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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위축,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Ⅰ. 서론Ⅱ.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구성Ⅲ.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위축 요인1. 공급측(supply-side)2. 수요측(demand-side)3. 제공자(provider)Ⅳ.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2) 의료의 기업화 경향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2. 재원 조달 구조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3. 보수지불제도4. 의료제공체계5. 의료보장6. 관리 및 행정체계Ⅴ.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1) 기본 문제의식2) 의료서비스 생산·배분의 공공성 강화3) 대안적 보수지불 방식과 사회적 방식의 재원 조달 기전2. 공공의료체계의 강화1) 기본 문제의식2)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3)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3. 노동자·민중을 주체로 한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Ⅵ.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경기침체는 역설적으로 보건소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업자의 대량산출과 이로 인한 노숙자의 폭증, 빈민층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였던 상당수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는 곧 경영난에 처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갈등관계를 부축이게 되었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건소를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갈등관계는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이는 공공보건기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보건소 조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보건소 조직에 대한 논의가 주로 보건소 내부 관점에서 조직을 확장, 정비하려. 여기서 균형 있는 조합이란 국민들의 보건의료 필요의 구성에 정확히 조응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질적 수준이란 보건의료 필요의 충족에 적합한 정도를 의미한다. 과도한 질적 수준의 추구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질적 수준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균등한’ 분포의 기준은 보건의료 필요의 분포이다. 보건의료의 필요는 가능한 한, 개개 국민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 서비스는 읍면동 내에서, 2차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3차 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1, 2, 3차 기관의 질적 수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 그 재원은 전 국민이 소득에 비례하여 (또는 소득 누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 부담의 형태는 조세 또는 건강보험료일 수 있다.Ⅲ.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위축 요인1. 공급측(supply-side)제공자의 시장진입이 쉽고 병상 및 고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보험 등 재약의 가격에만 규제가 있다.2. 수요측(demand-side)보험급여서비스의 가격만 규제, 양은 규제가 없어 제공자주도, 비급여서비스의 가격과 양은 규제가 없어 제공자 주도로 결정한다.3. 제공자(provider)대부분 개인자산과 간접금융으로 생산요소를 조달하므로 사적자본(private capital)의 성격이 강하다. 공급측에서 생산요소 구입의 무제한적 자율과 사적자본의 성장욕구가 맞물려 의료기관간 무한경쟁, 아울러 수요측의 가격규제로 인해 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medical device race) → 의료기관의 도농간 공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획일적인 수가설정 등)이 오늘날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Ⅳ.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극도의 민간중심성으로 전체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이 차지한다. 공공부문의 절대적 크기와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은 엄밀히 말해 공공기관이라고 하기 힘들다. 민간매각·민간위탁 추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개편한다.2) 의료의 기업화 경향재벌병원, 체인병원,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병원산업의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의약품의 거의 100%가 영리기업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된다. 이윤 이 되는 팔릴만한 약 과 고가약 에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활동이 집중된다. 의료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취득과 처방할 의약품의 선택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에 따라 결정, 결국 이윤이 되는 팔릴만한 약과 고가약이 주로 사용한다. 다국적 제약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독점력을 강화한다. 의약분업 이후 점유율과 이윤율 계속 증가한다. 의약품 특허권 강화한다.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적 이윤 보장,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접근성이 하락한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개입 수단이 없다.2. 재원 조달 구조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한 본인부담, 사적 영역에서의 지출은 비공식적 서비스, 민간보험이다.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지역가입자, 저임금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가부담 취약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최저 수준의 기업 부담이다.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개별 가계 부담 구조이다. 보험료 산정의 역진성인 누진제가 아닌 정률제이다. 변화 경향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재원 조달의 책임을 이전된다. 민간의료보험, 보험급여 항목 확대의 중단, 본인부담금 인상, OTC 의약품 확대한다.3. 보수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는 이윤 증식 욕구를 자극하면서 노동자구 대비 세계 2위 수준의 고가의료기술 장비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의사의 70% 이상이 전문의 혹은 준전문의로 활동한다. 학부(Under-qualification), 졸업 후 수련(Over-qualification), 임상진료(Mis-qualification)이다.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가 여전하다.5. 의료보장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는 취약한 보장성 수준이다. 치료서비스, 병원진료, 전문진료 위주의 서비스를 구성한다.6. 관리 및 행정체계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한 민간의존성과 자유방임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국가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수단이 극히 미미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조차도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고, 상호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Ⅴ.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1) 기본 문제의식비용팽창형 의료제도 를 비용절감형 의료제도 로 개편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진보적 운동의 과제는 아님. '비용절감형'이라는 담론은 정부의 '효율화'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용절감형 의료제도'를 전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공적 책임 영역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님. 만약 현재의 지출 수준이 노동자·민중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자체는 긍정적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장의 수준이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율이 7?8%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5%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은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다. 현행과 같이 필요한 재원을 개별적인 방식으로 충당하고,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보수지불제도 개편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철폐, 인두제(봉급제)·예산제로의 개편한다.- 사회적 방식의 재원 조달누진적 비용 부담 방식(궁극적으로는 조세, 국가사업 방식으로), 정부와 자본의 부담 확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저지한다.2. 공공의료체계의 강화1) 기본 문제의식민간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가 노동자와 민중 입장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기본 과제는 이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 전략이 아니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태를 지켜내려는 보수적 전략으로는 기존의 상태조차 지키기 힘들 것이다. 위기 와 기회 는 동전의 양 측면과 같다.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투쟁 양상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위기 로 귀결될지, 기회 로 귀결될 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때에는 오히려 공공의료의 발전적 전망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이런 공세적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생존 전략에 머물러 있을 경우, 공공병원 노동자의 투쟁은 그야말로 공공병원 노동자 만 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상태의 유지는 건강에 대한 지역 민중의 이해관계와 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공공병원의 상태를 뛰어넘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 이 투쟁은 지역 민중의 이해관계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병원 노동자의 투쟁은 공공병원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지역 민중의 투쟁이 되는 것이다.2)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확충포괄적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인수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전환3)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독립채산제에서 (지역)예산제로의 전환,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 철폐(본인부담금 최소화,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진료)한다. 공공의료기관간의 의뢰·역의다.

의/약학| 2012.06.27| 9페이지| 1,000원| 조회(224)

레포트, 구성, 보건의료체계, 위축, 의료체계의 구성, 의료체계의 위축 요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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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케이스, 정신간호실습, 레포트 ,case

? 실습장소: ? 실습기간 : 11.08.2 ~ 11.08.11? 간호학생 : ? 대상자 입원일 : 2011. 7. 28? 사 정 일 : 11.08.3~11.08.6 ? 정보제공자 : 어머니, 본인1) 일반적 배경? 이름 : 유O현 ? 연령 : 36세 ? 성별 : F ? 종교 : 불교? 결혼여부 : 미혼 ? 교육정도 : 대졸 ? 직업(발병전/발병후) : 사진작가? 취미 : 운동 ? 특기 : 사진 ? 습관: 술, 담배, 운동(발레)2) 건강력? 현병력 :-사정일의 주증상 : 계속 불안, 초조해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불 안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잔다고 하고 책이나 TV도 가만히 보고 있기 힘들다고 하였다.자신은 정상인데 빨리 퇴원시켜 주지 않아 탈출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입원당시의 주증상 :편집성 관념 - 사기에 연루되어 피의자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감시한다.망상 - 사돈어른이 유명세를 이용하여 돈세탁하는데 나를 끌어들였다. 피의자들이 나를 도청한다.-입원동기 :환자는 2010년 4월부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이전시와 함께 스튜디오 렌탈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않았지만 6월경부터 고객들이 몇 명씩 스튜디오를 빌려 쓰기 시작하여 몇 가지 일을 검토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일하 는 사람들이 며칠씩 꼬박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8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동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니 정확한 근무시간을 통계 내어 알려 달라 했지만 무슨이유인지 계속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환자가 계속 요구하자 동업자는 이메일로 CCTV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라며 자세한 근무 내역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환자는 스튜디오 내에 CCTV 설치를 지시한 적도 없는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원했다고 한다.보안업체에서 서비스로 CCTV 설치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환자는 계속 속은 느낌이 들었고 점점증에서 몇 가지 오류(사업명, 날짜 미기록 등)를 발견하여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때부터 환자는 계약서를 차에 싣고 다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을 동업자가 눈치채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시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내원 3일 전에는 환모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당하여 피의자들이 우리가족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현금을 인출시키지 못하여 하여 재산을 모두 빼돌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환모는 혹 시나 하는 생각에 통장이나 카드를 확인해 보았지만 동결된 계좌가 없었고 환자가 이 상하다는 생각이 들과 가족들과 상의 한 후에, 응급실에 내원 후 입원하게 되었다.-입원일부터 사정일까지의 병동생활 :조용한 성격이지만 몇몇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등 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만 밤에는 잠을 잘 못주무시는 날이 많아 수면제를 자주 요구하셨다. 누워있는 시간 외에는 불안함 때문에 계속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셨 다.약 때문에 계속 불안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잦은 면담을 가지고 약에 대해 물어보고 약 복용을 거부하시기도 하셨다.식사는 식사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잘 하셨고, 개인위생상태도 양호하다.? 과거병력(입원력, 자살력, 타과 질병력, 상용하는 약물 등) :2004년 일산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약 2년간 약물 복용2010년 7월 12일 본원 OPD3) 신체검진? 활력소견 : 140/90 - 88 - 20 - 36.4℃? 신장 : 165cm ? 체중 : 55.4kg ( 입원시 : 56Kg )? 수면상태 : 불규칙 ? 소화기계 : 양호함 ? 순환기계 : 양호함? 호흡기계 : 양호함 ? 신경계 : 양호함 ? 비뇨기계 : 양호함? 생식기계 : 양호함 ? 의식상태 : alert? 특이체질 : 알러지 없음4) 발달력1) 학령전기 (0-7세) : 자연분만, 모유수유2) 학령기 (8-13세) : 다른 아이들과 발달상태 비슷했고 특이사항 없이 순했다.3) 청소년기 (14-19 받은 것 같고 방학때 한국에 들 어와 우울증 약 복용함. 본인이 정신과 가봐야 겠다고 진료 보고 약먹고 쉬다가 다 시 미국으로 가서 스스로 약복용을 중단함.5) 가족력1) 구조(3대의 가족구조)Pt.2) 가족력 : 없음3) 성격 및 관계(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 외에 영향력 있는 친척)아버지 : 가정의학과 의사어머니 : 환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함.오빠 : 결혼 후 자주 얼굴 보기가 힘듬.6) 정신상태(MSE) 사정? 일반적인 기술 :외모 - 165cm 키에 마른 체격으로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은 작지만 이목구비는 비교적 뚜렷하고 주근깨가 있는 얼굴이다. 머리카락 전체가 심한 곱슬머리로 하나로 묶 고 있고 나이에 비해 어려보이는 외모이다.언어 - 목소리는 작지만 발음이 분명하고, 한번씩 중얼거리기도 한다.? 정서상태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계속 불안하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병실복도를 왔다갔 다 하는 것을 반복함.? 지각 : 해당사항 없음.? 사고 : 같은 방에 있는 환자가 귀신같다고 하여 당장 퇴원시켜 달라고 함.폐쇄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며 병실문이 닫혀 있으면 불안해 함.? 의식수준 : 명료,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 모두 있음? 기억력 : 과거, 최근, 즉각적인 기억력 모두 정상? 주의집중과 계산능력 : 대화나 게임을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하다며 집중하지 못하고 병실복도를 걸어다님. 한 곳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책도 읽기 힘들다고 함. 계산능력은 정상임.? 지식과 지능 : 특별한 문제는 없음.? 판단력 :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줌편지봉투를 주우면? 우체통에 넣는다? 통찰력(병식) : 자신이 왜 입원했는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인데 왜 못나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함.7) 의학적 진단명 및 정의Multiaxial DiagnosisAxis I : R/O schizophreniform disorderR/O brief psychotic distorderⅡ : non고 있음법적 체제와 범죄와의 관계 사기당함V : GAF score =8) 임상병리검사Urine screening testCBCChemistryUrinalysisALP, AST, ALT, Creatinine, Total bilirubin, Total protein, Cholesterol, BUN, Glucose, T3, TSH, Free T4, ProlactineEKG : sinus rhythmChest PA : within normal limitSkull series : No abnormal finding9) 치료계획① 약물치료약명(용량)Lorazepam (2.5mg, #3, PO)투약목적(약리 작용)불안, 긴장, 우울부작용1) 의존성 및 금단증상 : 경련발작, 때때로 헛소리, 진전, 불면, 불안, 환각, 망상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지할 경우 천천히 감량한다.2) 정신신경계(1) 정신 분열증 등의 정신장애자에 투여하면 오히려 불안, 흥분, 우울, 자극과민, 착란, 환각, 정신병, 기타행동장애 등의 역설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2) 때때로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두중·두 통, 두부압박감, 이명, 불면, 심계항진, 보행실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3) 눈 : 안구진탕, 시력불선명등의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4) 소화기계 :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식욕부진, 구갈, 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상복부통, 가슴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5) 호흡기계 :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서 만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에사용한 경우 호흡억제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6) 순환기계 : 때때로 혈압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7) 과민증 : 때때로 발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8) 골격근 : 권태감, 무력감 등의 근긴장저 주의력, 시야 흐림, 숙취,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에 대한 반응을 알기 전까지는 운전 및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러한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약물 효과가 없다고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습관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약명(용량)Paliperidone (3mg, #1, PO)투약목적(약리 작용)정신분열증 치료부작용두통, 빈맥, 정좌불능, 동빈맥, 추체외로 장애, 졸음, 어지러움, 진정, 떨림, 긴장 과도, 근 긴장이상, 기립 입마름약명(용량)Propranolol (90mg, #3, PO)투약목적(약리 작용)항정신병제 복용시 부작용 방지, 불안감소부작용심혈관계 : 서맥중추신경계 : 정신 억제내분비계 및 대사 : 성적 능력 감소심혈관계 : 울혈성심부전, 말초순환 저하중추신경계 : 혼동, 환각, 어지러움(dizziness), 불면, 피로피부 : 발진위장관계 : 설사, 오심, 구토, 위장 불쾌감근신경 및 골격계 : 쇠약호흡기계 : 천명(wheezing)② 정신치료: 의사와의 면담③ 활동요법: 심리극, 음악치료, 노래방, 영화감상, 병동모임, 요가, S라인만들기④ 기타10) 간호과정Nursing diagnosis 1 : 망상으로 인한 사고과정의 변화사정subjective dataobjective data?“박OO선생님은 사명감에 불타서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나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나는 정상인데.”?“우리 엄마랑 박OO선생님이랑 작당하고 나를 가둬놨어요. 정상인 사람한테 부작용 많은 약을 먹여서 퇴원도 못하고 있어요”?“우리방에 있는 환자들.. 귀신같애요.”? 7월 12일에 본원OPD에서 SPR 진단받음?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이 귀신같다고 하며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기대결과대상자는 망상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간호중재간호계.

의/약학| 2012.06.27| 7페이지| 1,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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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고, 의료법규 레포트

Ⅰ. 서론의료팀 중 간호사는 의료행위 중에 의사의 협력자로서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학이 발달되고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증대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책임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 사이에 야기되고 있는 의료분쟁의 소용돌이에서 간호사도 예외일 수는 없게 된 것이다.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그 영역의 확대가 요구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인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따라서 오늘날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간호개념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간호사의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그 업무의 범위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간호사도 단순한 이행보조자의 지위를 넘어 독자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Ⅱ. 본론1. 의료과오의 개념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의료과오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의료과오란 총체적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행위, 간호행위 등을 할 때에,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위반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적인 침해의 경우 또한 커다란 범주에서 의료과오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간호사의 간호행위 역시 의료행위이므로,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라 함은 간호사가 독립적 혹은 의존적인 간호를 시행할 때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수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는 반드시 침상난간을 설치하고 교육, 목발 혹은 지팡이를 이용할 경우,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관찰, 병원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이나 물은 발견 즉시 닦도록 하고,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 시에는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도와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건교육의 실시에도 환자가 무시하고 임의로 행동한 경우에 발생한 낙상사고는 간호사고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1) 환자의 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한 경우[ 서울지판, 1994.7.20, 93가합7075 ]환자는 두부의 부상을 입고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환자에게 절대안정과 배변, 배뇨도 입원실에서 할 것을 지시하면서 환자가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러나 환자를 간병하던 친척이 자리를 비우며 간호사에게 환자를 부탁하였으나, 간호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는 동안, 환자는 수액병을 들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간호사가 환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화장실에 도착, 남자환자의 화장실이라 들어가지 못하여 있는 중에 환자는 화장실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급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보호자의 부탁과 환자 혼자 화장실에 간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의 간호업무소홀을 인정하여, 병원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2)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의사?간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1)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자살에 이용될 도구를 제거하지 않아 환자가 자살한 경우[ 대판 1997.3.25, 96다49025 ]마약환자 손모씨는 마약병동에 입원하였는데, 얼마 후 창문 쇠창살에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당시 병원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K가 감시업무를 맞고 있었지만 자살을 막지 못했다. 결국 이병원의 간호사와 주식회사 K는 환자가 입원할 때 소지품을 검색하였 이의 설치관리업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환자의 화장실 출입기록을 정확히 기재하여 두고, 10여분 후에 간호보조사로부터 환자의 부재를 보고 받고 즉시 찾아 나섰다면, 그것을 가리켜 환자동태관찰업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하여, 간호사의 과실을 부정하였다.(3) 검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관찰과 관리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결과예견의무과 회피의무까지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추궁 받게 되며, 간호사는 각종 간호업무 영역 내에서 환자의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폭 넓게 지게 된다. 이는 환자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고, 밀착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사고는 간호사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간호사의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행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공동책임을 묻고 있고, 이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의료인으로서 협력하여 환자를 관찰?관리하는 공동의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 전문지식 기술 행상임상현장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의료기술은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 중에서 환자에 대한 최고의 침습성을 가지며, 잠재적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통상 수술은 의사, 간호사, 마취의사에 의하여 각각의 업무분담에 따라서 공동의 의료행위로 이루어지며, 특히 간호사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게 된다.(1)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례① [ 서울지판, 1995.11.24, 94가합 69891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 내에 근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자궁적축술과 좌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후 24시간 동안 금식지시를 받았다. 금식을 하던 중에 원고는 간호사로부터 배뇨처치를 위해 처치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뇌자상 등의 상해서로 다른 수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 병원 등에 따르면 구랍 26일 입원한 위암환자 전모씨(61.여)와 갑상선질환자 박모씨(63.여)의 차트가 바뀌면서 구랍 29일 위암환자 전모씨의 갑상선을 제거하고 갑상선환자 박모씨의 경우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됐다는 것.병원측은 사고직후 위절제를 받은 환자에 대해 위복원술을 시행하는 등 한편 의료진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사태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병원측은 "이들 환자가 지난해 12월26일 같은날 입원한데다 수술도 같은날에 받았으며, 환자 차트가 바뀌면서 수술환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이름과 혈액형 등이 적힌 인식표를 차고 있고 수술에 앞서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진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2)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감시업무를 인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한 주시점검의무의 부정사례[ 대판 1994.4.26, 92도3283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의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상태를 계속 주지하도록 하여, 만일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환자를 감시하도록 업무인계를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 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야 이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입원환자나 수술환자의 금연에 대한 지도의무위사로 인한 세균침입의 예방 및 주사후의 관리가 적정해야 한다. 특히 주사로 인한 쇽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지하는 업무는 간호사로서 필히 요구된다.4) 투약(1) 주사 후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0.1.23, 87다카2305 ]보건진료원이 결핵치료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을 결핵환자에게 투여시에 피부반응검사의 결과가 음성을 확인 후 주사하였는데, 환자는 주사 1시간 후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스트렙토마이신은 국가 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으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고, 스트렙토마이신의 주사에 의한 과민성쇼크사가 백만 주사당 1, 환자수로는 68,000명당 1명 꼴로 나타나고,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수 분내지 한 시간정도이므로, 의료종사원은 최소한 1시간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용태를 관찰하여 쇼크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용태의 관찰 등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건진료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2) 염화칼륨을 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 사례[ 대판 1981.6.23, 81다413 ]염화칼륨을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칼륨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았으며,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하게 하였는 바, 간호사는 주사 중 부작용의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 염화칼륨(Kcl)을 혈관 주사함에 있어서 통상 혈관 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칼륨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의/약학| 2012.06.27| 11페이지| 1,000원| 조회(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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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촬영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이며, 폐와 심장 계통에 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입원 시 정규 검사로 행해지며 폐부위, 쇄골과 늑골, 심장연, 종격, 횡격막 과 흉추등 을 검사할 수 있다. 전면-후면(후면-전면), 또는 측면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응급 시 이동식 촬영도 가능하다.sono-골반 초음파 검사(Pelvic ultrasonography)여성의 자궁, 난소, 난관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의 경우 태반과 태아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탐촉자를 질내에 위치하고 시행하게 되는 질식(transvaginal)과 탐촉자를 복부에 위치하고 복벽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다. 부인과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경우 주로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방법이 결정되며,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질식 초음파검사 는 임신후 처음 3개월 동안 시행되며. 복식 초음파검사는 임신 후반기에 시행하게 된다.-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ultrasonography)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즉, 간, 췌장, 담과, 담낭, 비장, 신장의 형태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CT신생물, 낭종, 염증성 병소 및 간이나 췌장, 골반강의 농양 등을 규명? 방법-CT scan을 각각의 부위에 X-선 광선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 회전시킴으로써 수행? 검사 전 간호①대상자는 대개 검사전날 자정부터 금식②만일 조영제를 사용한다면 대상자에게 요오드 과민반응이 있는지 확인MRI혈류를 검사하고 종양과 감염 및 그 밖의 다른 비정상적인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 방법-원통형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테이블 위에 눕는다. 강한 자기장이 대상자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조직의 영상이 만들어진다.? 검사 전 간호①대상자는 검사 전 6시간 동안 금식(복부 검사 시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검사가 틀릴 수 있으므로)②검사하는 동안 약 60～90분 정도 누워있어야 한다고 교육③모든 장신구와 금속은 제거④대상자는 검사진행 중에 시끄러운 소리를주입시켜 심장의 내부구조나 혈관상태를 관찰하는 검사로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의 혈류흐름의 비정상을 발견할 수 있고, 혈관 수술 전, 혹은 수술 중에 수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다.? 방법①국소마취 하에 도관을 피하를 통해 삽입②도관을 통해 방사선 불투과 염료 투여③형광투시와 함께 염료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는다.? 검사 전 간호①검사 동의서를 받는다.②검사 2～6시간 전에 금식③경한 진정제를 투여④염료에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 검사 후 간호①도관 삽입 부위에 압박드레싱을 한 후 4～6시간 동안 원위부 맥박을 사정한다.②3～24시간 동안은 염료의 배설을 위해 정맥 내로 수분을 투여한다.③병실로 돌아온 후 활력징후 측정은 처음 1시간 동안은 매 15분 간격으로 다음 1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후, 다음 2～6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이 기간 중 도관 삽입 부위에 출혈이나 혈종이 없는지를 자주 관찰④4～8시간 동안 안정하며 특히 등의 불편감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⑤상지에 혈관조영을 한 경우 운동 및 감각 신경기능에 대한 사정을 한다.⑥비정상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보고한다.Bone Scan? 목적 : 뼈의 생성 작용이나 이상 유무의 확인? 적응증 : 원발성*전이성 골종양, 골외상, 골수염, 대사성 골질환, 관절 질환, 골절? 검사 전후 간호①검사 직전에 배뇨②검사 후 방사능의 배설을 위해 수분 섭취를 권장③배뇨 시 소변이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게 한다.④금속물질 제거 후 검사SPECT? 목적: 뇌혈관 질환, 정신질환, 알쯔하이머 병과 치매, 뇌종양, 운동장애, 후천성 면역결핍증, 두부외상, 수면장애, 단순 헤르페스성 뇌염, 편두통을 진단하고 뇌활성화 및 중재 시험, 뇌혈류량 측정을 하기 위함이다.? 검사방법①조용하고 조명을 어둡게한 방에서 약 5분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동위원소를 정맥주사한다.②동위원소를 주입한 후 30분이 지나 약 30~40분간 검사를 시행합니다.③검사 시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안된다.? 검사로를 확보한다.(18G angio)③검사실 가기 전 소변을 보게 한다.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EGD)? 목적급성?만성 위장출혈, 식도 손상, 악성빈혈, 연하곤란, 흉골하 통증, 상복부 불편감 등이 있는 대상자들을 검사하는데 유용? 검사 전 간호①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하기 전 8～12시간 동안 금식②검사시행 전 구강인두의 분비물을 줄이고 서맥을 예방하기 위해 항콜린성 약물 투여③대상자의 이완을 돕기 위해 diazepam이나 meperidine과 같은 약물 투여④의치는 검사시행 전에 제거⑤인두 후방에 국소마취제 분무(입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용)⑥대상자가 심스체위를 취하는 동안 침은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곡반을 준비? 검사 후 간호①활력징후 자주 측정②안정제나 국소마취가 풀릴 때까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옆으로 눕힌다.③구개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금식시킨다.④구개반사가 돌아온 후 목의 자극이나 쉰 목소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마취성 인후 함당정제나 생리적 식염수로 함수하도록 한다.Colonoscopy? 목적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변비, 설사, 직장 출혈 또는 하복부 통증 등이 있거나 바륨관장과 직장 및 S자결장경 검사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한다.? 방법①진정제 투여②무릎을 구부리고 좌측으로 눕게 한다.③수용성 윤활제를 바른 결장경을 항문으로 삽입한 후 소량의 공기를 주입하여 장의 내강이 팽창되도록 한다.④결장경이 S자결장 연결부위에 도달하면 대상자로 하여금 앙와위로 체위를 바꾸게 하여 장경이 비장굽이를 지나기 쉽게 한다.? 검사 전 간호-검사 시 체위나 내시경 삽입에 따를 수 있는 불편감 등에 대해서 설명? 검사 후 간호-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복통이나 출혈, 발열 등과 같은 천공증상이 있는지 계속 사정EKG? 목적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관상동맥 폐쇄부전으로 오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방 및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나 전도장애, 심실비대 및 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사정하기 위함이다.? 검사과정환자는 앙와위해 알코올로 닦는다. 피부를 닦고 사지 리드에 전극을 연결시킨다.TE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 목적초음파 탐촉자를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나 위 상부에 위치하고 심장근육, 판막과 심장기능 그리고 대동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검사 전 간호①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설명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다.② 검사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한다.③ 검사 전 틀니, 안경, 콘텍트렌즈, 의안 등을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④ 속옷을 벗고 검사용 가운을 착용한다.? 과정① 탐침이 목으로 들어갈 때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 약물을 10cc 정도 목 깊숙이 머금고 있다가 삼킨다.② 검사대 위에 왼쪽으로 눕는다.③ 입에 보호구를 물고 끝에 초음파 기구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하여 초음파 기계를 통하여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검사한다.④ 입안에 고인 분비물은 삼키지 말고 입 밖으로 흘려보낸다.⑤ 기구가 삽입되는 동안은 위 내시경과 같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다.⑥ 소요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이다.? 검사 후 간호① 검사 후 마취와 약물의 효력이 없어질 때까지 침상안정 후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수 시간 동안 금연한다.③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금식 후 부드러운 음식부터 식사를 시작한다.④ 분비물이 잘 배출되도록 충분한 수분섭취를 한다.⑤ 검사 후 목이 쉬거나 아플 수 있다.PFT? 목적조직세포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고, 산소를 흡입하여 조직세포에 공급하는 폐기능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 호흡기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정상적인 폐질환 소견이나 폐기능 이상의 정도와 양상을 알 수 있으며 폐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진단 검사이다.? 간호①검사전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여 환자의 충분한 협조를 얻도록 한다.②심한 폐 질환 환자는 검사 도중에 휴식을 취하게 하며, 호흡곤란, 무호흡 등의 호흡 양상을 관찰한다.③검사 과정 중 천식 발작 또는 기구를 준비 해 두도록 한다.④검사 후 중단 하였던 약물을 다시 투여하도록 한다.⑤검사 전과 다른 양상의 호흡, 활력증후가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기록한다.Bronchoscopy (기관지내시경)? 목적기관지경을 기관내로 삽입하여 폐로 통하는 기관지를 직접 관찰 및 조직 생검을 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거나 기관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검사 전 간호①동의서 받고 MN NPO유지한다.②18G로 IV line잡고 수액을 연결해둔다.? 검사 후 간호①supine, semi-fowler's position을 취한다. 검사 후, 3시간동안 안정을 취한다.②객담 양 증가, 후두경련, 부종, 호흡곤란, 인후통 등을 확인한다.③후두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금식 후 오심, 구토 없으면 물부터 시작하여 식이 진행한다.④조직검사 한 경우에는 객담에 피 섞이는지 확인. 몇 시간 동안 가래에 혈액이 약간 섞여 나오는 것은 정상이나 30분 내에 과량 나오는 것은 비정상이다.⑤시술 후 인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가글하도록 한다.피부 검사(Allergen skin test)? 과민성 반응검사 - 환자의 특이한 항원을 확인(ex 꽃가루, 먼지 등)? 튜베르쿨린 검사 - 결핵감염을 검진하기 위한 검사①방법: 항원을 피내주사하고 48~ 72시간 후 그 반응을 평가하는 것( 경결 크기 0~4mm 정상 / 5~9mm 의양성(정밀검사) / 10mm 이상 양성)②금기: 발진, 과민성 피부염, 옴, 천연두 백신 등* 튜베르쿨린 검사양성 반응이라고 하여 활동성 결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체 어느 부위에 결핵 감염이 있거나 과거에 앓고 치유된 부위가 있다는 것 의미EEG (뇌파검사. Electroencephalography)? 목적: 뇌파의 모양, 크기, 빈도 등을 분석하여 뇌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써 특히 경련성 질환의 진단, 예후 및 치료를 판정하기 위함이다.? 검사 방법① 외부의 전기적, 청각적, 시각적 장애요인이 차단된 특수한 방에서 실시한다.② 두피

의/약학| 2011.03.12| 6페이지| 1,5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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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련 기사 및 대책

1. 대기오염 관련 기사(1) 뿌연 하늘은 단순 안개 아닌 대기오염물질세계일보, 2010.11.07 (일) 19:40◇7일 인공위성 사진에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 오염물질이 띠를 이루며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사흘째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뿌연 하늘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습기와 결합해 발생했다는 관측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대기 중에는 황사가 발생했을 때처럼 많은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같은 대기 오염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및 일본에 걸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일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원한 대기 오염물질이 바람이 잠잠한 상황에서 서해에 머물다가 우리나라 서쪽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합쳐 지난 6일부터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6∼7일 중 대기 오염농도는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높고, 봄철 황사 때와 비슷하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에다 습기가 첨가되면서 시정거리가 200~300 m에 그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오염물질의 띠가 서해와 동해, 일본까지 길게 뻗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뉴스팀 news@segye.com(2) 中 주요도시 1/3이 대기오염으로 몸살환보부 발표 …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아주경제, 2010-11-05중국이 지난해 전국 113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1/3에 해당하는 곳이 대기질량표준에 미달해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환보부(環保部=환경보호부)가 최근 발표했다.신화왕(新華網)은 4일, 환보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중국기동차(機動車)오염방지연보(2010년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에서 기동차가 배출한 배기가스 오염물질이 5143만3천 톤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바로 도시오염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환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주요 도시의 오염상태가 매연형(煤煙型)과 자동차 폐기가스 복합형을 띠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지성 산성비, 매연 및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 등의 발생이 빈발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200일 이상 매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기동차가 내뿜는 질산화물 및 미세먼지와 직접 연관된다고 분석했다.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배기가스 오염물질 5143만3천 톤 중 일산화탄소가 4018만8천 톤으로 가장 많고 질산화물이 583만3천 톤, 탄화수소가 482만2천 톤이며 미세먼지가 59만 톤에 달했다.그 중 자동차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가장 많았다. 차량별로 살펴보면 여객용 차량이 배출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양이 화물용 차량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중소형 여객용 차량이 가장 높았다. 또 화물용 차량이 배출하는 질산화물과 미세먼지는 여객용 차량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대형 화물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연료별 오염물질량을 보면 휴발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디젤유 차량을 크게 웃돌아 배기가스 총량의 70%를 초과한 반면, 디젤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산화물은 휴발유 차량보다 많아 전체의 60%에 근접했으며 미세먼지량은 전체 배출량의 90%를 옷 돌았다.통계는 또 기동차 보유량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1379만1천대 생산돼 1364만5천대가 팔려 각각 전년대비 48.3%와 46.2%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동차량 수는 1억7천만대에 달해 1980년과 비교하면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 6209만4천대, 오토바이가 9453만1천대였다.자동차 배기가스 통제기준에 따르면 국가Ⅲ급 이상의 배출표준 차량은 전체의 25.4%였고 Ⅱ급 표준에 해당하는 차량이 31.8%, Ⅰ급 표준 차량은 25.7%였다. 국가Ⅰ급 표준에 못 미치는 차량도 1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환보부 관계자는 근년 들어 기동차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기동차가 배출하는 폐기가스도 덩달아 증가해 도시마다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커다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이필주 기자 chinalee@ajnews.co.kr2.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우리나라는 서구에서 200-300년 ,그리고 일본에서 약 80년이 소요되었던 산업화를 30년만에 이루어 내었다. IMF와 같은 경제위기도 있었지만 지난 25년동안 GNP는 년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올리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월드컵ㆍ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도 치러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급속도의 산업화와 경제적 팽창은 많은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성장 속도와 함께 에너지사용량과 도시의 자동차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늘어만 갔다. 특히 좁은 국토에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체 차량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하다.3. 대기오염의 주범 - 자동차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말할 때 주로 오존경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냐로 판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오존경보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서울에서 그리고 특히 여름에 자주 발령되어진다. 이 오염의 주범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한 것이다. 자동차들이 내뱉는 각종 매연 오염물질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게 되고 심할 경우 오존경보가 내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오존은 뒤에서 설명 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7년도 말에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총 482만 5천대로 전국 자동차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서울에 절반인 225만대, 인천에 55만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일대에 202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물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한곳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문제는 우리의 수도권에서 96년의 경우 연간 117만 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데 이중 61%가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82%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왔다.구체적으로 자동차가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엔진에서 배기관을 통해 나오며 우리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는 질소산화물 (NOx),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등의 유해 물질과 주로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이다.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중 대기오염의 주범은 버스인데 서울의 전체 자동차 수량 중 3% 정도를 차지하는 이 버스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서 질소산화물(NOx)의 87%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5%인 대형디젤차량이 전국 질소산화물의 82%를 배출하고 있다. 그 외에 타이어가 달아지면서 나오는 미세 고무가루,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분진 등도 해당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에 기인한 오존 오염까지 가세해서 큰 국가적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는 비소, 니켈, 벤젠, 포름 알데히드 등 확인된 바로만 2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은 대부분 연료가 타면서 배출되는 미세한 탄소 알갱이에 붙어 있다.오존은 주로 탄소 알갱이인 미세먼지에 붙어있는 여러 화학 성분과 녹스라 불리우는 질소산화물이 뜨거운 햇볕과 반응해서 발생한다. 스모그는 이 같은 미세 먼지가루들이 공기중을 떠다니면서 공기를 혼탁하게 하고 빛을 산란 또는 분산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오존의 농도와 미세먼지의 농도는 결국 같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율에 따라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률도 증가한다. 영국 대기오염위원회(COMEAP)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m3당 10μg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 증가하며 얼마 전 우리 나라에서도 오존주의보 발령 다음날 서울지역 사망자 숫자가 7% 늘어났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의/약학| 2010.11.22| 5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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