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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경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학교 : 전남대학교학과 : 경제학과학번 : 9905041성명 : 박관주2003년 ‘참여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망차게 출발했던 노무현 정부도 이제 4달 정도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7년만의 남북 정상회담 까지, 多事多難했던 5년여 간의 임기를 뒤로하고 이제 내년 2월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게 국정운영권을 넘겨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편에선 경제, 정치 사회 등 어떤 분야에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무능한 정부, 다른 한편에선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가장 많이 이양한 민주적인 정부 등의 상반된 평가들을 뒤로 한 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12월 치러질 대선에 집중 되고 있고, 이를 반영 하듯 각종 언론매체 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대선에 관한 보도를 쏟아 내고 있다.가장 발빠르게 대선후보를 결정지은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등의 각 정당들도 경선을 통해 후보자 선출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올해 8월부터 10월 까지 두 달여간 지속된 각 당의 대선후보경선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비방과 폭로 등이 난무하고 심지어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는 등 泥田鬪狗식 선거전이 팽배해, 경선 후에도 각 정당별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많은 혼란과 우려 속에 치러진 각 당의 대선후보경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대선후보경선방식으로 사용된 국민경선제도가 놓여져 있다.국민경선제도는 각 선거의 후보자 선출시, 기존에 행해지던 정당의 당원투표를 벗어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자 투표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선후보경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후보경선방식으로 사용 되었는데, 12월 치러질 선거에서 실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미리 반영함으로서, 당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를 선출하여 12월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낼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의 당원투표의 경우 투표권자가 당원으로 한정 되 있어 당내 영향력 있는 당 총재나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에 의해 선거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로인해 그들을 금전적으로 매수하거나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들이 자행되어 왔다. 이는 한국정당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밀실정치로 연결되고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보다 많은 인맥과 힘을 보유한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민경선제도의 경우 투표권자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까지 확대됨으로서 이러한 당원투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내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직접민주정치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민경선제도를 통해 당내경선을 이슈화 시킴으로서 막대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에 더하여 국민들을 직접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정치적 무관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국민경선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된 것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다. 소위 3金 정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확실한 대권주자가 없어 고민하던 민주당에서는, 2001년 10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다음해 치러질 대선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당의 거대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에게 맞서기 위해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기존의 당원투표를 뛰어 넘어 일반유권자를 통한 후보경선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거방식으로, 당원들의 의견과 함께 각 지역별로 일부 유권자들을 선정하여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선제도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비록 몇몇 후보자들이 중도사퇴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후보경선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2002년 민주당의 성공적인 국민경선제의 영향 탓인지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국민경선제가 보편화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각 정당별로 당원 투표에 국민경선제를 혼합한 경선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더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개념을 도입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시행하였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미국의 예비선거 방식으로 경선에 선거 후보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투표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 각 당의 국민경선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원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니의 완전 적용은 불가능하나 일반 국민경선제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를 도입, 실행 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국민경선제도가 모든 장점만을 갖춘 완벽한 제도일까? 국민경선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정치실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비젼, 공약, 선거에 임하는 자세, 당내 활동 등은 뒤로 한 채 외모나 언변, 이미지등 단순히 보여 지는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소위 이미지 정치라 불리 우는 이러한 문제는,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각종 언론매체의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등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 등 주로 보여 지는 부분에서 강점을 갖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5월 치러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들 수 있는데,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진의원들을 물리치고, 당내 기반이나 활동이 미비했던 오세훈 후보가 대중적 인기를 발판삼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당선된 경우이다.또한 정당에 당원의 자리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각 정당마다 고유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모이고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정당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일반국민의 의견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이다. 물론 각 정당마다 당원투표와 국민경선제도를 일정부분 혼합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투표인단의 선거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당내 다수의 의견과 상반되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도 非一非再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당과 함께 울고 웃으며 활동해온 당원들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소외시키는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흡사 당원들에게는 국민경선제도가 “남의 집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는 참견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그리고 동원선거 등을 통한 부정선거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처음 시행 됐을 때와는 달리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대중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르는 동원정치가 문제시 되고, 실제로 이번에 치러진 각 정당의 경선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품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들을 투표장까지 차로 실어 나르는 행태는 국민의 의견반영 이라는 본래 목적 보다는 누가 더 많은 수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오히려 당원투표의 규모를 벗어난 더 큰 규모의 부정행위 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상대 정당의 유력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만만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 유력후보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7.12.15| 4페이지| 1,000원| 조회(307)

대선후보, 국민경선제도, 선거전, 대선후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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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문제점을 영화 마파도를 인용해 쓴 레포트입니다

영화 ‘마파도’를 통해 돌아본로또복권의 폐해학교 : 전남대학교학과 : 경제학과학번 : 9905041성명 : 박관주목차1. 글을 시작하며2. 영화 ‘마파도’3. 대한민국과 로또복권4. 로또복권과 그 수익금5. 연구설계하기6. 로또복권의 폐해7. 마치며1. 글을 시작하며한편의 영화에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압축되어 있다. 한사람의 인생에서부터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현상들,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감독이나 작가의 표현 방식에 따라 영화는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을 관객에게 전달해 주는 매게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단순한 재미를 위한 영화에서부터 시대를 비판하는 영화,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화 등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영화가 만들어 지게 된다.한해만해도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 진다. 그중 몇몇 영화는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며 소위 대박영화로 불리 우는 성공을 거두지만, 그보다 더 수많은 영화들은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창고의 한 켠에 수북이 쌓여만 간다. 유명감독ㆍ배우나 마케팅, 제작기술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영화산업,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욕구에 적절하게 보답했는지에 의해 흥행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디워 논란과 같이 평론가들이 요구하는 작품성 등은 관객의 영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적으로 관객 개개인의 욕구에 의해 영화는 선택되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시장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과 같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욕구도 갈수록 전문화 되고 다양해져 가고 있다. 과거 어설픈 영화로도 입소문만 잘 타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영화를 직접 본 관객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요즘 시대에는, 관객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영화의 경우 흥행은커녕 제작비도 건지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 영화 한편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학적 해 역시 설마 하는 기대에 종종 사게 되는 복권, 그것도 모두가 꿈꾸는 1등 당첨이란 소재에서 출발한 이 영화는,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영화를 다보고 나서는 꼭 로또 복권을 사게 되는 영화였다. 로또복권 하나로 시작된 영화, 이를 통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로또복권의 공정성 논란과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연구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자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2. 영화 ‘마파도’2005년 개봉한 영화 ‘마파도’는 단순한 줄거리 속에서 주인공 들이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는 코믹영화이다. 단순히 재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여서 인지 평론가들이 자주 말하는 작품성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영화였지만, 구수한 사투리와 코믹한 상황설정 속에서 정말 많이 웃으며 즐길수 있었던 영화였다. 이 영화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건달(오광록분)이 로또1등에 당첨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항상 같은 번호의 로또를 구매하는 건달이었는데, 추첨하기에 앞서 다방아가씨(서영희분)에게 로또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된다. 그리고 심부름을 갔던 아가씨가 돌아오기에 앞서 추첨방송을 통해 1등에 당첨된 소식을 알게되고, 모두의 환호속에 1등 당첨을 기뻐하지만 심부름 갔던 아가씨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건달은 자주 거래를 하던 부패형사(이문식분)와 자신의 부하(이정진분)에게 그 아가씨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고, 그들이 아가씨의 고향인 외딴섬 마파도에 낚시꾼으로 위장하여 들어가면서부터 주요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곳은 외부와의 교류 없이 각각의 개성이 다양한 다섯 할머니들만이 자급자족 하며 살아가는 섬으로, 두 사람이 아가씨가 섬에 돌아올 때 까지 다섯 할머니들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코믹한 애피소드가 주를 이루며 내용이 전개된다. 그리고 아가씨는 돌아오지만 배에서 갈매기가 로또복권을 낚아채가 버린 후였고, 복권을 샀던 건달과 나머지 건달들이 섬에 들어오며 결말로 치닺게 된다. 건달들은 아가씨를 위협하고, 섬에서 할머니들과 살며 정도 들고 아가씨의 사정도 이해하미치는 폐해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3. 대한민국과 로또복권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돈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단이 아닌 돈만 있으면 않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돈 보다는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돈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찮은 죄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돈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엄한 사회, 어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굽신 거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큰소리치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신분제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돈에 의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신분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돈은 나의 신분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목적이 되었다. 이런 우리에게 복권은 어쩌면 유일한 희망인지도 모른다.복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부터이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수익금은 국가의 기간시설 확충 및 교육, 문화, 관광 산업등에 투자된다. 한국의 복권은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후원권(100원짜리 140만장)을 발행한 것이 시초이며, 지금과 같은 정기복권이 발행된것은 1969년 9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국민주택기금(주택복권, 찬스복권, 또또복권), 체육진흥기금(체육복권, 월드컵복권), 과학기술진흥기금(더블복권)등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공익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총 24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2002년 12월발행한 로또복권의 사업목적은 안정적인 공공기금 조성과 확충을 꾀하고, 기존 복권시장의 과다 경쟁요인을 해소하며 관련 기술개발 촉진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또한 로또는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도박행위 등을 대체 또는 감소시켜 국민에게 생활 속의 건전한 레저 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판매로 조성된 기금은 각 사업 추진 주체가 추진하는 공공이익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4. 로또복권과 그 수익금처음 발행된 후 막대한 판매를 기록했던 로또복권은 점점 하향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3년 3조803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4년 3조2802억원, 2005년 2조7500억원, 2006년 2조4715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감소했다.그로인해 정부가 로또와 기타 복권을 포함하여 조성한 복권 기금 또한 2004년 2조7614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3조260억원, 2006년 2조9167억원 이었고 올해 예상 조성액은 2조6620억원 으로 초창기에 비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로또복권 등 각종 복권을 판매해 조성한 복권기금은 최근 4년간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1년 정부 조세 수입이 20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2%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벌어들이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다. 로또 판매액이 1조원 발생할 때마다 1조 335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2만여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올 정도인 데다가, 로또 판매 소매점의 한주 전체 수익이 35억에 달한다고 하니 로또복권 시장은 여느 대기업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불러오는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 가장 먼저 들수 있는 것이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 등 큰 땅금논란건전한 근로의욕 감퇴사행심조장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1등당첨 확률(3)연구질문큰질문 만들기독립변수 : 로또복권의 폐해종속변수 : 복권사업 방법상의 문제점1등 당첨 금액의 문제점설명변수 : 물질만능주의합법적인 도박부작용과 후유증공정성논란제2의 세금논란건전한 근로의욕 감퇴사행심조장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1등당첨 확률정부가 직접관여6. 로또복권의 폐해로또 복권은 소위 ‘대박’ ‘인생역전’ 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안겨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단순히 수학적 통계에 의하면 814만 분의 1 즉, 매주100장씩 산다고 해도 1000~2000년에 한번 당첨될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다. 우리 주위에서 있을 법한 희귀한 일들과 비교해 보면, 골프에서 통상적으로 홀인원 될 확률이 2만 분의 1이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5천분의 1, 화재로 인해 죽을 확률은 40만 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75만 분의 1이라고 하니, 우린 어쩜 불가능한 확률에 매달린 채 당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인 확률일 뿐이고 매주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10여명 까지도 나오는 1등 당첨자들을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등에 당첨될 확률 자체가 지극히 낮은 것만은 사실이다.극히 낮은 확률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이다.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배당금은 커져만 가는 도박의 원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지 않는 한 평생 벌어볼까 말까한 금액을 하루아침에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확률이 낮아야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또가 불러일으킨 사회문제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가장 쉽게 생각되는 것이 로또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금액을 투자해 로또대박을 노리다 실패한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그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사업실패나 카드 빛, 사채이자

사회과학| 2007.12.15| 9페이지| 1,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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