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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차사례분석

[ 목차 ]1.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 특목고 설립 배경2. 정책 도입 과정3. 정책 결과 (의도했던 결과)- 특목고 설립 목적 및 의도4. 정책 오차 분석- 특목고 설립 이후 발생한 정책 오차1. 특목고 설립 배경평준화 제도 아래서 획일화된 과목 위주의 교육 체계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정 부문의 집중된 전문화가 요구되었다.2. 특목고 설립 정책 도입 과정과학고는 평준화 제도 아래서 수월성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학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1983년부터 설립된 과학고에 과학영재육성 목적의 특수목적고 지위를 부여(1987년)한데서 시작됐다. 외국어고는 1990년 초의 대통령업무보고 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고 당시 문교부에서 마련한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기존의 특목고 조항에 외국어계열을 추가한 것에서 출발했다(1992년).3. 특목고 설립 목적 및 의도특정 과목을 시험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쳐 더 깊이 있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고 그 분야를 성장시킬 목적과 특목고 설립을 계기로 과학이나 외국어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기대하였다.4. 특목고 설립 이후 발생한 정책 오차과학?영어 위주의 교육을 → ?특정 과목이 아닌 명문대 진학통한 특정 부문 인재 양성 용이하게 할 수단으로 전락? 특목고 수업 통한 교육 효과기대할 수 없음?입학 허가 위한 지나친 사교육정책 시행 후 특목고 입학이 명문대 입학으로 가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특목고,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더욱 더 잘 보여진다. 외국어가 주가 되어야 하는 외고 입학시험은 어학 능력과 상관이 없는 다른 과목들이 외국어와 비중이 같으며 중학교 내신까지 반영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특목고 입학을 위한 지나친 사교육 및 입학 후 사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 오차 분석은 특목고 중 정책 오차 사례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외국어 고등 학교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어학능력 및 관심도충분 불충분허가 참긍정 (T/P) 거짓긍정 [F/P]입학허가불허가 거짓부정 [F/N] 참부정 [T/N]◆ 의도 : 어학 실력이 뛰어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더 빨리 경쟁력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인재로 양성할 목적1. 참긍정 [T/P]어학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허가 받음으로써 본래의 외고 설립 취지와도 적합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음.2. 참부정 [T/N]어학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소질 및 적성이 있는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분야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됨.( 외국어 고등학교 수업이 본래 목적대로라면 심화 있는 영어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힘들게 된다 )3. 거짓 긍정 [F/P]

사회과학| 2010.12.20| 4페이지| 1,500원| 조회(163)

정책학원론, 정책학개론, 외국어고등학교, 정책오차, 정책오차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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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타당도

과제 : 서울시에서 두 지역을 골라 한 지역에는 낮 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원래대로 밤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두 지역의 음주사고 발생률을 평가하는 경우내적타당도 저해요인들은?◎ 연구 가설 : 음주단속을 하면 음주사고 발생률은 낮아진다.◎ 독립 변수 : 음주단속◎ 종속 변수 : 음주사고 발생률1. 대상 집단의 특성변화 관련 요인(1) 성숙요인(maturation)? 성숙요인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나타나는 조사 집단 대상 자체의 변화로 장기간의 연구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① 첫 번째 가정 : 두 지역 간의 음주단속 시행의 효과가 처음에는 뚜렷하게 음주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동안 음주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단속 구간이나 시간의 노출로 운전자의 음주단속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변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② 두 번째 가정 : 오랜 시간 동안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다보면 운전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 두 번은 음주단속을 피할 수도 있지만 음주단속이 계속되다보면 언제 어디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려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보면,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시간 시행되는 음주단속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매스컴이나 책자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역시 운전자들의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2) 역사요인(history)? 역사요인은 조사 기간 중에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① 첫 번째 가정 : IMF와 같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음주단속과 음주사고의 관계에 제 3의 변수로 작용한다. IMF 당시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며 경제가 불황일수록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② 두 번째 가정 :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연구자가 의도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치인의 비리 사건이나 선거철이 되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음주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③ 세 번째 가정 : 월드컵이나 연말연시 같은 사회적 상황 역시 음주단속과 무관하게 음주사고의 증가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월드컵이나 여타 다른 특별한 상황과 연말연시의 경우 평상시에 비해서 음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이나 다른 스포츠 경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승패에 관계없이 음주를 하게 되고 연말연시에는 송년회와 같은 모임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해 음주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④ 네 번째 가정 : 국지적 역사 요인 - 연구의 주제가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지적 역사 요인은 두 집단 중 한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두 지역 중 한 지역에서 지역의 축제가 일어나거나 연구자가 의도하지 못한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음주의 증가 혹은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⑤ 다섯 번째 가정 :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 추돌 사고라든지 시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고가 나면 음주단속의 시행 여부와 관련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⑥ 여섯 번째 가정: 과거에 모래시계라든지 특정한 드라마나 쇼프로의 인기는그 시간대의 이른 귀가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다.2.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과 관련된 요인(1) 선발·선정요인(Selection bias)? 실험·통제집단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인이며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표본을 선정할 때 나타난다.① 첫 번째 가정 : 시간의 차이두 지역의 음주단속 시행의 시간이 한 지역은 낮, 한 지역은 밤이다. 음주단속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 음주운전은 대게 새벽 1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밤 8시 이후에 발생한다. 그런데 두 지역의 음주단속 시간이 낮과 밤으로 나뉘면 밤에 음주단속을 하는 지역의 결과와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요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② 두 번째 가정 : 지역 간의 차이ⓐ 지역 간 경찰 인력의 차이 : 서울시의 두 지역이더라도 구별로 경찰 인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 시행에 배치되는 경찰의수가 다를 수 있고, 시행 횟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존의 단속 횟수 : 연구 시행 이전에 음주단속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에따라서도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 음주단속이 자주 시행되었던 지역이라면, 음주단속과 음주운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기존에 음주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면연구의 시작과 함께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단속 장소의 차이 : 두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가에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유흥가가 많은 곳에서 시행 되는가 한적한 장소에서 시행 되는가에 따라 음주 운전 단속 결과는 달라진다.ⓓ 지역의 특성 : 두 지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지역이 유흥가 중심 지역인지 한적한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나타날 수 있으며,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수가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음주사고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속 차량별 차이 : 음주단속의 경우 대다수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 지역별로 음주단속을 시행하면서 승용차든지 트럭이든지 어떤 종류의 차량을집중적인 대상으로 삼아 단속할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대별 차이 : 음주 단속에 관한 연구 결과 주로 2-30 대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이 주로 젊은 층이 많은지 중, 장년층이 많은지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교통수단 : 특정 지역에 대리운전 업체 수가 많거나 굳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귀가할 수 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자가용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2) 상실요인(mortality)? 상실요인은 조사 기간 중에 조사 집단 대상의 탈락 혹은 상실이 일어나 처음과 다른 특성의 대상 집단을 통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① 첫 번째 가정 : 음주단속 시행이 계속될수록 기존에 음주 운전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서 면허 정지 혹은 처벌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집단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② 두 번째 가정 : 최근 대리운전 업체들이 문자로 음주단속 구간이나 시간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자들을 통해 음주 운전자들이 미리예측하고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3) 회귀요인(regression)? 회귀요인은 극단적인 측정치의 대상들이 중간치에 다가가는 현상으로 처음의 극단적인 측정값이 나타날 확률이 줄어드는 현상이다.① 첫 번째 가정 : 처음에 음주단속을 시행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음주 사고의 발생 건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요인과 더불어 계속되는 음주단속의 시행은 음주 운전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고,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음주단속 시행에 비해 시행 초기와 달리 중간치의 값을 보일 수 있다.

사회과학| 2010.12.20| 7페이지| 1,500원| 조회(377)

조사방법론, 내적타당도, 음주운전, 조사방법론 내적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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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유형

정부규제의 유형과 최근의 경향에 대해 논하라.Ⅰ. 서론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공황 이후 시장 실패로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이루어졌으나 오일쇼크 이후에는 정부 실패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변화하였다.작금의 분위기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견제하고 협력하는 상황이며 공공부문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데 있는데 원활한 중재와 조정을 위해 공공부문은 역설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현재 규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최근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정부규제의 의미와 특징정부규제는 정부가 경제 질서와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정해놓고 개인과 기업의 특정행위를 제약, 지도, 지원, 보호하는 일련의 제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가 구현된 바람직한 상태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공평한 소득 분배, 공정한 사회 등 다양한 상태를 의미한다.이러한 정부규제의 목적과 관련해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정부규제의 목적이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작은 정부의 지향으로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야기되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지배, 기본권의 신장 및 경제력과 부의 집중 완화, 계층 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Ⅲ. 정부규제의 유형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해왔는데 이는 전통적 규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20세기부터 사회의 질서 구현을 위해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규제라고도 할 수 있다.1. 경제적 규제(1) 경제적 규제의 의미 및 종류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본원적인 활동은 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특정 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물의 양이나 품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약하는 것이 경제적 규제로 이는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측면을 가진다.경제적 규제에는 기존에 있는 해당 산업에 참여를 원하는 잠재적 기업을 규제하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품질 규제, 독과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있다.(2) 경제적 규제의 목적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측면과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구분되어진다.1) 소비자 보호 측면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의 첫 번째 목적은 독과점의 횡포 방지이다. 독과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에 따라 후발 기업의 진입을 막고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은 높게 측정하는 동시에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비자를 불가항력한 처지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려 한다.두 번째 목적은 부당 이익의 방지에 있다. 토지, 주택, 석유 등의 유한의 자원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 역시 비탄력적일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공급자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공급자가 지나친 초과이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를 한다.세 번째 목적은 부당한 가격차별 방지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소비계층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내는 산업의 경우 수요 탄력성이 높은 계층에게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계층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가격차별과 왜곡된 시장행태의 규제로 취약한 계층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네 번째 목적은 가격차별을 통한 취약계층의 보호이다. 가격을 차별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통해 유도함에 따라 특정 소비자 계층에서 얻은 이익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규제는 이러한 교차보조를 통해 보조가 없이는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부문에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2) 생산자 보호 측면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규제의 첫 번째 목적은 과당 경쟁 규제이다. 과당경쟁은 같은 종류의 기업이 난립하여 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상태인데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없다면 과잉 공급되면서 자기 파괴적인 가격 인하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 가격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를 실시해서 해당 산업의 기반을 유지한다.두 번째 목적은 특정 산업의 육성에 있다.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자본 시장이 취약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꼭 육성해야 할 중요한 사업일 때 정부가 선진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를 할 수 있다. 또는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육성할 때 고유 업종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한다.세 번째 목적은 불공정한 기업 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항공사는 지방 소도시의 항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항공료를 낮게 측정하고 대도시는 항공 요금을 높게 측정하는 교차보조 정책을 쓴다. 만약 항공사가 많으면,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료가 높게 측정된 대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이는 지방 소도시에 적절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잃게 된다. 이러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만 특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외면하는 탈지행위를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해서 정부가 진입규제 및 노선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2. 사회적 규제(1) 사회적 규제의 의미사회구성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특히 사회적 규제라 한다.

사회과학| 2010.12.20| 4페이지| 1,500원| 조회(501)

정부기업관계론, 규제, 정부규제, 경제적규제, 정부규제의유형, 정부규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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