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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언어파괴

목 차I. 인터넷 언어 파괴 사례II. 언어파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 분석1. 외계어 사용의 동기2. 외계어 사용의 효과III. 선택(반대의 입장)IV. 윤리적 성찰I. 인터넷 언어 파괴 사례)인터넷 용어 사전 속으로...국어원 '신조어 서적' 발간골드 - 미스 【gold miss】: 「명」 경제력을 갖춘 30대 이상의 미혼여성검사스럽다 : 「형」 대통령을 대할 때도 특유의 무례함을 내세운다완소남 : 「명」 완전 소중한 남자 「비」 훈남'악플러, 낚시글, 된장녀, 완소남, 쩍벌남, 이태백, 오륙도, 검사스럽다….'8일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에 실린 단어들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져 인터넷 공간이나 실생활에서 유행처럼 쓰인 표현 1천330여개가 담겼다. 그동안 출처 불명의 '외계어'로 푸대접을 받아오던 인터넷 통신언어가 대부분인 이들 신조어 중 일부가 내년 새로 발간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릴 전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신조어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대표적인 인터넷 신조어로는 '떡밥글', '악플러','낚시글', '된장녀','펌' 등이 꼽혔다. 떡밥글은 낚시글을 덥석 무는 네티즌들을 비하하고 있고, 낚시글은 게시물 제목과 본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네티즌들을 현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악플러는 '악성 리플'의 줄임말인 악플과 사람을 나타내는 영어식 접미사인 '러'(-er)를 혼합한 말로 유명인 등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정치 상황을 빗댄 풍자성 신조어 가운데 '검사스럽다'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가 낳은 최고의 유행어였다. 검사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대할 때도 특유의 무례함을 내세운다는 조롱이 담겼다.기존 단어를 축소하거나 합성하는 방식의 신조어도 눈길을 끌었다. 경제력을 갖춘 30대 이상의 미혼여성을 뜻하는 '골드 미스'(올드 미스), 애완견을 돌봐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줄임말은 경제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었었다. PC통신 시절에는 자판을 한 번 두드리는 것도 돈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시간과 돈,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정액제가 보편화되면서 PC통신을 할 때처럼 시간과 요금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자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복잡하고 뒤틀린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휴대폰을 통한 대화에서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계가 또 다른 축약 언어나 표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파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휴대폰으로 오가는 문자메시지에는 정상적인 한글 표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첫째 조건은 경제성이다.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키보드를 두들겨야 한다. 빨리 자신의 뜻을 나타내면 경제적이다. 인터넷 언어 중 이모티콘은 경제성을 잘 보여준다. -뉴스메이커 기사목록 ( 특집 / 표준어의 수난 ) 인터넷 언어는 또 하나의 국어[주간지] 2003년 07월 18일 (금) 16:572) 표현적 동기① 통신 환경의 제약 극복 : 컴퓨터 통신이 지닌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통신 화자들은 글자나 기호, 숫자를 동원하여 그림을 그려 시각적인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느낌이나 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이른바 이모티콘(emoticon)이라 불리는 다양한 형식의 ‘그림 글자’가 글자로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 얼굴 표정, 외모 등을 그림이나 기호로 바꾸어 통신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 표정을 이용한 언어(^^)(^^)친구를 만나서 서로 기뻐하는 표정r(^_^)(^0^)r친구랑 손으로 V자를 그리며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p(-_-)q귀엽지(p_-)반했지(*>_---)꽃◎◎◎양파링(~~m-.-m~~)하늘을 나는 슈퍼맨☆☆☆그림의 떡② 친밀감 표현 : 이와 함께 음성표현, 문장이나 부호를 반복함으로써 강조나 역설적?반어적 표현, 여성의 애교 가득한 표현, ‘유아어 있다. 이로 인해 나온 통신 언어 형식들은 대체로 본래의 형식보다 글자가 복잡해지고, 글쇠판에서 쳐야 할 글자 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자나 특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읽는 사람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다음은 오락적 기능에 의해 나온 대표적 통신 언어이자 이른바 ‘언어 파괴’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계어’의 예이다.政말류 이社ⓔ트 비러머契 것이였걷은孝. 울히 맘두 몰으 울히 末乙 막宇 막高 지둘 맘댈吳 표주너를 쓸아구 學宇. 여기 쥔長亞李제 폭이하셔～. ㅋㅋㅋ.(정말로 이 사이트 빌어먹을 곳이었군요. 우리 맘도 모르고, 우리말을 마구 지들 맘대로 표준어로 쓰라고 하고, 여기 주인장 이제 포기하셔. 큭큭큭.)위의 ‘외계어’ 예는 보는 바와 같이 변형된 한글에다 한자와 원문자(圓文字)를 동원하여 표기했다. 마치 향찰 등의 차자 표기(借字表記)를 연상하게 된다. 외계인이 쓰는 말이란 뜻의 ‘외계어’는 그야말로 외계인이 아니면 해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특별난’ 표현의 향유 계층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암호 같은 표현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신기해하는 데에서 희열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다.이정복 교수(대구대 국문과)는 이전에도 언어는 우스개 노랫말 등의 형식을 빌려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었지만 인터넷 덕분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반죽하여 재미를 스스로 만드는 창조자로 나섰다 고 진단했다. [동아일보]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4) 유대 강화 동기인터넷 통신 이용 상황에서 통신 화자들이 같은 언어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동류(同類)라는 의식을 갖게 되거나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외계어를 쓰게 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인터넷 대화방에선 일상어를 쓰면 참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통신 언어를 쓰곤 하는데 이는 동질성을 통해 스스로가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것은 10대나 20몰랐다.②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오픈 국어사전’ 에 등록된 푸라면의 경우 10대들은 ‘신라면’ 의 신(辛)자를 읽지 못하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푸라면’ 으로 부른다.또한 통신언어는 언어 파괴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런 언어의 파괴가 문제가 되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과 같이, 나이가 어린 인터넷 사용자들이 학교 생활과 같은실생활에서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일기나 받아쓰기에서는 외계어가 현실에서 쓰이는 실정이다.III. 선택(반대의 입장)1. 인터넷 언어 파괴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통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어로 인한 일상 언어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하기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왜냐하면 국어순화에 대한 당위성만을 가지고 섣불리 논의를 전개할 경우 단순히 주장에만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실질적 이고 타당한 방법이 필요하다.1) 기술적 대응통신 언어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 '비속한 표현' 등이 자주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대응방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욕설차단 프로그램을 설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면 '바른말을 사용 합시다' 같은 경고문이 나타나게 된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는 욕설 및 저속한 표현을 차단하여 그러한 단어를 입력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단어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2) 교육적 대응학교의 대처방법으로는 학교 홈페이지에 표준어법의 언어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 이외에 통신 언어와 표준어법을 비교하는 학습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표준어와 맞춤법의 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져한다.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년 동안 국어 수업 시간에 맞춤법과 표준어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4단원 표준어와 표준 발음뿐이며, 문법 교육이 전체 국어 수업의 10% 미만이다.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자막들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락 위주로 가고있는 대중매체를 좀 더 교육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SBS -TV에서 방영되었던 어린이 만화영화 '방가방가 햄토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사용되는 통신 언어를 제목에 붙였다. 각종 매스 미디어 매체에서 맞춤법과 표준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청소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의 노력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통신언어 훼손의 심각성을 일반이나 관련 전문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보통신윤리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그 외에 정보통신윤리 소식지(10월 호)에서도 통신언어 훼손의 심각성을 다루었다.5) 자발적 노력① 통신 언어를 자제하자는 자발적인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많은 홈페이지들이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통신언어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내걸고 있다.위 그림은 '외계어' 라 불리는 언어파괴의 현상을 막는 것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한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배너 달기 캠페인이다. 이처럼 심한 통신 언어를 사용한 게시물은 홈페이지의 대표가 삭제 조치하고, 언어파괴의 현상을 함께 막기 위한 배너 달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② 언어파괴 현상을 놓고 10대들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0대들이 주축이 돼 만든 아이두넷(www.idoo.net)은 최근 '10대들의 언어파괴 중단'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배너달기 캠페인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아이두넷이 벌이는 언어파괴 중단 캠페인에는 10대들의 동참이 이어져 '신고건수'만 벌써 200건을 넘어섰고, 게시판에는 "외계어 같은 통신언어는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매일 10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다음은 아이두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의 일부이다.10대를 공략하는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10대 또래 시장 타겟에게

인문/어학| 2008.02.01| 12페이지| 3,000원| 조회(527)

인터넷, 한글, 민족, 외계어, 언어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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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분석 A+ 레포트

I. 서 론II. 본 론1. 금융 기관별 특징 분류2. 금융기관 간 비교3. 은행의 금융상품4. 시중 은행별 상품 분석5. 대학생들의 일반은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III. 결 론IV. 참고문헌I. 서론1. 은행이란 무엇인가)요약예금의 수입(受入),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널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규칙적·조직적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본문은행의 역사는 BC 17세기에 씌어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는 재산의 단순한 기탁 외에도 기탁된 재산의 운용이나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규정도 명기되어 있다. 중세에 이르러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적 교역의 길이 열렸으나, 당시는 잡다한 종류·품질의 화폐가 유통되어 상업적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환전상이 나타나 뱅크(bank)로 불리는 환전대 위에서 환전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화폐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초기의 환전은행은 보관은행(保管銀行)이었으나, 이후 보관된 화폐를 단순한 대체방법을 이용해 상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면서 다시 대체은행(對替銀行)으로 발전하였다. 대체은행의 출현은 화폐의 지급, 확실한 결제, 화폐유통의 원활화에 크게 공헌하였다.근세에 들어와 영국에서는 화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중세적인 대체은행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무렵에는 상업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자금수요가 증대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골드스미스(goldsmith)라고 하는 금장(金匠:처음에는 금세공사로 환전상을 겸하였으나 귀금속 보관업으로 전환하여 근대적 은행업의 효시가 됨)이 등장하였다. 17세기 무렵 런던의 상인들은 금화·귀금속의 보관을 금장에게 의뢰하고, 보관영수증으로 '골드스미스노트'를 받았다. 이 노트가 금화·귀금속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금장은 보관하고 있는 금화·귀금속의 가액을 초과하는 노트를 발행·대부함으로써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와 같이 금장이 보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나치게 비싼 매물 가격, 대주주 매각 의지 결여 등으로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증권사 간 인수·합병(M&A)도 풀려야 할 과제다.은행권도 1위 수성을 위해 다급해졌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은행상품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업은행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증권사를 가진 신한·우리·하나 등 금융지주회사들은 증권업과 금융투자업 확대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또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가 은행업법과 자통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를 제기하며 은행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최근 정부가 착수한 보험업법 개정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통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만큼 어슈어뱅킹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슈어뱅킹은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대응해 보험사들도 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지급결제 기능 허용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이성규 정동권 기자 zhibago@kmib.co.kr)3. 은행 파생상품 취급 확대 검토재경부, 운용범위 일반투자용으로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정부가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은행업 부수업무에서 기업의 헤지 용도로만 제한된 파생상품의 운용범위를 일반 투자용으로 확대ㆍ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 겸업화와 상품 컨버전스(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증권 업무와 크게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기관과 금융업종 간의 의견조율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로부터 은행들의 파생상품 취급업무 확대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며 “은행들은 법적 제한 때문에, 증권사들은 역량 부족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 위한다. 원래 종합금융회사는 민간부문의 외자도입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업무를 제외한 단기금융업무, 외화조달 및 주선업무, 리스업무, 증권투자신탁업무, 유가증권 업무, 회사채 발행 주선업무, 중장기 대출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축상품으로는 기업어음,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등을 들 수 있다.3) 보험회사보험회사에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고유 업무로 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있다. 생명보험 상품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지급조건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애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인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만기일까지 생존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사혼합보험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질병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부보위험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 퇴직보험, 재보험 등 10개 종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 등과 같이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4) 증권회사증권회사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 인수 및 대출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증권업 관련 부수업무로 증권저축,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취급하는 한편 겸영업무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중개, 해외 증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으로는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으며,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및 뮤츄얼펀드 등을 대행 ,최고300만원)-적립방법 : 매월100만원 이내에서 1만원단위- 주택청약부금(민영주택청약부금): 20세이상 가입 가능(무주택 여부 관계없음) , 계약기간 2년-5년, 청약자격부여,세금우대 혜택-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1세대 1통장), 단, 2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주택청약예금- 생계형비과세 저축가입:65세이상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1인당 2천만원 (금액에 주의 할것)비과세 예치기간 관계없음한도 내에서 다른 상품 가입가능(2002.1.변경)가입제외대상예금: CD, 표지어음,발행어음, 외화예금, CMA , 무기명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의미: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할인식으로 발행됨발행대상제한없음예치기간30일 이상 제한 없음예치한도제한 없음(보통 1,000만원 이상)이자지급할인식(선이자 지금방식(만기후이자 지급 안함)취급기관발행기관 : 은행 (중도해지 불가)유통기관 : 증권사, 종금사CD , RP, CP => 확정금리/ 예금자 비보호CMA => 실적배당/ 예금자보호기업어음(CP), 표지어음/ 발행어음 => 확정금리,표지어음,발행어음은 예금보호-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ing Agreement)-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조건으로 한 채권 (중도환매가능)환매조건부채권(RP)가입대상제한없음대상증권국채, 지방채, 특수채,상장/등록법인발행 회사채/ 보증사채금 액10만원이상 제한 없음기 간제한없음이 율실세금리 연동형 확정형취급기관은행/종금사/증권사/한국증권금융/우체국(가입대상)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 제한없음환매조건부채권매수:국가/지방단치단체/특수법인/증권관계기관/종금사 등 개인은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표지어음(의의/취급기관/금리 등 정리 할것)금융기관이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장으 로 나누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 할인식(선이자지급) 확정금리? 만기 후 이자 지급안 모두 받을 경우 최고 연5.45%의 이율이 적용된다.- 또 부가서비스로 창구를 이용한 국민은행으로 송금 시 수수료 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료 대행 및 세무/법률/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상담서비스, 24시간 365일 건강상담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판매기간 : 2007년 7월 2일(월)부터 판매● 상품 세부사항- 가입대상 : 개인고객- 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가입기간 : 1년제 (최장 10년까지)- 만기시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됨.※ KB국민은행은 이 상품의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WINE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고급 와인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연다.②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 세금우대내용 : 생계형으로 가입 가능● 특징첫째,「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로 급여이체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합산하여 월5회 이내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둘째, 어린이 고객 상품인 차세대, 미래로,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이나 20대자립주택청약 예금으로 전환신규시 획기적인 금리우대(연 0.35%p)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부적금 신규시 0.30%p, 20∼30대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창구 신규시 0.20%p의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 20~30대 필수상품 금리우대- 대상상품 : 주택청약예금/부금(20대자립통장 포함)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창구가입시 금리우대- 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0.2%P (타기준에 의한 금리우대 배제. 단, 자동이체 우대금리는 별도적용)- 우대기간ㅇ 주택청약예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 :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우대ㅇ 장기주택마련저축 : 신규일로부터 3년간 우대셋째, KB STAR 카드 연회비 면제로 동 통장 가입자가 KB STAR카드를 신규, 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으면 1년간 기본연회비와 맞춤연회비(4가지) 1가지 본문

경영/경제| 2008.02.01| 20페이지| 3,000원| 조회(620)

은행, 금융기관, 금융상품, 일반은행,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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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기능과 독립성

목 차I. 서론II. 본론1. 한국은행의 기능2. 각 국가별 중앙은행 역할과 기능 비교3.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4. IMF 이후 재경부와 중앙은행과의 역할변화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 론)중앙은행들의 굴욕."독립은 무슨 독립"정부·정치권 요구에 굴복하는 사례 늘어 독립성 필요한가 논란까지입력 : 2007.02.20 09:32[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금리를 놔두려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은 늘 상충되는 것이지만 요즘 각국 중앙은행의 가장 큰 딜레마는 거세지는 정부 압력과 약해지는 독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데 있다.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동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앙은행이 독립적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정부 압력에 굴복..`독립성` 논란 가열지난달 일본은행(BOJ)은 기준 금리를 0.25%로 동결하면서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그동안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때 정부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어왔다.HSB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모간은 "정부가 통화정책에 어느정도 입김을 행사한다는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에 따르면 금리스왑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61%로 점치고 있다. 지난달 BOJ가 금리를 동결하기 전에 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80%로 보기도 했었지만 금리동결을 지켜본 시장은 가능성을 크게 낮춘 상태다. 동유럽과 중남미에서는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독립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폴란드와 지난달 유로존에 가입한 슬로베니아에서는 중앙은행을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에콰도르에서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미국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고, 물가 압력은 완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금리 인상 가능성 만큼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몰아부쳤고 이에 대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우선 순위를 두고 통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이 지난해 의회 청문회를 통해 "연준은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을 정할 수 있다"면서도 "연준을 감독하는 의회 위원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였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중앙은행이 매일 매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II. 본 론)1. 한국은행의 기능(1) 발권한국은행은 법화(legal tender)의 발권(note issuing)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발권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일부는 대중의 수중에서 유통되며 일부는 예금은행에 예치되어 예치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의 발행기초(base)가 된다.(2) 지급결제제도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예금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이 예치금계정을 통하여 각 은행 간 수표와 어음의 교환 잔액을 결제시켜 주는 중앙 집중결제(central clearing)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일국의 지급결제제도는 신용경제를 유지하는 초석으로 중앙은행은 안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 관리할 책임이있다.(3) 최종대출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재할인을 통하여 대여해 줄 수 가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le로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 국채의 인수 및 정부보증증권의 인수가 추가되어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5) 금융기관 감독종래에는 한국은해야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 일반은행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였으나 1997년 12월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4월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의 대부분을 이양하고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은 ① 은행 그리고 한국은행가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②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③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 송부 요청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 요청, ④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 심각한 통화 수축기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적격자산담보여신 및 영리 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영리기업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 기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6) 외환시장 운영 및 대외지급준비 보유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 검사 등 사후관리,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관련 신고 ? 접수 ? 수리 ? 허가 등 외환시장의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금융기관의 외화 여수신 및 외국환 매입?매도 촤액의 한도설정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 협의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대외 지급준비자산의 공적보유기관으로 외화자금 및 외환의 보유와 운영을 담당한다.2. 각 국가별 중앙은행 역할과 기능 비교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를 나라별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서 Sylla는 중앙은행이 정부, 의회, 기타 이익집단으로부터 사전적 승인절차 없이 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너무 관념적인 것인사요지와 의사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다.(4) 영국영국은 종래에는 통화정책의 최종권한이 정부(재무부)에 귀속되었으나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통화정책 권한은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대신 종래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있던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1998년 신설된 금융감독원(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하였다.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기관미 국영 국독 일프랑스일 본통화정책○○○○○환율정책△△△△△은행감독○/△△△○△○: 중앙은행 △: 정부 또는 독립기관3.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1997년 IMF 위기가 찾아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그 크기 어느 정도 비대해진 것에 따라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바로 시장 자율화에 맡기는 점이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으로 기업은 관치 금융의 결과물로 부실 금융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경제 형태로 변혁 하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견지해주어야 한다.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엄청난 인플레로 인하여 화폐가치의 몰락 수준으로 갔었지만 독일 분데스방크 설립으로 인한 시장 자율화에 따른 결과로 심각한 인플레 현상을 조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을 정리해보면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물인 관치 금융 등은 더 이상 정부가 개입 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의 주도로 시장 자율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실업이 낮아져 경기변동이 심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통화관리의 기능을 자연스레 이양 받음으로써 미시적 거시적 경제목표를 관리해야 되었고 그로 인해 금융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진화해왔다. 요구불예금과 지급준비금의 기능상 중앙은행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기능을 자연스레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통화적 기능이 감독규제기능에 대체로 접독 당국으로부터 통화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검사결과 송부 요청권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나 공동검사를 요구한 경우에만 행사되는 권한이고,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실제로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이미 시의성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및 최종대부자기능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로 활용될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겪고 있는 정보 제약은, 은행감독정책과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 당국 간에 존재하는 행정적 상충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 한은법은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서 금융안정 책무를 생략하고 통화안정 책무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개별 은행정보는 물론 금융시장정보로부터 소외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된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필요한 양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둘째, 은행감독당국과 한국은행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그리고 상호견제의 틀이 확립되어 있는가? 1997년 말 금융개혁법의 통과로 과거에 비해 각 감독관련기관의 감독권한 및 책임이 법적으로는 일견 정리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실질적으로 관련기관 간 협력과 상호견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법률상의 역할분담은 오히려 기관 간에 잠재적?명시적 갈등과 감독비효율을 낳기 마련이다. 우선, 위기관리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역할 수행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금융감독법 제4조) 금융정책협의회(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3인으로 구성)가 가동되고 있으나,49) 유효한 협력장치로 기능하기에는 제약이 있다.50)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현재 지급결제제도의 중심에 있고 최종대부자기능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다.)

경영/경제| 2008.02.01| 9페이지| 3,000원| 조회(784)

은행, 지급결제, 중앙은행, 예금,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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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별 정책공약 비교분석(실업문제와 사회문제)

I. 서론II. 본론1. 청년 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2. 후보자별 실업대책 공약 및 분석3.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실업과의 문제III. 결론I. 서론)“경제에 표심있다” 각당 대선후보 공약 [2007.10.16 06:10]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드디어 연말 대선구도의 윤곽이 드러났다.정 후보는이미 일찌감치 후보로 선출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인제 후보와 함께 치열한 대선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일단 이명박 후보가 여론 조사 지지도 50%를 넘나들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후보가 뒤를 쫓는 형국이다.이처럼 이명박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바로 ‘경제전문가’ 이미지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국민들에게 먹힌 것이다. 이에 다른 후보들도 ‘경제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대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호소력 있는 경제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경제정책’ 내세워 표심 유혹이명박 후보의 대표 경제정책은 바로 ‘7·4·7 경제 성장론’이다. 즉 향후 10년간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야심에 찬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동영 후보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어 차별 없는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한다.정 후보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성장’과 ‘행복(건강)한 가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조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 후보는 이를 위해 △공평한 기회 제공과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주거 및 건강 기본권 강화 등을 내놨다.이인제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경제해법으로세 연장 조치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도 내놨다.권 후보는 노동자의 고용, 숙련, 전직, 평생교육의 전 과정에 정부가 전면 개입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권 후보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문제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활성화와 소액금융 지원, 이자제한법을 통한 고금리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 유통업체 확장 규제 등 정책을 내놓았다.이인제 후보는 경제에 대해 실사구시로 접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업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II. 본론1. 청년 실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체감 청년 실업률이 15%대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회복됐으나, 청년 실업률은 7%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수요 측면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위축돼 소위 괜찮은 일자리 수가 2002년 71.4만개에서 2005년 67.2만개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신입직 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고학력 청년에게 제공되는 신규 일자리 수는 더욱 제한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공급 측면'대학 졸업자 급증'이 가장 큰 문제. 고학력 졸업자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직업 기대 수준이 높아져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저임금 계층에서 고임금 계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2. 후보자별 실업대책 공약 및 분석① 이명박 후보a. 공약연 7%에 대한 을 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실업난이 장기화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가 성장해도 시장체제 왜곡으로 일부가 과실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중소기업·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촉진법은 대기업이 자유로운 횡포를 부리도록 놔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② 정동영 후보a. 공약정동영 후보 쪽도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다.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찾았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 쪽을 대표한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부품은 2만개지만 비행기 부품은 20만개로, 항공산업은 부품소재산업 파급효과가 자동차의 3배에 이르고, 좋은 고용을 창출한다”며 “중소형 항공기로 특화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쪽은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단지를 10개 더 만들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쪽은 △고용 창출 기업에 일시적으로 법인세 감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할 경우 병역 대체를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로 확대 △전국 초중고교에 실버 폴리스를 배치해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일자리·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했다.b. 공약에 대한 분석공약 부분 중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3~5년 근무할 경우 병역 대체를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병역 문제를 앞둔 2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로 실제 병역의 의무보다 심한 것으로 대체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군 복무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색한 짝짓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문국현 후보에 대한 공약에 있어 우리나라 최대의 약점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유한 킴벌리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4조 3교대의 교육 시간 확대에 있어 이러한 고용의 창출은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기업 경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가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재생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부 구체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무엇인가 구체적인 System이 되려면 더 다듬어야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노동의 수요 확충으로 과잉 공급 상태의 노동을 전부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공약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의 신 교수는 “아파트 1층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없이 24시간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은 현재의 노사정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④ 권영길 후보a. 공약권영길 후보의 일자리 대책 핵심은 국가고용책임제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노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일자리 창출·관리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권 후보 쪽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강화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원 설립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중인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주요 기간산업 재국유화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5년 안에 비정규직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b. 공약에 대한 분석국가고용책임제의 핵심인 국가고용원은 실업급여 지급에 치중된 현재 고용안정센터와 달리,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남발 등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간접고용우와 고용 불안의 이중고를 안고 일해 온 548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여러 부작용이 현실 경제에 상존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인 기업들은 모두 불만이다.① 비정규직 현황통계청이 5월23일 발표한 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1573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5만 8000명(63.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000명으로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 8월 조사(545만 7000명)보다 32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8월(35.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훨씬 많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하지만, 정부의 통계 분류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 분류상으론 정규직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임시. 일용직의 '취약근로자'가 무려 350여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 결과 실제 비정규직 숫자도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5년도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비정규직 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는 더 많.

사회과학| 2007.12.07| 11페이지| 3,500원| 조회(316)

대선, 실업문제, 이명박, 정동영, 공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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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방법론에 의한 인구증가

목 차I. 인구증가 사례II.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 분석1) 환경적 측면2) 사회적 측면III. 선택IV. 윤리적 성찰I. 인구증가 사례)지구의 나이를 진화론자들은 대략 50억년,천문학적 대폭발이론에 의한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는 130억∼150억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1만년 미만으로 추정한다. 엄청난 차이 때문에 양쪽이 설령 타협을 시도하려 해도 결코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서로의 주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사 65:17)될 때까지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양쪽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과학적이며 사실에 가까울까? 인구증가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수학 공식’을 활용해 지금의 인구 숫자를 역산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성서에 따르면 노아홍수로 전지구적 멸망에 의해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는 시작됐다(창 9:1). 반면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현생인류는 지금으로부터 10만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따라서 노아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10만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평균 인구증가율로 계산해 각각 역산해보면 현재 60억명의 인구에 어느 쪽이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예수 당시 세계 인구는 대략 3억명에 육박했다. AD 100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중세에는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쓴 바람에 인구 증가는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나 1750년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세계 인구는 8억명에 도달했다.1000∼1750년 사이 즉,750년 동안 평균 인구증가율은 0.13%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1800년에는 10억명,1930년에는 20억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인구증가율은 무려 0.53%에 달했다. 당시 개선된 의약품 덕분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항생제와 백신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이다.이어 1930∼60업등의 확산 등으로 점점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물의 부족으로 세계에서 매년 수억 명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고,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한다.)세계 주요 물부족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프리카 북부와 동부의 경우는 가장 큰 수원(水源)인 나일강의 유량 감소와 연간3%가 넘는 인구증가율이 물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다.▶요르단강에 의존하는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는 사막개발에 따른 관개면적의 급속한 증가로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이스라엘은 이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5%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세기 안에 이 지역 국가 모두 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미대륙의 전반적인 지하수 과잉이용은 지반 침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애리조나, 네브래스카주 등은 이미 상당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중앙아시아의 젖줄인 아랄해의 저수량도 60년대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② 해결점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물소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국민들의 물 절약 의식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노후한 배관체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노후한 배관 때문에 96년의 경우 수돗물 55억7,230만 톤 중 무려 15.2%에 해당하는 9억300만 톤이 누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강 댐 저수량이 7억 톤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엄청난 양이 낭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한번 쓴 물을 청소용수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절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전국적으로 불과 100개 미만이다.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이러한 중수도 시설을 더욱 확산시켜 물을 아낄 수 있다. 또 세탁기 등 가정용품의 용량을 조절하고, 샤워기에 센서를 달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물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② 해결점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자원 절약형 산업을 육성시켜는 방법이 있다. 즉 1회용 제품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제품을 개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에 있어서 에너지가 적게 드는 제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자원과 대체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말에는 사용되고 난 후에도 에너지가 다시 생겨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의 전환을‘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른다.‘에너지 전환’의 핵심내용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기반을 둔 자원 시스템을 재생 가능 자원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생 가능한 자원은 전력 생산, 직접적인 난방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도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조력 등 재생 가능 자원이 많이 존재한다. 이 자원들을 장기 계획을 세워 개발하면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동력원의 개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유나 석탄과 같은 고갈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개개인들이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절약을 습관화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4. 환경오염① 문제점세계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발전은 많은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결과는 공업화의 진전을 불러왔지만, 그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일으켰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a. 해양과 연안지역의 파괴해양과 연안지역의 파괴는 해양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사용과 대양을 쓰레기 폐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확산, 연안지역의 산업화와 관광산업은 이런 압력의 근원이다다.2) 사회적 측면1. 실업문제① 문제점현재 전 세계 근로자 30억 명 가운데 무려 3분의 1,즉 약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으며, 취업자들의 직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 향후 10년간 인구증가에 따라 4억6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러한 젊은 실업자들은 아시아에서 66%, 즉 3억 명 이상이 발생한다고 한다.② 해결점개인에 대한 실업 급여를 주는 것이 일단은 실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이 일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연결시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사회 시설에 대한 확충은 곧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를 들어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경우도 늘어난 인구에 실업문제가 악화되자 미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 대책 방안이었다.2. 도시문제a. 교통① 문제점인구증가로 인하여 각종 공공 수용 시설이 부족해지고, 도로가 부족해지고,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과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체증을 넘어선 소위 교통짜증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로의 확충과 비례하여 자동차의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율이 높고 또한 한미 FTA 이후 외제차의 수입 관세 폐지로 인해 많은 국산차의 피해와 더불어 외국차들까지도 한몫하여 도로는 더더욱 자동차가 많아질 것이다.② 해결점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고양과 대중교통 시설의 확보, 도로 건설 및 확장, 교통정보 체계의 구축 등이 있다. 이 밖에 차량 10부제 운행 및 자동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자전거 등의 이용 등이 있다. 또한 명절 때의 민족 대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 대중 교통 수단 대 수의 확충 및 더불어 역 귀경도 하나의 타개점이라고 볼 수 있다.b. 주택① 문제점인구의 급증은 지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의 질이 악화되며 해 더 이상은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다하면 언제든 전쟁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예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보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② 해결점현대 사회는 세계화, 국제화의 사회이다. 한 국가의 문제는 더 이상 해당국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일뿐더러 함께 가져가야할 문제이다. 앞 선 사례에서처럼 황사는 더 이상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 엄청난 환경적 재해가 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인구성장과 그에 따른 고속화된 산업 성장은 결국 이웃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예시인데 이는 국가 간의 타협과 협상 또한 적절한 보상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III. 선택앞선 사례에서 보다시피 현 시대의 사람들은 한 국가의 문제로 인구 문제를 파악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는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하여 선진국등에서는 매 해 인구통계로 본 결과 국가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중국과 인도등과 일부 후진국 등은 그 인구가 점점 더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선진국은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 문제와 감소되는 국민에 대해서 인적 자원의 감소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그 후자의 경우는 당장의 인구가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운 시국에 놓여있다. 이는 전제로 확인했다시피 초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도국 등의 나라에서는 인구 감소를 하는 가족계획사업의 확충과 외국에 원조를 통한 소비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단계적인 인구 조정과 국가 발전을 해야 할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해외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고 또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지원을 하여 공생하는 지구촌 경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만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잘

인문/어학| 2007.11.25| 15페이지| 3,000원| 조회(307)

기독교, 사회학, 윤리, 인구증가, CASE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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