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목차-1.서론2.본론2-1. 한미 FTA의 의의2-2. 한미 FTA의 득2-3. 한미 FTA의 문제점3.결론1.서론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에 잘 적응해왔다. 한 ? 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 을 의미하며 또한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두 양국간 서로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 내고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 의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쇠고기,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과 같은 핵심사항에서는 양국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막판에 서로 유연성을 발취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양국 모두 FTA가 득이된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 했던 것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 EFTA와의 FTA를 타결시킨데 이어 현재는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 상대국들은 경제규모 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었던데 반해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FTA 체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시장의 1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시장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에도 분명 득과 실이 존재하며 찬반의견이 팽팽히 엊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한미 FTA의 세부 타결내용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최근 타결된 한미 FTA의 의의와 문제점, 추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2.본론2-1. 한미 FTA의 의의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양국 또는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인데,EU의 방식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를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특혜무역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한미 FTA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방정책을 택한 국가는 번영을 누렸으며, 폐쇄정책을 택한 국가는 퇴보하였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예전의 소비에트, 북한, 과 같은 개방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2-2. 한미 FTA의 득한국의 17배의 시장을 가진 최대 총강대국 미국과의 FTA를 통하여 우리는 무역 창출 효과를 얻을수 있다.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할 것이다.쉽게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더욱 증가 될 수 있을 것이다.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다. 우리와 칠레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때 이번한-미 FTA를 통해 미국 주변 국가까지 시장 확대 효과를 가질수 있을것이다.FTA는 이전에 경쟁체제에서 완전히 탈피 하게 될것입니다.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의소비자는 더 좋은 품질과 서비 내용에 묶여 있어서 가격이 상승할수도 있다.하지만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는 제품들의 가격경쟁이 심해져 보다 싼값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득이 있다. 쇠고기와, 과일, 자동차등의 가격은 더욱 내려갈것이다. 이것은 값싼 쇠고기와, 과일, 자동차등의 관세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소비자들도 값싸고 품질 좋은 수입품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와 같은 경우 광우병 파동 그리고, 쇠고기 뼈 등 문제가 많았다. 시위가 끈이질 않았고 말썽도 많았다.이것은 그 분야의 시장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수있다. 시장에 많은 제품이 들어옴으로써 소비자들은 여러 시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다. 수입산 쇠고기를 싫어하면 안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한우를이용하면 되는 것이다.2-3. 한미 FTA의 문제점이제 한미 FTA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FTA 그자체적인 의미를 보면 FTA는 전혀 나쁠것이 없다, 세계의 무관세 무역, 이것은 하나의 세계 공동체, 단일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밖을 보기 전에 우선 안의 문제점을 우선 보기로 한다 과거부터 우리 정치사에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항의가 고조될 때면 그 ‘홍보 부족’을 탓하고, 국민의 혈새를 빼내 대국민 프로파간다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FTA가 채결되기 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미무역대표부에서 사실상 미의회의 매우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미헌법이며미무역촉진법(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2002)이다. 미의회는 통상협정의 목표를법률로 정해 놓고, 초당적인 ‘의회감독그룹’(COG)을 통해 매단계 협상의 진행상황은 물론협상의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한다 이과정에서 협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즉각 의회에 보고 되었고, 의회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미무역대표부는 단지협상의 기술적 부분위원들조차도 우리측 협상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측은 도대체 숨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기에 숨긴 것였을까. 그리고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위와 분신자살등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정부의 미온적인 행동과 대처는 많은 문제점으로 남았다.이제 한미FTA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미국과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든 적든 당사국의 경제적 ? 문화적 ? 정치적 주권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미 FTA의 체결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인 경제동맹과이에 기반을 둔 종속적인 정치적 ? 군사적 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다.노무현정부 와 한미 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육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미 ? 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이다. 몇 십 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교역의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것인가 하는 점이다. 1997년 IMF 위기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다. 일부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가 지금의 추세이기 때문이다.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물론 있어 성장-투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그 덕분에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의 50대 기업의 매출은 118% 증가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0.4%감소하였다. 고용의 질을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지금 그 숫자가 정규직의 숫자를 능가한 850만 명(55%)이나 된다.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들이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은 비정규직 의 증가에 더기여 할것이기 때문이다.한미 FTA 체결로 한미 간 무역량이 증대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부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체결로 한미 경제 사이의 동조화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NAFTA의 경우도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의 리듬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경제는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재정적자가 9조 달러에 육박하여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에 처해, 미 달러화의 전 세계유통량을 알려주는 M3지표의 공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위기심화로 이한 세계경제의 부침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 그 결과 1990년대의 남미처럼 양극화 확대와 민중의 삻의 파괴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그리고 농업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이 될것이다. 한미 FTA로 인하여 농업의 경우 생산이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189% 늘어난다. 물론 예상치는 분석기관마다 틀리지만. 농업의생산성 감소와 대미수입의 100%이상의 증가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축산, 낙농, 곡물, 과일, 채소, 잎담배, 꿀, 인삼 등 주요 농산품 대부분이 적접적 영향을 받는다.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존 등 농업부문이 담당했던 공익적 기능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 제정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