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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경찰행정) 한국경찰과 스위스경찰의 비교

◆ 목 차 ◆1. 한국의 임용제도 채용요건 / 시험 & 교육훈련2. 스위스의 임용제도 채용요건 / 시험 & 교육훈련3. 한국과 스위스의 재임용제도4. 한국의 계급정년제도5. 한국의 신분보장제도6. 스위스와 한국의 경찰임용제도의 장단점7. 결론8. 한계점9. 참고문헌◇들어가기한국과 스위스의 재임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떤 나라와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스위스의 재임용제도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한국 경찰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스위스의 재임용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1. 한국의 임용제도 채용요건 (채용시험 & 교육훈련)◎순경과 간부○ 순경*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30세이하(남 · 녀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병역 : 병역을 필한 자*운전면허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장 제한 없음○ 간부*응시연령 : 만 21세이상 30세이하(남 · 녀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병역 : 병역을 필한 자*운전면허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체조건 : 순경공채의 남 · 녀 기준과 동일순경간부필기시험객관식 5과목(정보통신은4과목)7과목(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신체검사신체조건 등 경찰관으로서신체 적합성 검사외형적인 신체검사체력검사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 좌우악력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100m달리기, 좌우악력적성검사경찰관으로서 적성을 종합검정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을종합 평가면접시험적성과 자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적격성 등 검정○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교육훈련합격 후 순경 중앙경찰학교(24주), 간부 경찰종합학교(52주)간 교육훈련받음.◎ 특별채용특별 채용 요건(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시 험 방 법채 용 분 야퇴직자 재임용(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자)1호서류전형과 면접시험,실기병과모든분야가능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임용2호〃특수기술분야(전산, 통신, 항공, 운전,무도 등)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가진자 임용3호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박사출신, 예산담당관 등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 경정이하 임용4호필기시험과 면접시험모든 분야 가능국가공무원법 85조에 의한 장학생 졸업자 임용5호서류전형과 면접시험,실기병과건축·감식·전산 등도서·벽지등 특수지 근무할 자를 임용6호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외국어에 능통한자를 임용7호건축·감식·전산 등○ 절차연도별 충원계획 반영 → 특별채용시험 → 신임교육 → 임용※ 일반적 임용제도, 채용조건만 적고, 경찰행정학과특채나 경찰특공대 특채, 사이버범죄수사요원 ? 외사요원은 제외함. ( 사이버경찰청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스위스의 임용제도 채용조건○ 임용제도경찰공무원의 임명요건은 각 경찰부대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① 스위스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것② 20살 이상 30살 이하의 연령③ 직업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것④ 신원이 확실할 것⑤ 군사훈련소의 기초훈련을 수료할 것(남자)⑥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⑦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을 것⑧ 일정한 신체조건을 갖출 것 등● 베른 칸톤 경찰*스위스 시민권*품행에 결함이 없을 것*우수한 학교교육과 일반교양*직업교육이나 이와 동등한 교육졸업*높은 사회능력*평균 이상의 감당능력*프랑스어 실력*나이 : 경찰학교 입학 시 21세에서 34세까지*신장 : 남자는 170㎝ 이상, 여자는 160㎝ 이상○ 채용조건전술한 요건을 갖춘 자의 지원서 신원조회 의사의 검진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후 해당 부대에서 면접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치루며 채용시험에 심리검사가 보충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베른 칸톤 경찰 입학시험-1차 시험언어 능력과 계산 능력, 공간적인(입체적인) 표상능력, 인지능력-2차 시험독일어 (논문, 정서법/문법 테스트), 일반교양 (국가에 대한 지식, 지리 등), 프랑스어 (회화 능력), 스포츠 시험-입학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정보들과 성숙도, 자기소개, 신체검사 등도 중요하다.● 교육훈련경찰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은 칸톤 마다 달라서 9개월 내지 15개월간 계속교육은 일반교육, 전문교육, 사격 및 운동을 포함한다. 한편 칸톤에 따라 교육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3. 한국과 스위스의 재임용제도○ 한국경찰의 재임용특별채용방법 중 하나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방법○ 스위스경찰의 재임용스위스의 경찰공무원은 평생토록, 즉 종신직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 4년마다 직무상의 상급행정청에 의해 재임용을 받게 된다. 물론 재임용의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그의 근무관계가 계속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4. 한국의 계급정년제도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전엔 경위부터 치안감까지 6개 계급에 계급정년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청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4개가 남아있다.5. 한국의 신분보장제도한국의 경찰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부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신분 조치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소청을 하여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로 인해 한국 경찰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며 위협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된다.6. 스위스와 한국의 경찰임용제도의 장단점나라스위스한국제도재임용제도신분보장제도계급정년제도장점? 업무의 능률향상? 업무에 대한 적극성? 일처리의 공정성? 상관의부당한 명령에대한 불복종 가능? 위협, 협박으로부터 방어? 신분에 대한 자부심? 업무실적 향상? 승진장려단점? (권력있는) 상관의 부당명령에 불복 어려움? 과장된 업무보고? 업무능력저하? 기강해이? 직무태만? 직무태만? 업무능률의 감소7. 결론스위스의 재임용제도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신적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상급행정청에 의해 재임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스위스와는 다르고, 대신 경찰 내 감찰제도가 있고, 계급정년제도로서 경감 이상은 일정기간 동일한 계급에 머무르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가 있다.

사회과학| 2010.04.05| 6페이지| 1,000원| 조회(366)

경찰, 한국경찰, 경찰행정, 스위스경찰, 경찰비교, 경찰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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