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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세 가지 접근(정신분석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인지행동적 상담)을 비교분석하기(100점) 평가B괜찮아요

상담의 세 가지 접근(정신분석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인지행동적 상담)을 비교분석하기산업화?기계화?도시화로 현대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각종 문제들에 직면하여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층 다양해지고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원만한 해결과 바람직한 자기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상담과 다양한 상담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상담의 여러 가지 접근법 중, 큰 줄기를 이루는 세 가지 접근법인 정신분석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가장 효과적인 적용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1. 주요개념①정신분석적 접근 : 결정론 - 생후 약 5년간의 경험이 인간행동과 성격을 좌우한다고 본다.무의식 - 갈등과 처리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②인간중심적 접근 : 인간은 자기실현의 동기와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며, 상담은 충분히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성장을 조력하는 것이라고 본다.③인지행동적 접근 :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과 주요 원리들을 공유하는 여러 이론들의 집합체로, 주로 문제 그 자체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사가 있다.2. 인간관①정신분석적 접근 : 인간을 비합리적, 정신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인간의 행동의 동기화는 충동 및 본능적 욕구와 5세 전에 경험한 무의식 속 심리 성적인 사건들이 발달단계 중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적응 한다고 본다.②인간중심적 접근 : 인간에게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으나 성장 중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실존적인 욕구와의 충돌로 자아개념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이는 심리적 부적응을 불러 왜곡과 부인이라는 방어기재를 사용하게 한다.③인지행동적 접근 : 인간은 크게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왜곡된 학습으로 인하여 비합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갖게 된 인지의 영향으로 특정한 정서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3. 상담의 목표①정신분석적 접근 : 무의식적 요소들을 의식의 영역 밖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더 이상 무의식이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②인간중심적 접근 : 자아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여 위협감과 방어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③인지행동적 접근 : 어떠한 상황에 대한 비합리적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주어 현실적인 신념과 인생관을 갖게 해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4. 상담과정 및 기법①정신분석적 접근 : 자유연상, 감정전이, 저항, 꿈의 분석 및 해석 등의 기법을 가지고, 최초의 면담인 시작 단계 → 전이의 발달단계 → 지속적 활동의 단계 → 전이의 해결단계의 과정을 거친다.②인간중심적 접근 : 경청, 수용, 존중, 이해, 반응하기라는 기법을 가지고, 내담자의 방문 → 상담상황 설정 → 정서반응 반영 → 부정적 감정 수용 → 유기체적 유동성의 자유 증가 → 자기통찰과 수용 → 자유로운 경험 속에 충분히 기능 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종결한다.③인지행동적 접근 : ABCDE 모형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상담관계 수립 → 부적절한 정서 및 행동 확인 → 성격의 ABC이론 확인 → 비합리적인 생각 확인 → 논박 → 합리적 생각 확인 → 적용 → 합리적 인생관 확립이라는 과정을 밟는다.5. 공헌점①정신분석적 접근 : 무의식적 동기 강조, 최초 체계적인 성격이론 개발, 유아양육의 중요성 인식, 치료자의 무도덕적인 태도의 중요성 최초 강조.

인문/어학| 2007.12.19| 2페이지| 1,000원| 조회(1,419)

정신분석, 사회복지, 상담, 인지행동, 인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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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100점) 평가A좋아요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보완대체요법의 개론과 종류-인류의 삶에 있어서 그 질의 유지와 향상에 결정적 요인이라면 바로 ‘건강’일 것이다. 현대의학과 과학의 끝없는 발전도 ‘무병장수’를 이루고자하는 꿈의 산물들인 것이다.이로 인하여 인류의 평균수명은 나날이 연장되어 가고 있지만 새로운 현대병들의 출현과 함께 난치병, 또는 불치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하여는 수술, 약물, 방사선, 유전자 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치료기법들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최후의 심정으로 정통의료 외에 방법이라도 매달려 보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정통의료 행위 외의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민간요법, 보완요법, 대체요법이 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간요법에는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발라야 한다는 식의 위험한 행위를 무자격자가 시술한다거나 무속인의 미신으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많아 여기서는 제외하고 보완요법과 대체요법만을 살펴보려 한다.대체요법은 기존의 질병관, 즉 병=증상=약이라는 도식을 탈피하고 있다. 질병이란 그 사람의 생활습관 다시 말해 라이프스타일의 결과물이므로 병에 걸리게 한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병이 치유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인은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가며 병을 치유하고자 한다.그리고 '요법'은 치료법의 준말이고 '의학'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을 의미한다. 즉 '대체의학'은 학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써, 경험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었을 때를 학문으로 본다면 '대체의학'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체요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타당할 것이다.또한 보완요법과 대체요법 역시도 거의 혼재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나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완요법에서 보완(complementary)은 보충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정통의료를 보완하여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향기요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보완요법이 잡아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다. 즉 꽃 요법은 꽃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얻으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꽃들을 아침 일찍 이슬이 있는 채로 따서 샘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넣고 3시간 가량 태양에 노출시킨 후 다시 꽃과 잔가지를 제거하고 이 액체와 브랜드를 1:1로 섞어서 원액을 만들어 사용한다. 많이 사용되는 꽃으로는 화란 국화(feverfew), 알로에(Aloe Vera), Black-Eyed Susan, Bleeding Heart 등이다.9) 아로마요법(香氣療法, Aromatherapy)향(香)과 향유(香油)는 아주 오랜 옛날 그리스, 로마, 이집트, 중국을 비롯한 고대인으로부터 일상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아로마치료는 약용식물을 증류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한 에센스를 건강증진과 미용에 응용하여 정신, 감정의 조절에도 쓰이는 다방면의 효능을 가지는 치료법이다. 추출된 물질을 일컬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체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이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기요법'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아로마의 향은 뇌의 신경계통을 자극시켜서, 호르몬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부산물을 생성하게 된다. 향기 요법은 주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향기는 모기향, 방향제, 향수 등의 실생활내의 활용과 더불어 호흡기계통의 박테리아성 감염, 면역 결핍, 피부질환, 방광염, 단순성 헤르페스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사용된다.아로마 요법의 주의사항으로는 ①간혹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향 오일은 절대 삼켜서는 안 된다. ②상용하는 약이 있거나, 알러지 등의 문제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자궁수축을 유발시켜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은 아르니카(arnica), 바실(basil), 세이지(sage), 삼나무 등의 오일은 피하여야 한다.10)소리요법(소리療法, Sound Ther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색채요법은 몸속에 흐르는 기(氣)가 막혔을 때 그 부분에 특유의 파장을 일으키는 색채를 붙임으로써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색채요법은 적색(심장), 청색,(비장) 녹색(간), 흑색(신장), 백색(폐), 황색(위장), 보라색(발열부위) 등 기본적인 7가지 색을 이용한다. 알루미늄판에 이러한 색채를 도금처리,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붙이면 된다.18)보석요법(Gem Therapy)보석은 그 자체가 지닌 그들만의 독특한 구성물질의 색깔로 인해 그들만의 특별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결국 이러한 각각의 에너지의 차별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보석은 나노 규모 크기의 정교한 입자배열로 이루어진 투명한 결정체로서 이것이 태양빛을 흡수, 방출할 때 강한 증폭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색을 가진 다른 무생물보다 보석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즉 몸 안의 기(氣)의 흐름이나 신진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1, 2년 사이에 팔찌나 목걸이로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르마린이란 물질은 전기석이란 보석의 일종으로 이것 역시 보석치료법의 한 용례로 볼 수 있다. 보석의 종류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①호박목의 염증이나 통증, 열, 천식, 갑상선질환, 호흡기질환 등 목에 관련한 질환에 좋다고 한다. 목걸이 등 장신구로 착용하거나 가루 낸 것을 꿀에 섞어 마신다.②에머랄드풍부한 녹색과 선명한 광채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에머랄드는 눈, 특히 충혈되거나 핏발이 선 눈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 원석을 물에 몇 시간 동안 담가 두었다가 거기서 나온 물약을 눈에 넣는다고 한다. 이 물은 또 독사에게 물렸을 때 등의 각종 독에 해독제가 되며 상처와 통증에 바르는 연고로도 사용되었다.③루비매혹적인 붉은색의 루비는 독사에 물린 사람이 몸에 지니면 해독효과가 있어 독을 빼준다고 진해진다. 또 간과 비장, 담낭, 췌장 정신질환, 암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절식요법(단식), 식이요법, 장요법(腸療法), 비타민 C 요법, 발열요법(發熱療法) 등을 사용하여 체내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9) 영양보충 요법 (營養補充療法, Nutritional supplement)비타민이나 광물질(Mineral) 등을 함유한 영양물질을 외부로부터 공급 받음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비타민 C, E, 베타 카로틴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또한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B1과 마그네슘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각 시기별 개인별로 더 요구되는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줌으로써 질병의 치료 외에도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감정적, 정신적 문제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는다.10) 효소요법 (酵素療法, Enzyme therapy)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많은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여러 질환들을 유발된다는 생각 아래, 부족한 효소를 보충시켜 줌으로써 치료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종자를 이용한 식물 효소법과 췌장 효소를 사용하여 소화와 관련된 질환들의 치료를 돕는 췌장 효소법이 주로 사용한다.11) 환경의학 (環境醫學, Environmental medicine)건강과 질병이 식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먼지, 곰팡이, 화학물질, 여러 식품 등이 어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지 연구한다.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12) 산소요법 (酸素療法, Oxygen therapy)산소를 이용해 신체를 화학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질병을 회복하고, 재활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기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감염질환, 순환기질환, 만성피로증후군, 관절염, 알러지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기법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①고압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 말한다. 이 요법에서는 통증을 즉 조직 손상이 되었다는 신호로써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 전달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라는 세 가지 신경에 각각 변화를 나타 내게 되며 각각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율신경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통증은 극심하게 되며 통증의 원인 장소인 병변에는 혈류가 줄어들어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IMS 요법에서는 근육의 일정 부분을 자입하여 신경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이다.20) 롤핑요법 (Rolfing therapy)인간은 직립동물이므로 "수직적 중력(vertical gravity)"을 잘 다스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 롤핑요법은 이 두꺼워진 근막을 당겨서 풀어주고 각 신체부위가 제자리를 찾게 하며, 뼈와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들의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 어깨, 가슴, 둔부, 다리 등 해당부위에 미끄러지듯 압력을 가한다. 이로 인해 통증이나 경직을 완화하고, 관절의 운동범위를 향상시키며, 신체 에너지를 북돋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21) 신경치료 (神經治療, Neural therapy)마취제의 주입을 통하여 인체의 에너지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는 이론. 일반적으로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다. 신체구조 상 완전한 상태이면서도 외상 등을 통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이 때 자율신경계의 신경부분, 혈위(穴位, acpuncture locus), 상처부위, 다른 조직 등에 마취제를 주입하여 이 에너지 흐름을 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압 요법, 침 또는 물리 요법에 실패했던 사람들이며, 수술이나 신경차단 치료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우에도 추천되곤 한다. 그 외에도다.

인문/어학| 2007.12.19| 17페이지| 1,500원| 조회(1,076)

사회복지, 간호, 대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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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고찰(100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고찰지난 9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다.하나는 복지시설운영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 이사’ 제도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와 비민주적인 운영구조, 인권유린 등에 있으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신설과 3급 자격 폐지를 제도화한 것인데,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 한다.1.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의 자격)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시키고, 1급 위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제도화 하였다.사실 그동안은 일정 시간동안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2·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받는 제도가 존재해 양성교육 또는 전문성 수준의 하락과 복지사의 무분별한 공급이 난무하여 왔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1·2·3급 간의 체계적인 고유 역할의 부재도 전문성 약화에 한 몫을 하였다.이러한 시기에 이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정안은 먼저 날로 다양해져 가는 ct의 욕구에 발맞춘 개혁으로써 전문가 명칭에 걸 맞는 교육과정과 실력향상, 자격, 각 급수마다 차별성 있는 고유 업무 제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임금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2. 개정안의 부정적인 효과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너무 많은 딜레마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명분만 가지고 시작하였다.먼저 ‘전문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역효과를 고찰해 보면, 기존 사회복지자격증제도(1, 2, 3급)의 기준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면 현 체계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을뿐더러 그 아래 등급 자격자들은 비전문가라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결정적으로 전문자격의 기준도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야할 지(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1급에 박사학위자여야 한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등...) 애매하다.그리고 3급 자격 폐지도 수준 미달 등급이 폐지되었다는 인식보다는 기존의 2급의 수준이 개정된 제도에 의하여 3급으로 하강되었다는 인식을 가져다 줄 우려가 많고, 이는 사회복지사 전체의 정체성 정립과 의욕을 상실케 만들 수 있다.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 중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보수교육을 받아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체계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 교육체계 정립과 전문성 자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전혀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더불어 2009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마련의 기간이 너무도 촉박하여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19| 1페이지| 1,000원| 조회(300)

사회복지, 복지전문성, 복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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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100점) 평가A좋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이다.이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분담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몇 년간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만든 제도이다.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시행 초기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리라 보고 있다. 이에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변화1) 복지서비스의 보편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적이고 한정되고 선별된 서비스였다면 본 제도는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제에 의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바뀌어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 및 부양가족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된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제도의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교육(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일 경우 12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2만5000여개가 창출된다고 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1) 시설부족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마다 시설 편차가 극심하여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태이며,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물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년여의 시범실시기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흘렀고, 개호보험제도의 실시까지도 7년여의 준비기간이, 법의 국회통과에서 실시까지도 2년 이상의 소요기간을 들여 고령자 개호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준비기간이 20여년이라는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2) 재원확보의 불안정지금까지의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재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이라는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이에 안주해 왔다.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보험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사회·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사회복지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또한 이용자가 입원, 외박 등으로 시설을 비운다면, 당연히 삭감되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측에서는 높은 등급의 보험수가를 받기 위해 이용자에게 병세가 호전되도록 양질의 적극적 케어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폐단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3) 보편성의 한계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저소득층이라는 선별적 서비스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무료 및 실비가 유료화로 통합되고 일정분의 자부담을 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47만 5천원을 매월 자부담해야 하는데 장기요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54.8%가 월 본인부담 수준은 30만 원 이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저소득층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4)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라는 단어로 확정지어지면서 의료복지서비스 측면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이고 그에 반해 보험수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필요수로 밀려나 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하급직원으로 채용하는 시설책임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인력구조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이는 각 대학에서 전문인으로 배출하는 사회복지사 정규교육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최소한의 자격만으로도 요양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해 영세민간업체의 난립과 중간착취와 횡포를 조장하게 만들뿐더러, 본 제도로 더욱 다양해져갈 이용자의 욕구에 2개월 남짓의 교육만을 받은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전적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과제1) 시설 인프라 구축현재 노인요양시설 수는 예상 필요수요의 절반에 그치는 등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경제적 경쟁논리에 의해 사정될 우려가 있는 현재의 영세노인시설들을 시범기간동안 적극 지원하여 자생기반을 다져줌으로 시설 사장을 최대한 막고 이를 보다 적극 흡수하여 충분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개발 및 확보와 이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서로의 회전율과 효율성 향상을 꾀하여야 하며, 이것이 다음에서 말하는 시설운영의 재원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시설이용자의 대기자확보와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라는 장점으로 연결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19| 3페이지| 1,000원| 조회(1,273)

사회복지, 사회보장, 노인케어,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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