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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 핵심내용 요약

?미국의 범죄와 형벌? 핵심내용 요약Ⅰ. 서론저자 엘리엇 커리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 군에 속한다. 그는 미국의 형벌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함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사법제도가 범죄인에게 너무 관대하였고, 위험한 상습범죄자들마저 너무 쉽게 사회로 출소 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미국사회는 비상식적인 엄벌정책, 과잉구금, 관리적 효율 위주의 행정 풍토가 만연하여 휴머니즘이 약화되었고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미국의 실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현 구금제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된 행형에 대한 철학과 현대 사회 환경에 걸맞은 형벌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Ⅱ. 본론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세계에서 자국민을 교도소에 가장 많이 구금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폭력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남아 있다. 이러한 폭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중론. 즉 교도소 인구를 더욱 확대하고 수형자들을 더욱 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1) 제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현황구금 인구가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흑인 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통제망에 연루.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정도가 많음 ?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범죄인들의 선고형향이 장기화되었기 때문2.구금 인구의 국가간 비교미국은 다른 선진국가보다 6~10배 정도 많은 인구를 구금. 부과된 형량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영국보다 훨씬 엄중?미국은 범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며 특히 중범죄가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3.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공식적으로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최근 감소 폭은 유례없이 급등했던 상승폭이 감소했기 때문. 여전히 폭력범죄는 높은 수준이며 강력살인범조의 폭등현상과 청소년 폭력은 증가4. 대량구금정책의 실패범죄행위를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구금정책은 전반적인 범죄통제 전략으로서 한계를 지님. 근본적인 이유는 대량구금이 진행됨에 따라 폭력범죄에 가장 취약한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과 지역사회의 여건이 동시에 악화되었다는 점2)제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迷信)들1. 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범죄자들에게 형벌이 관대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왜곡된 미신. 미국 사회의 범죄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관대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 다양한 범죄의 결과로 예상되는 복역기간을 예측한 필 그램(Phil Gramm)제시?엄청난 범죄들이 공식적으로 사법제도에 인지되지 않기 때문. 필 그램(Phil Gramm)은 교묘한 숫자장난으로서 사실을 왜곡시킨 것2. 교도소는 과연 효율적인가?전혀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교도소에 대한 실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되고 있음. 시작부터 문제가 잘못 설정 ? 최초단계에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이 아닌 범죄 발생 후 사후 대처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3. 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이미 가장 심각한 폭력범죄자들을 충분히 구금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를 이미 넘었다고 봄. 그러므로 구금의 확대를 통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되리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음구금에 따른 이득은 항상 과장되지만, 구금에 따른 비용은 항상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3)제 3장 대안Ⅰ:예방적 대처1. 아동학대 및 경시(neglect)의 예방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이 공식적으로 없는 소년들보다 피체포율과 폭력범죄율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가정방문에 중점을 둔 엘마이라(Elmira,NY)출생 전 영아프로그램(the Prenatal Early Infancy Program)-빈곤층 젊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역활 교육, 여성의 자아개발 강화하고자 하는 장기적 지원관계 구축,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프로그램-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 부모역할 상담, 주거 및 취업 알선,교통편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동안 시행,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함.2. 아동의 지적,시회적 발당의 강화아동들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강화, '페리 취학전 프로그램(the Perry Preschool Program)',예일 아동복지연구 프로그램(the Yale Child Welfare Research Program), 시라큐스대학의 가족발달연구 프로그램(the Syracuse University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한계 여타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국 가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가족 지원제도와 연결할 수가 없다는 점, 지역적 빈곤, 지역사 회의 해체 및 경제 불안등의 근본적인 문제의 한계3.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 퀀텀 기회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y Program)-‘문화적,사회적 발달,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습득시킬 교육과 서비스 ‘가 포함된 경건하며 종합적인 성격을 갖음?빈곤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면서 경건한 접 근방식이 효과를 발휘. 성공요인->프로그램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짐, 고등학교 전과정 동안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위주로 지원하였고 동시에 동기부여를 잘 활용하였다는 것4. 비행청소녕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미 심각한 비행의 길로 들어선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다중(多重)체요법(multisystemic therapy/MST)'-개인차원의 학습에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의 지원 부족 등이 포함된 다중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룸. 결점을 취료해 주거 나 시혜(施惠)적 으로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질적 능력을 배야하 는데 중점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장려하고, 증오심과 스트레스와 부도덕을 야기하며 인생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 찾음4)제 4장 대안Ⅱ:사회적 대처1. 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방법은 다양한 국가 간에 존재하는 범 죄의 심각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국가의 ‘번영(prosperity)'을 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하 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자유로운 사회라는 사실(freedomP'을 범죄발생 원인으로 연계시키 는 것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음2.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미국의 아동과 가정은 다른 선진국의 아동과 가정에 비해 훨씬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경향. 빈 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이 많음.미국에서의 불평등과 빈곤현상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더 빠 른 속도로 악화?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3. 경제적 불평등과 폭력미국의 사회적 소외와 빈곤현상의 심화는 폭력범죄의 정도를 포함하여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폭력과 경제적 불평등 간에 상관관계?경제적 불평등이 인종 혹은 민족간 차별현상과 함께 결합되었을 때에는 그 폭력의 심화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4. 사회적 소외와 폭력극빈,비행,폭력 사이에 강하고 일관성이 있는 관계가 존재. 극단적인 빈곤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범죄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다른 사회 및 경제적 요인들을 일 정하다고 가정하면 높은 강력살인범죄율은 낮은 1인당 ‘부당가족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5. 빈곤과 폭력다른 선진국들에서 시장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해 온 사회적, 경제적 포용정 책(social and economic inclusion)이 미국에는 결여되었다는 점. 빈곤과 폭력간의 상호관 계-극단적 빈곤은 아동들의 지적인 발달을 저해.극단적 빈공는 아동학대와 경시풍토를 조장 하여 폭력행위를 부양한다는 것.비록 극빈상태가 바로 아동학대나 경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동을 배려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들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다각적인 스트레스를 조성한다는 것. 빈곤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rkaeehr할 부모의 능력을 저하시켜 범 죄를 양생한다는 것6. 실업과 폭력노동시장의 여건은 아동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들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성격과 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미침.안정된 직업은 청소년들이 대우받고 지원받는 성인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 장기간의 대량실업 교도소구금, 영아사망, 장애자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결혼적령기 성인 남성의 숫자를 감소시켜 안정적 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장애요소, 만성적인 실업은 가족구조,가족의 기능을 훼손시켜 폭력범죄 를 유발, 여성동반자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폭력 행사,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 거래와 같은 위법적인 행위에 쉽게 개입, 마약거래는 총기유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므로 그 자체로서도 범죄를 유발7. 사회포용력과 폭력사회적 포용력(social inclusion)을 다른 선진국의 수준까지 제고(提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1)일자리 개혁-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산되는 구조를 개혁2)일자리 확산 - 일감을 분담하거나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 보다 관대한 휴가정책을 실시 하는 등의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시행3)일자리 창출 - 도심지역과 빈곤농촌지역에 공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긴급적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성격을 지녀야함)

법학| 2009.06.08| 5페이지| 1,500원| 조회(623)

범죄, 리포트, 교도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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