,, 피임도구를 사용할 시간여유 또는 피임도구가 없었거나 성관계를 예상치 못해서가 56.0%를 차지한다. 또한 성관계를 맺은 이유는 사랑하여서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가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음 성관계의 상대가 미혼부인 경우가 64.0%로 나타난다.미혼부모들은 피임도구의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성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피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책임 회피적인 성태도가 임신 위기를 더욱 조장하기도 한다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이 무제한 상태에서 10대 이성교제의 증가와 더불어 충동적이고 불안한 성태도가 미혼모 발생의 원인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 선천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하거나 정신분열증 등 정신적 결함을 가진 경우 등도 개인적 요인에 해당된다.5) 성격- 미혼부모들은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등 반사회성이 높게 나타나며,정신불열성 성격까지 다양한 성격장애가 있다고 여겼으며(Khlertzas ＆Pagliar 1965), 성격검사 결과 외향성과 신경증의 점수가 정상적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Eysench,1961)제1절 현 황제0항 미혼모 연령 및 학력미혼모의 점차적인 증가와 함께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혼모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10대의 비율보다 20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구세군여자관에서 본 미혼모의 연령은 16-20세가 2000년도 62%, 2002년도 53%, 20면, 미혼모 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제10항 미혼모의 어려운 점① 미혼모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혼자서 임신?출산을 겪어 내야 하므로,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인 문제(23.5%), 가족과의 관계(15.2%)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사회의 냉대로부터 오는 죄의식과,수치심,소외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되어 있다(문태정,2005). 미혼모가 가장 어려웠던 점 (임신과출산) : 여성가족부,2005제11항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①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 (28.0%), 분만지원(25.0%), 상담(23.7%) 등을 들고 있다. 미혼모가 된 후 가장 필요한 도움② 취업시 필요한 교육으로는 컴퓨터(29.6%), 미용기술(22.9%)등을 선호하였으며, 홈패션, 제과제빵,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른 요구를 보였다. 취업시 가장 필요한 교육 : 여성가족부,2005이는 미혼모 중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 야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35.3%에 달해 취업 등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운영 등 기본적인 학력이수 지원 필요성도 나타났다④ 미혼모들이 가족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가족의 이해’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숨기고 싶다’가 31.0%로 나타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에 대해 매우 상반된 복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제12항 세계 미혼모에 대한 가치관 조사[세계가치관 조사] 세계 미혼모 가치관 조사표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미혼모는 순결을 강조하고, 사실혼보다 법률혼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세계 가 설명하도록 하겠다.제3절 각국 아동복지 사업의 실제제0항 독일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미혼모(未婚母)와 모자가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 (alleinerziehende Mutter :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미혼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독신모 수의 증가 추세 - 과거에 비해 사별보다 이혼의 비중이 커지고 미혼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 독신모가 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독일에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혼인여부와 관련 없이 독신모로서 사회 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갖게 되며 자립이 어려운 경우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1) 실제①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ㄱ.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육시설 보급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ㄴ. 아동양육비용 보상독신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상받는다.? 아동양육기간을 연금 수급원에 반영? 아동양육수당(출생 후 24개월까지)아동양육휴가(출생 후 36개월까지)아동수당(출생 후 18세까지)?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소득세 부과시 혜택? 아동간호 보상 규정ㄷ.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 보장ㄹ.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ㅁ.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② 독신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UnterhaltsvorschuBsetz : UVG)1980년 1월 1일 이후 시행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Sozialarnt)에 청구할 수 있다. 생활비 지급은 12살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최장 72개월 동안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생활비를 지급 받으려면 독신모는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급여에서는 자녀양육비를 공제하고 편모에게는 복지급여수급을 삭감하기 때문에 부모 양쪽 모두 불만스럽게 느껴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② 저소득 가족 지원 소득 보조급여근로가족면제급부(WFTC : 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대표되는 것◇근로가족면세급부기존의 저소득 가족면세급부인 Family Credit가 대치된 것으로 복지급여 지급이 아닌 세금감면혜택 확대로 저소득 취업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근로가족면세급부(WFTC)는 16세 이하의 아동(대학준비반을 포함한 학생일 경우 19세 이하)을 가진 커플 중 최소한 한 명이 취업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의 가족과 편부모를 위한 재정지원을 목표로 한 ‘일하는 복지(Welfare-to-work)’정책의 반영으로 보인다. 취업과의 분명한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WFTC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복지수당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취업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빈곤완화를 위한 별도의 수당지급보다는 세금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지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한계점 : 편모에게 소득보조수당(IS : Income Support)이 아닌 임금 노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영국정부의 아동보육지원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편모의 취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편모에게 공평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된다.③ 뉴딜 프로그램저소득 실직 편부모를 위한 취업을 통한 자립추구를 돕는 편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최근 영국에서 “복지에서 근로(Welfare to Work)”의 추세에 맞추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신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이 사회보장부서(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보조를 받는 가구주들에게 개인 상담원을 제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목적 :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들로 하여금 기술,강의)

인문/어학| 2007.12.04| 49페이지| 1,500원|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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