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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과와 전망

< FTA 성과와 전망 >Ⅰ. 개 요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 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전통적인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FTA는 GATT 시대에 자유무역협정 건수보다 현저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① WTO 다자간 협정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회원국 수 로 인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효과. ② FTA가 시장개방을 통해 해당부문에 경쟁을심화함으로써 생산성,품질 향상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로 사용. ③ FTA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등 다양한 효과 때문에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산되고있다.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아세안(인 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인도, EU, 미국, 페루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로 인한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FTA 성과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다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하며 현재 총 8개의 FTA가 체결되고, 이 중 7개의 FTA가발효된 상태이다. 2010년 이후로 인도, EU와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교역규모나 교역액이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협정 등 연이은 FTA 타결.발효된 이후 이들 국가들과 안정된 교역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특히 거대 경제권인 인도, EU,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국제 무역협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1. 한-칠레 FTA 성과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지난 7년간 칠레와의 교역량은 약 287%가 증가한 71.7억불, 수출은 462%가 증가한 29.5억불, 수입은 218%가 증가한 42.2억불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칠레와의 무역수지는 우리의 필수 원자재로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동제품의 국제가격 급등(2003년 대비 323% 상승) 때문에 수입액이 증가하여 적자가 지속 되고 있으나, 3년차에 22.7억불 적자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7년차에는 12.7억불 적자가 예상된다.2. 한-싱가포르 FTA 성과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 발효되어 현재 5년간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또한 체결 전('05년) 21억불에서 2010년도에는 74억불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특히 세계적인 금융, 물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투자가 크게 증가되었다.3. 한-EFTA FTA 성과한-EFTA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되어 FTA 체결 전인 2005년 수출 10억불, 수입 18억불로 8억불의 무역 적자에서 2010년에는 수출 35억불, 수입 57억불로 22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FTA 체결로 무역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증가하게 되어 적자폭이 증가하게 되었다.이는 EFTA 국가들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극히 낮아 FTA가 발효돼도 한국의 수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관세율이 높았던 선박부품·의약품·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철폐의 효과는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 해당 제품들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4. 한-아세안 FTA 성과한-아세안 FTA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개국과 체결되어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지만, 국가별로발효일이 상이하다.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국내 구매력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체결 전인 2006년 32억불에서 2010년 53억불로 증가하였다.또한 2011년 현재 무역수지 흑자가 110억불에 이르러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 였다.5. 한-인도 CEPA 성과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어 현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94.6 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63.7억불)에 비해 48.6%나 급증한 것이다. 인도에서의 수입 역시 46억불로 2009년(32억불)에 비해 44.5% 크게 증가했다. 2010년 양국 교역량은 140.7억불로 2009년 같은 기 간(95.6억불)에 비해 46.55% 늘어났다.Ⅲ. FTA 전망1. 한-칠레 FTA 전망대칠레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필수 원자재로 칠레에서의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동제품으로 인해 적 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로 3년차에 22.7억불이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7년차 12.7억 불로 줄어들었다.한-칠레 FTA는 아시아 국가와 남미국가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하지만 2006년 중-칠레 FTA, 2007년 일-칠레 FTA 발효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최근 칠레 시장에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도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7 년 7.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한-칠레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정 발효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칠레 측과 협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 한-싱가포르 FTA 전망싱가포르와의 무역수지는 FTA 체결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본래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결 전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무역수지는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금융, 물류 서비스 중심지이며FTA 체결로 인하여 양국간 서비스 분야의 상호 투자가 크게 증가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싱가포르는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4대 외환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 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이며,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 상정책을 추진, 경제 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촉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분야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3. 한-EFTA FTA 전망한-EFTA FTA의 체결은 유럽 최부국들과의 협정으로 EFTA 국가 중 노르웨이는 석유,가스,해운,선박기계 부 문에서, 스위스는 의약품,시계,기계,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수산물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당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는 반면 한국이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으로는 자동차와 통신장비가 있다.EFTA와의 FTA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와 FTA 체결을 준비하면서 전초전의 역할을 기대하며 실질적인 효 과로는 선진화된 금융과 해운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가 그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FTA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들이지만 EFTA 전체 인구는 우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따라서 시장 자체가 작다는 단점과 함께 높은 1인당 GDP를 바탕으로 구매력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 국가들 이다. 또한 EFTA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해운,금융,정밀기계 등에서의 선진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한 국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한 국내 시스템의 선진화는 수치상 보이진 않지만, 수출 증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4. 한-아세안 FTA 전망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5대 수출시장이고,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세안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 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5. 한-인도 CEPA 전망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인 11억 인구(세계2위)를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거대시장이다. 인도는 아직 경제개발 초기단계이나,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인도정부의 신교역정책에서 대외교역 개방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교역 확대와 더불어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원부자재 및 자본재 조달도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를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프라,제조업,석유화학, IT산업 등 성장 전망은 신정부가 전국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인프라 확대 및 이를 기초로 한 제조업,석유화학업,IT산업 등의 발전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산업의 성장세가 이 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 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6. 한-EU FTA 전망양자 간 교역은 2008년까지 10여 년간 연평균 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유럽은 2006년부터 중국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2008년에는 EU에 584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수입은 400억 달러에 그쳤다. 교역액 984억 달러 대비 18.7%(18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출품은 선박과 승용차·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이고 대표적 수입품은 정밀화학(의약품 포함)과 반도 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소재 등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10대 주요 품목에 전체 상품 수출의 63.3%가 집중된 구조다. 반면 EU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어 그 비율이 30.7%에 불과하다.

경영/경제| 2011.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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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무역의 관계 평가A+최고예요

< 환율과 무역의 관계 >Ⅰ. 환율이란?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로서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를 나타낸다.환율은 현실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국제수지, 국내물가상승률, 내외금리차, 정치.사회적 안정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되나 한편으로는 수입물가가 떨어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고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반면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된다. 그러나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타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재정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 때 기타 통화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Ⅱ. 환율의 변동원인환율은 기본적으로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거나 자본계정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지면 외환공급이 외환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외국 돈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반면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계정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지면 외환수요가 외환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외국 돈이 귀해짐에 따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이러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외환거래자의 예상이나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물가 또는 내외금리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즉, 외환거래자는 우리 경제의 통화량 증감률이나 경제성장률로 환율을 예상하여 장기적인 요인들보다 외환거래자의 의해 먼저 변동하게 된다.한편 환율은 물가변동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물가가 외국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건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수입수요는 증대된다. 따라서 외환수요가 많아져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또한 환율은 내외금리차의 변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일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도 높아지게 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돈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이와 같이 환율은 국제수지, 물가, 외환거래자의 환율전망 및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전쟁, 천재지변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한다.Ⅲ.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1.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환율이 떨어져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상품의 가격이 올라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외국으로부터 수출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어렵게 된다.반면에 수입에 있어서는 환율하락분만큼 수입상품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수입품의 소비가 늘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경영/경제| 2011.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488)

무역, 환율, 환율의 변동원인, 환율과 무역의 관계, 환율이 오르는 경우,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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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운드가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환경라운드가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 >Ⅰ. 개요‘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고 싶다’ 이같은 현대인들의 소망은 환경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오존층 파괴의 원인인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또 EU와 미국 등은 환경 관련 규제를 속속 무역장벽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환경표준화(ISO) 회의는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리체계를 표준화해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협의, ISO14000이라는 환경인증제도까지 마련했다. 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은 97년 말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통과되면서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밖에도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 등 환경과 관련한 많은 협약들이 이뤄졌고 이제는 이들 협약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았다.Ⅱ. 환경라운드란?세계무역기구(WTO, 1995), 국제환경협약 및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 등의 논의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을 무역과 관련시켜 진행하는 국가 사이의 협상(세계환경정치)을 그린라운드 또는 환경 라운드라고 한다. 이는 특정 제품의 국제 간 유통에서 그 제품이 갖는 환경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제조시의 환경오염 정도를 국제간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의 국가 간 거래나 국제적으로 반환경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환경라운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한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둘째, 비관세 장벽이지만 상품의 환경인증제도나 기술규정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여기에 가입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역을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쓰도록 하며, 특정 성분의 사용을 막고, 포장 폐기물의 재료를 규제·회수하도록 한다. 이는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공정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인 ISO로 구체화되고 있다.셋째, 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넷째,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자원이나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이다.Ⅱ.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1. 환경산업의 부상환경라운드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세계무역시장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위주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환경라운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퉈 나섰다.하지만 이같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의 시작이라는 이론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친환경제품 개발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접근하는 환경산업이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돼온 환경이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93년 자국에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관련 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선정했다. 또 스탠퍼드연구소는 2005년 5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환경산업을 꼽았다.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역시 정보, 통신,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와 함께 환경산업을 2000년대를 이끌 5대 유망산업군으로 분류했다.이들 연구소가 환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꼽은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데다 선진국들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환경라운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2. 녹색보호주의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하며, 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자국의 환경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 또는 자국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조치를 의미한다.결국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또한 녹색보호주의는 TBT(무역기술장벽)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TBT란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보호 정책이 새로운 통상 마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1.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127)

세계무역기구, 그린라운드, 환경산업, 몬트리올 의정서, 환경라운드, 세계 교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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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극대화 전략

<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극대화 전략 >미국은 2010년 기준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34만개의 일자리, 국내총생산(GDP) 10년간 6% 증가, 미국과의 무역흑자 46억불 증가 등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자세히 알아보면 단기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을 크게 늘릴 것 이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인 미국에서 다른 나라가 누릴 수 없는 특혜적인 대우를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부여하고 우리 공산품의 약 87%가 FTA 발효 즉시 관세를 면제받게 되며, 그만큼 다른 나라 상품에 비해 빠르게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그 이외에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우대가 부여된다.우리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익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 시장개방은 소비자들에게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다른 수입제품의 연쇄적인 가격 인하 효과 등 더 많은 선택과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국내산업의 기술 및 자본의 축적과수출기회 확대는 신기술과 신경영의 도입을 더욱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아울러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제도도 크게 선진화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킬 것이며, 한·미 FTA상의 규제의 완화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한 원칙들은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기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미 수입재의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대미 수입은 대일 수입을 제한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국격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첫째, 제조업분야의 경우 수출증대 기회를 높이고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이 한미 FTA의 최대수혜분야이더라도 선택과 집중 형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 기업간 투자협력 환경을 조성해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FTA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우 미국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인 만큼 폐업지원과 고령농 경영이양과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가격경쟁력, 품질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과일 부문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묘목관리센터를 설치해 우량 묘목을 공급하고 품질평가기준에서 당도 기준을 강화하며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하며, 축산부문은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 위한 이력시스템 확대 필요하며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조속히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DNA 등을 이용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별기법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경제| 2011.11.28| 2페이지| 1,000원| 조회(117)

미국, FTA, 한미 FTA, GDP, 국내총생산, 무역의존도, 한미 FTA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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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

< 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 >Ⅰ. 서 론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간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12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Ⅱ.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0백만tCO2로 2006년의 602.6백만tCO2 대비 2.9% 증가한 가운데 배출량 증가율은 확대되었다. 이는 2002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990년 대비 2007년 배출량은 103%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 증가세를 기록하였다.OECD 국가의 CO2 배출량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1. 의의탄소배출군 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 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1) 탄소배출 시장 현황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잇다. 또한 각 시장은 교토의정서상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규정에 상관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시장별로 보면 EU ETS가 글로벌 전체 거래량의 8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UN의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시장이 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CCX가 3.7%, RGGI가 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2) 탄소배출 시장 전망2012년 교토의정서 서약기간 만료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9년 1,200억 달러 규모에서 2012년 4,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0년에는 거래시장간 경쟁심화 등과 함께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3) 한국의 탄소배출 거래시장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힘겨운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산업계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5년으로 늦추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애초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과징금 역시 배출권 시장 평균 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Ⅳ. 탄소배출권 거래와 국제무역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컴플라이언스 거래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CDM 사업참여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거래만을 고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CDM 사업은 15개 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통해 발급한 감축실적(KCER)을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CDM 사업 수준인 것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수출하고, 미국시장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은 CCX 시장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경제| 2011.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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