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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 차이점

-목 차-Ⅰ. 서 론??????????????????????????????????????????????2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21. 유한회사의 의의?????????????????????????????????????22. 유한회사의 설립?????????????????????????????????????2Ⅲ.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71. 주식회사의 의의?????????????????????????????????????72. 주식회사의 설립?????????????????????????????????????7Ⅳ. 결 론???????????????????????????????????????????????12Ⅰ. 서론이 글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이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그 전부의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법인이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형태에 알맞은 회사형태로서 비록 전형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원의 수가 제한되고 설립절차와 회사기관이 간이하며 사원의 대의출자양도가 제한을 받는 등 인적 회사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주식유한회사는 그 전부의 자본이 같은 액수의 주식으로 나누어지고 주주는 그가 소지한 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 전부의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서 사원(주주)의 개성이 증시되지 않는 순수한 자본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1. 유한회사의 의의유한회사는 사원이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그 전부의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야 한다.(4) 회사 명칭이 있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구조를 설립하여야 한다.(5) 회사 주소가 있어야 한다.(6) 등록자본금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전체 주주가 출자한 총액이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첫 번째 출자금은 등록자본금 총액의 20%이하보다 낮을 수 없으며 법적 규정 최저 등록자본금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남은 출자액은 주주들이 회사 설립 시부터 2년 내에 출자되어야 한다.(2) 설립절차(가) 출자액의 납입과 검사 - 사원은 응당 회사정관에서 정한 각자가 인수한 출자액을 전부 납입하여야 한다. 출자는 화폐로 할 수도 있고 실물,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사원이 화폐로 출자한 경우 응당 화폐로 출자한 전액을 설립예정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임시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실물,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응당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의 이전수속을 하여야 한다. 사원은 출자를 전부 납입한 후 반드시 법정 검사기관의 출자검사를 거쳐 증명을 교부받아야 한다.(나) 회사명칭의 사전인가 -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사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명칭의 사전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인가받은 회사명칭은 6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으나 경영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다) 설립등기 - 사원이 전부의 출자를 납입하고 아울러 법정 검사기관의 출자검사를 거친 후 응당 전체 사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신청을 함과 아울러 회사등기신청서, 회사정관, 출자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유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시 관련 비준문건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설립등기신청이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를 허가하고 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이 회사의 성립일이다. )(1) 발기인이 몇 명 있는 경우국 경내 회사 설립, 혹은 중국의 기업, 회사, 혹은 기타 경제 조직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제1절 설 립제23조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주주의 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어야 한다.2. 주주의 출자액이 법정자본의 최저 한정액에 도달해야 한다.3.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정관을 제정해야 한다.4. 회사명칭이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맞는 조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5. 회사 주소가 있어야 한다.제24조 유한책임회사는 50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제25조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아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회사의 명칭과 주소2. 회사의 경영범위3. 회사의 등록자본금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5. 주주의 출자방식, 출자액 및 출자시간6. 회사의 기구 및 그 구성방법, 직권, 의사규칙7. 회사의 법정대표자8. 주주회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주주는 회사정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록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하겠다고 약정한 출자금액이다. 회사의 전체주주가 최초로 출자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20%에 미달하거나 법정 등록자본금 최저액에 미달해서는 안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5년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인민폐 3만元이다. 법률ㆍ행정법규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제27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가격환산 가능하고 동시에 양도가 가능한 자산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ㆍ행정법규가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산은 예외로 한다.출자목적인 非화폐자산은 가격을 평가, 산정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행정법규에 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전체 주주가 화폐로 출자를 거절하였을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가 열람을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5조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으며, 회사에서 새로 증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단, 전체 주주의 약정에 의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거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36조 회사가 설립된 이후 주주는 출자금을 인출하지 못한다.※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1) 발기인이 몇 명 있는 경우 발기인 협의서 혹은 발기인의 회의 결의를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경영신조, 항목, 범위, 생산규모,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및 출자금, 출자방식, 회사구조의 경영관리, 이익의 배분 및 리스크 분담의 원칙 등(2) 회사 정관 수립, 회사의 정관은 주관 증록 기관에 등기하여 허가 받아야 정식 법률효력을 발생한다.(3) 명칭신청예선허가, 회사 설립시 명칭신창예선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4) 상관 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맡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설립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 혹은 국무원에서 수권하는 기관의심사 및 비준을 맡아야 하며, 그 뒤 공상행정부문에서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5) 출자의 납부 및 자본금의 확인, 주주는 출자액을 납부한 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을 확인기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6) 설립 등기 신청. 비준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회사등기기관에게 회사설립을 신청해야한다. 기간을 넘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심사비준기준에 원비준분서의 효력의 다시확인 받거나 재보고 및 비준을 받아야 한다.(7) 등기 및 허가증의 발행. 영업허가증의 발행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날짜이다. 등기기관이 발행하는 기업법인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회사는 도장을 만들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납세등 기본을 신청할 수가 있다.Ⅲ.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1. 주식회사의 의의주식회사란 그 전부의 자본이 같은 액수의 주식으로 나누어지고 주주는 그가를 통하여 출자검사를 하고 출자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다) 임원의 선임 - 발기인은 주식대금을 전부 납입하고 출자검사를 마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또는 감사회를 선입하고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라) 설립등기신청 - 이사회는 창립총회를 마친 후 30일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회사설립비준문건, 회사정관, 출자검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설립등기신청을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이 회사의 성립일이다. 회사성립후 응당 공고하여야 한다.2) 모집설립모집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분만 인수하고 남은 부분은 사회적으로 공개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모집설립의 절차는 이하와 같다.(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인은 정부주관부문의 인가를 얻은 후 발행주식의 일부분을 인수하여한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은 주식총수의 3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주식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나) 주식모집설명서의 작성 - 주식모집설명서에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매주의 액면가액과 발행가격, 무기명주식의 발행총수, 주식인수인의 권리의무, 당해 주식모집의 기한 및 기한초과 후 모집미달시 인수인이 주식인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작성한 회사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위탁모집계약과 주식대금위탁수금계약의 체결 - 발기인은 주식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증권경영기구와 주식위탁모집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은행과 주식대금위탁수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 주식모집신청 - 발기인은 주식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에 주식공개모집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식모집신청시 반드시 설립비준문건, 회사정관, 주식모집설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마) 공개모집 - 발기인은 주식모집인가를 받은 후 주식모집설명서를 공고하고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주식청약서에 따라 주식인수를 하고 주식대금을 납영범위

경영/경제| 2010.01.16| 13페이지| 1,500원| 조회(925)

유한책임회사, 중국회사, 준칙주의, 출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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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화와 과정 국제화 단계,한국기업의 국제화 전략 평가A좋아요

Ⅰ.서론····································································1Ⅱ.기업의 국제화와 과정············································2Ⅲ.기업의 국제화 단계···············································3Ⅳ.한국기업의 국제화 전략·········································3Ⅴ.결론····································································5Ⅰ.서론오늘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혹은 세계화(Globalization)가 각국의 사회 흐름을 이끌어 가는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때는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기업 입장에서의 세계화와 개인의 세계화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세계화의 의미는 나라간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삼아 경영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의 개념 자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보다 더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경과 국적의 틀로부터 기업만큼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 세계화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도태를 수반하게 된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 개념과 기업의 국제화 단계, 기업의 국제화전략등에 대하여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기업의 국제화와 과정기업의 국제화란 개념을 단과정을 밟은 한국기업이 어떠한 번영기를 맞아 어떠한 기업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번영기 이후에 시련기가 도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시련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채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1) 제1기 : 국내지향기업(국내기업)하나의 기업이 창설되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고 정보수집이 용이한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여 생산 및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으로서는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국내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가 된다. 기업의 조직은 단일제품의 경우에는 생산·판매 등의 기능별 분화, 복수제품의 경우에는 각 제품성격의 상이성에 따라 기능별 분화 또는 제품별 분화가 채택된다. 자금조달면에서는 국내자본이 조달원천이 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가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국내지향적인 기업형태를 취하게 된다.(2) 제2기 : 해외지향기업(수출기업)수출기업은 수출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과 그 결과로서 조업도의 제고 및 생산규모의 경제단위화 달성을 위한 수익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제2기의 기업에서는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능별 또는 제품별 조직의 하부구조 중 하나인 마케팅부서가 국내부와 수출부로 2분되고 수출부의 주도 아래 수출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요한 수출시장에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설치되고, 국내경영자 중 해외에 견식이 있는 인물이 파견되어 현지시장과의 연락관계를 긴밀하게 유지시킨다. 재무면에서는 정부의 수출시장 및 기타 지원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종래의 회계부서로부터 독립시켜서 최고 경영자 직속기구로 편성하게 된다. 제2기 기업의 특징은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섬유 또는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과 같이 저임금과 고생산성을 겸비한 노동력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존재하는 한 제2기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다.(3) 제3기 : 현지지향기업(기업체들은 품목의 다양화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같은 영역확대정책을 통하여 수출성장률을 지속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현지 투자에 의한 수출시장 내부에서의 생산활동, 또는 생산원가가 유리한 제3국에서의 생산에 의한 선진제국 시장침투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해외현지에 대한 투자전략은 기업경영자의 주관과 사고영역을 국내에서 국외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제3기의 기업에서는 제2기의 마케팅부서의 하부부서로 있던 수출부를 외국부서로 독립시키고, 이 밑에 해외생산 및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하부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인사면에서도 현지의 생산 및 마케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동자의 성향 및 소비패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지인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면에서는 해외자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제금융업무가 주요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간 대표적인 현지투자의 사례는 금성사를 비롯한 대규모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쿼터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지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4) 제4기 : 세계지향기업(세계기업)제4기의 기업형태로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원가구조를 갖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서 흡수하는 이른바 다변화된 생산·판매 체제를 갖춘 세계지향 기업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제4기 기업의 조직으로서는 기존의 직능별 또는 제품별 조직보다는 지역별 분화에 의한 라인조직, 그리고 지역별 조직의 하부기관으로서, 생산 및 판매를 중앙에서 유기적·효율적으로 통제·조정할 수 있는 기획실과 같은 스텝조직의 이중적 구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면에서도 국적을 떠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제3국 경영자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재무면에서도 닥가적인 현지투자를 뒷받침하고 복잡한 조직에서 파생되는 위험성을 집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기존 조직 내의 재무부서로부터 독립될 것이다.*제1기의 기업형태를 ‘국내기업’이라고 한다면, 제2기부터 제4기에 이르는 단계의 기업형태는 모두 ‘국제기업’에 포함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인다는 점에서 ‘세계기업’이라고 간편하게 불러도 좋을 것이다.*국제기업의 발전단계와 국제경영의 구체적 형태는 어떠한 관계인가?해외지향기업(수출기업)과 수출, 그리고 현지지향기업(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라 할 수 있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경영활동으로서의 수출과 두 나라 이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영활동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이고, 이들 각각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수출기업과 다국적기업인 것이다 세계지향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경영형태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지지향기업과 같으나, 다만 이러한 활동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세계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Ⅲ.기업의 국제화 단계(가)첫 단계 : 상품의 수출 → 국내 잉여 노동력 활용 → 소득 증대, 고용 창출(나)둘째 단계 : 기술의 수출 → 기술의 국제 교류(선진국 기업 상호간 교류도 활발 * 기술 수수료(Royalty) : 선진 기술 수준을 후진국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셋째 단계 : 합작 투자에 의한 자본 수출*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자본과 뒤떨어진 기술수준을 보충하고 선진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화 함(라)넷째 단계 : 플랜트 수출 → 산업 설비 수출(마)다섯째 단계 : 기업 수출 → 해외 직접 투자* 선진국 기업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참여 →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 산업 발전, 고용 증대, 소득 향상에 기여 → 선진국 기업의 시장 확대 목적 달성 위함*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해외 직접 투자 활발 → 세계 전역에 현지 기업 창설→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 → 전세계적인 생산과 판매의 최적 상태 유지 →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을 수 있음Ⅳ.한국기업의 국제화 전략국제화 세계화 경영을 위한 제품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은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제품정책을준가격, 기후, 경쟁상태 등)에 맞게끔 제품에 수정을 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현지의 법규나 기후와 높은 관련성을 띤다. 예컨대, 중동수출용은 속도위반 경고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페르시아만 6개국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수출은 에에백이 필수적이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동차의 핸들이 왼쪽, 그리고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지에서는 오른쪽에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호되는 색상도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제품 및 포장 색상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포장은 각국의 기후나 문화적 조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사는 `코카콜라 라이트`에 당분을 더하여 일본인의 입맛에 맞추었다.따라서 제품적응전략에 있어서는 제품수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현지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제품의 특성을 좋아하도록 유인하는데 드는 촉진비용은 절감된다. 각국 시장별로 보면 제품적응전략은 현지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므로 높은 판매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2. 글로벌 표준화전략제품의 글로벌표준화전략은 진출하고 있는 전세계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제품을 개발, 진출시키는 방안이다. 이 전략은 비록 각 현지국 시장마다 어느 정도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기업의 촉진노력에 의해 현지소비자 및 사용자로 하여금 자사제품의 특성을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 근거한다. 따라서 표준화전략은 제품수정에 요구되어지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반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제품의 특성을 선호하도록 유인하는데 높은 촉진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표준화전략을 통해 기업들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 개발비용 조기 상환, 재고비용 절감, 중간재 조달용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출해있는 국가들간의 시장특성이 유사할수록 제품 표준화전략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EU 등의 지역경제블록의 역내국가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제품정책의 있다.

경영/경제| 2009.11.13| 6페이지| 1,500원| 조회(845)

기업, 국제경영론, 기업 국제화 과정, 기업국제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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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프로세스

Ⅰ. 서론Ⅱ. 계약전 수출입 프로세스1. 전자무역 마케팅의 개념과 흐름2. 전자무역거래 프로세스3. 전자무역마케팅 지원제도 단계4.전자무역마케팅에서의 eMPⅢ. 계약후 수출프로세스1. 수출업무 프로세스2. 기업중심의 수출업무 프로세스Ⅳ. 계약후 수입프로세스1. 수입업무 프로세스2. 기업업무에서의 수입업무 프로세스Ⅴ. 전자무역시스템1. EDI와 무역자동화2. XML EDIⅥ. 결론Ⅰ. 서론지금까지 전통적인 무역거래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만큼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 기존의 무역거래의 절차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해외시장조사, 거래선의 발굴, 무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물품의 인도까지는 각 당자자는 거래상대방,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의 거래당사자를 직접 방문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무역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상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상공간 그 자체가 시장이고 무역업무처리의 주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자기 회사의 물품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반대로 수입업자가 웹 사이트에 구매오퍼를 게시할 경우 수출입업자 상호간 전자수단을 통해 거래상담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을 거래할 경우 자사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활동과 새로운 거래선의 발굴 및 효율적인 거래이행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역절차상의 이행비용이 저렴하며, 그 이행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업무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간에 이행되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앞글은 전자무역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였고 지금부터 전자무역의 수출입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계약전 수출입 프로세스1. 전자무역마케팅의 개념과 흐름1. 1) 전자무역마케팅의 개념전자무역마케팅은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특정품목을 구입할 의사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뢰도가 낮을 수 도 있다. 이를 통해 바이어 명단을 입수하고 거래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를 발송한 후 관심을 보인 기업과 단가와 선적일자 들에 대한 기초협상이 진행된다. 거래가 보다 구체화되면 거래상대방의 자본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거래조건을 좀더 조율한 뒤 본 예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이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조달에 나서게 되며 전문상사는 완제품 확보에 나서게 된다. 이어 선적을 완료하고 신용장과 추심방식, 그리고 송금방식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클레임이 제기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알선이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산업플랜트와 같이 장기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품을 수출했을 때는 거래 후 상당기간 애프터서비스가 진행된다. 이 같은 전자무역마케팅의 흐름에서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체결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진정한 마케팅은 바이어의 오더를 계약하고 이행하는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더가 다시 발생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서 마무리된다. 진정으로 프로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은 한번에 많은 오더를 따내는 기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더를 일구어 파트너를 늘려 가는 기업이다.2. 전자무역거래 프로세스1. 1) 해외시장조사-시장환경분석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기업이 당면한 특정 마케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즉 개별 국가시장의 투자환경 및 상품시장의 기회를 파악하고 각 해외시장 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시장의 수요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기회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상품의 해외시장에 진입 가능성을 연구?조사하여 목표시장대방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엄격하게 신용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신용조사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물품확보 및 인도능력,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능력과 그 이행에 대한 신뢰성과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무역거래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신용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다. 예컨대 매도인의 사기와 매수인의 지급거절, 지급불능, 파산 및 은행의 지급거절 등에 의한 부도위험이 있다.(2) 신용조사의 내용)신용조사에 있어서 기준은 영업능력과 신뢰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에는 상도덕(Character), 자본(Capital), 영업능력(Capacity) 등 2C's(three C's)가 있다.① Character(상도덕): 경영자의 개성(personality), 성실성(integrity), 자질, 영업태도(attitude business), 업계평판(reputation),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s)나 인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② Capital(자본): 거래상대방의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과 직결된 내용을 의미한다.③ Capacity(영업능력): 거래상대방의 영업형태, 생산능력, 거래규모, 판매망,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goodwill)등 영업능력(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이다.이 이외에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시장상황(conditions)과 거래통화(cur-rency), 소속국가(country), 담보능력(collateral) 가운데 두 가지를 추가하여 5C's라고도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신용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신용조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도덕(Character)이라고 할 수 있다.1. 4) 거래제의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조사를 통하여 가장 적절하다고생한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배달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청약자는 승낙의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약자는 승낙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승낙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오퍼(Free Offer)보다는 승낙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오퍼(Firm Offer)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1. 7) 수출계약의 체결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되며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간의 무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에 관해 당사자간에 확인하고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당사자간에 교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무역계약서는 품목,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상 개별거래조항이라 하고 계약서의 표면에 기재된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및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거래 조항이라고 하며,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어 있다.3. 전자무역마케팅 지원제도 단계1. 1) e-무역상사 추진 배경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실질적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바이어 물색 등 마케팅 활동과 무역업무 대행역할을 수행하며, 해외시장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과 무역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전자알선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집중적인 대 바이어 홍보 및 거래 성약까지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하려는 취지로 'e-무역상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해 중소기업은 전자무역에 친숙한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국내 전자알선사이트의 신수요창출과 전자무역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 가 내포되어 있다.1. 2) e-무역상사의 개념 및 의의)‘e-무역상사’란 기존 무역 e-마켓플레이스가 바이어 발굴 등 무역계약 이전까지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전자무역의부터 인콰이어리 이후 가격결정과 협상까지 전반적인 입찰업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을 위한 모든 업무를 서비스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그리고 EC플라자는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등지의 지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케팅부문은 자사무역마케팅솔루션인 ‘YE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티페이지 글로벌도 오프라인 영역의 지원을 확대하며서 업체들의 온라인 참여도를 서서히 높일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온라인 회원사들에 대해 계약성사까지의 오프라인 업무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4. 전자무역마케팅에서의 eMP1. 1) e-Marketplace의 확산전자상거래가 B2B 차원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마켓플레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Marketplace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장소로서 산업별?업종별로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e-Marketplace는 초기상태이며, 실제 거래 발생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e-Marketplace상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다. 현재 e-Marketplace 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분야는 물품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소모품(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의 거래나 일부 경매사이트 등인데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Marketplace에서의 거래가 국내의 거래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구매 또는 판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e-Marketplace 에서의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1. 2) e-Marketplace와 무역인터넷 상의 무역 관련사이트는 처음에는 거래알선사이트를 위주로 발전되었다. 즉 바이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싣거나, 셀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이다.)

경영/경제| 2009.05.13| 9페이지| 2,000원| 조회(948)

클레임, 전자상거래 C2C 비즈, 대금회수, 전자무역마케팅, 수출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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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알선사이트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EC21-특징2.ECPlaza-특징3. Buy Korea-특징4.중소기업진흥공단-특징5.해외 거래 알선 사이트Ⅲ. 결 론 ―――――――――――――――――――――――――――――Ⅰ. 서 론개요-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와 수출입업체인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다시 수출입업자의 선호에 따른 정보량의 분산정도에 따라 중립적 허브형 사이트와 편향적 허브형 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 중립형 허브형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입업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무역유관기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이트들의 특징은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집약시킨다는 데 있다.Ⅱ. 본 론국내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는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상품, 기업 정보의 효율적 검색 및 무료제공 , 사용자가 직접 홈페이지 편집? 수정이 가능하고 판매? 구매오퍼? 신규오퍼 등록 등 인터넷 가상시장(EC Market) 개설, 무역관련 뉴스와 정보교환, 국내의 상거래 알선 사이트 연계, 국제판매, 구매오퍼와 상품 데이터베이스 상호를 연계 하는 일을 한다. 이제부터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첫째,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분사된 EC21(www.ec21.net)EC21에서는 유엔산하 UNTPDC기구가 수집한 150여 개국의 거래알선 자료 및 국내 8만 여 개 무역업체 정보 검색, 홈페이지와 상품 카탈로그 자체 제작 가능, 수출입 희망 오퍼를 게시판에 등록 및 UNTPDC가 운영하는 GPT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무역지원 서비스가 무역 컨텐츠 부분에서 이씨플라자에 비해 구체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여 사이트 접속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서비스로 특송, 통신, 전시회, 출장/여행, 교육, 무역상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지금 EC21.com 에서는- 235개국의 40여만 회원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국내업체는 4만 5천개입니다.- 월 평균 1만개 업체가 새로 가입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해외업체입니다.- 월 평균 150만명이 EC21.com을 방문하여 평균 1,400만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40여만 수출/수입업체의 정보를 업종별 디렉토리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EC21 회원들이 스스로 제작한 130만건의 상품카탈로그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만건의 새로운 상품카탈로그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EC21 회원업체들은 월 평균 5만건의 바잉/셀링 오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만건의 인콰이어리들이 회원간에 교환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240여개국 약 80만건의 바이어 정보가 상품 및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C21의 프리미엄 멤버들이 바이어 정보를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둘째,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분사된 ECPlaza (http://www.ecplaza.net/)무역지원 서비스에서 이씨플라자는 추가적으로 정보가이드(산업뉴스, 취업정보, 미국투자정보, 중국신문, 무역서식)와 마케팅지원(트레이드프로모션, 배너교환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이씨플라자클럽, 아리랑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와 오퍼를 무료로 제작 등록, EC디렉토리는 국내업체의 다양한 정보제공, EC마켓에 등록된 오퍼는 유엔산하 UNTPDC기구를 통해 전세계 무역업체에 배포한다. ecplaza의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이며, 무료회원제와 유료회원제를 병행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별을 두고 있다.셋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Buy Korea (www.buykorea.org)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도 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하였다. 2001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KOTRA로 변경되었다. 196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에 맞추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 설치, 수출상품아이디어 뱅크 운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울교역전 주관, 해외 순회세일즈 실시, 중화학플랜트 수출촉진 활동 등으로 시장개척 업무를 강화하고, 동구권 시장 조사와 개척, 해외 전시활동의 대형화 등으로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무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1986년 이후에는 통상마찰대응책을 수립하고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2년에는 중소기업 수출 성약지원, 수출유망상품 발굴 지원,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 등의 3대 전략사업을 추진하였다. 1995년 국내 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2000년 7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사업에 온라인 형태로 참가할수 있으며, 각국 해외무역관의 서브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현지 무역관과 온라인으로 직접 교류할수 있다. 이밖에 실크로드21이라는 거래알선 포털 사이트와 전자 카탈로그 사이트 KOBO가 개설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4년 11월 11일부로 Silkro-ad21(www.silkroad21.co.kr)과 KOBO(www.kobo.org)사이트를 통합한 BuyKorea(www.buykorea.org)를 오픈하였다. 무역포털사이트인 BuyKorea는 대한민국 대표 무역포털사이트로서 무역관련 정보를 포괄적이며,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넷째,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중소기업관(www.smipc.or.kr)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SBC 또는 '중진공'으로 약칭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9년 1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업무를, 1982년 한국생산기술사업단 업무를 각각 인수한 뒤, 1995년 자회사인 중소기업인증센터(주)·중소기업유통센터(주)를 설립하였다. 1999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개점하고, 2002년 3월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직은 이사장·부이사장 아래 기획이사·사업이사·정보이사·지도이사·연수이사 등 5명의 이사가 있다. 하부조직으로 비서실·감사실·홍보실·기획조정실·관리실·기금운용실·대출관리실 6실과 경영지원팀, 협동화사업팀, 벤처창업팀, 남북협력지원팀, 수출지원팀, 정보화지원팀, 국제협력팀, 조사연구팀, 전산팀, 지도지원팀, 기동지원팀, 연수운영팀 11팀, 그리고 지도단·교수단 2단이 있다. 또 전국 13개 지역 본부(서울·부산·울산·대구 경북·인천·광주 전남·대전 충남·경기·충북·전북·경남·강원·제주)와 2개 지부(경기 북부·강릉)가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미국 시카고,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의 4개 지역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중소기업청이 정한 기본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의 시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중소기업 구조 개선 등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② 기술경영 지도 및 연수, ③ 협동화 입지 및 판로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⑤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경영/경제| 2008.12.30| 5페이지| 1,5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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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정책의문제와과제

4장4절-한국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4-1 재벌정책의 문제.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부각되어 재벌개혁이 위기극복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 재벌정책의 성과와 유용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재벌개혁 노력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기존 재벌정책의 한계는 경제력(집중)과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이라는 개념적 기반의 결함과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제력집 중은 재벌에 의한 일반집중, 시장집중, 사업다변화, 소유·지배권 집중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재벌문제를 인식하는 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가 없고 그 구성요소들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정책은 경제력집중의 제 현상을 완화하려는 대증요법적 규제로 나타나면서 목표, 수단 등에서 상충하는 정책적 혼란상을 보이게 된다.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개념은 기업행위가 시장성과(가격, 품질, 서비스 등)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경쟁·거래사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공정경쟁·거래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책은 객관적·분석적 판단기준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집행되면서 반경쟁적·반소비자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에 따른 다양한 폐해가 재벌 구조와 행태상 의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저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지배·경영권 독점이 있다. 기존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초경쟁적 리윤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력집중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력 유지·행사의 결과이다. 경제력의 남용으로 비재벌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고 하나, 수직적 제한, 내부거래, 가격책정 등 거의 모든 기업행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의 독점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의 실제적 가능성과 정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독점력의 크기에 달려 있다. 더욱 중요 한 점은 재벌의 시장독점 및 경영권 경쟁과 위협의 부재로 자원배분·활용상의 왜곡과 비효율, 지배주주의 경영 전횡과 태만, 부실경영 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문제로 대마불사·시장독점·정치적 영향력 등 재벌문제를 지적 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실패할 경우 국가경제시스템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대기업 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정부규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은 기업들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경영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이른바 5% 룰), 일반 공개매수제 및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5% 룰 강화,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경영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당부분 높인 바 있다.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경영의 일정한 안정성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자유화·개방화된 상태에서 1998년 이전처럼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4-2 재벌정책의 과제어떤 정책이든 그 기초개념과 목적에 의해 정책의 원칙과 방향, 과제, 내용과 수단 등이 모두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개념 적 기반과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력(집중)과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개념은 각각 독점력과 경쟁제한성의 개념으로, 그리고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경쟁·거래의 공정화라는 정치·사회적 성격의 목적은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분석에 의거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집행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독점력이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재벌정책은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축소·제거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 재벌의 구조와 행태를 개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적 규제는 시장규율이 미약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벌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규제는 시장기능과 규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면 시장의 법·제도적 기반의 발전과 시장의 역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많다. 위기 이후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긴요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으므로 이제는 재벌정책이 규제에 의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과 힘을 보완·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만 실질적으로 재벌의 인센티브를 바꾸고 구조와 행 태를 변화시켜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재벌에 대한 기존의 규제적 접근을 경쟁정책 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바, 그 핵심과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축소·철폐하고 공정거래법의 경쟁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고 집중 시장구조와 재벌의 독점적 지위는 경제적 규제에 의한 경쟁제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사업영역제한 등 정부가 설치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잠재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경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의 과도한 다변화를 억제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진입을 통제하거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을 보호해줌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시장기능과 경쟁의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전제는 정부의 정보적 우위와 시장기구의 불신에 기초한 산업정책적 발상과 개입에서 탈 피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8.11.19| 3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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