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스토어

*승*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한미 FTA 반대 평가B괜찮아요

통상정책론 paper- 한미 FTA 반대 -담당교수님 : 예상한 교수님국제 지역 학부200147621차승환◎ 목 차 ◎주장 : 필자는 한미 FTA에 반대 합니다.1.서론한국 정치경제의 의사결정성향2.본론(1)이론적 검토 미비의 성급한 추진(2)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경제적 폐해(3)사회적혼란에 대한 대책 미비3.결론한미 FTA 반대로의 귀결1. 서론한국 경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 산업 보호론’에 의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 이러한 한국의 정치 경제의 특수 상황에서 한국은 외적으로 세계화와 지구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한국 특수로 인한 한국의 사회 경제적연합 세력의 권위적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해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출해야 하는것인데 한국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종속되어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의사결정의 왜곡은 현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모사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2. 본론(1). 이론적 검토가 미비된 성급한 추진한국의 행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글자 그대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의견)’일 뿐이다.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 이외에 국정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되어있다. 이는 흔히 ‘87년체제’라고 부르는 한국 특수의 헌법 시스템이다. 이는 군부 독재체제를 없애기 위해 외교권을 비롯해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 하고 ‘부의권’마저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 FTA도 마찬가지 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FTA 추진 핵심 목표는 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정부 홍보물로 넘어가면서 모호해 지기 시작하며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도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된다. 한미 FTA에 관한 급진적 선회에 어떠한 정치적 모사가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러한 급진적 의사결정은 한미 FTA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행정절차상 충분한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한미 FTA를 위한 개별적인 연구를 제외하고 종합적인 검토, 국내외 정치사회적 여건과 시한을 고려한 종합적 협상 전략, 미국의 협상전략과 미국의 정치, 경제 및 제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의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등이 매우 빈약하다.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략화 하는 작업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관계는 분석된적이 한번도 없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으로 FTA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반대이익집단에게의 경찰력 권위 상실까지해가며 대책 없이 추진하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 가 없고 또한,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의문이다.(2)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경제적 폐해ㄱ. 폐해에 대한 이론적 근거① 비가역성일단 한번 결정된 일은 뒤로 돌아가지 않ㅇ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들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더강화 시킬때 경로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를 비가역성이라고 하며 한미 FTA체결후에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 갈 수 없게된다. )② 의사 결정의 비대칭성양자 협상은 더 유연하고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보다 중요시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미국과 한국의 비대칭성 즉, 국력의 차이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협상이 될수 있다.이에대한 근거로 ‘IBRD의 2005년 연례 보고’에서 “미국과의 FTA가 가장참혹”하다는 표현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ㄴ. 예상되는 경제적 폐해 )① GMO 모라 토리엄GMO 모라 토리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중에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며 이로인해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국민들은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② 서비스 업 (1993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전기가스수도사업과 금융보험업,부동산업에 관하여 미국 대자본에 의한 합병 형태로 IMF경제위기 당시의 대출문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및 공기업의 민영화로인한 국내노동력의 차별이 예상된다.③ 농업 붕괴현재 8% 농업인구는 4%에서 1%까지 내려 앉게 될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도 수긍하는바이다.④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KIEP가 사전 공개한 모델링 작업결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 규모가 72.2억달러로 되어있다. (월간 2006년 5월호에서 재인용 재인용)이흥식 KIEP FTA 팀장이 2006년 4월 4일 에 제시한 보고서의 일부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 규모가 4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월간 06년5월 재인용 재인용 )(3)사회적 혼란 대비책 미비한국정부는 정부 - 사회 간 관계에서 정부와 사회세력들 간의 연결 핵심고리인 정당채널이 미발달 되어있다. ) 또한 비정당적 채널 또한 미발달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반 FTA 집단의 정책채널에서 합헌적 채널보다 강압적 채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현 노무현 정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압적 채널에 대한 비용과 권위상실로 현실적 측면, 사명적 측면 양자에서의 권위와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칠 FTA에서 2004년 2월 국회비준을 획득하기까지의 국내 협상 기간 동안 한국의 농민단체들이 벌인 반 FTA 활동에서 강압적 채널의 활용은 무려 76%로 지배적이었다. 한-칠 FTA와는 다르게 개개인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생한 시위대의 각 지방별 시,도청 국가 기관 점거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처한 노무현 정부의 권위 상실에 필자는 ‘과연 저러한 정부와 리더’가 추진하는 FTA가 올바르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2.에서 업근한 봐와 같이 농업 뿐만 아니라서비스업등 사회전반적으로 각 집단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는 막대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를 다독여 줄 적절한 보상체계 또한 준비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FTA의 결과는 명약관화이며 합헌적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소통 채널의 제도화 문제가 선행되어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3. 결론 - ‘한미 FTA 반대로의 귀결’

경영/경제| 2007.10.04| 6페이지| 1,500원| 조회(353)

한미fta, FTA, 한국 정치경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