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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목 차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 3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특성 / 3(1) 인정영역상 특성(2) 내용상 특성(3) 소송상 특성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 4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 4(1) 긍정설(다수설)(2) 부정설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 5(1) 처분의무(강행법규성)(2) 사익보호성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 5(1) 재량하자(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 / 6(1)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2) 결정재량ㆍ선택재량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 6(1) 의무이행심판(2) 취소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판례 및 느낀 점.......81. 판례 / 82. 느낀 점 / 8? 참고 문헌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본래 주관적 권리의 개념은 일방의 법적 권리가 타방의 법적 의무와 일치되는 이른바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상의 부합적 권리ㆍ의무관계가 공법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사법은 다양한 사인간의 이해조정이라고 하는 주관적 목적을 지향하지만, 공법인 행정법은 공익추구라는 객관적 법의무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주관적 공권의 탐구는 행정법규가 지향하는 공익추구라는 객관적 법의무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사익보호의무를 도출할 것고, 그에 따른 행정의 적정한 권한행사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최근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과정의 절차적 권리(주민참여)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했지만, 오늘날은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이를 흠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ㆍ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재량행사를 하자(흠)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권리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지금부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어 기존에 기속영역에만 인정되던 공권이 재량규범에까지 확대되어 인정되는 새로운 공권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협의로 파악하면 결정재량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부인되고 선택재량에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며 광의로 보면 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모두 관련된다.? 따라서 광의에 따르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여,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못하고 선택재량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요구할 개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2) 내용상 특성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실체적인 보통의 주관적 공권과 구별된다. 이에 따르면 보통의 실체적인 주관적 공권의 그 청구의 내용이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인 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한 재량행위의 하자(흠)없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 소송상 특성일반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상 실체적 권리와 독립하여 검토될 수 없고, 항상 실체적 권리에 종속되어 그와 함께 행사되는 권리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자체가 소송요건중의 하나인 당사자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원고적격)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량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도출되는 권리(법률상 이익)라고 할 것이다.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자신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흠 없이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공권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공권이라 함은 특정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지워진 경우에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참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공권이지 실체법상의 공권인 실체적 권리가 아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요구하는 소극적ㆍ방어적 권리가 아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공권이다.?나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특정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이 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나 그것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여부는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부정설과 긍정설의 의견대립이 존재한다.(1) 긍정설(다수설)? 실체적인 권리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주장할 실익이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공권이므로 그 전제조건이 충족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되지 않는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므로 당해 재량수권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 될 수 있다.(2) 부정설? 재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의미하므로 그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구제를 인정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절차법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남소의 폐단이 생기고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하나이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처분의무(강행법규성)?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며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법적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에서의 법적 의무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인데 반하여 재량행위에서의 법적 의무는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이지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의 재량권행사는 법의 목적ㆍ한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량권은 완전한 자유재량일 수 위반한 경우 재량행사에는 하자가 있게 되고,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재량하자의 경우로는 ?재량권의 유월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이 있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를 재량권의 유월ㆍ남용ㆍ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한다.(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법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 다수의 가능한 결정 또는 선택 중에 어느 하나의 결정 또는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어떤 한 행위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곧 발생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량이 특정인과 관련된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로 전환되므로 특정인은 허용된 하나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인 공권이 된다. 이러한 청구권은 헌법상 관련 기본권의 효력 또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도 많다.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1)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이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변하고,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이면 특정한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방어권으로 변한다.(2) 결정재량ㆍ선택재량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협으로 이해하여, 행정청이 선택재량권만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이 선택재량을 갖는 경우와 결정재량을 갖는 경우에 모두 인정된다는 견해가 통설의 입장이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공고를 보고 지원자가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지원자를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결정재량)와 지원자 중에서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선택재량)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행정기관은 모두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법학| 2008.02.24| 10페이지| 1,500원| 조회(529)

행정법, 재량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0으로의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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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

- 목 차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2.........31.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개념(1)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정의(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3) 성공적인 장애유아 통합 교육의 구성 요인(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의 실제를 위한 준비(통합교육의 기본 조건)2. 장애유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1) 3세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2) 4세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3) 5세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 Ⅲ. 결론 >.......10? 참고 문헌 ?...11≪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영유아보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레포트주제를 보고,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걱정도 많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도 자료가 없어서 많이 걱정했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 통합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도서검색을 통해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의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치원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편-』에는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실시한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장애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개념, 장애 특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장애유아 통합을 위한 가정 프로그램, 장애유아 통합을 위한 언어교육프로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유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많은 장애유아들이 정규 학급에서 정상적인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고 있다. 즉, 특별히 격리된 환경 속에 장애유아들을 포함한 분리교육에서 주류화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주류화나 합친다는 개념으로서의 통합보다는 포함의 개념으로서의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정의① 통합교육은 교육에서의 통합이며, 정상화이다. 흔히 주류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통합은 차이남을 존중하고 누구나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정상화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거나 유사한 생활 권리를 가진다는 정상화 주의에 따라 장애인이 가능한 한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② 최소 제한환경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이 제한되거나 빈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환경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도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화경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교육환경에 장애아동들을 배치하고 필요한 부분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완전통합)의 개념이 도입되었다.③ 특수교육 진흥법: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이니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를 지닌 유아들이 장애를 지니지 않은 또래들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등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함께 교육받는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배치하거나 같은 교수방법을 사용하거나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등의 교육적 배치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동일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소속감을 지니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장애유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승인, 관용, 감정이입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유아와 일반아들 가운데 상호작용은 자발적으로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므로 교사의 특별한 중재가 필요하다.④ 물리적 배열: 장애의 형태에 따라 교실, 놀이장 등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⑤ 교사의 역할: 주요 핵심은 교사다. 장애유아를 통합교육하는 교사는 특정한 장애유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받아들이기 위해 그 장애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⑥ 부모 참여: 통합교육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⑦ 다른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의 실제를 위한 준비(통합교육의 기본 조건)① 장애유아의 조건: 장애유아의 장애정도, 일반아와의 비율, 장애유아의 사회성기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② 일반아의 태도: 장애유아를 일반아와 함께 한 학급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이유는 장애유아가 일반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확립하고 일반아들로부터 언어발달을 꾀할 수 있으며 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적응행동, 인지기등 등에서 모델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아와 일반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③ 교사의 자질: 교사는 장애유아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장애유아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실제상황에서 장애유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수기술과 장애유아 지도를 위해 동원되는 설비 및 자료 활용을 위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는 그 장애유아의 자아 존중감 형성과 장애유아와 일반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장애유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④ 교실 환경: 교사는 환경을 구성할 때 물리적, 사회적으로 반응적인 환경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과 교재는 적절하게 도전적이어야 하며, 너무 어려워서는 안되며, 환경 내의 성인과 아동들은 그 환경 내의 다은 유아의 자아 개념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키기 위해 계획된다.② 교수 전략- 교사는 적극적인 탐구와 교사, 다른 유아, 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교사는 매일매일 유아의 영적,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을 준비한다.- 유아는 교사가 준비해 놓은 영적, 언어, 수학, 조작, 과학, 미술, 독서, 음률, 쌓기, 컴퓨터, 극놀이 영역과 대근육 활동, 물놀이, 모래놀이 영역 등 다양한 학습 영역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는 교사가 준비해 놓았거나 유아 스스로 자발적인 시도에 의해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는 대그룹, 소그룹,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아에게 구체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교사는 유아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에 의한 활동을 통해 자료에 참여하도록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며 복잡한 자료 사용 시 도움을 주고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도록 한다.- 교사는 한 가지 이상의 옳은 답을 받아들이며 유아는 자기 지식에 의한 문제해결과 실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인식한다.-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의 5개 생활 영역 속에 영적인 요소들이 내재화 되도록 한다.③ 교육 내용-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식사, 수면, 배설, 착ㆍ탈 등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안전에 대해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대소근육을 통한 운동 능력을 기르며 균형 감각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의 욕구나 감정 등을 언어ㆍ비언어적으로 전달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르도록 한다.- 자신을 독립된 자아로 인식하고 또래나 성인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발달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양식을 발달시킨다.- 일상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언어, 탐 구 생활 발달을 위한 활동2:30-2:40정리정돈놀이감 제자리에 정리하기2:40-3:00대그룹 활동노래부르기, 악기연주, 신체 표현, 게임, 동극3:00-3:20간식간식먹고 제자리에 정리하기3:20-3:45실외놀이미끄럼, 시소, 평균대, 그물망 오르 기, 느림봉, 모래놀이 등3:45-3:55대그룹 활동동화, 동시 감상3:55-4:00일과평가 및 귀가지도일과 평가, 기도, 이사나누기 및 귀 가⑥ 환경 구성3세아의 교육환경은 비구조화된 자연적인 자료 및 물품이 제공되고 있다. 환경은 3세아의 특징인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흥미 있고 매력적인 놀이감과 함께 적절한 위치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놀이감은 안전하며 다양한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놀이 형태에 부합된 것으로 유아들의 끊임없이 탐색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구성된다.⑦ 평가3세아는 자기 평가 능력이 불충분하고 사고력도 미분화된 상태이며 정서적인 분위기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므로 매일 매일의 관찰기록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작품 표본, 유아의 수행능력에 따른 성취도 검사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교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 확장하며 지도ㆍ계획하기 위해 일일 활동을 분석한다.(2) 4세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① 교육 목적4세반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유아와 환경, 유아와 유아,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게 하며, 유아의 영적ㆍ건강ㆍ표현ㆍ사회성ㆍ탐구ㆍ언어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함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다.② 교육 목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게 한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적 어린이로 자랄수 있게 한다.- 신체와 안전 등의 건강생활을 00

사회과학| 2007.12.09| 12페이지| 1,5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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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폐렴문헌고찰&케이스

pneumonia1. 폐의 구조와 기능폐는 부드럽고 스폰지 같은 한 쌍의 반원 추상 기관이며 우폐는 좌폐보다 약간 큰 편이다.폐는 폐엽으로 되어있고 폐엽은 흉막(pleura)에 싸여 있다. 흉막은 폐에 부착된 폐측 흉막(pulmonary pleura)과 흉벽내막에 부착된 벽측흉막(parietal pleura)으로 되어있다. 그 사이를 흉막강이라 하며 소량의 흉막액(pleural fluid)이 들어 있어 윤활제의 역할을 하며 호흡 원동시 폐의 팽창과 수축에 따르는 두 흉막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게 된다.사람의 폐에는 3-10억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생 시 폐포의 수는 약 3천만개 정도이지만 출생직후 급속히 증가하여 8세경에 이르면 성인의 수준에 달한다. 폐포의 총표면적은 70-90m3로 체표면적의 40-50배나 된다.폐포는 얇은 상피로써 가스교환에 관여하며 넓은 표면적을 만들어준다. 가스교환시 산소는 폐포벽을 통해 확산되어 주위에 분포하고 있는 모세혈관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벽을 통해 혈액으로 확산돼 폐포로 들어가는 가스교환 현상이 일어난다.폐는 좌우폐로 나누어지며 우폐(right lung)는 상엽 중엽 하엽으로 되어 있고 좌폐보다 크다. 좌폐(left lung)는 상엽 하엽으로 구분된다.폐의 각 엽은 여러 개의 폐구역(bronchopulmonary segment)으로 나누어, 좌폐와 우폐는 각각 10개의 폐구역이 있으며 폐구역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폐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관으로 몸밖의 산소와 몸안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는 입과 코를 통해 목구멍, 후두, 기도, 주기관을 차례대로 지난다. 주기관은 좌, 우 기관지로 나뉘어지고 기관지는 다시 세기관지로 세기관지는 계속 나눠져서 마지막으로 폐포에서 끝이난다. 공기가 주기관지, 세기관지를 거쳐 폐포까지 도착하면 여기서 가스교환이 일어난다. 가스교환은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영아의 호흡기는 연장아나 성인과 비교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호흡기에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어서 갑작스런 한기와 고열을 보이고 다시 가슴의 통증과 심한 기침이 난다. 또 열은 38~40℃에 이르고 심한 경우에는 착란상태도 온다. 기침이 진 정되면 고름같이 진득한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이 가래는 차츰 피와 같은 빛깔에서 대엽성 폐렴 특유의 금 속의 녹 빛깔로 변화하기도 한다. 발열은 발병 후 5~7일 안에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어 한 이틀 사이에 평열로 되돌아간다. 단 체온이 급속하게 떨어질 때 심장이 약해져 있으면 생명에 위험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2) 소엽성 폐렴▶ 발열, 숨참, 기침, 끈적끈적한 가래 등의 증세는 대엽성 폐렴과 공통되지만,발병 과정이 느긋해서 기관지염이 나 인플루엔자, 홍역 등에서 어느 사이엔가 폐렴이 되어버리는 사례가많다. 열은 38℃정도가 일반적이고 가래 의 색깔도 녹빛보다 밝은 선홍색이다.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는 동안에 몸이 쇠약 해져서 병세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3) 간질성 폐렴▶ 폐간질에 병변이 있는 폐렴.4) 바이러스성 폐렴▶ 두통.발열.근육통.권태감 등이 주된 증세로 기침.가래 등의 호흡기 증세는 드물고 있다 해도 세균성 폐렴만큼 중증이 되지도 않는다. 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경증인 경우에는 1~2주일에 치유가 되나, 중증 인 경우에는 높은 열, 청색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2~3주나 앓는 일도 있고, 나아가 전격성 폐렴으로 이행하 면 사망률이 10~15에 이르는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4. 소아폐렴의 원인균1) 폐렴구균(pneumococcus)▶ 어린이에게 진단되어지는 세균성폐렴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주로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되는데, 이 부위의 방어 기전을 교란시켜 정상적으로는 억제되는 병원체들의 성장을 허용하게 된다. 시작은 갑작스럽고 전신쇠약, 고열, 기침,빠르고 얕은 호흡,흉통을 보인다. 열이 날 때 유아는 경련을 나타낼수 있감염은 간접 접촉 인 공기에 의 해서 전파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점막을 침입, 파괴하고 모세 기관지염과 간질 세포에 병변을 만들 수 있다4) 녹농균(Pseudomonas)▶ 호기성이고 병원성이 있는 균이며 특히 다른 혼합감염이 있을 경우에 병원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녹농균중에 서 잘 알려진 것이 pseudomonas aeruginosa이며 이 균은 흙, 물, 오물, 쓰레기, 공기중에서 흔히 발견되고 때 때로 피부나 장 내의 정상 균총에서도 발견된다.녹농균감염은 광범위한 화상이 있거나 또는 전신쇠약 등으로 정상적인 방어기전이 소실되고 포도상구균감염 이 있을 때에 중복감염으로서 일어난다.5) 대장균(Escherichia coli)▶ 대장균은 숙주의 방어기능이 약한 유아나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 등에서 패혈증, 간농양(liver abscess), 담낭과 수뇨관의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균중의 하나이나 대부분의 대장균 균주는 정상적인 숙 주에 대해서는 병원성이 없다.5. 소아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1)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인플루엔자의 병원체이다. 병원체로 발견된 것은 1933년이며, 1940년에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 바이 러스의 감염에 의한 면역은 1933년 발견된 바이러스와는 면역과 성질이 다르며, 종래의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 는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는 면역이 없고 감염하면 발병한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1933년에 발견된 것은 A형, 1940년에 발견된 것은 B형으로 분류했는데, 다시 1949년에는 A형이나 B형과는 또다른 인플루엔자 가 발견되어 C형이라고 명명되었다. 인플루엔자는 뛰어난 변신능력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인플루엔자는 하나 도 없다고 한다. 인플루엔자의 변신은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조금씩 변하는 '소유행'과 10-15년마다 크게 바뀌 는 '대유행'이 있다.2)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 1953년 W.P.로 및 휴브너 등이 인체에서 적출한 구개편도와 아데노이드의 조직배양에 의러스성 폐렴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후 잘 생기는 겨울에 흔한 폐렴이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열, 떨림, 근육통, 두통, 기침, 숨이 참,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는 증세를 완화시키고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어 감염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3) 그 밖의 증상▶ 일반적으로 감기보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이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토하기도 한다. 기침을 하는 동안 삼켰던 가래를 토하는 경우도 있고, 기침을 하면 복압이 높아져서 위장의 운동을 역류시키기 때문에 구토를 할 수 있 는 것이다. 열이 나고 가래가 끓으며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한다. 어린 영유아는 수유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고 큰 소아들은 기침할 때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폐의 아래부분에 폐렴이 생기면 염증이 횡격막을 자극하여 복통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 게다가 폐렴이 폐의 오른쪽 아래에 생기면 충수염(맹장염)으로 오진할 정도로 위장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7. 소아폐렴의 치료 및 간호관리1) 계속적인 관찰▶ 가정에서 간호를 받는 어린이라면 부모는 어린이를 자주 관찰하고 상태의 변화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만일 입원 치료를 해야 할 경우 간호사는 아이의 호흡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자주 관찰해야한다.활력증상의 평가: 호흡수, 깊이, 형태, 심장 박동수와 규칙성청진: 호흡음과 수포음, 나음, 천명, 그밖에 경변과 같은 비정상적 소견관찰: 비익확대, 흉부견축, 점막과 피부의 색깔(창백,청색증), 통증(흉부또는 복부),호흡곤란, 불안, 초초, 불안정2) 발열 감소▶ 고열은 처방된 해열제와 시원한 환경으로 감소될수 있다. 체온은 치료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측정해 야 한다. 만일 체온이 급히 오르거나 고열상태가 계속된다면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아스피린은 라이에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바이러스나 H.influenza typeB에 감염된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3) 호흡촉진▶ 기도유지, 높은삼출액이 고였을 때는 음압하에서 흉관을 통한 밀봉흉곽배액법이 사 용된다. 배액기능이 끝나면 흉관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2차감염, 국소 조직 상해, 공동형성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이다.농흉이 존재할 때는 흉막내로 항생제를 주입할 수 있다. 흉강천자가 행해진다면 늑막액 흡인후에 항생제가 주 입되며, 흉관이 있다면 세척 후에 항생제가 주입된다. 튜브는 주입 후 한시간 동안 잠가 놓았다가 배액을 위 해 열어 놓는다. 이러한 주입은 튜브가 있을 동안 하루 3-4회 반복 한다.흉강천자시 간호사의 책임은 영 유아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시키며 승락서의 서명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다. 체위는 영아인 경우 침범받지 않은 쪽으로 기대게 하고 더 큰 아이는 앉은 자세에서 팔과 몸통을 베개를 이용해 앞으로 구부리게 한다. 적절한 체위를 위해 억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흉강천자시 간호사는 계속 환아를 억제시키면서 정서적인 지지와 알아들을수 있다면 시행에 대한 설명을 해줄수 있다. 호 흡과 맥박 변화 뿐만 아니라 행동변화(기침의 빈도와 형태, 정신상태)를 관찰하고 의사를 돕는다.8) 항생제 투여▶ 폐렴구균성,연쇄상구균성 폐렴: 페니실린G가 알러지만 없다면 가장 좋은 약이다. 진단이 짐작될때나 확진이 내려지면 즉시 사용한다. 경구용 페니실린제제는 경하거나 중등도의 폐렴에서 사용하나, 비경구투여는 중증 혹은 구토나 혼수 상태인 환아에게 최대의 효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 포도상구균성 폐렴: 병원이나 지역사회내에서 페니실린G에 대한 저항성 포도상구균의 높은 발병률 때문에 포도상구균성 폐렴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되었을 때는 penicillinase-resistant페니실린이 사용된다. 특히 페니실 린 유사 합성제제인 methicillin, nafcillin, oxacillin이 사용된다.vancomycin은 methicillin에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환아에게 효과적인 항포도상구균제제이 다. 만일 배양과 민감도 검사에서다.

의/약학| 2007.11.10| 9페이지| 1,000원| 조회(633)

폐렴, 소아폐렴,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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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임금과 주요기업의 연봉제도

대우자동차의 임금체계 현황1. 임금 현황임금체계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조합측의 조사자료와 회사측 임금자료를 통해 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을 점검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기능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38~39세 사이이고, 평균근속년수는 12.4~12.5년으로 나타나 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 3.34명~3.96명이다. 월임금총액 평균은 약 203만원 정도이고 이중 기본급이 약 48%(약97만원)이며, 월통상급은 약 58%(약 12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노조자료에서 약 43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 아래의 월평균 실근로시간과 대비해 본다면 표본오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실노동시간은 약 197시간인데, 이는 한달을 30.4일로 계산하고 주간 소정 노동시간을 42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간 기준노동시간을 187시간 정도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약 1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우자동차의 실태에 어느정도 부합한다. 대우자동차 기능직 노동자들의 연령, 근속, 부양가족 및 임금변수① 조합원실태조사결과(N=2,010)(2004년)②임금파일(N=7,718)(2003년)연령(만 나이)39.1세38.1세근속년수12.4년12.5년부양가족 수3.96명3.34명월임금총액152.98만원202.69만원월기본급105.16만원96.52만원월통상급126.30만원116.77만원월연장근로수당42.86만원-월평균 실 노동시간197.08시간-주: 조합원실태조사결과(2004)는 노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이며, 임금파일은 회사측이 보유한 기능직 전체 임금파일이 원자료이다. 노조 자료는 자기기입식인데 반해 임금파일은 임금체계에 의한 개별적 임금배분을 모두 계산한 자료이므로 임금자료로는 임금파일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파일 자료에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노동시간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다음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계비구조를 살펴보자. 생계비구조를호봉표는 모두 서로 다른 임금수준과 호간 격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직의 호간 격차는 90원~235원 사이인데 반해, 일급고원의 경우 70원~140원의 호간 격차를 두고 있다.한편, 이러한 각기 다른 호봉표를 운용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얼마간의 근속기간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호간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근속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임금상승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승진을 하던가, 아니면 초과근로시간을 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또다른 특징은 호봉급의 격차가 적다는 사실이다. 기능직 호봉표의 경우 -20호봉~100호봉까지 총 120호봉이 존재하는데, 최초호봉에서 말호봉까지의 총 호간격차는 20,270원으로 월간 약 60만원 정도의 격차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600~700만원 정도의 임금격차를 야기한다. 이러한 격차는 최초호봉과 말호봉간에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의 격차를 야기하는 쌍용자동차의 경우보다는 훨씬 적은 셈이다. 호봉급에서 이러한 적은 격차는 앞서 언급한 일정 근속년수 이후의 호간 격차 축소에 따른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2) 임금구성대우자동차의 임금구성은 항목상으로는 다른 업체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금액별 임금구성을 살펴보면 차이도 나타난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기본급의 구성비가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초과근로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적어서 초과근로수당이 적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기본급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 데 따른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임금구성임금구성금액비율기본급965,24347.6제수당202,44010.0상여및휴가859,25842.3월총액2,026,939100주: 임금구성에서 초과근로수당은 빠졌음.3. 수당 현황1) 수당의 설치 근거별 분류수당항목들은 총 29개 항목으로 직무성 수당, 생활보조수당, 법정수당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중 숫자상으로는 직무관련 수당이 가장 종류가 많다. 직무관련 당 명지 급 목 적지급대상지급 기준금 액통상임금여부신설일자근속수당장기 근속자 배려전 직원(사무직은 대리 이하)1년이상 ∼ 2년미만2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4년미만4년이상 ∼ 6년미만6년이상 ∼ 8년미만8년이상 ∼ 11년미만11년이상 ∼ 14년미만14년이상 ∼ 17년미만17년이상 ∼ 20년미만20년이상 ∼ 23년미만23년이상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90,000100,000110,000○'85.4.1가 족 수 당생활보조전 직원본 인 분10,000○'89.4.1배 우 자10,000×자녀(20세미만, 2인)5,000/인×감독수당 I현장감독직 수행에 대한 보상감독직공 장직장75,00055,000○87.8.1감독수당 II기능직 라인수당 인상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의 수당 신설감독직공직장(직접)공직장(간접)14,0008,000○'97.4.1조 장 수 당조장직무 수행에 대한 수당조장조 장20,000○'88.3.1복지후생수당상여추가금 20,000원의 수당화생산직감독/기능/지원직20,000○'96.4.1S I C 수 당컨베이어 작업자에 대한 차별적 배려차원기능직기사원(A등급)기사원(B등급)28,00013,000○93.10.14특수작업수당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무 종사자 배려기능직고 열시험차특수작업장24,00020,00015,000○80년 이전81.05.0180년이전라 인 수 당라인작업 근로자 차별적 배려- 근로제공의 형평성- 상대적 피해의식 해소기능직기사원(직접 A)기사원(직접 B)기사원(간접 A)기사원(간접 B)49,00033,00028,00023,000○'88.10.1야 간 조보건 수당야간근무자 철야작업 피로 및보건상 문제에 대한 배려생산직기사원,일급고원,직공장(격주2교대)33,000(2,760/일)○'89.4.1정 비5 단 계수 당장기적 인력개발의 일환으로 서비스맨 5단계 교육과 기능검정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신설A / S기능직기사원(5단계)기사원(4단계)기사원(3단계)기호봉)이다. 하위호봉(1~52호봉)보다는 중상위호봉(53~145호봉)에서 격차가 약간 더 크다. 1호~145호간의 총호봉격차는 34,730원인데, 이는 월간으로 계산하면 1,041,900원, 연간으로는 약 1,2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되는 호봉수는 1~145호봉 이내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실제는 더 작다.호간 격차는 근속간 임금격차의 원천이므로 의미가 있는데,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쌍용자동차에서도 호간 격차는 그간 거의 변경이 없었다. 이는 물론 조합원들과 노조가 의식적으로 기업내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기업내 임금격차를 줄이는 기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금교섭 결과의 배분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제도상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혹은 제도상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베이스업(base-up)의 누적분에 의해 제도상 격차의 비중이 낮추어지는 것이다. 즉, 연례교섭임금 상의배분과 임금체계상의 배분이 결합하여 임금격차가 줄 수 있다. 완성차노조들을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활용해 온 방식은 균일한 교섭임금 배분을 통해 베이스업의 누적분을 균일하게 만들고, 호간 격차 등 임금체계상의 격차는 묶어두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 임금구성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쌍용자동차의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임시지급 임금,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본급은 호봉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제수당은 통상급에 포함되는 통상수당과 거기서 제외되는 비통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여금은 월급여의 800%가 연간 지급되며, 짝수월에 100%씩, 설날과 추석에 50%씩, 하기휴가시 100%를 각각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생산수당, 라인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IDC수당, 사무능률수당, 4만5천원, O/T 10시간을 합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상급에 가깝지만 그 범위를 약간 넘어서 있다.임금구성비를 보면, 기본급의 비중이 44.7%이고 통상급 비중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기능직 인사제도직급자격기준심사기준승격율직무역할급재급연한교육평가근태교육근속가점기능장-350,000원기성5년기본교육이수50%30%20%280,000원기원5년기본교육이수50%30%20%230,000원기감5년기본교육이수30%50%20%20%40%200,000원기정5년기본교육이수20%50%30%20%50%15,000원기사원4년기본교육이수자동승격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인사평가제도는 육성형이 아니다. 최근 기업들의 인사평가제도가 노골적이고 세밀한 통제보다는 노동자들의 능력이나 자발성을 유인하는 방식의 새로운 관리통제를 지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인사평가제도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비추어지기 십상이다. 물론 의도는 육성형인데 아직 평가제도 운용을 둘러싼 제도적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은 노조에게는 중요한 점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직 직급승진 평가제도평가항목배점세부 평가요소 및 점수 부여역량40점실행능력(기사원 대상)해결능력(기정 대상)지원능력(기감/기원 대상)조직활성화능력(기성/기능장 대상)숙련개선참여10점15점15점상황대처갈등조정갈등예방10점15점15점계획육성리더쉽10점15점15점변화관리동기부여솔선수범10점15점15점근속기여도20점근속연차(입사 만1년 후부터 연차당 1점식 가점)태도10점안전수칙/작업수칙/복장규정(지적 건수 1건당 -1점)근태30점결근/지각/조퇴/외출(무단결근 1회당 -2점, 유계결근 1회당 -1점, 조퇴/지각/외출 9회 -1점)총점100점가점5점포상경력: 1회 2.5점, 2회이상 5점다음으로 직급에 대응하여 직무역할급이라는 보상수당이 제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직무역할급은 하위직급인 기사원에게는 아예 지급되지 않고 기성에게는 15,000원이라는 소액이 지급되는 반면, 기감부터는 기감부터는 보상액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급간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직무역할

경영/경제| 2007.11.13| 24페이지| 1,5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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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혁신 기반 원가절감 추구

의식혁신 기반 원가절감 추구TPS 모듈화 컨설팅1930년대 트럭 20대 조립을 시작으로 자동차 업계에 뛰어든 도요타자동차공업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GM을 제치고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생산혁신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그 결과 2004년 결산기준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량은 GM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순이익에서는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경의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요타가 이처럼 단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낭비제거를 통한 끊임없는 개선과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위기의식 문화 정착’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도요타 생산시스템, TPS(Toyota Production System)이다.TPS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도요타를 벤치마킹 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연수 교육의 단골 메뉴로 도요타자동차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벤치마킹을 다녀온 많은 기업들이 습득한 지식을 자사의 개선활동에 적용하기 보다는 단지 TPS를 체험했다는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도요타 벤치마킹의 붐이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 도요타를 다녀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TPS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PS의 본질과 거기에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사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적용 방법론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이에 KMAC에서는 국내 기업의 현실과 특징을 분석,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해주는 ‘TPS 모듈화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이 컨설팅은 TPS의 본질인 ‘의식혁신’을 기반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혁신 방법론을 제시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추진 내용은 실행중심의 인재육성, 개선활동의 표준화 설정, 제조문화 활성화, 개선 리더십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혁신 기업 체질로 변화 효과TPS 모듈화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설비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혁신 달성’이다. 각 기능별로 과제 수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비 6대 로스를 극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설비의 무결점, 무고장을 실현하고 Low Cost Automation 달성할 수 있다. 이로써 설비의 종합효율을 향상시켜 눈에 보이는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둘째 ‘생산방식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각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생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효율화를 구축함으로써 생산 준비 및 교체시간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생산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7대 낭비를 개선하고, 생산 물류의 JIT를 이룰 수 있다.셋째 ‘외부 자제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내부 생산시스템의 정례화, 규칙화가 확립됨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제의 정량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재공재고 최소화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생산정보의 혁신’을 가져오게 된다. TPS 모듈화 컨설팅은 정보에 대한 전사적인 공유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 계획과 관리,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다.다섯째는 ‘인적자원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 육성은 물론 작업자의 다기능공화 실현, 관리자의 관리능력 향상 등 직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TPS가 강조하는 ‘의식혁신’이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기업문화의 체질을 개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기업에서는 혁신활동의 획기적인 해법을 찾고,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혁신활동 및 현장의 문제점을 TPS의 체계적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松下는 아직도 TV라인을 보면 아직도 길다란 컨베어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하지만 소니는 Conveyor나 로봇 속에 사람이 묻혀 일하는 松下와는 달리 조립에서 포장까지 사람중심의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Conveyor와 Work Cell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그러면 Conveyor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살펴봅시다.1.Simplification(단순화):One Simple Task의 개념으로 누구나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By Taylor)2.Specialization(전문화) :나사 조이는 사람은 나사만 전문적으로 조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3.Standardization(표준화):이것이 생산의 기초 사상이며 이 사상의 근원은 분업입니다.이 분업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큰 발전을 했다. 이것은 라인에 사람이 많이 붙어있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상은 앞으로는 바뀌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ONY에서 앞으로 공장을 경영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일부 내용 생략)[생산성]95년 2000대 생산을 위해 19명이 붙어 있는데 주류는 Conveyor이고 생산방식을 일인시스템으로 바꾸어 생산은 1200대를 하면서 6명으로 했는데 인당 생산으로 보면 1인 생산방식이 유효하였다. 대당 면적도 반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가나 닌텐도는 Conveyor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SONY와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품질]생산형태를 1인화 체계로 가면서 직선라인에서 1인 작업방식으로 간 8mm Camcodor의 경우 생산성은 80%가 증대되고 불량율은 종전을 100으로 한다면 14까지 줄었다.이렇게 좋아지는데 안 하겠다는 경영자가 있다면 바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경영자는 아직도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분업화 된 일과 잡답 금지를 요구하고 한사람이 3공정 이상하면 불량이 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회사는 앞서 이야기한 1인생산 방식의 회사와는 많은 차이가 날것이만 많이 만들고 이후에는 출하되는 양만큼만 만들어 간다. 즉 보충생산이 되겠다 그런데 안 팔리면 생산을 안 하는데 이를 단식이라 한다.또한 단식하다가 팔리게 되면 다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요타에서 이야기하는 간판방식과 동일 한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Lot를 정해야 되고 팔리면 즉시 만들어 보충을 한다물류센터가 Sony는 전국에 7개가 있고 대리점에 출하하는데 100개의 단위로 출하하고 공장의 생산라인도 100대씩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라인이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라인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대개 자동화된 라인은 Push방식이 되고 여기서 장비 중심의 효율을 높이는 TPM을 하다보니 재고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즉 Business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유연성 있는 System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물론 한 라인에서 2000대를 만들 수도 있고 작업성도 더 높을 수 있으나 문제는 기존 PUSH 방식으로는 재고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첫째로 스스로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Management를 생각해야 한다.두 번째 개선의 기술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한다.세 번째로 코치가 중요합니다.본인도 혁신 활동의 코치의 입장인데 축구에서 지면 대개 코치는 목이달아나는 입장이지만 야구 코치보다는 축구코치와 같은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어려울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기본을 한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또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에 대해 도요다를 배우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혁신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을 할 때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목표에 빨리 안전하게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신속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도요다 생산방식의 전문가인 PEC산업교육센타의 야마다선생을 유럽도 마찬가지이다.말레이시아의 공장은 1974년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현재는 전체가 큰 공업단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체가 고무 공장이었다 그래서 취업시간이 되면 사원이 고무 채집하다 고무신을 신고 실실 들어오곤 했다그렇게 운영이 되어오던 오디오 공장에서 이제는 오디오 및 광 픽업장치도 만들고 있을 정도로 변했다. 그리고 공장의 이층에 기술부문을 두어 10년전부터 현지 설계를 하고 있다지금 샤프는 국내의 생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10년 전부터 각 공장별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으나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다.그래서 전사적 생산혁신을 해보기로 하고 91 년에 생산 기술 개발추진본부를 두고 각 부분에서 혁신을 3년 동안 해보았다.처음에 사무실 중심으로 팀을 편성하여 컴퓨터를 이용해서 혁신활동을 하자고 도전을 해보았더니 성과도 안 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생산 제조는 역시 사람을 축으로 하는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되었다.그래서 문제를 정리하면 친 인화적인 생산체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살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 예를 들면 Conveyor가 너무 길다 왜 길으냐 하고 이야기 해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여러분 회사에서 작업 폭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회사가 있습니까 60-80이 데이타로부터 나왔습니까측정 등을 통한 기준이 샤프에는 없었다.따라서 이런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다. 샤프는 60CM를 기준으로했는데 빠징코는 50년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마를 넣고 게임하고 빼내는데 문제가없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동작연구가 아닌 빠징고를 보고 해외공장에서 60Cm로 줄여서큰 성과가 나왔다또 하나는 컴퓨터 사용의 성과도 재검토 해야 한다.컴퓨터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옛날에는 사다가 쓰던 것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어떤지를 검토하고 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생산대학등 글방을 만들어 교육을 하고 기능을 전수하고 양성해야 한다있다.

경영/경제| 2007.11.13| 17페이지| 1,5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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