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19c말19301940말1950초1950말*************990대표이론과학적관리론인간관계론경제대공항행태론생태론체제론비교행정발전행정신행정론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행정학파기술적행정학반발적행정학현대행정학후기산업사회 행정학정치?행정정?행2원론정?행1원론정?행새2원론정?행새1원론새2원론(행정의경영화)행정학은 19c말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전의 미국 사회는 잭슨 대통령이 공직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만든 공직교대제가 엽관주의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엽관주의에 의한 행정이 비능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자 윌슨 등 젊은 지식층을 주도로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하여 절약과 능률을 중요시하는 경영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Goodnow가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이다.”라고 하면서 행정을 정치의 분야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다. 여기서부터 행정학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행정학의 흐름을 시대 순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 기술적 행정학(19c말 ~ 1930년대)엽관제에 의한 행정이 부정부패, 비능률, 자원의 낭비 등 문제를 야기하자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관리적 행정, 경영적 행정으로 분리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능률(기계적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을 하기 시작하였다.1) 과학적 관리론과학적 관리론은 19c말 산업기술발달과 대기업 출현에 따라서 경쟁이 격화되고, 기업도산, 공장폐쇄, 파업정개 등의 상황 하에서 고용감축, 임금인하를 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영합리화에서 시작 되었다. 즉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과학적인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대표적으로 Taylor를 들 수 있는데, Taylor는 시간-동작 연구를 통하여 작업 여건을 표준화 하고, 적정한 하루의 작업량을 과업으로 부여하여 최대한의 절약과 능률로 이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X형 인간, 경제적 합리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과,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사용하였다.2) 관료제론자본주의체제가 형성?발전되었다고 생각한 베버 는 그 자본주의체제를 특징지을 조직형태로서 프로이센의 군대조직에서 시행되던 관료제도에 주목하였다. 그는 개인들을 조직에 복종시키게 하는 권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대의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를 대신하여 합법적 권위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 관리의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직의 규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탈인격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조직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관료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① 업무는 일반적인 조직규칙에 의해 수행된다. 즉, 특수주의에서 벗어나 탈인격적이고 보편주의 입각 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② 조직행위는 여러 상이한 업무로 분할되어 있고 각 직책의 권한과 의무는 명백하게 세분화되어 있다.③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권위는 제한적이다. 즉, 권위는 규칙에 기반하여 업 무수행과 관련된 영역에 국한된다.④ 조직의 직위구조는 피라미드형태의 위계구조를 띠며 조직구성원은 상급직위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하급직위에 명령하는 명령과 복종의 연쇄를 형성한다.⑤ 모든 중요한 업무는 기록되고 문서로 보관된다.이 외에도 보수, 직위의 이동, 관료의 신분 등이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2. 반발적 행정학(1930년대 ~ 1940년대)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은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의 급증, 행정재량범위의 확대,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의존 관계의 강화, 광범위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각종 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중대한 사회적 의의 띠면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정치기능이 뚜렷해짐에 따라 민주주의와 능률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행정능률의 개념을 재검토 내지 수정하게 되었다.1) 인간관계론종래의 기업경영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능률위주였으므로 노동자는 오직 생산을 위한 기계화 내지 부품화된 도구로 전략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체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고 기업이 대규모화 되어감에 따라 능률을 위주로 한 기업의 생산성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점점 불안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즉 기업사회안에서 개인의 존재는 경제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협력 체제라는 사회적 인간관의 시각에서 인정되었으며,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인간화가 곧 인간관계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3. 행태주의의 발달과 행정의 세계화(1940년대 말 ~ 1960년대)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괄목할 만하게 증대하였고, 종전의 지배적인 접근 이론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1950년대의 행정학은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경영학, 겅제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점차 다원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1) 행태론Simon은 자신의 저서 ‘행정행태론’에서 의사결정이 행정의 핵심이며, 행정과정은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기본명제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을 행정연구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행태란 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 동의 총칭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태론은 종전의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론은 너무 미시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며, 외부환경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적 이론이었다.2) 생태론생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론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서로 생각하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미국 행정이론을 제 3세계에 적용할 수 없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에 Gaus 등은 이전의 행정이 행태중심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환경과 다른 제3세계의 국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행정을 개방적 체제로 파악하여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행정연구에 있어서 개방적,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행정이 환경에 좌우된다는 환경숙명론적 비관론을 제시하였고, 행정의 정태적 균형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사회변동을 설명하지 못하였다.3) 비교행정론1950년대 Riggs 등은 미국행정학이 신생국에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행정의 보편성,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하에서 행정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교행정도 생태론적인 환경결정론, 정태적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행정엘리트의 독립적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인혁당 사건-박정희 정권의 비윤리적이고, 비인본적인 만행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건을 보며 박정희,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꾸몄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는 구미 사람이다. 그래서 구미에서 태어난 박정희에 대해서 지도력 있는 대통령,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래서 나도 이제까지는 박정희가 아무리 인권탄압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앞당겨 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만행의 핑계는 되지 못한다. 세상에서 그 아무리 좋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한 명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10여 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모든 판결이 끝나고 형의 집행마저 끝나버린 사건을 자신의 필요해 의해 끌어와서 모든 죄를 덮어씌운 이 사건에서 “민주”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증인은 한 명도 없었고, 피고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피고의 가족들은 단 한 명만이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피고 사실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로 갔으며, 고문에 형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 재판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세워진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맞는가?더 놀라운 것은 판결이 내려진지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살려 두었으면 자신들의 만행이 들어날 까봐 이들은 어둠을 더욱 까맣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재심의 여지, 오심의 여지 같은 건 이들의 생각에도 없었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것을 위한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버리는 것 밖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사형집행을 빨리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당시 중앙정보부6국장은 “이미 판정이 났다면 한 시간 후에 형을 집행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말썽꾸러기들은 빨리 처형해야한다. 처형하지 않고 계속 살려두면 대모나 시위가 많은 어수선한 정국을 마무리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인혁당 8명이 정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빨갱이였다면 그렇게 빨리 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중앙정보부에서는 이미 8명의 사형을 예정해 놓았던 것이다. 11시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재판을 하기도 전인 8일 10시부터 사형장 청소를 시켰던 것을 보면 그 날의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유지와 치부를 숨기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갖은 고문과 고초로 굴복시키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자, 모든 문서를 위조하여서 결국에는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결정한 사법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역사상 암흑의 사건이요, 4월 9일은 암흑의 날이었다.1974. 4. 9일 나는 그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껏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없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통제와 압박에 의해 그 시절의 언론도, 민중들도 그렇게 쉬쉬 하며 지나갔고, 이 사건은 그렇게 20여 년간 묻혔으리라 생각 된다.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들은 죽으면서도 편안히 눈 감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시대의 만행을 폭로할 수 있을 만큼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혔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 시절 이들과 같이 죽어 갔던 사람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혼을 달래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억울하게 죽어가고, 아무런 죄도 없이 무기징역을 받고, 중형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 가족의 괴로운 마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의 아픔들과 고통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때문에 그 아픔들과 속에서 울컥 울컥 솟아나는 분노들을 다 풀어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제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더 이상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다음은 희생자 송상진씨의 아들 송철환씨의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첨부합니다.잊을 수 없는 4월 9일송철환(희생자 송상진씨 아들)1975년 4월 9일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형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은 웃음짓고 간혹은 소리치며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또 어떤 이는 선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날은 그 어느 누구에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먹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억수같은 장대비가 한없이 쏟아지는 그런 날도 아니었고 맑게 갠 하늘에 4월의 황사가 엷게 낀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겐 그날 하루가 잊혀져 지나가 버리는 일상의 하루였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1975년 4월 9일 오후 7시하교길, 마침 저녁 뉴스 시간에 '인혁당 사건 관련 8명의 형 집행'이란 보도에 아연실색하여 바삐 집에 들어가서 형에게 뉴스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었을 때 집안에는 침통함만이 가득차 있어 더 이상 한마디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 작은 삼촌이 '너거 아버지 이제 오시니까 같이 마중 나가자'고 하여 그제서야 내가 "뉴스에 사형 집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물으니 "지금 정부에서 체면도 있고 해서 국민에게는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 놓고 비밀리에 석방해 주는 거니 터미날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날벼락같은 소린가!그래! 담당형사도, 중앙정보부원도, 하나같이 '정치적 사건'이니까 시국이 조용해지면 바로 풀려난다고 누누이 밝혀왔는데, 아하! 정치란 이렇게 쇼를 벌이는 것인가 보다.1975년 4월 9일 오후 10시경서대구 고속 터미날에서 저녁 9시가 넘게 기다리다 길이 엇갈렸나 하여 집에 돌아오니 아직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밤 10시가 넘어 그예 어머니께서 작은 유골함을 들고 대문을 들어서시며 울음도 크게 울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공산 초등학교와 대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교원 노조 활동을 하셨고, 친구를 사랑하셨고, 산을 좋아하셨던 소탈하시고 모나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작은 유골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받아 안고 방을 들어설 때 그 뼈 구르는 소리는 평생을 내 귓가에 떠나지 않고 들려 옵니다.1975년 4월 9일 이후나는 사람이 싫어졌습니다.학교 선생님의 눈길이 싫었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태연히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경멸스러웠습니다. 그 기나긴 방황과 불량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헤어
사회적 배제의 문제와 대응방안- 서론 -배제란 어떤 대상을 어느 범위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란 어떠한 대상을 우리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외란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배제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은 장애인, 혼혈, 외국인 노동자, 노인, 동성애자 등 사회의 한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인데 우리들은 이들의 존재를 중요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고 있다.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들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본론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의 정도에 비례해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사회적 배제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이며, 실행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배제자들은 아니다.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는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제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살기 어려운 사회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다. 예전보다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정도이며 그나마 있는 화장실에서는 장애인 칸을 청소도구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잠겨져 있거나 청소도구가 들어있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볼 수 있다.두 번째로, 대중매체에서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 하층계급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미약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불평등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 복지 수준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어서, 장애인들은 혼자서 밖에 출입할 수 없을 지경이고, 노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고, 임금의 연체, 심지어는 가혹행위까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슈화가 되어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에 대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자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반인에게도 영업을 허가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안마사로 밖에 살아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직업의 자유선택권과 생존권 같은 헌법 기본 조항이지만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라도 마련해 놓고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는 식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설립과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28대구민주운동오랜 기간 동안 대구에 살았지만 대구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2006년, 민주화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린 이 시점에 살고 있는 나에게 1960년 민주화 운동은 그만큼 의미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단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많은 일들은 더 이상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는 민주화 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시절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우리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운동 하나 하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4.19의 시발점이 2.28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유는 2.28의 주도세력이 바로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요일에 학교에 나오라는 이유만으로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분단과 독재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그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마저도 울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의 사회가 썩어져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작은 도전으로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조차도 현재의 부조리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만을 할 뿐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고등학생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의 좁은 문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체사회를 보는 큰 시야를 가질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선배들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그렇다, 비록 어린 고등학생들이었지만 1960년대 우리의 선배들의 민주와 자유에 대한 열망은 전국을 움직였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렸다. 그 후로도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의 독재 아래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워온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예전처럼 군부와 독재의 억압아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남과 북은 하나 되지 못한 채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서로 싸우며 나뉘어져 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 비리는 사라질 줄 모르고,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 되고만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정도의 경제성장과, 이정도의 민주화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의 우리는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데도 힘이든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1960년 그 학생들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등불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오르길 기대한다.
고려시대의 시기 구분많은 역사 학자들이 고려시대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다. 고려왕조가 시작되는 918년부터 무인정권이 성립되는 1170년까지를 전기로, 무인정권부터 고려의 멸망인 1392년까지를 후기로 보는 것이다. 이 시기는 시간적인 면에서도 고려왕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시점이다. 하지만 고려왕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는 것은 고려왕조의 다양한 역사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때문에 고려왕조를 3시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0세기, 11세기 고려의 제도가 정착?완성되어간 전기, 12세기의 변동기 중기, 개혁의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고려 전기고려가 건국되기 전 신라 하대의 상황은 대분열 상태였다. 중앙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진골귀족들의 분열이 매우 심했고, 지방에서는 성을 쌓고 주민을 무장시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채 성주?장군을 자처한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상태가 후삼국 시기 40~50년 정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신라기에 소외되었던 지방 세력이 세운 통일왕조가 바로 고려이다. 때문에 지방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고려의 건국과정이고 고려 초기의 고려사회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가 백제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때 군사를 지위한 장군은 38명이었고, 전 군대의 70% 이상이 지방 세력이 거느린 군사였으며, 왕건이 거느린 군사는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즉, 고려왕조를 건국하는데 지방 세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이들 개국공신들을 적절히 대우하면서도 왕권의 지배아래 포섭하는 것이 고려 초기의 현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권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왕은 지방 세력과 혼인을 통해 세력을 키우고, 왕실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혼인을 통해 왕권을 보호하고, 왕실의 세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진행 바로 지방사회를 국가의 지배 질서 속에 편입 시켜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태조는 즉위 23년에 토성분정과 역분전, 군현제의 개편을 단행한다. 토성분정은 개국 당시 공을 새웠던 지방 세력들에게 성씨를 부여하여 그 지배 세력의 거주지와 영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준 것이다. 이를 통해 왕건은 지방 세력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개국 공신을 대우해 주면서도 그들을 국가의 지배질서에 편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민의 유망을 방지하며, 조세와 역역의 수취를 쉽게 하여 국가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사회를 안정시켜 지역적, 계층적인 통합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고려는 통일신라와 달리 지방 세력들이 주체가 되어 세운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지방적 성향을 하나로 적절히 통합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달성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토성분정을 통한 본관제였던 것이다. 역분전과 군현의 개편도 이러한 이유에서 함께 실시되었다. 역분전은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다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지방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지방 세력을 지배질서에 포섭하면서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다는 말이다. 또한 교통의 요지나 전략적 거점, 지역적 생산력의 비중에 따라 군현을 정하고 그 명칭을 개정했다. 태조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서 통합 전쟁 후 지역간, 계급간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이 후 고려 4대 왕인 광종에 이르러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노비를 해방 시켜면서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약화를 가져왔고, 과거제를 단행하여 신?구세력의 교체를 꾀하였다. 즉, 광종은 이 두 가지의 제도를 통하여서 개국 초기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방 호족들과 개국공신들의 세력을 누르고, 미약하던 시켜 중앙집권적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백관 공복 제정을 통해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여 자주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주현 공부법을 실시하여 국가 수입 증대를 통한 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말기에는 중앙 세력에 반발하는 지방 세력을 가차 없이 숙청하는 피의 전제 정치를 통해 왕권의 강화를 추진하였다.6대왕인 성종에 이르러서는 관제를 개혁한다. 이때의 유교 이념 채택은 지방 행정 조직을 갖추는 데 중요한 게기가 되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고을에 지방관이 파견 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지방 호족의 세력이 몰락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호족은 지방을 다스리는 지배 세력에서 지방관을 보조하는 향리로 지위가 떨어지고 역사의 주도 세력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제 개혁은 현종과 문종을 지나면서 정비?확립되었다.이렇듯, 고려 전기는 분열 상태인 후삼국시대를 통일하고, 다양한 지방 호족 세력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광종, 성종, 현종 등의 개혁을 통해 고려적인 질서를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2. 고려 중기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려를 두 시기로 나누지 않고 세 시기로 나누는 것은 바로 중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 고려 중기는 민의 유망과 항쟁, 무인쿠데타, 원과의 전쟁 등 내우 외환의 12세기로 볼 수 있다.무인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두 차례의 커다란 정변이 일어난다.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다. 인종 즉위에 큰 공을 세운 이자겸이 점차 권력을 획득하자,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그의 반격을 받아 왕위조차 위협받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자겸이 제거 당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는 크게 어지러워진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10년 뒤인 1135년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것이 실패하자 묘청 일파는 금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난을 일으키게 두 사건으로 인해 정치세력은 크게 분열·동요 되었다. 이와 같이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배층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 가기 시작한다.고려 중기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 갈등은 하층민들의 유망이었다. 12세기 초반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층민들에 의한 전국적인 유망은 그 시대 큰 문제 중 하나였다. 농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와 역역의 체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는 전시과로 인한 부당한 조세의 착취가 그 원인이 되었다. 고려시대 수취제도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국가에 역을 지는 개인에게 위임시켜 운영하는 세입위임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때문에 수조권자인 관리들은 단순히 조세만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조세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답험손실권을 가지고 있어 매년 농사의 풍흉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측정함으로써 불법적 수취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관리들의 수탈과 농업 기술의 미진한 발전으로 인한 적은 생산량은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농민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유랑하면서 국가의 조세 제도와 역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의 유망을 국가가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유망민을 붙잡아 본관으로 돌려보낸다거나, 유망이 심했던 속현이나 부곡 지역에 감무를 파견하여 유망을 방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제 조취를 취하였다. 때문에 유망이 여의치 않자 농민들의 지배 질서에 대한 불만은 항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1174년 조위총의 농민본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봉기가 시작 되었다. 무인쿠데타 이후에는 1176년 명학소에 살던 망이·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고, 이 후 수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고려시대 농민봉기는 주현과 속현, 군현과 부곡 지역과 같은 차별적인 군현체제의 모순에서 나타난 수취체제의 모순,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시과 체제가 안고 있던 자체 모순에서 층의 토지탈점이 그 원이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지주나 관리에 대한 저항의 형태가 아니라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신국가 건설운동을 지향하거나, 신랑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운동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왕조는 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었던 관리들의 불법적이고 과다한 수탈·토지탈점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진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결국 1204년 최씨정권의 강압책으로 진압되기에 이른다.고려 중기의 변동 원인 중 마직막으로 몽골과의 전쟁을 들 수 있다. 1204년 농민 봉기가 진압 된 후 대외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몽골군의 침략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군에 쫓겨 고려로 들어오게 된다. 이어 1231년 몽골군의 본격적인 고려 침입이 시작되고,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며 장기항정 태세를 갖추면서 양국은 약 30년간 전쟁을 치르게 된다. 1231년 고려 고종 18년에 몽고의 1차 침입이 이루어 졌다. 몽고군의 심한 약탈과 살인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굴욕적인 화친으로 많은 물자를 수탈당했다. 다루가치를 두어 내정에도 간섭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계속 적인 저항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몽고의 침략에 결국 1259년 원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개경환도를 하게 된다. 이에 반발하여 삼별초 항쟁이 일어나기도 했다.이렇게 고려 중기에는 12세기부터 시작된 민의 대규모 유망 현상과 같은 밑으로 부터의 동요, 그리고 지배층 내부의 대립과 갈등 등 고려 전기의 질서가 점차 변동되어가는 변동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는 몽골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무인정권이 붕괴되는 13세기 후반까지 약 2세기 간 계속된다.3. 고려 후기1273년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에 의해 삼별초 항쟁이 진압되고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시대인 고려 후기가 시작된다. 고려 휴기는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의 원 간섭기와 공민왕 이후 고려 말까지의 두 시기로있다.
사회적 배제(소외)의 문제와 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