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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의 발전과정

신용장 통일규칙의 발전과정목 차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3. 개정의 필요성 4. 신용장 통일 규칙 발전 과정 5.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6.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1 .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 , 즉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이란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그 채택 여부는 각국 은행에 맡겨져 있고 , 비록 성문법이 아니라 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 통일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무역거래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 또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서 신용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 화환신용장의 형식 , 용어 , 해석 및 거래관습에 대한 각국의 상관습이나 법규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무역거래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계당사자간에 공통의 이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 신용장은 실무의 관행 , 상관습에 따르고 있지만 , 제 1 차 세계대전당시 미국으로부터 유럽제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양자에 있어서 실무의 관행 , 상관습 등의 차이 때문에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법률상의 분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 그리고 미국 및 서구에서 신용장의 효력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운동이 발생하였다 . 그리고 미국 및 서구에서 신용장의 효력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운동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00; UCP600)” 이다 . 제 · 개정 년 도 효력발생시기 간행물번호 제 정 1933 년 Brochure No. 82 제 1 차 개정 1951 년 1952. 1. 1. Brochure No. 151 제 2 차 개정 1962 년 1963. 7. 1. Brochure No. 222 제 3 차 개정 1974 년 1975. 10.1. Publication No. 290 제 4 차 개정 1983 년 1984. 10.1. Publication No. 400 제 5 차 개정 1993 년 1994. 1. 1. Publication No. 5003. 개정의 필요성 신용장통일규칙은 10 년마다 개정되었는데 ,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 ( 복합운송의 발달 등 ),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 컴퓨터에 의한 선적서류의 작성 등 )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고 , 또한 기존의 통일규칙의 명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4 . 신용장 통일 규칙 발전 과정 1) ICC 제 1 차 규정과 발전 (1951 년 ) 제 2 차 세계대전 후 무역거래의 증대와 신용장기능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1949 년 2 월 파리에서 개최된 ICC 회의에서 통일규칙의 개정이 제안되었고 , 이러한 제안에 따라 ICC 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3 년에 걸친 개정과정을 거쳐 1951 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 13 차 ICC 총회에서 개정안을 채택하고 , 1952 년 1 월 1 일부터 ICC Brochure No. 151 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 제 1 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은 달라진 관행을 규범화하고 구주대륙과 미국의 관행을 조화시킨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런던관행 (London practice) 을 고수하여 연방국들과 함께 이의 채택을 보류하였다 .2) ICC 제 2 차 규정과 발전 1 차 개정을 했지만 여전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첫째 , 운송기술과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역관행의 반영의 필요성 . 둘째 , 신용장통일규칙과 관련된 매매계약 · 운송 및 보험 등에 관한 국제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과의 조화의 필요성 . 셋째 , 197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개정규칙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의 필요성이다 . 따라서 , 제 4 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은 그동안의 이러한 여러 견해들과 급격하게 변화된 국제무역의 여건과 관습 그리고 과학의 급진적 발전을 반영 , 여러해에 걸친 연구와 토의 끝에 1983 년 ICC publication No. 400 으로 공표되어 198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5) ICC 제 5 차 규정과 발전 1983 년 제 4 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약 10 년간에 걸쳐 사용되어 오는 동안 , 복합운송방식이 일반화됨은 물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역업체 , 금융기관 , 운송 및 보험업체 및 무역관련업계에서도 대부분 전산망이 구축되는 등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 특히 전세계 190 여개의 국가 6,400 여개의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에 관한 모든 통신업무를 SWIFT(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 )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었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수차례 간행된 ICC 의 은 행기술관행위원회의 의견 (opinion) 및 결정 (decision) 자료에서와 같은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ICC 의 은행기술관행위원회는 UCP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 검토하기 위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 ICC 는 1993 년 ‘‘UCP500” 을 공표함으로써 199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5.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1) UCP 600 UCP 의 제 6 차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UCP 가 1933 년에 제정된 이래 6 번째 개 1.UCP 정의의 명확화 2.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의 사용 3. 용어정의의 명확화 4.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5. 일장에 관한 해석의 변경 6.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삭제 7. 서류심사기간 및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의 단축 8. 일치성 기준의 확대 9.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10. ISBP 규정 등의 반영1. UCP 정의의 명확화 현재 UCP 는 “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 라고 번역됨으로써 약칭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 실제의 의미는 “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관습 및 관행 ” 으로서 규칙이라는 표현이 없다 . 그러나 UCP600 제 1 조 제 1 지문에서는 UCP 가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 규칙 (Rules)” 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 이러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제 2 조 및 3 조에 정의 및 해석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생각 된다 . 2.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의 사용 UCP600 은 UCP500 의 규정을 변경하면서 ,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UCP600 의 본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기로 했다 . 즉 , UCP 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뿐만아니라 각 조항에서의 불필요한 반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 2 조 ( 용어 ) 를 신설하였다 .3. 용어정의의 명확화 첫째 , UCP600 제 2 조에서는 기존의 일람지급 (sight payment), 연지급 (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라는 용어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지급이행 ( honour ) 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둘째 , UCP600 제 2 조에서는 매입의 정의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대가의 지급 (giving of valu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 4.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UCP 600 제 2 조 제 8 문 및 제 3 조 제 2 문에서는 “신용장은600 에서는 서류심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 7 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에서 최대 제 5 은행영업일로 ,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 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없이 ”에서 제 5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로 각각 변경하였다 . 8. 일치성 기준의 확대 제시가 일치하는지의 기준에 대하여 , UCP500 에서는 신용장의 제조건에만 일치하면 일치하는 제시로 간주하였지만 , UCP600 에서는 신용장의 제조건뿐만 아니라 ,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도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의 기준이 확대되었다 .9.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 선지급 또는 구매 ) 허용 UCP600 ① 제 7 조 c 항의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 . ② 제 8 조 c 항의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 , ③ 제 12 조 b 항의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또는 연지급확약을 부담할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 발행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의 할인 ( 선지급 또는 구매 ) 가능성이 수용되었다 . 즉 , 연지급신용장의 경우도 만기일전에 선지급 또는 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10. ISBP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국제표준은행관행 ) 규정 등의 반영 1993 년 신용장통일규칙이 제 5 차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서류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신용장관련당사자들의 계속적 문의w}

경영/경제| 2009.12.03| 25페이지| 1,000원| 조회(296)

신용장, ucp, 무역결제,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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