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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요점정리]■

株式會社제1절 총설Ⅰ. 주식회사의 의의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1. 자본1) 의의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로서 자본의 액은 사원의 출자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451조).2) 자본에 관한 3대원칙1 자본확정의 원칙·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중 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도 기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회사가 설립·설립시 발행주식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설립등기사항2 자본유지의 원칙·회사존속 중에 언제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자본충 실의 원칙이익배당의 제한(462조 1항)위법배당금의 반환청구(462조 2항)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330조 전단)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305조)납입금환급의 금지납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지납입의무면제의 금지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334조)변태설립에 관한 엄격한 감독(310조, 314조)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321조, 428조)자기주식의 취득금지(341조)3 자본불변의 원칙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소 (438조, 439조)감소절차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이하로 감소 (329조 1항)=자본불감소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자본감소절차의 엄격화의 원칙자본증가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2. 주식·주식회사의 사원은 출자자로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각종의 권리를 포함한 사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지분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서 구분된 주식공시주의재무제표등의 공시를 강화(448조)대차대조표 공고(449조)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발행, 자본감소, 합병등이 위법인 경우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에 관하여 규정(328조, 376조, 429조, 445조, 529조)4. 벌칙의 강화주식회사의 발기인, 이사등이 그의 임무를 위배 기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 有 + 처벌규정(622조)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제1관 총설Ⅰ. 설립의 특색단순한 계약으로 불충분하고 그 실체의 형성(정관작성, 사원의 단계적인 확정, 기관의 선임)과 법인격취득을 위한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염격준칙주의Ⅱ. 설립의 방법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1)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다음 단계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선임된 이사·감사는 바로 설립의 경 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끝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가 성 한다.2)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 여부분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주금을 납입 납입 후에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이 들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조사(제298조)cf.)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298조4항), 이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함.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이 발 기인의 특별이익,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에 관한 것이면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대체하고(298조3항), 현물출자·재산인수이면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99조의2).2. 양자의 차이1)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발기설립 - 구성원이 발기인만으로 한정·모집설립 -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으로 구성2) 납입과 이사·감사의 선임·발기설립 - 소수의 발 전부 발기인들이 인수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나머지는 주주모집주식의 납입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납입의 해태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의한다失權節次有(307조)창립총회불필요필요이사·감사 선임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 and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설립경과의 조사·변태설립사항-법원이 선임한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 법원에 보고 법원에 의한 변경 가능(299, 299의2, 300)·변태설립사항-법원이 선임한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 창립총회에 보고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가능(310, 314)설립전의 원시정관의 변경발기인 전원동의 + 공증인 인증창립총회의 결의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발기인발기인+주식인수인제2관.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Ⅰ. 발기인1. 의의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의 기획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형식적 요건이 중시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발기인의 의무 정관에 기명날인한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때에도 발기인으로서 책임 有 발기인수에는 제한 (288조)=자연인, 법인도 가능2. 權限발기인은 법인인 회사설립자체를 위한 행위만 가능, 개업준비행위(점포·기계·공장의 구입, 영업의 양수)는 법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가능.cf.) 이견 有 - a회사설립을 위하여 법률상, 경제상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개업 준비행위는 財産引受만 가능하다는 견해b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경제상 필요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재산인수를 포함한 一般的인 開業準備行爲도 할 수 있 다는 견해 有(판례의 입장).Ⅱ. 발기인조합[연습문제]Y1, Y2, Y3 등은 석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2년 3월 1일 전원을 발기인으로 하는 정관을 작성하여 같은 해 4월 1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다음 해설립에 관한 행위 발기인간에 발기인조합 성립2001년 개정상법은 1인 주식회사의 설립 인정 발기인 조합2. 조합원정관작성 전에는 발기인이 될 자로서 구성 정관작성 후에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가 조합원이 됨 주식청약서의 작성교부 후 또는 주식인수인과의 관계가 생긴 때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 없으면 탈퇴3. 해산·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 경우 - 해산,·설립도중에 좌절된 경우 - 설립중의 회사 해산하나, 발기인조합은 바로 해산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조합(=조합계약에 의해 성립)과 설립중의 회사(=사단적 계약에 의해 성립)는 별개·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지시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 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 발기 인이 기관으로서 한 권한 내의 행위의 효과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Ⅲ. 설립중의 회사[연습문제]A는 B, C와 대학동창생들과 함께 한국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각각 주식을 인수한 다음 B를 발기인대표로 하여 설립사무 일체를 맡기고 일반주주를 모집하였다. K는 주주모집에 응하여 주식 800주를 청약하고 납입취급은행에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그 후 회사가 불성립으로 되었기 때문에 K는 발기인 A, B, C에 대하여 청약증거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편 A는 B에게 회사의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위임하였으나 B는 정관에 A의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1) A는 發起人인가?(2) 發起人 B가 설립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성립 후의 한국광업에 귀속하는가?(3) A는 K에 대하여 청약증거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1. 의의·회사설립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 지의 단계논의의 실익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 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28, 93다50215).2. 법적 성질권리능력 .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는 성립된 회 사의 부속적 상행위 회사에 귀속2) 회사설립과 관계없는 사항은 창립총회 승인 有 회사가 권리의무 승계 효력 (추인부정 설)cf.) 차액책임이론 - 설립중의 회사가 채무를 승계한 결과 설립등기 시에 회사의 자본금 과 실제의 재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구성원이 그 차 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이론.6. 해산회사설립 or 회사불성립의 경우 해산제3관 정관Ⅰ. 총설1. 의의·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원시정관 =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으로서 변경전의 정관을 의미,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or 서명+공증인의 인증 有단,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경우나 설립 후에 하는 정관의 변 경에는 공증인의 인증 필요2. 정관의 효력회사의 자치법규,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과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 有 제3자적 효력 , 재산인수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3자계약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자적 지위성립3. 정관의 해석단체법의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 예외인정(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Ⅱ. 정관의 기재사항(289조)1. 절대적 기재사항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사항 기재 or 위법 정관과 더불어 회사설립자체가 무효1) 목적업종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강행법규 위반2) 상호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 수개의 영업이 있더라도 1개의 상호를 사용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의 4배까지 可.·이것을 늘리려면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4) 1株의 金額100원 이상 균일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 설립시에 회사의能

경영/경제| 2010.04.09| 9페이지| 1,000원| 조회(1,559)

주식회사, 주주, 상장회사, 주식회사개념, 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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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헌법개정사에 관한 일고찰

1.헌법의 의의를 통해 본 한국의 헌법 개정사를 고찰하는 목적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 활동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는 시대의 변천과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일정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회 구성원의 개성의 신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범적 틀과 정치적인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보해 내기 위해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법규범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헌법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헌법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명문 규정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그것이 다른 모든 법의 상위에 위치하여 하위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국민은 헌법으로서 보장해 놓은 권리를 통해서 추상적인 기본권을 명확화 할 수 있으며, 그것의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개인의 기본권을 어길 경우 헌법의 규범력으로써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지향을 명문규정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와 함께 헌법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 기구를 규정하고,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통치구조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조직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통치기구와 통치작용은 헌법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헌법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한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은성찰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또한 갖는다고 할 것이다.2. 한국 헌법의 개정 내용(1) 시대구분 및 개헌 내용의 초점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 시행된 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의 개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1~9파의 개정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1~6공화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이러한 공화국 구분이 프랑스헌법사의 시대구분을 모방한 것으로서 건국 이후 성질에 따라 1~6공화국으로 나누는 것이 학문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 할 지라도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적절성을 논외로 한다면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헌법의 개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 전후 맥락의 파악에 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9차에 걸친 헌법 개정을 1~6공화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개헌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도 개헌 내용의 전부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개정으로 인해 개정전의 헌법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2) 한국의 헌법 개정1) 제 1공화국 헌법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5·10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제헌국회는 국회의 조직을 완료하자 바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양안 모두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이승만과 미군정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게 된다. 대신에 의원재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띤다. 그 내용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헌법이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과 사회화 경향의 경제질서 규정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의 형태에 관해서는 대통령제의 임기 4년의 중임 가능민주당이 신파와 구파로 갈려 파벌싸움을 벌이는 등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에 더하여 그동안의 억압통치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과대한 자유의 행사로 인해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정부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국회는 그 처벌에 대한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960년 11월 3·15부정선거관련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등을 골자로 제 4차 헌법개정을 한다. 그러나 제 2공화국은 혁명으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정치력 미숙 등 많은 어려움이 겹쳐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3)제 3공화국 헌법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의 일부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인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었다. 제 5차 헌법개정은 1년 후 혁명공약에 따라 민정이양에 따른 1962년 7월 개정안을 마련을 위한 헌법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12월 17일 국민투표로써 확정되었다. 내용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제도가 그대로 제 3공화국 헌법에도 보장되게 되었고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기본권보장이 약화되었으며 극단적인 정다제국가를 지향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르도록 하였다.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통치구조적인 면에서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중심 대표형을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제 3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후 민정이양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3·16군정4년연장선언 및 그에 따른 비상조치들이 행해져 그것이 철회되고 폐지될 때까지 정국은 극도로 긴장, 경색되었다. 결국 쿠데타 주법관재임명의 방법으로 많은 법관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냄으로써 사법부 역시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국회와 사법부를 손안에 쥔 박정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실상의 공화적 군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유신독제가 강화되면 될 수록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더욱이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 선언하는 등의 긴장완화를 계기로 박정희정권에 대한 저항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박정희정권은 긴급조치로 맞서 모든 개헌논의 자체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박정희정권은 해가 갈수록 지지기반이 약해져 1979년에 들어서자 국민 각계각층의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대통령 측근의 권력암투에 의해 마침내는 박정희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당하는 10·26사태가 발생했다.10·26사태가 발생하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권한을 대행했다. 그리고 12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 10대통령으로 최규하가 뽑혀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등 헌법개정과 민주화작업을 추진했다.5) 제 5공화국 헌법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온 10·26사태 후의 우리 정치상황은 민주헌법의 의한 새 정치에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시의 국회에 여야동수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행정부도 헌법연구재활동을 바탕으로 1980년 3월 14일에는 각계인사 69명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새 헌법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범국민적인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1979년 12월에 일어난 이른바 12·12사태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세력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낳고 그것은 결국 군부가 정치에 표면에 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5·17조치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계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집회조차 군부에 의해 봉쇄된 가운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전전두화대통령의 7·1담화를 얻어 내게 되었다. 제 5공화국 출범 7년 만에 드디어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길이 열린 것이다.그 후 대통령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8인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준비를 마치고,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공고절차를 걸쳐 10월 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우리 헌장사에서 여야합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평화적인 헌법개정이었다는 헌정사적 의의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헌법이 정하는 대로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의 72.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대통령직선제를 그 주요골자로 하는 제 9차 개정헌법은 구헌법조문의 약 37%에 손을 댄 전면적인 개정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헌법개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전의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통치구조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켰으며 대법원판사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켰으며,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그러나 갑자기 민정·민주·공화 3당통합선언이 나오고 2월 15일 새로운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탄생된 후부터 정치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회 전체의석의 2/3를 훨씬 넘는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을 배경으로 노태우정권은 민주화와 자유화의시대적 요청을 소홀히 한 채, 3당합당으로 야기된 당내 파벌간의 갈등과 주도권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북방적책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3당합당 때의 정권밀약설이 폭로되고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노태우정권은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임기 5년을 마쳤다.6) 제 6공화국6공화국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대한 문제

법학| 2010.04.09| 10페이지| 1,500원| 조회(223)

법, 헌법, 헌법개정사, 헌법개정사문제점, 통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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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항 컬러 코드표{비 고유효숫자승수저항값 허용차흑 색00갈 색111(%)적 색222(%)등 색33황 색44녹 색550.5(%)청 색660.25(%)자 색770.1(%)회 색88백 색99금 색--15(%)은 색--210(%)무착색--20(%)2) 콘덴서의 형명 표시법콘덴서의 종류전기 특성정전용량 : (단위는 pF, 소수점은 R을 사용해 2R5=2.5pF으로 표현)허용오차{문자BCDFGJKMNVXZP허용오차(%)0.10.250.5125102030+20-10+40-10+80-20+100-0정격전압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현. 수자는 승수, 알파벳은 아래 표와 같다){문자ABCDEFGHJK011.251.62.02.53.154.05.06.38.011012.516202531.*************125**************************00**************************00063008000분류기(Shunt Resister) :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확대시켜주기 위해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시켜준 저항.배율기(Multiplier) :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시켜주시 위해 접압계와 직렬로 연결시켜준 저항.키르히호프의 법칙제1법칙 : 회로망 중에서 임의로 택한 교차점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와의 합은 0이다.제2법칙 : 회로망 중에서 적당히 택해진 폐회로에 포함되는 저항에 생기는 전압강하의 합은 그 폐회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전력의 모든 합과 같다. (기전력의 합 = 전압강하의 합)중첩의 원리여러 개의 전원을 포함하는 선형 회로망에 있어서 회로내 임의의 점의 전류 또는 두 점간의 전압은 개개의 전원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때 흐르는 전류 또는 두 점간의 전압을 합한 것과 같다.테브난, 노튼의 정리테브난의 정리 :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전원이 포함된 능동회로망 쪽은 V와 R이 직렬로 접속된 것과 같다.노튼의 정리 : 전원이 포함된 능동회로망 쪽은 I와 R이 병렬로 접속된 것과 같다.임피던스 정합 : 부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부하와 회로망의 등가 임피던스 사이에 적당한 수동회로망을 삽입하여 부하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도록 조정하는 것.L(인덕터스) : 전류가 변화할 때 자체에서 유도전압을 발생시키는 도체의 능력.XL(리액턴스) :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현파 교류전류에 대한 인덕턴스 L이 갖는 저항값이고, XL로 나타내며, 주파수 f 및 인덕턴스 L에 비례한다.C(커패시턴스) : 유전체나 절연체 양단에서 전압이 변화할 때 유전체의 전하 축적 능력.Z(임피던스) : R-L-C 직병렬회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 저항값. 직렬회로 해석에 사용.Y(어드미턴스) : 임피던스의 역수로 병렬회로에 사용.공진주파수 :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위상이 되는 경우의 주파수. 공진주파수={{ 1 } over { 2 pi sqrt { LC } }이고, {left | Z right |가 최소가 되므로, 전류는 최대.대역폭 : 두 주파수 간의 차이. f2-f1= f, {Q= { f0 } over { nabla f }는 선택도 또는 첨예도라 하며, 임피던스(직렬회로)로 살펴볼 때 {Q= { omega _{ 0 } L } over { R } = { 1 } over { omega _{ 0 } CR }로 표현될 수 있다. 직렬공진회로에서 Q를 전압확대비라하고, 병렬공진회로에서는 전류확대비라 한다.- 다이오드순방향전압이 전위장벽에 도달하면 전류는 급격하게 증대되므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여 전류를 제한.역방향 전압을 증가시킬 경우 항복전압이 일어나면 큰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전류 제한 필요.아날로그 멀티테스터의 (-)단자를 애노드에, (+)단자를 캐소드에 연결시키면 저항계의 내부전지가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시키므로 매우낮은 저항이 표시, 역방향의 경우 매우 큰 저항 표시. 양쪽 다 낮은 저항값인 경우 p-n접합은 단락, 양쪽 다 매우 높은 저항인 경우 개방인 상태다.- 제너다이오드역방향 breakdown 전압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값이 되도록 제조된 다이오드.애벌랜치 항복 : 원자의 공유결합을 파괴시킬 만큼 충분한 속력을 얻은 전자가 원자에 충돌함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 포토 다이오드역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자하는 p-n접합소자로 광의 세기에 따라 역방향전류가 증가한다는 점이 정류다이오드에서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점과 다르다.암전류 : 입사광 없을시 무시할 정도로 적은 역방향전류.정류 :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 반파정류의 평균 직류전압은 0.318Vm(Vm은 최대 역방향 전압)이고,전파정류의 평균 직류전압은 0.636Vm이 된다. 전파 정류는 Center-Tap 방식과 Bridge 정류방식이 있다.리플계수=(리플전압의 실효치/DC전압)전압변동율=((무부하시 전압-부하시 전압)/부하시 전압)클리퍼 : 파형의 기준레벨보다 상단 또는 하단을 잘라내어 축출하는 회로로서, 진폭선택회로, 리미터, 슬라이서도 이에 속한다.{클램퍼 : 입력파형에 직류전위를 더해 주는 회로. 양의 클램퍼의 기본 회로는 좌측 동일.J-FET : 증폭, 발진, 스위칭 등을 할 수 있고, 다수캐리어의 이동에만 의존하는 단극성 소자로 일반 TR에 비해 열잡음이 적고 높은 입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전압 제어형 소자.BJT : NPN형과 PNP형은 바이어스 극성을 반대로 하면 동일하게 동작. 저전력 트랜지스터의 리드선은 끊어지기 쉽고, 베이스와 콜렉터를 단락시키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파괴된다. 직류전원을 넣은채로 회로에 붙이거나 제거하지 말라. PNP에서 콜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야 하고, 콜렉터와 에미터의 바이어스 전압이 정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내부저항 측정시 저항계를 저저항범위에서 사용하면 트랜지스터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므로 극성을 조사할 때는 저항계의 높은 범위(Rx100)를 사용. 회로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전류를 제한하는 적당한 값의 보호저항을 연결. 신호발생기의 큰 출력이 트랜지스터를 파괴할 수도 있으니 낮은 값부터 점차로 높여간다.저항계를 Rx100 Range에 놓고 임의의 두 단자에 흑색 Probe와 적색 Probe를 교대로 접속하여 저항이 이면 다른 한 단자가 Base이고, Emitter와 Collector는 일반적으로 글씨가 보이는 앞면에서 볼 때 E-B-C, E-C-B 또는 B-C-E 순서다. 또 베이스에 흑색 Probe를 에미터에 적색 Probe를 접속하여 저항이 0오옴 부근의 작은 저항값을 지시할 때 NPN 트랜지스터이고, 그 반대가 PNP 트랜지스터이다.TR사용방법은 에미터 접지 또는 에미터 공통, 베이스 접지 또는 베이스 공통, 콜렉터 접지 또는 콜렉터 공통의 3가지 구성 방법이 있으며, 에미터 접지방식은 전압증폭, 전류증폭, 전력증폭을 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인다. 이때 직류 전류이득=(IC/IB)은 20~200까지이다. 콜렉터 공통 회로는 Emitter follower라 부른다. 여기서 콜렉터는 직류접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Vcc전원이 교류신호에 대하여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교류접지에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 외부로부터의 트리거 펄스에 의하여 2개의 상태 중 어떤 한 상태로부터 다른 하나의 상태로 번갈아 바꿀 수 있는 회로.

공학/기술| 2010.04.09| 5페이지| 1,000원| 조회(650)

다이오드, 저항, 전자회로, opamp, 콘덴서, opamp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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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필수 영어회화 이디엄 106 ■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1)♣♣ (be) a piece of cake(= very easy) 식은 죽 먹기Q: Did last week's midterm exam give you any trouble ?지난 주 중간 시험이 어려웠니?A: No, It was a piece of cake.아니, 식은 죽 먹기였어.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2)♣♣ blow a fuse(= become very angry) 몹시 화내다; 노발대발하다.Q: How did your wife react when you came home drunk last night ?어젯밤 술 취해서 귀가하자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A: She blew a fuse just like the last time.지난번과 똑같이 몹시 화냈어요.제목 : [Idiom] 필수영어회화 이디엄(2) 참고blow a fuse : 뜻은 몹시 화를 내다. 노발대발하다.-같은 뜻으로 : Hit the fuse.-비슷한 의미로. Flip out ( 흥분, 분노로 ) 이성을 잃다.His wife flipped out when he came home drunk last night.. Lose one's temper. (이성을 잃다). Hit the ceiling. ( 벌컥 성을 내다 ) : 천장을 치는 행위Your dad is going to hit the ceiling when he sees his car wrecked car.hit 은 미국에서 구어로 많이 쓰이죠. 엘레베이터 5층을 누르다. hit five라고 하죠, 잘못오해를 해서 머리를 5번 박치기 했다는 전설이 있더군요.hit 에 관한 여러표현을 적어볼까요hit the bottle : 술을 많이 마신다.hit the fan :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hit the pillow : 자러 가다.hit the books : 벼락공부를 하다. (=crack a book)hit the road : 떠나다. 가다.제목e one's breath away (= make speechless with wonder) 숨도 못쉬게 놀라게 하다.Q: Wasn't that a marvelous rainbow we saw yesterday.(어제 우리가 본 무지개가 멋지지 않았니)A: Yes, it was so beautiful that it took my breath away.(그래, 너무 아름다워서 숨도 못 쉴만큼 놀랐어)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23)♣♣ tear up (=tear into pieces) 찢다.Q: What do you want me to do with all these old letters ?(이 옛날 편지들을 모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A: Just tear them up and throw them away.(찢어버려)☞ do with ...을 처리하다, 다루다- He doesn't know what to do with his money.(그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What have you done with the book ?(그 책을 어떻게 했니)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24)♣♣ get on one's nerves (= annoy) 신경을 건드리다.Q: Why did you leave the room when Joe came in ?(당신은 왜 죠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갔지요?)A: Because his chain-smoking gets on my nerves.(그의 줄담배가 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chain-smoke (피우던 담배불로 다시 불을 붙여) 줄담배를 피우다.chain smoker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 골초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25)♣♣ slip up (= make a mistake) 실수하다.Q: Did you fail the test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까)A: Yes, and if I hadn't slipped up on question number niside(= flatter) .의 마음에 들게하다, 비위를 맞추다.Q: Where are you taking that big box of candy?그 큰 사탕상자를 어디에 가지고 가니?A: To my teacher. I want to get on her good side before she starts giving us our grades.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점수 매기기 전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flatter .. (on) .. 에 관하여 지나치게 칭찬하다. (아첨하다)ex) - He flattered her (on her cooking).그는 (그녀의 요리에 관하여) 지나치게 칭찬했다.- Ah! you are flattering me.과찬의 말씀을!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44)♣♣ run the show(= be in charge) 운영하다,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 좌지우지하다.Q: Who's the boss in your family, Johnny?조니, 너희 집에서는 누가 최고니?A: Believe it or not, my mother runs the show in my house.믿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지.☞ 제 경험에 의하면 boss의 발음을 "바스"로 하면 미국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더군요.반드시 "보스"라고 해야합니다.☞ boss를 이용한 문장 몇개--- Who's (the) boss here?(= Who's in charge?) 여기서 누가 최고니?- He asked his boss for more money. 그는 사장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believe it or not" 또한 회화에서 자주 써 먹을 수 있는 표현으로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거나 말거나"이죠.ex) I asked my boss for a month's holiday and, believe it or not, she agreed!나는 한달간의 휴가를 사장에게 달라고 했는데, 믿을지 않믿을 ☞ 추가 예문Can I give you a lift home? 집까지 태워줄까?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60)♣♣ get the better of ..에게 이기다, ..을 능가하다. defeat (someone) or deal successfully with (a difficulty)Q: Why is Joe such a successful insurance salesman ?죠가 왜 그렇게 성공적인 보험 영업사원입니까 ?A: Because he seems to have the extraordinary ability to get the better of his customers.그는 고객을 사로잡는데 비범한 재주가 있어 보이나 보죠.☞ such와 so를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such는 명사나 명사를 수반하는 형용사 앞에 오며, so는 명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독의 형용사 앞이나 much, many, few앞에 옴.1) It was such an interesting meeting.The meeting was so interesting.2) There were such a lot of people.There were so many people.3) It was such a shock.It was so shocking.* 이외에 such와 so의 다음 패턴에 유의해야1) His courage was such that ...His courage was so great that ...2) such a nice manso nice a man☞ successful과 successive의 차이에 유의해야..* successful은 "성공한, 성공적인"1) Were you successful(= Did you succeed) in persuading her to change her mind?너는 그녀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는가 ?2) I'm afraid my attempt to make a cake wasn't very successf하다.Q: Why do the natives wear those funny-looking charms around their necks?원주민들은 왜 목에 우스꽝스러운 장식을 달죠?A: One of them told me they do so to ward off evil spirits.악령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ward off"는 위험, 타격, 감기등 나쁜 어떤것들을 막는다고 할 때 쓰는 이디엄.charm 여기서는 (행운을 불러들이거나 또는 악을 쫑아내기 위해 팔찌, 목걸이등에 다는) 작은 장식품을 의미함.ex) Brushing your teeth regularly helps to ward off tooth decay.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치아의 부식을 막아준다.ex) A necklace to ward off evil spirits.악령을 쫑아내기 위한 목걸이.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80)♣♣ shy away from (=avoid) (두려움, 혐오, 자신감 부족등으로 해서) 피하다.Q: Why did you stop dating Sam ?왜 샘하고 데이트 그만뒀니?A: Because my parents advised me to shy away from men who aren't responsible enough to find a good job.우리 부모님께서 좋은 직업을 찾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는 피하라고 충 고해 주셨거든.ex) She tends to shy away from (accepting) responsibility.그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ex) The boys shied away from our questions.그 소년들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기를 피했다.제목 : [Idiom] 필수 영어회화 이디엄(81)♣♣ want out (= desire to leave) (모임등에서) 나가고 싶어하다.Q: Why haven't you paid your 다.

인문/어학| 2010.04.09| 46페이지| 2,500원| 조회(1,414)

영어, 토플, 토익, 문법, 회화, 이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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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소년공원 조성 사례

청소년 꿈의 공원 조성{이 내용은 가와사키시 생애학습추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꿈의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으로공원개념과 추진과정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참고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홈페이지 주소는 - http://www.city.kawasaki.jp/88/88syogai/home/yumepark/index.htm1. 개요o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여러 활동의 중심지가 될 청소년 시설o 청소년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놀며, 거기서 체험 가능한 모험놀 이적 성격의 청소년 시설2. 목적o 가와사키시 청소년 권리에 관한 조례의 구현o 중, 고등 청소년의 놀 장소 만들기o 지역에 걸친 청소년의 자치적 활동지원o 청소년의 참가중심지 만들기o 완전 주5일제에 대비o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비o 청소년이 감소, 도시화 등 급격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비3. 청소년 꿈의 공원의 검토과정o 청소년, 시민, 행정과의 파트너쉽 정신으로 준비를 진행-청소년 워크숍 실시 : 2001. 2월~8월(6회 개최)-청소년 설계검토 실시 : 2001. 9월-청소년 꿈의 공원 추진위원회 개최 : 2001. 2월~현재-시민보고회 개최 : 2001. 7월 개최-청소년꿈의 공원 운영 준비회 : 2002.4월 발족, 현재까지 12회 개최4. 청소년 꿈의 공원 개념o 청소년 꿈의 공원은 청소년들이 놀면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시설로계속만들기 순환시스템을 준비* 계속만들기 순환시스템이란?{1단계 : 개원2단계 : 자유롭게 놀기, 체험하기3단계 :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4단계 : 모두 함께 시설을 만들기5단계 : 사용하며 놀기, 체험하기o 청소년 꿈의 공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운영청소년 꿈의 공원운영은 2002년 4월부터 공모에 의한 청소년위원 23명과 시민위원 16명(응모 및 추천)으로 구성되어 가칭 청소년 꿈의 공원운영 워원회에서 세부검토5. 개원할 때 준비된 시설o 개원할 때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놀고 기본적인 것만을 준비- 학습교류시설 :1층 : 자유공간, 창작공간, 전천후 광장, 스튜디오, 출입구로비,관리운영공간2층 : 학습교류공간, 청소년의회사무실, 지붕 위 공간, 지붕 광장- 통나무집- 야외시설 : 광장, 숲, 터널, 상징나무식재, 시냇물, 길공원(자전거도로)* 청소년 꿈의 공원 조감도 및 평면도 :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회과학| 2010.04.09| 3페이지| 1,000원| 조회(508)

청소년공원, 어린이공원, 일본의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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