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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위해 움직이는 동아시아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필요성)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고조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동남아 구가들과 한국에까지 이어졌으며 동아시아 지역경제 전체를 급격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위기 발생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공동체이다.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지역경제협력이 안보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점차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변해오고 있고 실물차원에서의 협력에서 점차 화폐·금융차원에서의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적 무역 경제협력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U, NAFTA, 그리고 남미지역에서의 MERCOSUR이 있다. 아시아에서도 ASEAN 등 일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지금 상태로는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현상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WTO 체제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동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역내무역의 증가이다.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던 예전에 비해 역내무역량은 증가하고 역외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그룹년도동아시아일본ASEAN중국동아시아198033.111.311.62.7199039.18.811.54.1199749.58.510.9.2200048.910.212.213.1일본198021.8-10.13.9199029.6-11.52.1199740.8-16.55.1200041.3-19.98.9에서의 심한 경제격차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으로서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하나의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2)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의 충돌동아시아에는 아직 국수주의와 상호 불신의 심화로 공통된 지역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분쟁 그리고 독도와 난징 제도와 같은 영토 분쟁은 역내 협력까지 저해할 정도로 국민감정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식민지 역사에 대한 악몽이 아직 동아시아 곳곳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교과서에 식민지 국가에 저지른 수탈 행위를 왜곡하면서 국제적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이에 속한다.그 이외에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해도 한국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상대팀을 응원하는 중국 응원단의 태도에 서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집단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두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 헐뜯기만 바빴다. 제도적, 경제적 부분을 뒤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3) 한·중·일 발전구조상의 문제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척추를 이루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해나가야 할 3국가의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적 관계보다 서로 대립적 관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한국으로 한국은 중국으로 중국은 일본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 3국 모두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다. 산업발전구조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만 해도 섬유,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의 순차적인 이전으로 인해 한·중·일이 순조롭게 발전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인 일본이 IT, 금융, 서비스 등의 신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해당 기술이전이 지연되어 한·중·일간 산업중복이 심각해졌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산업은 3국이 극심한 과다경쟁 상태로 이어졌다. 국가 간의 경제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자한 조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AN 빈곤국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접근을 더욱 확대하고 역내 투자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2) 통화협력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 금융 그리고 자본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었다.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IMF의 처방은 밀려나간 외국 자본이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혁의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투명하고, 기존의 경제기반을 외국자본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안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그를 위한 극복 방안으로 나온 것이 지역통화협력론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엔의 국제화, 새로운 기축통화의 창출 및 아시아통화기금(AMF:Aisa Monetary Fund)의 창설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여러 가지 금융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삼국 간에는 새로운 공동화폐의 도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외화문제를 수시로 협의하고 금융안정포럼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자를 상호 융통해줄 수 있는 통화스와프협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여기서 엔을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주장은 경기변화가 미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것과, 중국경제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리가 있다. 엔을 기축통화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 규모가 큰 한·중·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화폐의 도입을 현실화해야 한다. 공동화폐의 현실화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아시아의 막대한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이 아닌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지나친 대미 수출 의존도와 경상흑자를 소화할 만한 역내 금융시장 부재로 미 재무성 증권만 사들이는 구도가 지속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관련 위험은 달러는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모듈화 부문에서 현재 3국은 구미업체에 비해 뒤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화하여 3국 공통으로 추진한다면 구미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 협력 및 발전방안으로서 일본 모듈화 업체는 고도화 되고 부품모듈화 능력과 기술 개발력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우수한 인력과 생산능력바탕으로 이를 제품화 시키고, 중국은 아직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모듈화 부품 중에 단순개발 및 조립분야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또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3국 모두의 협력 및 발전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4)정치적·사회문화적 문제 해결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는 국수주의와 상호불신의 심화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로 교과서 왜곡 문제, 영토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해관계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먼저 중국의 중화제일사상은 국가의 기상을 넘어 배타적 속성을 띄고 있는 것에서 큰 문제를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중국인들은 아직 한국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타적 의식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타적 의식에서 동북공정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역사 문제를 넘어 통일 후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짐으로써 두 국가 간의 불신 관계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서는 두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중국은 배타적인 중화제일사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중화제일사상이 국가의 기상을 넘어 이웃국가에게 배타적 태도를 취해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얼마나 시대착오적 문제이고 우스운 일인가. 여기서 중국은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이웃 국가들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 대중 매체에서 국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중화제일사상의 배타적 속성을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일본의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역내 FTA 현상을 주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의 정책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우선 한국 정부는 미래 지향적 무역자유화 정책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얼마 전 ASEAN,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 FTA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이 국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이것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와 더 자유화된 세계간의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음으로 경쟁 규모와 그 발전 수준을 볼 때, 한국과 일본간의 FTA가 중요하다. 한일 FTA는 간단한 원산지 규정과 가입 조항을 채택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보다 큰 시장 접근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다른 동아시아 FTA의 기준이 되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개방적이고, 다른 동아시아 FTA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2) 물류 및 국제 비즈니스 거점 역할)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서 기간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태평양 항로, 유럽항로, 아시아 역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주요 선사들이 진출해 있어, 광양항과 부산 가덕신항만은 지리적, 산업적, 항만여건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의 물류 거점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동북아 항공교통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으며, 한반도종단철도TKR(Trans-Korea Railway)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Trains-Siberian Railroad) 연결시 철도수송의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점(Strengths)약점(Weakness)●동북아 지리적 중심지-동북아/북미, 동북아/유럽 물류 흐름의 중심지-해상·도로·철도·항공의 연계망 중심지●항만·공항 등 하드 인프라 구비●모험적·도전적 국민성●홍콩보다 늦은 출발●경쟁국에 비해 H된다.

경영/경제| 2009.12.26| 9페이지| 1,000원| 조회(471)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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