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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국제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국제경제1. 서론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작년 11월쯤 이였다. 그때 한창 주가가 2000포인트를 찍고 주식 및 펀드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나 역시 증권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던 터라 용돈을 조금모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주가는 지칠 줄 모르고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었고 나 역시 시장호황에 힘입어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고점을 기록하던 주가는 며칠 사이에 지칠 줄 모르고 하락하기 했다. 그때 불거져 나온 말이 서브브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의 지속 이였다. 그래서 그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라는 것이 어떤 것 인지는 대충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베어스텐스사가 JP모건에 헐값에 매각되었다. 이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이라고 또 다시 이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미국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 인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겠다.2. 본론(1)서브브라임 모기지론 이란?서브프라임 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해석해 보면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다.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모기지 서브프라임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A(Alternative 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도가 좋은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알트-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mortgage loan)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브프라임사태의 원인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브프라임 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이자를 냈더니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엔 대출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부동산을 압류해도 대출금도 못 챙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집값하락의 배경은 경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니 그만큼 대출수요도 떨어질 것이고, 덩달아 부동산의 수요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집값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얘기할 때, 집값의 하락으로 인한 은행 파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있다. home owner - mortgage company - investment banker - hedge fund - invester쉽게 말해 home owner 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고, mortgage company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를 말한다. investment banker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에서 CDO(Asset pooling한, 즉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기지 채권과 위험한 모기지 채권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리패키지 한 것)를 사서 큰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다. 모기지 회사에서 잘 편성된 모기지 채권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hedge fund는 장기간을 요하는 곳에 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현금화가 어려움이 있다, 만약 inverter가 환금을 요구했을 때 바로 현금을는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가진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됨으로서 연체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것을 판매한 CDO가 재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장분위기에 따라 invester은 hedge fund에 환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hedge fund가 현금을 환급하지 못하게 되어 많이 도산하게 된다. 돈을 갚지 못해 압류된 집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쇼크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를 인하해 연체율을 줄이게 되는 과정에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 것이다.(2)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급 효과?2007년 초반 서브 프라임사태: 2007년3월12일, 미국2위 모기지회 사인New Century Financial 영업중단 보도로부터 시작- 3월13일, 미국다우존스지수는 242.66p(1.97%) 하락- 3월14일 KOSPI는 28.68p(2.02%) 하락하였으나, 다음날 19.56p가 상승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1차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은 거의 없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내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유사하게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부실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었음.- 서브프라임론을 제공했던 모기지회사 그 자체의 파산이었고, 이후 MBS, CDO 등의 파생상품을 통한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전조 였음- 6월말,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 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 관련CDO 급을 대거 하향조정함- 6월21일, 미국투자은행 베어스턴스(Bear Sterns) 소속헤지펀드서 브프라임 관련 손실위기가 보도됨?2007년 중반 서브프라임사태: 2007년7월18일, 베어스턴스 소속2개 헤지펀드 파산 임박보도이후, 연이어 미국과 유럽의 투자 은행, 헤지펀드, PEF, 상업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 대규모 손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함- 7월29일, 독일 산업은행 IKB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채권투자 실패로 CEO 사퇴 예정 보도일, 미국 골드만삭스는 자회사 헤지펀드의 대규모손실 발표- 8월13일, 씨티그룹 2007년 7~8월 동안 신용파생영업에서의 대규모 손실 발표- 8월15일, 일본은행 UFJ 및 스미모토미쓰이 파이낸셜그룹 서브라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평가손실 발표- 8월16일, 국제신용평가사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오면서, EU는S&P에 대한 조사시작- 8월16일, 미국사모펀드 KKR의 자회사 KKR 파이낸셜, 3억달러 손실가능성 발표- 8월17일, 미국FRB 재할인율50bp 전격인하- 8월20일, 독일작센은행 ABCP 차환발행불가, 자금지원요청 (이후 작센은행은 독일LBBW에 매각)- 8월28일, 영국3위 은행 바클레이즈 자회사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작센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보도- 8월31일, 미국정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서민피해대책 발표, 버냉키 FRB의장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인하시사- 9월3일, 독일IKB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손실발표- 9월7일, 미국노동부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고용감소 발표로 실물부문 악화에 대한 우려확산 (이후 집계 오류로 밝혀짐)- 9월18일, 미국FRB 연방기금금리50bp, 재할인율25bp 인하?2007년 후반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의 대폭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 후 전 세계금융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으나, 국제신용평가사의 서브프라임관련 MBS, CDO의 등급을 대거 하향하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투자 은행 및 은행의 실적발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에 의한 대규모손실이 시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위축을 촉발했으나, 그 효과는 2차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해 둔화된 편임- 10월4일, 피치는 서브프라임 관련MBS 1,000개의 신용등급 하향- 10월12일, 무디스는 서브프라임 관련CDO 2,000개의 신용등급 하향- 10월15일, 씨티은행, BOA, JP모건체이스 3개 은행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 경색해소를 위해 공동펀드 조성합의- 10월15일, 씨티그룹 3분기 순이익 작년 동기대비 57% 보도- 11월1일, 미국FRB 연방기금금리25bp 인하(4.5%), 재할인율 25bp 인하(5%), 추가 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 11월4일, 씨티그룹CEO 교체 및 서브프라임 관련손실 80-110억 달러 추가적으로 대손상각처리발표- 11월15일, HSBC 서브프라임 관련손실 34억 달러 상각예정발표- 11월20일, 세계 최대규모 재보험사 Swiss Reinsurance 서브프라임 관련 12억 달러 손실발표- 11월20일,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자동차 할부 금융업계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11월23일, ECB 추가적 유동성공급 의지 밝힘- 11월27일, 씨티그룹 지속적 감원시사, JP 모건체이스 서브프라임 관련 직원감원 예정보도- 12월2일, 무디스 1,190억 달러 규모의 구조화투자기구(SIV)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강등 예정보도- 12월6일, 미국정부 5년간 일부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변동금리를 동결하는 내용의 대책발표- 12월11일, 세계최대채권보증회사(monoline) MBIA가 사모펀드인 워버그핀커스로 부터 1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통해 위기모면- 12월12일, FRB 연방기금금리 25bp 인하, 재할인율25bp 인하- 12월13일, FRB, ECB, 영국중앙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등 서브프라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구축 합의- 12월18일, ECB 3,48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공급- 12월20일, 베어스턴스 서브프라임 관련손실 19억 달러 상각?2008년 초반 서브프라임사태: 미국과 유럽의 은행 및 투자은행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의 증대에 따른 위기감고조, 미국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경기침체 신호, 유가 배럴당 100불 도달, 중국의 긴축, 프랑스 금융사기사건등 서브프라임 관련사건 외에도 전 세계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를 고조시키는 대형 사건들이 순차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 증시는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결국 FRB는 75bp의 대폭금리 인하를 단행함- 1월1일, 쿠웨이트 국부펀드 쿠웨공급

경영/경제| 2008.04.25| 6페이지| 2,000원| 조회(542)

담보, 주택, 서브, 대출, 모기지론,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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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 평가B괜찮아요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최근 들어 뉴스나 신문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냥 말만 들어보면 성장은 하는데 고용은 없다 라는 것을 대충짐작만 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고용 없는 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단락을 크게 1, 고용없는 성장이란?, 2. 최근 거시경제상황, 3.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및 문제점, 4.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다.1. 고용 없는 성장이란?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는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 상승하면 실업률이 1%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경제가 2%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하락이 1% 미만일 때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생산을 10억 원 늘릴 때 신규 노동인력을 몇 명이나 추가로 취업시킬 수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으로 산업의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고용계수로서 파악할 수 있다.2. 최근 거시경제상황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10억 원 늘렸을 때 근로자는 평균 2.3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10억 원 늘렸을 때 고용창출은 1.6명에 불과해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수도 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각각 3%가량 증가한 반면 근로자 100~200명의 제조업체수는 감소하는 등 제조업체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광업)의 유형 자산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고용증가 인원은 2003년 36.7명에서 2004년 18.2명 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광업)수는 12만1284개로 전년에 비해 2.9% 늘었으나 증가율은 1년 전(3.4%)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월평균 근로자수도 1.8%(293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1년 전(2.3%)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 사업체수와 고용증가율은 제조업체 규모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근로자 5~19인의 소규모 사업체수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수는 각각 3.2%, 2.9% 늘어난 반면 근로자 100~299명의 중규모 사업체수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도 근로자 5~19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3.2%를 기록했고,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3.1%를 나타냈다. 반면 100~299인의 중규모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3.2% 감소했다. 중규모 사업체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13.4%), 자동차·트레일러(4.4%), 전자부품(3.4%) 등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인 반면 섬유제품(－7.7%), 가죽·가방·신발(－6.8%)은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유형 자산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고용증가 인원은 2003년 35명에서 2004년 18.6명, 2005년 3.1명 등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2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년대비 1.1%포인트 늘어난 4.72%를 기록했음에도 고용창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3년 5.58% 늘었고, 2004년 18%, 2005년 3.62%에 이어 지난해에는 4.72%를 기록했다. 월평균 종사자수는 중소 제조업체의 감소세가 심각했다. 100∼299명 수준의 중소 제조업체들의 종사자수는 지난해 3.2% 줄어들었다.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부진한 것은 제조업체의 투자가 자동화 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지 흑자전환을 하고도 임직원 수를 줄인 기업이 5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에 대기업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익 늘고도 고용 왜 줄였을까? 외환위기 이후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기업들이 적극 도입한 아웃소싱이나 구조조정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영업·판촉 사원들을 외부 업체 소속으로 바꾼 태평양은 5년간 순익은 95% 늘었지만 임직원 수는 3% 줄었다. 조선과 건설업을 하는 한진중공업은 외부 하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체 고용이 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10년 전 6 대 4였던 직영과 외주의 비율이 요즘은 4 대 6으로 역전됐다”며 “매출이 많이 늘어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케이티앤지(KT&G)는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에다 민영화로 겹쳤다. 이로 말미암아 2000년 이후 내리 3년 동안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고용이 줄었다. 엘에스전선도 식당·경비·물류 분야를 분사시키고 자동화율을 높여 현장 노동자를 줄였다. 빙그레는 경쟁력이 떨어지던 라면 사업을 접는 바람에 고용이 25% 가까이 감소했다. 엘지상사는 패션사업 부문 일부 공장과 군소 사업부를 분사시켜 임직원 수가 60% 이상 줄었다. 2000년과 2005년 각각 임직원 수 상위 10개 기업을 비교해보니,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엘시디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00년 임직원 수 4만4016명으로 3위에 머물던 삼성전자는 5년 새 83.1%가 늘어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와 엘시디 라인 증설 등 신규 투자가 늘면서 연구직과 생산직이 많이 늘었다”며 “현재 연구직 인원만 3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미공장 확장과 파주공장 신설 등 눈에 띄게 외형을 키워온 엘지필립스엘시디도 같은 기간 임직원 수가 4100명에서 1만5539명으로 늘어 47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줄곧 1위를 지켜오던 현대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미국·인도·중국·터키 등 국외 투자에 치중하느라 국내 서 31만4107명으로 9193명 증가했다.3.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및 문제점고용없는 성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의 외형 증가가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는 노동의 양적인 투입증대로, 그 이후에는 자본의 양적인 투입증대로 국가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국가산업체계가 고도화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본과 기술의 역할이 심화되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노동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고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노동시장이 정착되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고임금 노동력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이 해외(중국, 동남아시아 등)로 이전하여 해외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이 상승할 경우 가능한 한 고용을 늘리지 않고 이를 신규설비 또는 자동화설비 등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섬유나 식품 등 많은 노동 집약형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고용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노동력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에서 충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기업들의 고용창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 → 노동시장 → 소득증대의 고리가 약해져서 내수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비위축은 경제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숙련도가 낮은 청4.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일자리창출정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는 생산성 증대와 고용 증대를 국가전략의 중요한 두 축으로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1인당 GDP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 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생산성)도 뒤지지만, 고용률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고용률이 70%대 에 달하고, EU의 평균치가 64%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 직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 없는 2만 달러 성장 달성이 아니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상호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가 상쇄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 증가와 생산성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의 숙련 향상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의 질 제고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노동생산성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고용과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복지?고용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생산성 주도형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상호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가 일자리를 매개로 하여 상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이고 근대적인 복지시스템은고용 수준의 제고와 노동시장의 근대화를 통해서 구축되어야 한다.고용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노동력의 고학력에 부응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고숙련 → 고부가가치 → 고임금’의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수급 불일치의 해소를 통해기존 일자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한된 일자리 기회가 계층 별로 효율

경영/경제| 2008.04.25| 5페이지| 1,500원| 조회(534)

고용, 자본, 해외, 성장, 산업체, 노동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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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A+최고예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솔직히 이 리포트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래도 나름 4년제 대학 경제학과 2학년 학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지냈다니 학교에 와서 학점과 자격증에 급급해 책이나 뒤적일 줄 알았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모른 채 지낸 것 같아 후회가 된다. 다시 한번 신문과 뉴스시청의 중요성과 시대흐름의 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일단 자본시장통합법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모아봤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4개 법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 절반정도를 통합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 이였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전에는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2009년 2월4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초까지는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와 등록을 실시하고 통합협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됐다”며 “법에서 정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09년 2월4일부터 자통법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도 미흡,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되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본시장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금융연구원은 소규모개방경제체제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인 전제사항으로 보는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 등 금융전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을 벤치마킹,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마련했다.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이며 시행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렇게나 금융업계에서 긴장하는 것인지 그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포괄주의 규율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등 21개로 나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권사 등 금융기관이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한다. 여기에 따라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와 금융업간 형평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매업과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한다. 영국과 호주, 싱가폴, 홍콩 등 금융 선진국도 모두 이 같은 분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종금사에 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회사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수많은 별도 법 테두리를 대폭 간소화하게 된다. 금융투자상품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특성에 따라 동일한 것 끼리 분류해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등으로 나눈다. 또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일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의 위험성이 높은 현행법의 한계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예방하게 된다. 여섯째, 업계 규제의 완화된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 단위를 손쉽게 추가, 영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또 각 금융업체는 금융기능별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얼 조직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 등 강력한 방지체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인하우스 형태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예상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합병을 통한 인하우스 형태로 전환하느냐는 전적으로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전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증권회사들이 정부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가 금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서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은행연계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적 의미에서 증권회사에는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도 증권 관련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연계계좌를 활용하지 않고도 금융투자회사계좌 만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아울러 외국환 업무 허용 등 부수업무가 확대되는 것도 금융투자회사에는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한 부수업무 영위만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건전성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 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과 동시에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신설되고, 사전적으로 열거된 금융투자 상품만 취급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설계 및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운용방법 등의 다양화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영업을 영위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투자자 보호규제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등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 경험을 축적해 온 증권회사들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 상품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재산신탁에 주력할 경우 은행권의 신탁업 영업 우월성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PB고객이나 신탁고객의 이탈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이다. 현재 몇몇 증권회사에서 은행과 연계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제한된 지급결제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과의 펌뱅킹 계약이 필수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증권 관련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서비스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은행의 대출재원인 저원가성자금으로 분류되는 저축성예금계좌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 저축성예금계좌의 평균이율은 0.2% 수준 내외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평균이율인 3% 중반 대비 1/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증권회사들이 이런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급여이체통장 유치 등과 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금융투자회사 계좌로의 자금이탈은 은행권의 펀드, 방카슈랑스 및 카드상품 등 교차판매기회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은행권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판매권유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대표적인 정적 판매채널인 융서비스

경영/경제| 2007.10.27| 5페이지| 1,500원| 조회(965)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투자, 인하우스,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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