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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거버넌스 리포트

협력과 네트워크 기말 리포트지역 맞춤형 생활 안전 거버넌스공공인재학부 20105755 정혜리1. 들어가면서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메커니즘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는 일반론에서 벗어나 환경, 문화, 사회복지, 경찰, 지역개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의 행위자간 이해 관계가 워낙 복잡하면서도 경계가 모호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치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시민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생활 안전 거버넌스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생활 안전’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시민참여가 도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시민참여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버넌스의 형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나쁜 민심이 번질수록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인 경찰과는 별개로 시민 본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국민의 치안보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시민 참여의 자발적 운동이 전개되어왔다.정부와 민간 중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하는가? 는 거버넌스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은 행위자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신뢰, 참여 등이 필요하다.2. 주제 선정 - 서울시, 398개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지역 주민이 안전리더로 활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안전망 구축 '생활안전 거버넌스'으슥한 골목길 순찰부터 산사태 등 위험지역 안전점검까지 주민이 직접 살피며 안전을 챙기는 새로운 개념의 '동'단위 생활안전거버넌스를 '12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기존 관이 주도했던 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생활 속 재난관리 인프라다.1. 성립 배경 -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의용소방대 등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가 구성돼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구 단위로 대응하는 단체들로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생활권 단위에서는 회원과 기능의 중복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시는 최근 생활편의 시설의 고밀화 및 인구구조, 사회 환경변화, 재난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생활안전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 밀착형 주민 주도의 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 등 지역 주민이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울시내 총 424개 동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으로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 삼청동 유강열 대표는 “그동안 단체는 많으나 안전과 관련 활동은 별로 없었다며, 거버넌스 구축 관련 순회교육을 받으면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의견을 밝혔다.2. 운영 방식의 특징 - 신고방법의 다양화, 처리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유도하고 있다. 우선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으로서 신고방법 및 사용기기의 다양화와 120다산콜센터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처리절차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위해요소 발견 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앱과 웹(스마트 불편신고, 생활안전거버넌스)을 통한 시스템 접속, 전화를 이용한 120콜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된 민원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 처리되며, 신고 시 이용한 전화나 스마트 폰의 전화번호가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의 것인 경우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신고처리결과는 생활안전거버넌스 시스템에 자동 전송된다.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소통, 안전 관련 콘텐츠를 제공 하면서 주민과의 효율적인 커뮤티 케이션을 유도한다. 주된 정보로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컨설팅 자료 ?일상 생활안전을 위한 안내책자인 ‘생활안전 길라잡이’ 보급 ?안전활동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3. 생활 안전 거버넌스 - 구성요소와 관계 구조1) 구조적 특성에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생활 안전 거버넌스 이전에는 권한이 행정기관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수직적 구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생활 안전 거버넌스에서는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의 관리 권한이 분권화되어있는 수평적인 연결망을 형성한다.관계 구조구성 요소이해관계자안전모니터봉사단,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등서울시자발적 지역 주민들관계의 특징유동적이고 경계가 모호수평적 네트워크 , 국가와 시민 간 수평적 관계다양한 행위자간의 분권화경계를 초월하여 융합을 지향정보화 시스템으로 이해 관계자간 네트워크 보다 더 연결되고 개방적.2)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특히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 각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안전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제각각 추진했던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생활권 단위인 ‘동’ 단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지역 안전 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조직화된 이익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 되지 않은 개인이 참여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관리 형태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도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협력적 메커니즘의 거버넌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중 하나로서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는 아니며 정책 과정 또한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규모, 이슈에 따라 주도적 행위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다.3) 특히, 현장을 강조한 형태를 띤다. 즉 신고 방법을 다양화 시키고 처리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서 네트워크 연결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스마트폰과 정보화 시스템과 결합되어 더욱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한다. 시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안전위해요소 신고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생활 안전거버넌스 이용자 중 일부 상당수가 중?장년층일 것을 고려하여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으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생활안전?재난 대응 관련 정보와 활동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각 지역 회원들 간의 소통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보화시대와 거버넌스의 결합은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사회과학| 2014.01.26| 3페이지| 1,000원| 조회(180)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 생활안전, 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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