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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톨레랑스)

프랑스문화의 이해프랑스의 다문화주의목차Ⅰ.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정의2.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ism model)3.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비교Ⅱ. 프랑스의 다문화주의1. 프랑스 이민의 역사2. 이주민 정책의 위기3.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1) 이주(2) 교육 (영화 ‘클래스’를 통해 본 프랑스 다인종문화 교육의 모습)(3) 고용(4) 문화Ⅲ. 톨레랑스(관용)1. 톨레랑스의 정의2. 톨레랑스의 한계3. 톨레랑스의 주요사례4. 현대적 의미의 톨레랑스5. 프랑스의 톨레랑스 실천에 대한 한계Ⅳ.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평가와 의의Ⅰ.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정의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학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회적?정치적?철학적 답변으로 연결된다.2.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ism model)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인종차별금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내의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없애 국민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려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구체적인 지도 원리이다(조정남, 2007: 14).따라서 다문화주의모델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소수자들도 자신의 문화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개인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Ky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Ⅱ. 프랑스의 다문화주의1. 프랑스 이민의 역사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인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초의 이민자 물결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산업화 단계와 일치하며, 이후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감소된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후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Weil, 2005: 16). 그러나, 1973년에 불어닥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공황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부는 1974년 7월 3일자 법안을 통해 가족 재결합과 정치적 망명의 경우에만 이민을 허용하고, 이민자들의 본국으로의 귀국을 권장하였다. ‘제한’과 ‘통합’이라는 이 법의 잣대는 현재까지도 프랑스 이민정책을 규정짓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 국경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이민자의 수는 가족합류, 장기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 새로운 불법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극심한 주거부족 문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다.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정치권 밖에서 논의되었던 이민문제가 공식적 담론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다. 사회당 정부는 13만 2천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고 가족 합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경제 지원 조치를 철폐하는 등 이민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이민자 문제를 프랑스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이후 프랑스의 정치권에서는 이민자 정책과 통합과 제한의 이중적 원칙에 대한 좌우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다(이기라·양창렬, 2007: 233-234). 아래 와 같이 1981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번째 원인은 현재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이민자 그룹은 과거 유럽계 이민자와는 달리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주류 프랑인들과 차이가 큰 이슬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피부색깔과 종교와 문화, 심지어 거주지역까지 다른 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 고용, 주택,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류 ‘프랑스인’이 되기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마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박단, 2006: 244). 프랑스의 정치적, 법적 전통은 이주민들의 문제는 출신국가와 무관한 개인으로서의 이주민들의 문제로 여겨진다. 행정, 의료영역 등에서 통계자료에 인종이나 종교변수를 넣지 않는 관행도 이러한 전통에 기인한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프랑스사회에서는 이민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는 은폐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이민’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부재’에 있었다”는 오르트푀 ‘이민 및 국가정체성부' 장관의 지적은 타당하다 하겠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 즉 현재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갈등은 프랑스식 공화주의 통합모델 자체가 지닌 한계가 아니라 빈민지역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정민숙, 2005: 34-35). 이민 2세대들은 프랑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다. 20대 전체의 실업률이 12%인데 반해 이민 2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외곽지역 20대 실업률은 33%이고, 이 지역의 비유럽 이민자들은 백인보다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17.2배나 낮다(Bonelli, 2005)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3.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주요정책분야이주교육고용문화주요정책분야이주교육고용문화주요정책분야이주교육고용문화주요정책분야이주교육고용문화다문화주의 경향동화주의 경향제 한 단속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또한 이주민은 이주신고 시 프랑스 정부와 ‘통합수용계약(Contrat d'Accueil d'Integration: CAI)'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하면신규 이주민은 프랑스어 능력 배양과정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계약 체결시 신규 이주민의 프랑스어 능력을 평가해, 각각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수업을 제공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법, 권리와 의무체계, 제도들, 공화주의 모델에 내재된 가치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 결과 10년간의 지속적인 증가해 온 이주민 숫자가 2006년에는 2.6% 감소하고, 망명허가 역시 2006년에는 35%나 감소하였다. 반면, 불법체류자 추방은 2005년 2만 2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2) 교육이주민에 대한 교육정책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채택수준과 소수인종 언어교육의 수준을 검토한다.프랑스에서 교육정책은 이주민을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주민 자녀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된다(OECD, 2003: 28-29). 프랑스의 이주민 교육은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주의 채택수준을 살펴본다.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인종?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동화주의 모델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반면 최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주의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사들은 통합과 차별퇴치를 다루는 세미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 이민, 탈식민지화 등을 설명하는 방법과 인권 관련 법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을 배운다. 또한 교사는 식민지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 인류의 지리적 이동과 역사, 전 세계에 나타나는 불평등한 겨하는 아랍계 여자아이,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중국인 남자아이,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온 흑인 남자아이 등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학생들로 인해 여러 돌발 상황들이 벌어진다. 성, 인종, 계급별로 세심하게 대비된 인물들 간의 역학 관계는 이 작은 교실을 프랑스 사회의 축소판으로 만든다. “외국인 학생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감독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해부한다.생생한 교육현장 체험 소설 영화 의 원작 소설 는 질 높은 공교육 시스템으로 높게 평가받던 프랑스 교육의 실상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프랑스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은유일 것이다. 선생과 학생은 바로 정부와 국민의 관계로 유추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는 프랑스의 현실과 마랭의 학생들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마랭의 젊고 뛰어난 화술에는 사르코지의 얼굴이 비치는 것은 약간 오그라드는 해석일 수 있겠다. 한순간의 실수에 정부는 다시 그 권위를 쉽게 회복하고, 국민은 낙오되는 모습에서 프랑스의 현실을 보여준 연출자의 의도가 선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마랭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젊은 교사지만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밝은 면을 이끌어내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민감한 촉수를 가진 아이들은 그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에게 깊이 분개했다. 그러니 이 영화에서 선과 악은 구별되지 않으며, 그저 선생(정부)에게는 완벽한 고결함을 요구하고, 학생(국민)에게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프랑스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수준높은 고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3) 고용이주민에 대한 고용정책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여기에서는 차별없는 고용의 수준과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조치 수준을 고려한다. 프랑스에서 이주민들의 고용에 관한 제도적 차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화국의 평등 이념에 따라 노였다.

사회과학| 2011.05.07| 14페이지| 2,000원| 조회(2,208)

프랑스, 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동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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