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FTA 추진배경 일본 FTA 전략 일본 FTA 추진 현황 ASEAN - 일본 FTA 멕시코 - 일본 FTA 칠레 – 일본 FTA 미국 – 일본 FTA 소극적 태도 기타 FTA ( 에너지 협력 )일본 FTA 의 추진 배경일본 FTA 의 추진 배경 또한 , 일본이 FTA 미체결 국가와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 . 당시 일본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FTA 체결 지연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 . 중국이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 = 일본은 아시아 지역내 정치 ․ 경제적 영향력 약화 우려 .일본의 FTA 추진 전략 FTA 보다 포괄적인 경제연대협정 (EAP) 을 선호 * 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 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관세 철폐 등 외에 경제 거래 및 투자의 활성화 , 경제 제도상의 조화와 협력 촉진 등 상대국과의 인적 , 물적 , 자본의 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보다 폭넓은 협정 관세 인하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중장기적인 이익을 추구 .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 아시아 고급 인력의 일본 유입을 촉진 ( 고이즈미 )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 , 자원대국인 중동 산유국 , 호주 등과의 FTA 를 적극 추진 . ( 참고 - 교섭 상대국 결정 기준 )일본의 FTA 추진 전략 포괄범위가 방대한 EAP 속성상 협상 속도가 느림 = 국가별 차별화 , 중간 절차 생략 등 효율성 추구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상 방식을 양식화 하여 진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 = 싱가포르 · 멕시코와의 FTA 에서 시행착오 후 일본과 말레이시아 FTA 이후의 협정문이 거의 같은 구조와 내용 . 아프리카 등 경제가 낙후된 나라에 기술 , 자금 등 경 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 . = 장기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형성일본 FTA 현황ASEAN – 일본 FTAASEAN – 일본 FTAASEAN – 일본 FTA 특징 일본과 ASEAN 주요국은 상품 양허기준으로 품목수 기준이 아닌 무역액 기준을 채택 - 효과 : 일본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의 경우 무역액 대비 비중이 적어 , 관세인하나 양허제외로 해도 무역액 기준 으로 개방수준이 낮지 않음 .일본 - 멕시코 FTA 체결 멕시코는 일본제품에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 ( 미국 0%, 일본 16%) - 이로 인해 멕시코의 대일본 수입비율은 1994 년 6.1% 에서 2000 년 3.1% 까지 하락 . ( 일본 경제 산업성 ) 1997~2000 년 일본의 멕시코 발전 플렌트 수주 비율은 43.9% - 그러나 멕시코와 EU 간 FTA 발표로 인해 2001 년 일본의 수주 실적 무 기대 효과 : 1 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으로서 NAFTA 등 30 개국과 FTA 를 체결하고 있기때문에 북미와 중남미 진출의 중요 거점이라 판단 . 출처 : 산업연구원보고서일본 - 멕시코 FTA 체결 후 2005 년의 경우 전년대비 일본의 멕시코 수출액은 약 22% 가 증가했고 , 멕시코는 167% 나 증가일본 - 멕시코 FTA 체결 후 멕시코의 대일무역수지 적자폭의 증가로 불균형이 심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과 멕시코의 산업구조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이라고 인식 , 향후 교역량 확대 기대 .일본 – 칠레 FTA일본 – 칠레 FTA 효과 FTA 발효시 6% 의 단일 관세율 - 1.5% 평균 관세율 칠레는 약 50 여 개국과 FTA 내지는 경제 보완협정을 체결 교역규모의 약 73% 가 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거래 일본기업의 북미 , 중남미 , EU 지역의 진출거점확보 FTA 발효시 협정 기 체결국인 한국 , 중국과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가능해짐 . ( 표 -1)일본 – 미국 FTA 소극적인 태도기타 FTA 추진 ( 에너지 부문 ) GCC - 석유자원 확보에 절대적인 걸프만협력기구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와는 공동연구 절차 없이 바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일본은 석유 75%, 천연가스 23% 를 GCC 국가에 의존 .일본 FTA - Q A{nameOfApplication=Show}
수업명 : 팀 원 : 발표일자 : 2008.9. 청일전쟁청일 전쟁의 배경전쟁의 도화선조선의 대응과 일본의 숨은뜻 실제로는 러시아에 대처할 전략적 시설 한반도에 확보 , 불평등 조약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조선을 보호국화 할려는 의도전쟁의 발발청일전쟁과 조선황해해전에서 청나라 북양함대를 격파한 일본군은 중국 본토로 진격 진저우 성을 점령 부패한 청군지도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11 월 22 일 뤼순점령 . 일본군은 뤼순 시내에서 시민과 포로 약 6 만명을 학살 청일전쟁의 경과일본의 승리와 시모노세키 조약삼국 간섭 (1895) 4 월 23 일 러시아 , 독일 , 프랑스 의 3 대강국이 산둥 반도 부근에 함대를 집결 = 랴오둥 반도 포기를 권고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랴오둥 반도 반환의 보상으로 일본은 3,000 만냥을 더 얻었다 .역사적 의의브리태니커 한국 백과 사전 두산백과 사전 위키페디아 백과 사전 본문 내용 출처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