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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설문 쉬운분석표(설문값 입력만으로 아이겐벡터,CR계산,가중치평균,상하위 요인 우선도까지 자동분석) 평가A+최고예요

"항목 수(order, N)"4항목의 일관성 기준(Consistency Criteria)0.1Random IndexOrder12345*************415RI000.520.891.111.251.351.41.451.491.521.541.561.581.59설문조사쌍대비교표쌍대비교행렬(A)쌍대비교행렬(A)쌍대행렬의 곱가중치(Eigen Vector)일관성 검토상대적 중요도(0=같다)항목기호C11C25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행합계Eigen Vector쌍대비교행렬 X Eigen Vector①/Eigen Vector항목98*************6789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C1C17C31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4.00001.892125.800014.9000사업계획의 적정성46.59210.2400①②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의 중요도"사업의중요도"C2C15C41"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12.68574.000067.000043.5000"사업의중요도"127.18570.6550사업계획의 적정성0.97584.0658사업계획의 적정성7전략과제 연계성"전략과제연계성"C3C29C31"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94130.32224.00002.4921"전략과제연계성"7.75560.0399"사업의중요도"2.66984.0760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시행 효과"사업시행효과"C4C27C41"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1.4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4.00001.892125.800014.9000사업계획의 적정성46.59210.2400①②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의 중요도"사업의중요도"C2C15C41"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12.68574.000067.000043.5000"사업의중요도"127.18570.6550사업계획의 적정성0.97584.0658사업계획의 적정성7전략과제 연계성"전략과제연계성"C3C29C31"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94130.32224.00002.4921"전략과제연계성"7.75560.0399"사업의중요도"2.66984.0760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시행 효과"사업시행효과"C4C27C41"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1.40000.54796.68574.0000"사업시행효과"12.63370.0651"전략과제연계성"0.17954.4991사업의 중요도9전략과제 연계성C31C42"※ a(m, n)=Cm/Cn"합계194.16701.0000"사업시행효과"0.28654.4005사업의 중요도7사업시행 효과전략과제 연계성2사업시행 효과②의 평균-N0.2604CI0.0868RI0.8900CR0.0975ConsistencyAppropriate설문조사쌍대비교표쌍대비교행렬(A)쌍대비교행렬(A)쌍대행렬의 곱가중치(Eigen Vector)일관성 검토상대적 중요도(0=같다)항목기호C11C25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행합계Eigen Vec02.4921"전략과제연계성"7.75560.0399"사업의중요도"2.66984.0760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시행 효과"사업시행효과"C4C27C41"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1.40000.54796.68574.0000"사업시행효과"12.63370.0651"전략과제연계성"0.17954.4991사업의 중요도9전략과제 연계성C31C42"※ a(m, n)=Cm/Cn"합계194.16701.0000"사업시행효과"0.28654.4005사업의 중요도7사업시행 효과전략과제 연계성2사업시행 효과②의 평균-N0.2604CI0.0868RI0.8900CR0.0975ConsistencyAppropriate설문조사쌍대비교표쌍대비교행렬(A)쌍대비교행렬(A)쌍대행렬의 곱가중치(Eigen Vector)일관성 검토상대적 중요도(0=같다)항목기호C11C25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행합계Eigen Vector쌍대비교행렬 X Eigen Vector①/Eigen Vector항목98*************6789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C1C17C31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4.00001.892125.800014.9000사업계획의 적정성46.59210.2400①②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의 중요도"사업의중요도"C2C15C41"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12.68574.000067.000043.5000"사업의중요도"127.18570.6550사업계획의 적정성0.97584.0658사업계획의 적정성7전략과제 연계성"전략과제연계성"C3C29C31"전략과제연계성"Eigen Vector)일관성 검토상대적 중요도(0=같다)항목기호C11C25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행합계Eigen Vector쌍대비교행렬 X Eigen Vector①/Eigen Vector항목98*************6789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C1C17C31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0.20007.00005.0000사업계획의 적정성4.00001.892125.800014.9000사업계획의 적정성46.59210.2400①②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의 중요도"사업의중요도"C2C15C41"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12.68574.000067.000043.5000"사업의중요도"127.18570.6550사업계획의 적정성0.97584.0658사업계획의 적정성7전략과제 연계성"전략과제연계성"C3C29C31"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94130.32224.00002.4921"전략과제연계성"7.75560.0399"사업의중요도"2.66984.0760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시행 효과"사업시행효과"C4C27C41"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1.40000.54796.68574.0000"사업시행효과"12.63370.0651"전략과제연계성"0.17954.4991사업의 중요도9전략과제 연계성C31C42"※ a(m, n)=Cm/Cn"합계194.16701.0000"사업시행효과"0.28654.4005사업의 중요도7사업시행 효과전략과제 연계성2사업시행 효과②의 평균-N0.2604C00"사업의중요도"5.00001.00009.00007.0000"사업의중요도"12.68574.000067.000043.5000"사업의중요도"127.18570.6550사업계획의 적정성0.97584.0658사업계획의 적정성7전략과제 연계성"전략과제연계성"C3C29C31"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14290.11111.00000.5000"전략과제연계성"0.94130.32224.00002.4921"전략과제연계성"7.75560.0399"사업의중요도"2.66984.0760사업계획의 적정성5사업시행 효과"사업시행효과"C4C27C41"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0.20000.14292.00001.0000"사업시행효과"1.40000.54796.68574.0000"사업시행효과"12.63370.0651"전략과제연계성"0.17954.4991사업의 중요도9전략과제 연계성C31C42"※ a(m, n)=Cm/Cn"합계194.16701.0000"사업시행효과"0.28654.4005사업의 중요도7사업시행 효과전략과제 연계성2사업시행 효과②의 평균-N0.2604CI0.0868RI0.8900CR0.0975ConsistencyAppropriate설문조사쌍대비교표쌍대비교행렬(A)쌍대비교행렬(A)쌍대행렬의 곱가중치(Eigen Vector)일관성 검토상대적 중요도(0=같다)항목기호C15C21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중요도""전략과제연계성""사업시행효과"행합계Eigen Vector쌍대비교행렬 X Eigen Vector①/Eigen Vector항목98*************6789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C1C11C37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5.00000.14290.2000사업계획의 적정성1.00005.00000.14290.2000사업계획의 적정성4.000012.68570.94131.4000사업계획의 1.

사회과학일반| 2017.12.12| 19페이지| 50,000원|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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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정책변동 분석

정책분석Kingdon의 PSF 모델을 적용한참여정부와 MB정부의‘세종시’ 정책변동 분석2011. 10과목명/담당교수제출자학 과이 름목 차Ⅰ. 서 론Ⅱ. 세종시 사업개요1. 세종시 사업 개요2.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구상(안) 비교 검토Ⅲ. 정책변동 분석에 적용할 이론적 틀Ⅳ.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정책의 분석1. May 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모형에 의한 분석2.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에 의한 분석Ⅴ. 결론Ⅰ. 서 론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중의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가 현 정부들어 정운찬 총리 임명(‘09.9) 이후 그 궤도 수정작업에 들어가면서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전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명박대통령까지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공식화('09.11.27, MBC)하면서 원안 추진 정책기조가 변경되었으며, 급기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으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세종시 수정안까지 발표(’10.1)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 추진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이 시기별로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변경되어 가는지 일반정책 이론과 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세종시사업개요1. 세종시 사업개요1) 추진배경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택난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상대적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실제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1.1%에 불과)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000년 기준 일본 동경권은 32.6%, 프랑스 파리권은 18.7까이(48.1%)가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100대 기업중 95%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한 미래 산업인 정보통신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업체수와 생산액 기준, 각각 88.9%, 97.8%를 차지하고 있다. 근래 주목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2000년 7월 현재 69.6%가 수도권에 있는데, 핵심 부품인 정보?컴퓨터 업종의 경우 8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경우 수도권 집중은 훨씬 더 두드러져서 8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51.4%, 문화시설의 51.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김진영,2005)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하였으나 2004.10.2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수도기능은 배제하고 행정기능과 복합도시 기능만을 부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새로운 궤도로 수정하여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12부 4처 2청(현재 9부 2처 2청)의 정부기능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세종시 원안이다. 세종시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에서 국민공모를 통해 2006.12월 확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다.2) 입지특성세종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등에 근접해 있어서 전국에서의 접근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22km 내지 29km 정도 거리에는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및 공주시가 입지해 있는데, 이 도시들에는 약 258만명의 인구가 집적되어 있다.3) 기능세종시의 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도시지역을 선도하는 핵심도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여타 도시지역의 동반성장을 촉구하는 촉매도시, 전부문의 도시혁신을 전파하는 혁신도시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행복도시 내적으로는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의 기반기능을 갖게 된다. 행복도시가 속은 아래 과 같이 그동안 대통령 당선 전후로 여러차례 반복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 행정도시관련 발언1. 2006년 12월 13일 - 충북대 특강“행복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없다”2. 2007년 3월 6일 -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시“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3. 2007년 8월 2일-(한나라당 대권후보 당시)대전시당 기자회견“행정수도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4. 2007년 9월 12일 - 행정도시건설청 방문시“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야 한다”5. 2007년 11월 27일 - 대선후보 대전 유세시“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 약속 반드시 지킨다”6. 2007년 11월 28일 - 행정도시건설청 방문시“이명박표 세종시 명품 첨단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7. 2007년 12월 7일 - 충남도청 기자회견“공무원 모든 가족이 이사해 그 지역서 초?중?고 다니는 것이 취지”“기본계획 외에 필요한 다른 시설 추가해 조금 더 확대”8. 2007년 12월 28일 - 행정도시건설청“정책의 일관성 차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9. 2008년 3월 20일 - 충남도청 방문시“누가 행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10. 2008년 5월 2일 - 충남도 청와대 업무보고“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11. 2009년 6월 20일 -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시“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이며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12. 2009년 10월 17일“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타협은 없다. 정권에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 ☞ ⇒ 세종시 수정 입장 간접 시사자료 : 육동일.(2009),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가 및 인터넷 자료 재편집2.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구상(안) 비교 검토참여정부와 MB정부3㎡?(연구소) 100～230만원/3.3㎡?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면적 (고용인구)258만㎡(16,770명)* 대학(원)생 3,165명 별도901만㎡(36,244명)* 대학(원)생 7,100명 별도도시교통중심순환도로’11～’15년’11～’13년까지 2년 단축외곽순환도로’11～’30년’11～’15년까지 15년 단축광역교통주요광역도로’11년～’17년 이후(미정)’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투자규모?국고 8.5조원 한도?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민간투자 4.5조원자료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city.or.kr)Ⅲ. 정책변동 분석에 적용할 이론적 틀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 공식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이슈화될만한 문제제기가 있고 구체화, 확장의 절차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이론의 틀을 깨고 John W. Kingdon은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요건이 합치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의 창’ 이론을 주장했다.John W. Kingdon 에 의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어떤 정책의 제안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애호하는 해결책(Pet Solution)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자기들이 가진 특정 문제에 주의가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것은 정책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최종 정책결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대안이 선택되는 데 필요한 여러 요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을 뜻한다.그의 이론에 따르면 보통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라는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 흐름이 함께 합류(coupling)되었을 때, 어떤 정책대안이 적절한 정책문제와 합성되고 그 대안이 정치적 상황과 맞아 떨어질 의한 분석Agenda Setting(의제 설정)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정책 분석틀을 비교하면 아래 와 같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의제 설정 과정구 분참여정부(‘03-’07)MB정부(‘08-)Agenda Setting(의제 설정)○ 과 정- 문제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공공의제)?수도권 과밀 부작용?대선공약(‘02.12)?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04.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05.5)?총리 청문회(‘09.9), 대통령TV토론(‘09.11)?세종시 수정안 발표(‘10.1)?지방선거(6.2) 후 여론 향배에 따라 확장 및 진입 시도 예상○ 적용모델-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참여정부의 Agenda Setting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어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의제가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4월 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시행으로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관습헌법을 사유로 상위법인 헌법 개정없이 하위법을 제정하여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2005년 5월 수도기능을 배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공공의제 진입에 성공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Agenda Setting 모델은 소수 전문가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지적에서 시작하여 일반대중의 균형발전 요구 확산을 거쳐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정부공식의제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으로 분류할 수 있다.MB정부의 Agenda Setting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국무총리 인준 관련 청문회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2009년 11월 대통령의 TV 대국민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0년 1월에는 중앙부처의 이전을 배제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사회과학| 2011.11.01| 6페이지| 2,000원| 조회(238)

세종시, 정책변동, Kingdon, PSF모델, 정책변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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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문화의 특성 - 지역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문화한국의 정치문화 특성- 지역주의 문제를 중심으로2011. 6과목명/담당교수제출자학 과이 름목 차Ⅰ. 연구 배경 (문제 제기)Ⅱ. 지역주의1. 지역주의의 개념2. 지역주의의 양면성3. 세계의 지역주의와 한국의 지역주의의 차이점4. 지역주의 대한 연구 동향과 한계Ⅲ. 정치문화1. 정치 문화의 개념2. 정치문화의 구성요소3. 정치문화의 유형4. 정치문화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Ⅳ.한국정치문화의 특성1. 한국 정치문화의 연구2. 사회조사를 통한 한국정치문화의 성향3. 한국 정치문화와 정치활동Ⅴ.한국지역주의의 정치 문화적 접근1.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2. 지역감정 형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3.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폐해4. 한국지역주의의 정치 문화적 특성5. 한국정치문화와 지역주의 성향의 관계Ⅵ. 결론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주의가 갖는 시사점)한국의 정치문화 특성- 지역주의 문제를 중심으로Ⅰ. 연구 배경 (문제 제기)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뉴스나 신문을 크게 장식하는 ‘영호남지역감정’이라는 문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익숙해진 단어이다. 호남지역이나 영남지역의 투표율을 보면 거의 공산당에서나 이루어진 찬반 투표율 같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역별 편중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징후는 역대 영호남 대통령 선거 및 지자체 선거 결과에 대한 특표율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여 분석 해보더라도 쉽게 지역주의의 편향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문화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지역주의는 무조건 지역감정과 같은 부정적 요인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문화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 정치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정치문화의 일반 특성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지역주의가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해 보고,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지역적 경향성이 한국 정치문화의 관점에서화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규명해 본 후, 지역주의적 정치 성향을 한국의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찰해 보고, 한국 지역주의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Ⅲ. 정치 문화1. 정치 문화의 개념먼저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면 이극찬은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그 인간이 속하는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그 사회 특유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자기의 인격 속에 내면화시켜 간다. 이와 같은 그 사회 고유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의 복합이 ‘문화’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바 있다. 한편 정치문화의 개념에 대해 박준영은「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포함하는 문화의 개념에서 그 가운데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향의 유형으로서 협의의 문화개념을 채택하고 다시 그 사회적 대상을 정치적 대상으로 더 축소시킬 때 정치문화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징물들에 대한 심리적 정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그런데, 정치적 현상은 정치적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시대와 나라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떤 나라의 정치현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선거나 투표결과를 통해 얻은 실증 자료를 토대로 유추해보는 제도적?기구적 측면이나 일반적인 지배 수단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한 국가에서 또는 한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치문화의 요인을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좀처럼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그 밖에 정치 문화의 개념에 대한 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정치문화는 정치체계와 그의 여러 부문에 대한 태도, 정치체계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Almond & Verba?“정치문화는 정치과정에 대하여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체계에 있어서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제공하는 태도, 신념 및 감정의 분석방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행동 방향을 분석, 파악하는 것이다. 1950～1960년대 초에 구현되었으며 사회조사기법에 의한 다양한 데이터와 인구학적 자료를 통계학적 계량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치문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여왔다.③문화론적 접근법문화는 의사소통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숙지하고 있고, 그들 사이의 상호행위에 사용하는 의미의 체계라고 규정하며 서로 다른 의미의 체계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문화모델을 도출하고 그 안의 정치, 정치체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며 성격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체사회의 속성으로서 문화는 그 사회의 주요부문의 성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각각의 문화모델의 독특한 구조와 함께 각국의 정치체계의 고유한 특징들을 밝혀줄 수 있다고 본다.정치문화는 사람들의 머리나 가슴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문화 역시 인간의 행동에 가하여지는 비공식적인 제약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정치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현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치문화가 다르면 동일한 정치제도라도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정치문화가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지게 되고, 정치문화는 잘 변화하지 않으며,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되어짐에 정치문화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Ⅳ.한국정치문화의 특성우리의 전통 문화는 현재 한국정치문화에 영향을 주어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의 정치의식과 행동 양식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한국전통사상에 뿌리를 둔 많은 정치문화의 유산들이 정치발전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요소이건 또는 부정적인 요소이건 간에 서로 뒤섞여 혼재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정치문화 연구에서 배재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서라는 것이다.1. 한국 정치문화의 연구우리 나라에서 한국정치문화의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여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리사회가 지닌 두개의 측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기회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며 능력과 노력에 따라 상향적 이동의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면에서 볼 때 노동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질문의 반응을 통해 한국인의 평등지향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6)관용의 성향관용성은 비록 자기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가 있어도 그의 주장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①“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②“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된다.”1번 질문에 24%가 찬성하고 있고 2번 질문에 65%가 찬성함으로서 소수에 대한 입장이 완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성이란 이견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세임을 뜻하므로 그렇게 볼 때 한국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고질적 병폐는 관용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7)개인의 권리의식우리의 역사. 정치 전통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를 권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의 식이 매우 생소한 가치정향이 되고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그것을 반증한다.①“어떤 때 법은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②“권력있는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는 것이 현명하다.”1번 질문에는 64%가 찬성을 2번 질문에는 38%가 찬성을 했다.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자아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주장해보았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체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3.한국 정치문화와 정치활동한국의 정치문화의 특징들이 어떻게 실제 정치 활동에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인 사이에 널리 펴져있는 가치 성향은 대표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인 것이다. 엄격한 상하위 간의 질서를 강조하며, 높은 신분, 지위 사했다.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정적 의미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지역주의는 1987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전술적 차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2. 지역감정 형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우리 나라에 있어 ‘지역 감정’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 감정의 사회 문화적 형성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보면첫째, 지역 감정의 원인을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하에서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경쟁 의식 내지는 적대 의식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희소 자원의 분배 과정이 지역간의 소외 의식이나 피해 의식을 야기함으로써 극심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간에 적대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둘째, 자연 환경과 지리적 여건 및 중앙집권적 정치제도 때문에 지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하여 지역간의 수평적 횡적 교류보다 지역과 중앙 지역간의 수직적 종적 교류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고정관념이 지역 감정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셋째, 정당 정치의 미비와 정권의 정통성 부족으로 인해 정당의 개념이나 정책 창출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의 손쉬운 확충 방법으로 지역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지역 감정이 유발되었다는 견해이다.넷째, 지역 감정은 대중 매체의 고정 관념 유포와 재생산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3.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폐해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을 통합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는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켜 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는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는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인 단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나라의 선거 과정은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동일한 원로 전국을 양분 혹은 3분, 4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다.

사회과학| 2011.11.01| 29페이지| 3,000원| 조회(478)

지역주의, 정치문화, 한국의정치문화, 지역주의문제, 정치문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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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평가A+최고예요

지역개발론「지역개발론」 기말 과제 보고서주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활성화방안- 지역문화 관광산업 개발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Ⅱ. 지역 발전의 이론적 개념1. 지역 발전의 개념과 의의2.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의 유형3.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개념4. 기존 관광 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개발의 차이5. 관광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개발의 기대효과6. 지역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한계와 역효과Ⅲ.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 성공 사례1. 해외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 성공 사례2. 국내 지역 문화관광 개발 성공 사례3. 성공사례의 시사점Ⅳ. 결론 및 지역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Ⅳ. 참고 문헌과목명/담당교수제출자학 과이 름Ⅰ. 서론1995년 전면적인 지방 자치 제도가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나 지방자치 단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역간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가 중앙 정부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많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제적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주와 문화를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하여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 등이 세계화 추세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지역경제의 낙후은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발전보다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복지지향적 지역발전(welfa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이라고도 한다. 복지지향적 지역발전전략은 주민의 소득, 고용, 보건 및 교육 등 수요충족을 우선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외부기술이나 자원보다는 지역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중시한다.3.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개념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의 레저·관광욕구는 대규모 리조트, 콘도, 스키장 등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욕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회중심 관광개발(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 또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높여 지역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전략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내 관광개발 목표였던 국민관광진흥, 외화획득이라는 관광수요자의 이용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공급자의 복지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와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평가도 관광객 유인력이나 관광객수가 아니라 지역성의 표출, 지역주민의 개성, 지역주민의 자부심 등 공급자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4. 기존 관광 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개발의 차이기존의 관광개발방법과 비교할 때 지역관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목표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광객 만족에 있으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둘째, 개발주체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며, 가능한 한 지역내 자본으로 개발한다. 셋째, 개발대상은 地域性을 나타내는 모든 자원으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역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것은 아니다. 우선, 관광에서 얻는 이익은 지역에 전부 돌아가기 않을 우려가 있다. 즉 중간에 존재하는 투어 오퍼레이터(tour operator)에게는 다액의 수수료가 돌아가고, 만약 지역 이 외의 개발업자(developer)가 대규모로 관광개발을 행한 경우 지역산업에의 링커지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 NGO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관광지에는 관광수입의 70%가 서구 선진국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 일종의 ?관광 누수(leakage)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고용창출도 허구일 수 있다. 고용기회의 창출도 결국 새롭게 창출되는 것은 계절노동, 단순노동 뿐으로 경영사무직은 전부 중앙에서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정 지역에 관광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관광산업에 지역의 노동력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온 지역의 전통산업을 맡을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산업구조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문화적 환경변질이 우려 된다. 예컨대, 특정지역에 관광객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여 결국 평화스러웠던 지역에 치안악화 가능성이 있다.Ⅲ.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 성공 사례1. 해외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 성공 사례1) 미국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미국 아이오와 주에는 지금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 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봉된 바 있고 TV에서도 간혹 상영되는 에 등장하는 ‘로즈만 다리’ 아래의 강모래를 한 줌씩 컵에 담아 우리 돈 4000원을 받고 파는 이야기다. 방랑하던 떠돌이 사진작가(로버트 킨케이드役, 크린트 이스트우드)와 시골의 평범한 농부의 아내(프란체스카役, 메릴 스트립)가 만나 4일간의 짧은 사랑을 하고 긴 여운을 남긴 그 영화의 배경인 매디슨 카운티의 로즈만 다리 아래에서는, 95년 영화 개봉 이후 지금도 매년 수 십만여 명씩의 관광객이 모여든다.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여름 시즌에는 그 다리 아래에서 매년 이 벌어지고 인형려와서 돈을 쓰니 축제와 관련된 산업의 연관효과도 생겨나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엄청나기 마련이다.中世風의 건물들이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에든버러市가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오지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산업의 중심이 유럽의 다른 지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로 옮겨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지역발전의 승부를 걸자!”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자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한 사례이다.2. 국내 지역 문화관광 개발 성공 사례1) 도자기문화를 상품화한 이천 도자기축제경기도는 이천?광주?여주를 중심으로 한 도자산업과 도자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기도가 지닌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도자가 문화 관광 산업의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1세기 세계 도자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세계 도자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2001년에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전 세계의 도자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문화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도자 예술과 도자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일 뿐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는 전기가 되었다. “창조의 열정, 전통의 격조, 생활의 향기”라는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 있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뜻이 자못 컸다고 할 수 있다.2001년 추진한 도자기축제의 성과는 관람객이 폐장을 앞두고 “놓쳐서는 안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젝트, 세계적인 문화행사”라는 여론이 형성, 국내외 단체 및 개인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500만명을 돌파했다.이 같은 현상이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당초 경제적 효과로 기대했던 3만명 고용과 1조원대의 파급효과보다 20%가량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고아시나요? 원색의 화려함이 가득한 전시관), 꽃음식관(꽃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을 보여주는 전시관), 장미원(가지각색의 장미가 한데 어우러진 장미 전시관), 분재원(멋있고 아름다운 분재가 가득한 하이라이트 전시관), 꽃과 생활정원(꽃을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전시관, 신품종전시관(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품종들을 볼 수 있는 전시관), 생태습지관(늪의 생태계를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전시관), 한국전통정원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옛 선비의 멋과 기품이 담겨있는 정원), 청자자수원 (온갖 꽃으로 수놓듯이 꾸며 놓은 자수원, 고려청자 꽃자수가 인상적인 전시관), 철쭉원(진달래, 산철쭉, 자산홍 등이 붉게 물들어 펼쳐진 전시관), 자생화원(금강초롱, 노루오줌꽃 등 우리나라의 자생화를 모아놓은 전시관), 수목원(약용수원, 방향수원, 상록수원 등 13개의 수목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꽃박람회의 성과를 살펴보면 박람회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외국인 2만2천여명을 비롯, 모두 1백64만여명이다. 전체 관람객 중 유료 입장객은 1백50만여명으로 1백30여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당초 예상 관람객 72만명(외국인 2만명 포함)과 입장 수입 50억원을 각각 두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입장 수입을 포함, 시설 임대 수입, 휘장사업에 따른 후원금 등 박람회 총수입은 2백21억원으로 발표되었다.3) 전통 문화를 지역 특화 상품으로 개발한 청도의 소싸움청도군은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전원 농촌지역으로 일찍이 산과 물이 푸르고 맑으며 인심 또한 순후하여 삼청(三淸)의 고장으로 널리 불리어져 왔으며, 올곧은 선비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역사적으로 많은 충신, 의사, 효열자를 배출한 충효의 고장이다.또한 우리 민족정신의 지주인 화랑정신과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 운동이 태동하였고, 찬란한 문화와 유적을 간직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리 농경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사회과학| 2011.11.01| 18페이지| 2,000원| 조회(307)

지역개발, 관광산업, 지역문화, 지역발전,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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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사례분석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연쇄살인의 정의, 유형 행동특성, 원인등을 사례를 통해 분석

연구 과제 : 연쇄살인 사례 분석목 차Ⅰ. 서론A. 연구의 목적B. 연구 문제Ⅱ. 이론적 배경A. 연쇄살인의 정의B. 연쇄살인의 유형C. 연쇄 살인의 원인과 일반 현황D. 연쇄 살인범의 행동 특성Ⅲ. 연구 내용A.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의 요약B.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의 분석1. 연쇄살인범의 이론적 정의에 따르면 유영철은연쇄 살인범 인가?2. Holmes와 Deburger(1999)의 연쇄살인 분류기준에따른 유영철 연쇄살인의 적용3. Claus와 Lidberg(199) 연쇄살인범의 행동특성에따른 유영철 연쇄 살인 특성 분석4. 유영철 사건의 외국연구 이론 적합성과 특이점5. 유영철 사건의 요인(원인)분석 및 추론Ⅳ. 결론 및 요약과목명 / 담당 교수제출자학 과이 름Ⅰ. 서론A. 연구의 목적한국 사회에서 연쇄살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유영철, 정두영 등의 연쇄살인범 한명쯤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현대에 있어서 ‘연쇄살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악명 높은 수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영원한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 이후 성적도착증적 강력 연쇄살인범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전 국민을 공포속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일어날수록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연쇄살인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74에서 1979년까지 약 30여명의 여성을 살해한 Ted Bundy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연쇄살인범죄는 각각의 범죄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범죄의 원인(동기)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들 간의 동질성을 파악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비교적 연쇄살인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만 1986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약 10건의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하여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9차례 강도살인을 저지른 정riod)"의 유무이다.시간적으로 보면, 연속살인도 며칠이 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옮겨 다니며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살인에 이르게 된 흥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반해서 연쇄살인은 각 살인 사이에 충분한 시간간격이 있어서 살인범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후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Hickey, 2002). 그래서, 대개의 연쇄살인범은 살인사건을 저지를 때 마다 자신의 범행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음 범행 때는 한 단계 발전한 수법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다.연쇄살인은 기본적으로 개별 범죄자 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띄고 다양한 동기로 유발되므로 단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Mott, 1999),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쇄살인을 연속살인 및 다중살인과 구별하는 핵심은 첫째 범죄발생장소 및 피해자의 수, 둘째, 살인의 단계에서 범행에 대한 환상과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여부, 셋째, 피해자선택에서의 독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수정 등, 2004: 51-52).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이란 살인에 대한 환상과 특정의 동기를 가지고 특정한 피해자를 물색하여 적어도 3곳 이상의 장소에서 3명이상을 연속적으로 살해한 자로 정의한다. (김상균, 2007)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에 대한 정의는 최소한 한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세명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로 범죄자는 각 사건들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갖는다는 Homes & Holmes의 정의와, 하나하나의 살인사건들이 각자 독립적이고 완결된 행위들로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연결된 경우라고 정의한 표창원(2005)의 정의를 준용하기로 한다.B. 연쇄살인의 유형연쇄살인의 유형과 특성을 밝힌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Rossmo(1996)의 경우 피해자의 탐색방법과 공격방법에 의해 분류하였고, Dietz(1986)는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정신병리적 성적 가학자(psychopathic sexual sadist) 탐닉형범죄자(crime sp식을 위한 사업 혹은 재정적인 이익 같은 활동이나 돈 또는 자산 같은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정욕의 사례로 볼수 있는 연쇄 살인범은 안젤로 부오노와 케네스 비앙키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의 활동무대는 캘리포니아였으며, 1976년부터 1979년 까지 12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 이들은 근처 언덕배기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힐사이드 살인마’라는 별칭이 생겼다. 먼저 잡힌 사람은 비앙키로 ‘다중인격장애’인 척 했지만 먹혀들지 않아 사촌인 ‘부오노 때문’이라며 사촌의 범행까지 모두 얘기했다.정욕의 연쇄살인범으로 사상 최악의 연쇄 식인 살인범은 제프리 다머를 들수 있다. 공식적인 기록만 하더라도 그 희생자가 무려 17명이다. 어린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돼 길러졌다. 동성애자였던 그는 주로 게이바에서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돈을 미끼로 자신의 아지트로 희생자를 끌어들여 약에 취하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제프리 다머는 희생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특수한 케이스로 그는 변태 성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사체를 사진으로 찍어 남겼으며 인육을 먹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전율의 사례로 들수 있는 연쇄 살인범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대학생이었던 존 노만 콜린스이다. 그는 새디즘과 성욕에 불타올라 6명 이상의 동료학생 및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다. 콜린스는 칼과 총으로 피해자를 마구 살해하고 시신을 아무렇게나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또 다른 전율의 사례로 들수 있는 연쇄 살인범은 미국의 연쇄살인범 로버트 한센으로 그는 소년시절 말을 심하게 더듬어 괴롭힘을 받은 그는 손쓸 도리가 없을 만큼 소심했고, 여드름 투성이인 흉한 얼굴이었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다고 느꼈으며, 이성에게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평생 지니게 됐다. 이사를 간 뒤 20대 후반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럴듯해 보이던 모습은 점점 사라졌다. 서른셋에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에대한 댓가를 바란 여성들은 며칠동안 갖혀 강계획, 준비, 실행, 회상 등에 사용하며, 살인 사건들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심리적 안정을 나타내어 살인 행위를 중단하는 잠재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보통 잠재기 후에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살인 충동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고, 환상과 범행의 수법은 계속하여 진화, 발달되는 것이다(이웅혁, 2004).이처럼 연쇄살인범은 희생자를 죽이는 기쁨을 가지고 살인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제거하라는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명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Falk, 1990). 이들의 무의식에는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사디즘 등을 가진다는 것이 범죄 유형 분석에 있어서 기본 가정이다(Douglas & Munn, 1992).한편 Ressler et. al(1988)의 연구에 의하면, 72%의 연쇄살인범이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47%의 사례는 12세 이전에 아버지와 헤어졌고(사망, 이혼, 양자, 보육시설에 보내어 짐 등), 또 40%는 18세 이전에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Ressler 등은 연쇄살인범의 50%이상은 낮은 자아상, 잔인한 행동, 불장난, 가위눌림, 행동상의 문제, 야뇨증, 만성적인 거짓말, 그리고 강박적인 자위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특 성n%남 성30100백 인2996.7부모의 버림이나 이혼1446.7아동기의 신체적 학대723.3아동기의 성적학대620기혼(범행당시를 기준으로)1343.3아동기에 근친상간의 경험930동성애경험(아동기 성적놀이포함)1343.3이성의 옷착용620엿보기, 음란전화, 노출 등의 경험620혼음620고퇴이하의 학력1343.3군복무경험1033.3약물남용1550자살시도1240과속운전1240경찰사칭(경찰활동에 대한 지나친 흥미)930(표3 연쇄살인범의 일반적 특성, 자료:P. E. Dietz et.al., The sexually sadistic criminal and his offences, 1990, p. 1것이다.Ⅲ. 연구내용본 연구에서는 가장 엽기적인 연쇄 살인범으로 전 국민을 경악케 하였던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연쇄 살인의 제반 경위와 특성을 위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A.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의 요약1. 유영철의 성장배경 요약유영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었으며 식구들을 잘 챙기는 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유영철이 중학교 1학년 때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유영철은 검찰에서 아버지에 대해 “연이은 사업실패 에 자포자기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회상했고, 어머니에 대해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은 분”이라고 말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학교를 그만둔 유영철은 절도를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그러다 20세 무렵 아내 황모(32)씨를 만났다. 하지만 결혼 뒤에도 절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1993년에는 승용차를 훔치다 잡혀 또다시 구속됐다. 1994년 둘째형이 실명(失明)을 비관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지옥’과 아들이 태어나는 ‘천국’을 동시에 맛보는 와중에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2000년에는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강간·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 형을 언도받았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는 유영철이 구속되자마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도 가져가 버렸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뒤 말수가 줄어드는 등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다. 또 1993~1995년 간질병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2. 연쇄 살인 사건의 개요① 범행대상첫 살인은 2003년 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의 단독주택에서 행해진 대학교 명예교수 부부 살인사건이다. 이후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잇달아 살해하였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21명이다. 유영철 자신은 5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살해 대상은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이었다.② 범행수법도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

사회과학| 2011.04.08| 11페이지| 3,000원| 조회(1,298)

심리학, 연쇄살인범, 형사정책, 범죄심리,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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