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찬반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3단계 통일 방안’과 ‘통일세’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전제는 이견이 적으나 제안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통일세가 평화통일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통일세 찬반론’에 대한 시민토론단의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찬성 측은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독일은 10년 동안 천 억달러를 모으고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더 들어갔다"는 근거 있는 이유를 대는 반면 반대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3.3%만 사용하고 있다. 기금을 사용한 다음 거둬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4316889" [tvN] 이명박 대통령 제시한 ‘통일세 신설논의’ 과연 시기, 내용 적절한가?|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4316889" [tvN] 이명박 대통령 제시한 ‘통일세 신설논의’ 과연 시기, 내용 적절한가?|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찬성 : 통일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반대 :개성관리공단 중단, 지금은 남북관계가 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세는 국민혈세 징수밖에 안된다.반대: 시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정권이 교체되려는 시기로 북한에게는 민감한 시기인데 통일세를 거두는 것은 도발이 될 수 있다.1년전부터 생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등 다른 부처와는 얘기 없이 발표한 것이라서 다른 정부기관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완화 시킨 후에 논의하자.2mb의 친서민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왔고 이번 발언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등의 국가에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메기기 위한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통일이 필수적인건 사실이다. 하지만 허비하는 세금을 잘면 활용하면 굳이 통일세를 거둬들일 필요가 있을까?출구전략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받은 하층민은 이자금을 많이 지불해야하고 빌려준 상류층은 많은 이자금을 챙길 수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 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세에 부가가치 까지 붙는 다면 지니계수가 커져서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힘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찬성 :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 둘의 경제력 차이는 컸다. 북한의 경제를 미리 충당할 것을 마련해야한다. 또 세금에 대한 것은 몇 분기가 지나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그 때 따지면 될 것이다.남북과의 좋지 않는 관계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통일세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북관계가 조금더 완화될 수도 있지 않나?이명박이 언급한 통일세의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가세 같은 것은아직 모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언젠간 통일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을 할 것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시기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을 8.15축사를 맞이해서 얘기한 것이다. 하나의 대안을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기에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리나라 제정은 알고있다. 하지만 통일세 특별법안을 통해서 다른 정부과제에 통일세를 쓰지 못하게 하고 통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면 될 것이다.마무리발언 :찬성 : 소득정도에 따라서 통일세도 다르게 메겨 서민부담을 줄이고 통일세 특별법을 실시해 통일세는 통일세 에만 쓰이도록 해야한다.반대 :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어나가고 흘러나가는 세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세는 굳이 필요없다.정년연장 찬반찬성 : 일할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들이 부영해야할 노인만 많아지니 경제활력은 줄고 사회복지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 이에 정년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이다.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와 정부 복지재정의 숨통을 틔워주고, 저출산을 제어해준다.유능한 경력자의 지원을 더 오래 받음으로써 기술 전수 및 유능인재확보가 가능해진다.취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임금피크제를 통해 저임금으로 고급인력을 이용할수 있다.반대 :고령 근로자일수록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이 낮다. 이들을 고용해야하는 기업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조직활력이 떨어진다.고령자들은 육체적 노화로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불안한 취업시장에 청년층 취업률이 더욱 가중된다.체벌 찬반최근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일명 ‘오장풍’ 교사가 해임됐다.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오장풍’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의 해임은 당연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아직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금지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면서 학교 체벌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584100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학교체벌 전면금지, 교육개혁인가 시기상조인가? 일선 고교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체벌은? |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찬성:학생들을 옮게 인도하는 좋은 지침이다.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여 바로잡고 가야한다. 현재의 교실분위기에서 교실붕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은 불가피하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584100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학교체벌 전면금지, 교육개혁인가 시기상조인가? 일선 고교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체벌은? |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스승은 필경필공이라 했다. 대안 없이 일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584100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학교체벌 전면금지, 교육개혁인가 시기상조인가? 일선 고교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체벌은? |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체벌시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수만큼 행한다는 자세한 기준(대화의 과정 포함)이 마련된다면 감정에 휩쓸려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학부모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중간단계인 학교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고발이나 폭로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반대:매로써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다. 굳이 체벌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가.체벌로 인해 더 반항심이 생기고 탈선의 길로 접어들수 있다는 심리결과가 있다.학생들도 그들의 인권이 있다. 인권이라는 시대변화에 맞춰 전면금지가 필요하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60115841000"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학교체벌 전면금지, 교육개혁인가 시기상조인가? 일선 고교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체벌은? |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mirmong0" 미르몽시대가 변한만큼 학교체벌과 학생들의 반응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간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체벌은 분노와 증오만 낳을뿐이다. 꾸지람과 체벌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훈육이 필요하다.
정년(停年) 연장 앞서 임금 체계 개편을정부가 현행 55세 수준인 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2011년까지 60세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受給) 개시 연령인 65세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년 연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고령화가 저출산 문제와 겹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로 떨어진 여파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지난 5년간 65만명 감소한 반면 평균 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 대비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만 많아지니 경제 활력은 줄고 사회 복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였으며 201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정년 연장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34세 이하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 비율을 1 대 1이라고 할 때 55세 이상 근로자는 이 비율이 3.2 대 0.6이라는 노동연구원 자료는 고령 근로자일수록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연령과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임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고령자 기피 현상은 개선될 수 없다.따라서 정년 연장이 기업에서 잘 수용되려면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제 등 생산성과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노조도 임금 체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고령일수록 육체적 노화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업들도 일본 도요타처럼 고령자들을 위한 생산 라인을 개발하는 등 정년 연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기업정년 65세 연장 적극 추진해야정부가 기업의 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곧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며, 한국노동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정책 입안을 제시했다 한다.우리는 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심각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의무적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한국의 평균수명은 현재 77세로 40년 전보다 25세나 늘었지만, 80% 이상의 기업이 ‘55세 정년제’를 고수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평균수명보다 높은 근무를 보장했던 정년제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잣대가 돼 버렸다.그러나 실질적 근로은퇴 연령은 67~68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60~65세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런 구조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낳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복지부와 노동부 등이 검토중인 내용은 5년 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고령화가 본격화하는 2030년 이후 65세로 법제화함으로써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채용ㆍ승진ㆍ해고에서 연령 차별을 없애 중고령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퇴화하는 것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와 정부 복지 재정의 숨통을 틔워주고, 저출산 추세를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기업의 부담과 반발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年功給) 하에서 정년 연장은 곧 인건비 증가다. 정부가 기업의 연공급을 성과급ㆍ직무급으로 바꾸고, 임금 피크제, 순환 근무제 등을 병행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기대할 만하다. 기업은 단기적 임금 손실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유ㆍ무형의 사회적 이득을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노조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장점1. 유능한 경력자의 지원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2. 취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3. 월급 피크제를 이용하면 저임금으로 고급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단점1. 청년층 취업률이 낮아진다.2. 노년층의 증가로 고용 비용이 증가한다.3. 보험 비용이 증가한다.체벌, 필요악인가?체벌, 필요악인가?누구나 학창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의 따끔한 매를 기억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둥 인권을 살린다는 둥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의 부모님세대들은 체벌과 함께한 학창시절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며 선생님의 체벌역시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다르다. 이제 더 이상 체벌은 당연시되지 않으며, 체벌에 수동적이었던 학생들은 이제는 스스로가 체벌을 거부하며 인권 찾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을 마구 때려 학생이 병원에 실려 갔다는 등 체벌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가 심한 체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옛날에 회초리와 매로 다스리던 학생들을 지금은 교사에 따라 따귀를 때린다는 등 정도가 지나친 체벌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학생들 또한 그것을 거부하며 그들의 권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학생을 마구 때리던 선생님을 동영상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 일 것이다.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가는 학교체벌과 그것에 반응하는 학생들,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학교체벌의 현주소와 체벌의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 이다. 체벌은 과연 필요악일까?먼저 체벌에 대한 장단점과 그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자.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체벌은 학생들을 매로써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분명히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 사리분간 못하는 어린애들이 아니므로 체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체벌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체벌로 인해 더 반항심이 생기고 탈선의 길로까지 접어들 수 있다는 심리적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못해 자퇴를 하고 탈선의길로 접어들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이들에게 조금만 더 사랑으로 다가갔더라면...하는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었다. 사실, 누가 체벌을 받고 싶겠는가? 사실은 어떤 것은 체벌하고 어떤 것은 넘어가야하는지의 구분도 애매할 것이다.다음으로 체벌에대한 장점을 알아보자.체벌은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옳게 인도하는 좋은 지침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잘못은 하기마련이고, 그 잘못을 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그런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또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크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체벌을 통해 잘못된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여 바로잡고 가야한다는 것이다.이 학교체벌에 대한 문제에도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그렇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것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굳이 찬반의견을 나누자면 나는 분명히 찬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찬성은 아니다.체벌을 할 때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수만큼 행해야하며 자세한 기준은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을 실행해야하는 과정전단계에 왜 맞아야하는기 학생이 이해를 할수 있을만한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벌 기준이 존재한다면 감정에 휩쓸려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부모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진정 자기 자식을 위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바른길을 갈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지해줘야한다. “저희자식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혼내주십시오” 라는 말 어린시절 자주 들어봤을 부모님의 당부다. 이는 전근대적인 발언일수도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간의신뢰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학부모의 성찰역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체벌사건은 학부모가 학교측과 제대로된 상의를 거치지도 않은채 인터넷과 언론, 상위기관에 유포한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런 성급한 아이들은 무얼배울것인가. 교사는 신고하고 감시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스승에게는 필경필공이라 하였다. 성숙된 학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하다.체벌과 꾸지람은 순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하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체벌은 분노와 증오만 낳을뿐이다. 꾸준한 관심과 훈육이 필요한 시점이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cocojm/110002312165" 체벌, 필요악인가?|작성자 Hyperlink "http://blog.naver.com/cocojm" 괌쟈
4대강사업국회의원 발언)4대강 살리기는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토개발 측면에서 유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며 환경적인 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을 살리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큰물로 피해를 입는 강변을 큰물을 방지하기 위해 살리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보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보를 설치해서 큰물피해를 막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는 비가 안올때는 물을 저장하고 비가 오면 큰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 운하에 댐을 만들면 배가 어떻게 다닙니까? 수로에 댐을 만들면 배길이 막힙니다. 보설치는 큰물로 피해를 입는 강변을 큰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죽산보,금강은 금남보,금강보,부여보,락동강은 함안보,달성보,구미보 외 4개의 보를 설치하고 한강은 려주보,이포보,충주보 등을 설치할 것입니다.식수를 쓰는데 바다물이 들어가면 식수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담수시설이 아니지만 말입니다.4대강 살리기는 한강,금강,영산강,락동강을 살리는 사업입니다.4대강 살리기는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며 4대강을 따라 자전거길을 만들고 큰물조절용 보를 여러개 만드는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배수로를 정비하여 페수의 오염을 막는데 있습니다.자전거는 무탄소의 교통수단이므로 저탄소형 국토개발의 사업이 4대강 살리기입니다.그리고 보를 설치하는것과 하구둑의 배수문 확장,영산강과 령암호로 이어지는 배수로 건설이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광주와 목포에서 영산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고 물이 부족한 가을부터 다음해 봄철까지 물을 가둬 농업과 상수원을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영산강의 경우 영산강하구둑의 배수문을 확장하고 령암호와 금호호로 배수로를 뚫습니다.그래야 하는게 영산강 상류는 맑은데 영산강 하류는 하구둑으로 막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광주와 목포에서는 영산강을 식수로 쓰지 못하고 보성강의 동복호나 주암호,함평천의 등지를 상수원으로 써야 합니다.광주를 지나면 영산강의 수질이 더러워집니다.광주에 많은 공장들(하남산단,본촌산단,평동산단)이 있으며 이들은 호남의 소비를 좌우하는 호남현지공장들이 많습니다.또한 영산강 연안의 농업으로 인해 농업페수가 많습니다.축산페수도 영산강에 많이 쏟아집니다.그리고 영산강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것도 영산강의 오염을 부추겼습니다.영산강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나다보니 농업페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4대강 살리기는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와 강이 함께 어울리게 하는 사업입니다.락동강의 경우 안동댐에서 하구둑까지 자전거길을 만듭니다.쉽게 말하면 안동에서 상주~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을 자전거로 가기가 쉬워집니다.전에는 안동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탄다는게 동해안을 따라서 가거나 도로를 통해 가는 방법만 있었습니다.그나마 고속국도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합니다.금강의 경우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무주에서 대전을 지나 공주를 지나 론산,익산,군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보통 대전에서 군산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한강의 경우 충주에서 원주를 지나 팔당호를 거쳐 서울,김포로 련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입니다.영산강의 경우 담양댐에서 목포의 하구둑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쉽게 말해 광주에서 목포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정도로 4대강 살리기는 자전거로 자연을 숨쉬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사업입니다.자전거를 많이 쓸수록 환경이 좋아지는 법입니다.또한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의 블로그에 의하면 4대강을 살리자마자 스포츠시설을 늘리다는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4대강을 살리믄 야구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의미입니다.보를 이용해서 물을 가둬놓는게 4대강의 핵심입니다.홍수가 나면 보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 홍수를 예방하겠다는건데요.하지만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면서도 홍수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홍수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일어나는데도 불 파겠다는 이야기니까요.(결국 문제는 A인데 B를 해결하겠다 이런 동문서답이 되는겁니다)찬성.위에 배를 띄워 대운하 전초 공사정부의 세금 22조원 투자로 경제 활성화인류의 문명은 강에서부터 시작됨. 선진국은 강을 통한경제 살리기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해결함.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4대강 수질 복원, 하천 살리기생태습지 조성, 녹지벨트가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시켜 온난화 해소에 도움이 됨홍수, 가뭄해결, 지역문화 활력아름다운 풍경, 관광사업 유치반대.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홍수예방이 되지 않음 -> 홍수 발생시 배수 불안 위험이 존재건설직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알바생 등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됨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수질 오염이 더 악화됨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관광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님22조 2천억+@ 의 천문학적 비용 발생보를 설치하여 물을 막아두므로 고인물이 썩게됨 -> 물고기의 떼죽음, 생태계 파괴대운하 정책의 이름바꾸기일 뿐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비오는 와중 공사진행등 부실공사 우려대북쌀지원북한의 신의주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해 대북 쌀지원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와 상반단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통일부 천해성대변인은 24일 정치권의 대북쌀지원 검토 촉구와 관련, "지난 5월 24일 천안함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정부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개성, 흥남 등에서 수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수풍호 주변에 내린 300mm이상의 폭우로 압록강 물이 넘쳐 신의주시 압록강변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위기관리연구소 허남성 소장은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식사과가 없는다주기식 지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쌀지원을 반대했다.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도 "남한의 정규군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한 제재가 끝나기도 전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현시점에서는 인도적지원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신의주지역의 홍수피해가 커 인도적 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규모와 전달방식이며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찬성측 “인도적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1.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구호품을 보내주고 도와주는데 한민족인 우리가 그들을 나몰라라 한다면누가 그들을 돕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북한을 도와 북한에게 식량지원하여 그들을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일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2. 북한은 우리나라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 이런 국가사업을 열기까지는 전대 대통령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있다. 그것은 전대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어려울때 먼저 우리가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한이 주도하는 국책사업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어려울때 도와 북한에게 우리가 적이 아님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울때 식량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3. 북한의 주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북한이 나쁜건 김정일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일뿐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는 목적은, 북한주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4.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는 군사력과 무기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게 쌀지원이나 구호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배고픔에 이기지못해 전쟁을 벌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남한을 침범하려는 의욕을 줄입니다.=건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하자2. 식량지원에 상응하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3. 식량지원을 지렛대로 하여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자4.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수 있을 뿐아니라 국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된다 “ 북한의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이다”1. 대북쌀지원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북한이 어려울때 쌀을 지원하고 비료와 가축 자동차등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매년 꾸준히 지원을 받는 규모금액만 커질뿐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납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을 모두 상류층의 소수만 배불리 먹거나 혹은 지원받은 구호품을 대만이나 중국에 되팔아 무기를 만들고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자금을 쏟아 붓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죽일 수 있는 살상무기들을 사라고북한에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원하는 쌀과 구호품을 북한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생활이 좋아진다면 저라도 지원해주고싶은 마음이지만, 이것은 김정일과 그의 지도계층의 배불리기만 하게하거나 혹은 무기개발과 병력증강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으로서는 밑빠진독에물붙기,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발등에 도끼를 찍는 격입니다2. 항상 북한은 쌀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원조(도움)을 원할때 남한도발을 일삼고 그 도발을 핑계삼아 우리에게 많은 식량과 구호품들을 얻어 갔습니다. 최근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100%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남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졌습니다, 대북쌀지원사업 재개라던지 금강산광관재개 개성공단사업확대등은 결국은 이런 유리한 계약조건을 끌어내기위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대북제재를 견지해야 할 국면이지 대북지원을 재개할 시점이 아닐뿐더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도 받지 않고 식량지원을 재개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있다.
초중등 무상급식찬성기본생활수급이 힘든 서민가계에 생계부담 절감저출산시대에 성장기의 유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 형성유아동들간 위화감 예방차원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영역에 포함복지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에 속한다반대예산적 측면과 세금적 측면응당 주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무분별한 소비를 통해 음식낭비를 야기한다양질 고영양의 음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급식의 질 하향평준화.국가 세금 남용, 공약으로 악용.결론 – 아이의 ‘식’에 관한주권에 양면성을 띠는 것은 분명 안타까움 부분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갈수 있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진보된 복지로 나가야한다.행정고시 개편찬성특채인원 기용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사시에 집중된 인력을 완화시킬수 있다반대특채 파문등 악용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결론 - 악용위험요소를 제거한후 개편한다면 경직된 공무원 사회를 조금더 활성화, 유연화 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영어전공수업찬성세계화추세에 걸맞게 영어능력 배양과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영어 인재 인프라의 중요성영어와 전공의 연계학습법으로 따로 시간 할애할 필요 없는 효율성반대사람의 사상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언어이다전공과목은 전문가의 양성에 목표가 있다.심도없는 전공 학습으로 경쟁력을 잃을수 있다문학작품 같은 경우 영어로 학습할 경우 그 느낌을 제대로 받을수 없다외고 폐지논란찬성외고폐지 찬성 : 명문대 입시를 위한 디딤돌일뿐1. 외고의 설립목적은 외국어 분야에 능숙한 전문가 조기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고를 가는 학생들의 목적은 오히려 명문대 입시를 위한 디딤돌이다. 현재 70% 가량이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법대 등으로 진학한다.2. 외고 입시 자체가 이미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사교육 시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고 합격을 위하여 외국어학원을 찾고 있다. 또한 외고생의 70% 이상이 외고 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3. 외고가 사회에서 타이틀이 되고, 기득권층을 이루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외고생이라 하면 공부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관념이 따라 붙는다. 즉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 이들 외고생은 기득권층이 되고, 이들 기득권층이 다시 외고를 지원하는 귀족학교화가 심화되고 있다.반대외고 폐지 반대 : 글로벌 리더양성에 꼭 필요한 존재1. 외고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외고가 있음으로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인문 영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외고를 통하여 외국어를 미리 접한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과 외교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2. 외고는 평준화 시대에서 우수학생 발굴과 실력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외고는 정치적 쇼에 의한 희생양이며 외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교육적 다양성 주장에 배치된다. 이는 2010년 지방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쇼이다.3. 사교육비가 외고폐지만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외고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대입을 위한 학원이 다시 생겨날 것이고, 과고나 자사고를 위한 입시학원들은 여전할 것이다.
Ⅳ. 왜 인터넷 시장인가?인터넷은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이며, 물건을 사고파는 가상 시장이다. 바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거나 다양한 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일체의 사업을 ‘ 인터넷 비즈니스’ 라고 한다. 2008년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기 시작한 해로 기록되는데, 특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해이다. 2008년 2월 말,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2억 2,100만 명으로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이러한 중국에서 불과 4년 전에만 해도 ‘인터넷 쇼핑몰’ 개념은 사람들에게 생소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대명사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의 한 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8년 한해는 중국 인터넷 인구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중국인들의 소비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에 중국 인터넷협회가 발표한 ‘Netguide 2008 중국 인터넷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소비한 규모는 3,988억 위안(약 43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45.8% 증가한 5,815억 위안(약 7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용은 대부분 인터넷 접속료와 인터넷 쇼핑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항주시(杭州市)정부와 중국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www.alibaba.com)이공동 개최한 ‘제4차 중국 인터넷 쇼핑몰 대회’가 지난 2007년 9월 15일부터 이틀간 항저우에서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인터넷 쇼핑몰 부상 2007 중국 인터넷 쇼핑몰 발전 연구 보고서’가발표되었다.이 보고서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탄생, 생존 단계를 거쳐 지금은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고있으며 규모화, 주류화, 다원화 및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중국의 쇼핑몰은 2004년 400만 개에서 2007년 3,000만 개로 급증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의 거라인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 가능성 역시 내재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인터넷 수준의 저급화와 택배 및 운송 분야의 미흡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인터넷 시장의 성장은 물류 유통 분야의 질적 성장역시 가져올 것이라 보인다.온라인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이미 중국 국민경제 성장의 중요한 구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거래 원가, 간편한 무역 절차로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어 국민경제 분야의 새로운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IT산업, 정보서비스업 및 현대물류업의 발전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 대외무역의 규모와 실력 업그레이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한마디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통상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련 지방정부에 사업 등록증을 내야한다.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상업용ICP)가 필요한데, 이 ISP가 없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의 제19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아직 경영허가증을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기구가 지정 기일의 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것은, 불법 소득 3배 이상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의 혹은 불법 소득이 없는 것은, 10만위안의 이상의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사업 추진 계획)마케팅 기능별 전략 수립시장조사 및 취급상품 결정해당상품에 맞는 도매처 계약쇼핑몰 구축 방향경매/중매검색포탈 입점방식임대 쇼핑몰단독 구축마케팅 전략경영 전략 수립쇼핑몰 구축 방향시장 환경 분석① 도메인 등록② 솔루션 신청 및 계약③ 전자결제대행 계약웹디자인 전략- 타깃에 맞춘 디자인- 상품에 맞춘 디자인주소나 회사명들을 확인해야 되듯 인터넷 상의 특정 공간을 찾아가려면 해당사이트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주소를 가리켜 ‘도메인’이라고 하며 인터넷 쇼핑몰 입장에서는 도메인이 곧 일종의 간판이자 회사명이라 할수 있겠다.중국도메인은 현재 3단계 도메인(.com.cn/.net.cn/.org.cn)과 2단계 도메인(.cn)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2월 이전까지는 중국내 거주자에게만 사용등록을 고수해오다가 12월 이후부터는 전 세계에 3단계 도메인을 개방하였고, 2003년 3월에는 2단계 도메인도 같이 개방하였다.-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a~z)대소문자 구별이 없음.- 숫자(0~9),하이픈(“-”)을 사용하여 등록- ISO3166에 의거한 두자리, 세자리수 국가이름(예:us, usa-United States, gb,gbr-Great Britain)와 모든 중국 지역명 및 국가 기관명은 등록 불가능4. 쇼핑몰 구축웹페이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한다. 이러한 웹페이지 외에도 쇼핑몰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들이나 관리자 모드 등 쇼핑몰용 웹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하다. 웹 페이지와 쇼핑몰 기능 구현용 웹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주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등의 쇼핑몰 솔루션이 만들어진다.웹 디자인 + 쇼핑몰용 웹 프로그램 -> 쇼핑몰 솔루션1) 쇼핑몰 솔루션 선택① 임대형 솔루션하나의 서버에 적개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쇼핑몰을 작동시키는 것. 즉, 똑같은 1개의 쇼핑몰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해 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이다.ex) 싸이월드 개인 홈페이지 ;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누구나 똑같이 이용하며 주어진 틀과 기능 안에서만 개별 디자인이 가능② 독립형 솔루션가장 이상적인 쇼핑몰의 형태이지만 비용문제나 관리 문제등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독립형 솔루션보다 임대형 솔루션이 많이 선택되고 있다.분석했을 때, 임대형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근 중국내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www.taobao.com' 을 그 첫 무대로 결정지었다.2) 웹 디자인일반적으로 쇼핑몰 제작이라 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프로그램, 즉 쇼핑몰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디자인 부분이 그것이다. 독립몰이나 임대몰 모두 기본으로 제공 되어지는 최소한의 디자인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영업을 하기엔 역부족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직접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이 시간낭비이다. 자신이 몇 개월을 학원을 다니며 학습을 한다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우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3) PG)사인터넷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PG(지불대행)시스템이다. 2004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지불대행은 중국은행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chinapay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도 쇼핑몰과 인터넷 사업의 붐과 함께 PG사업 역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PG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① www. chinapay.com- 회사 : 은행연합 전자지불 유한회사 (CHINAPAY E-Payment Service Co. , Ltd.)- 본사: 상하이, 북경사무소 운영- 인터넷 지불대행 : 17종류의 은행카드 가능- 고객 : 인터넷 쇼핑, 온라인 지불 및 특약업체는 100 여개(업종은 항공권의 예약, 온라인게임, 보험, 소매)- 개요 : 차이나페이는 중국최초, 최대의 PG업체라 할수 있다. 일반 고객들에 대한서비스도 실시하지만, 주로 은행 네크워크망 구축과 같은 대형 사업에 주력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② www. 99bill.com- 회사 : 상하이 콰이첸 정보 서비스유한회사- 본사: 상하이 (2004년설립/정식허가 2005/6/20)- 자본금 : 1000만위엔- 인터넷 지불대행 : 대부분은행카드 사용가능- 개요 : EMAIL과 휴대폰번호에 근거하여 경우 지불시스템과 관련된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회사가 이용할 타오바오의 자사 지불 시스템을 이용한다.5. 쇼핑몰 마케팅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의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지만, 보다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고객에게 어떤 컨셉으로 다가갈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틈새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컨셉이 곧 마케팅 포지셔닝이고, 마케팅 포지셔닝이 곧 아이템이 되어 이들간의 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컨셉이 곧 아이템이 된다는 얘기이다. 중국은 1자녀 정책하에 출생한 한 자녀를 황제처럼 받든다하여 소황제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자녀 사랑이 지극하다. 그리하여 부모세대는 길에서 사 입어도 아동용품은 무리를 해서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등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아동복의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만화 주인공이나 인기 있는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인복과 같이 디자인과 색상을 차별화하여 브랜드의 특색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실제 구매자인 부모를 자극하여 우리 아이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패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명 성인 모델과 아동 모델을 광고에 동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① 포털 검색 엔진 등록쇼핑몰을 연뒤 가장 먼저 홍보할 곳은 Tencent, Baidu, SINA 등의 포털 검색 엔진이다. 이는 방문자들은 거의 대부분 포털의 통해 접촉해오기 때문인데 taobao 내의 자체 홍보로 최소 방문자를 확보한 후 그 이상의 방문자를 모집하려면 포털 검색엔진만한 것이 없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키워드’의 선별이다. 키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로 명품쇼핑몰의 ‘명품’,‘루이비통’ 같은 단어를 말한다. 이 키워드는 각 포털별 키워드의 조회수나 경쟁사이트 수를 참고하여 ‘주력 키워드’와 ‘보조키워드’로 나눈다. 주력키워드는 사이트 명인 ??, 보조키워드는 ?子,?子用品등으로 설명문에 넣는다.② 한국 상품임을 강조ㄱ.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