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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예산제도

Made by 함성민영국의 예산제도- 행정학 원강조원 이진희 함성민 김도형Made by 함성민영국 예산 제도의 발달영국의 예산과정-의회의 과세 동의 권의 확립-세출에 대한 통제권-행정부 제출 예산제도-결산제도와 회계 검사 제도-예산 편성의 개요-예산 심의 과정-예산 집행 과정-예산 결산 제도근대예산 제도는 의회 전제도와 병행해서 발전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으로 직접 조세는 위법이라 선언했으나 선박세 기타 의 형태로 국왕이 직접 과세 1660년의 왕정복고 후 의회, 특히 하원의 과세에 대한 규제권 확립 1689년의 권리장전에 의회의 승인 없는 조세는 불법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의회는 행정부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심의의결영국 예산제도의 발달의회의 과세 동의 권의 확립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의 원칙은 수입 뿐 아니라 지출 면에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 -명예혁명 이후 의회가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토의할 권한을 획득함영국 예산제도의 발달Civil List 제도확립국왕의 수입과 지출 국가의 수입과 지출간의 구별종합 기금 제도확립모든 수입은 한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짐세출에 대한 통제권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 필요량, 자금 조달 방법은 행정부의 소관 의회는 행정부의 제시안에 찬부만 제시 예산의 지출을 수반한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안도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영국 예산제도의 발달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 명예혁명 후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회계의원회가 영국의회에 설치 되었으나 당쟁의 도구로 사용되 실효는 없었음 - 1780년 의원이 아닌 7인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금 출납에 관하여 검사할 임무 부여, 큰 성공 거두었고, 이들 위원회가 건의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하원결산위원회, 회계검사 원의 설치로 이어짐영국 예산제도의 발달결산 제도와 회계 검사제도정부의 보고서 검토 과정영국 예산제도의 발달하원결산위원회가 이 검사보고서와 정부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부의 회계관을 소환 심문하여 그 결과를 하원에 보고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 의회에 제출정부가 이 결과를 검토하여 건의를 받아들임영국의 예산과정- 영국에서는 예산편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중앙예산기관인 재무성이 행정부 내에서의 권한이 강력함 -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일이 거의 없어 정부의 예산안은 '예산'이나 다름없음 - 그러나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무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신규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짐예산 편성의 개요영국의 예산과정향후 5년간에 걸친 공공지출의 규모 및 목적별 배정에 관한 정 부의 결정과 경제전망 등을 나타낸 것으로써 백서의 형식 1976년부터 계획의 대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따라서 영국의 예산안은 공공지출의 결정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며 각 부처의 요구액을 재무성에서 심사하는 것도 형식적인절차예산 편성 - 공공지출 계획영국의 예산 과정영국은 연례적으로 3-4개월의 잠정예산 편성 예산은 세출예산 뿐이고 세입 은 재정법에 의해 결정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1년 전인 4월에 시작,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초에 완료되므 로 편성기간은 약 11개월United Kingdom버킹엄 궁전 근위병예산 편성 - 편성 시작 및 기간영국의 예산과정예산 회람의 시달First각 성청의 예산요구서 제출Second예산 사정과 예산안 확정Third예산 편성 - 예산 편성과정영국의 예산과정예산 회람의 시달영국의 예산편성과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0월에 중앙예산기관인 재무성이 각 성에 예산회람을 시달함으로써 시작한다. 예산회람에는 각 성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조건, 제출할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일 등이 규정First각 성청의 예산요구서 제출각 성청은 예산회람에 의거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재무성에 제출한다. 영국 재무성은 예산요구서 작성 이전부터 상호 접촉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각 성청은 주요한 사업을 변경할 때 예산요구서 작성이전에 지면으로 재무성에 승인을 받는다.Second예산 사정과 예산안 확정예산요구서는 재무성의 공공부문에 의하여 사정을 받게 되는데 주로 예산요구액이 재무성에 승인된 액수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사정이 끝나면 공공부문의 각 과는 예산 요구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무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안이 확정된다.Third예산 편성 - 예산 편성과정영국의 예산과정- 영국의 예산서는 수입 지출의 초 예산안이 아니라 지출만을 포함 지출 중에서도 기정비는 제외하고 의정비만을 대상으로 함 - 정부가 제출하는 세출예산안은 의정비 세출예산안이며 재무장관 은 이 외의 메모랜덤과 예산안 첨부로써 재정설명서를 의회에 제출 - 메모랜덤 : 의정비 세출예산안의 설명 자료로써 국민경제의 동향 과 관련하여 재정지출 전반을 설명하는 서류 - 재정설명서 : 재정장관이 대 의회 예산연설 때 발표하는 것으로 경제전망,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지출의 내역 통합국고자금 과 국가대부자금의 수지내용 국가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등을 기록예산 편성 - 예산서의 내용영국 예산과정예산심의영국의 예산심의는 소규모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산 심의 과정 4단계세 입법안 제출재정 연설 및 조세징수 결의하원 세출 특별 위원회의 심의의결본 회의의 의결예산 심의 과정영국의 예산과정1.세입법안 제출 의정비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3월경에 하원세입위원장 및 위원인 재무장관의 이름으로 하원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세출 연산 안으로만 구성되고 세입은 세입법으로 결정된다. 세입에 대한 제안은 '세입법안'으로 의회에 제출되며 다른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2.재정연설 및 조세징수결의 먼저 하원세입위원회는 재무장관의 재정연설을 들은 후 현행 조세의 지속 또는 증세 등을 행하는 '조세가징수결의'를 한다. 이 결의는 세 입법에 의한 소급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정연설의 내용은 주로 세제개혁에 관한 설명이나 경제정 세에 관한 것이다.예산 심의 과정 - 4단계의 내용영국의 예산과정3.하원 세출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세징수결의 후 하운에 의정비세출예산법안이 제안되면 하원세출특 별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하원을 통 과한 예산법안은 상원에 송부되나 상원은 형식적인 과정을 밟아 통과 시킨다. 4.본회의의 의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의정비 세출예산법안'을 본회 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양원을 통과한 의정비 세출예산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매년 세출예산법의 성립이 회계연도 개 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정예산의 사용이 관례화되어 있다. 따라서 미리 의회에 민정 비 잠정예산안과 국왕비 잠정예산안을 제출 하여 의결을 받는다.예산 심의 과정 - 4단계의 내용영국의 예산과정1.세입법안인 금전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하원 우위가 확립되어있다. 2.예산제안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오직 삭감권 만 가지고있다. 3.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만 심의한다. 4.영국의 예산안은 수입 지출의 총예산안이 아니라 지출만을 포함하며 지출 중 에서도 기정비는 제외된다. 5.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된다. 6.내각책임제 국가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예산안이 하원에서 크게 수정을 가했을 경우에 행정부에 대한 폐제,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7.회계연도 개시 바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3-4개월의 잠 정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예산 심의 과정 - 영국 의회 예산 심의의 특징영국의 예산과정-세출예산법안이 성립되면 국왕의 칙허장에 의하여 세출예 산은 재무성에 넘겨진다. 재무성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재무성이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도 회 계검사원의 인증이 필요, 인증 후 영국은행의 국고 계정으 로부터 자금 인출예산 집행 과정 - 예산 집행 절차예산 결산 제도영국의 예산과정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하원의 결산위원회에서 심사결산 제도의 3단계 과정영국의 예산과정결산의 작성과 검사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성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원에 제출 회계검사원은 이를 검사한 후 결산서와 검사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재무성은 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이 검사보고서를 하원에 제출 특이점 – 영국은 결산에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현금주의에 입각, 미국과는 달리 결산이 당해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지출만을 나타냄사후 처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재무성은 매년 12월경에 비위사항에 관련된 기관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알리고 재차 위반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성령을 발하여 각 기관의 회계예규로 만듬 회계검사원에 의해 발견된 사실에 의거하여 결산위원회가 각 기관의 회계관을 심문하고 그 결과를 재무성이 실제행정에 반영 오늘날 영국의 재무행정제도가 정직하고 부패할 수 없는 제도로 발전한 것은 재무성과 회계검사원 및 결산위원회의 협력의 결과결산 위원회의 심사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가 하원에 제출되면 결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위원회는 주로 이들을 기초로 하는 심사를 하는데 회계검사원장, 각 성의 회계관을 불러 검사 보고를 자료화하여 심문을 개시 이 심사의 결과를 수차에 걸쳐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관례적으로 이를 토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예산 결산 제도 – 예산 결산 제도 3단계발표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4.01| 21페이지| 1,500원| 조회(355)

행정학, 예산 집행,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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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의 조건

Ⅰ. 서론(序論)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산 수단을 소유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생산 수단을 어디에나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19세기 초반까지는 - 심지어는 19세기 중반까지도- 기업의 성공 요인이 원가 절감에 있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되, 더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20세기가 되자 기업의 성공 요인이 지금 우리가 '전략(戰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그때부터 이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 토대가 전략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식(知識)이다. 지식 근로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휴대하고 있다. 지식 근로자는 어떤 고용 기관보다도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점이다.적어도 미국의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고용 기관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 분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경영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식 근로자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Ⅱ. 본론(本論)1. 새로운 사회(社會)의 거대한 변화(變化)17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150년 동안 자본주의와 기술은 이 지구를 정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였다. 이 기술이라는 말은 장인이 가진 비밀스런 기능인 "techne"와,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뜻하는 "logy"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특히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장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생산의 집중화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곧 공장의 등장을 의미하였다.테일러가 주장한 대로, 작업은 연구될 수 있고 분석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은 일련의 간단하고도 반복적인 동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즉 작업에서의 각 동작은 하나의 옳은 방법으 안되며, 지식의 우월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지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면에만 나타나는 것이었다.2. 지식 노동(勞動)과 지식 근로자(勤勞者)의 생산성(生産性)현대 조직에서 지식 전문가(專門家)는 모두 동료 내지는 협력자여야 한다. 지식 그 자체로서 서열을 매길 수는 없다. 지식의 서열은 그것이 공동의 과제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로서 우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새로운 조직 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은 4년 내지 5년마다 '새로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모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만다. 모든 조직은 종업원, 환경, 고객 그리고 그 밖에 관련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자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다.선진국 사회의 특성이자 힘의 원천인 다양성은 산업혁명 이후, 특히 지난 50년동안 우리가 개발한 단일 목적의 전문화된 무수한 조직들 덕분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조직이 수행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사명과 비전과 가치관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이지, 사회와 지역 사회가 어떠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은 아니다.우리가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訓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있지 않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간의 관찰로 알게 된 것인데, 지식 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지식 근로자에게 동기(動機)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목표(目標) 달성 능력 혹은 성취(成就) 능력이다. 만일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지식 근로자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 관리(管理)피드백 활동은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밝혀주는데, 이 장점(長點)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장점은 한 개인이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그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백히 밝혀준다. 자신의 장점을 안다는 것, 그 자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 이것들이 바로 지속적 학습의 관점이다.근로자들, 특히 지식 근로자들은 어떤 고용 기관보다도 점점 더 오래 살 것이고, 따라서 한 가지 이상의 여러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단 하나의 과업과 단 하나의 경력만으로는 안되고 그 이상을 준비해야만 한다. 오늘날에는 가장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해 평균적인 보통 사람마저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성공적인 경력(經歷)이란 '계획(計劃)'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앎으로써 기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 이 세가지를 알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보통사람 - 매우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 - 도 뛰어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효과적인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강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가진 강점을 중요한 기회에 집중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집중(集中)-즉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때와 사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용기-은 지식 근로자가 시간과 사건들의 종 노릇을 하는 대신 그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실무 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또한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직접 나서서 자기 눈으로 행동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포함시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는 한, 그 의사 결정자는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는 수신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커뮤니케이션이 그의 기대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수신자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한다. 만일 커뮤니케이션이 수신자의 야망이나 가치관 또는 목적에 부합되면,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효과적인 리더쉽의 기초는 조직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고도 뚜렷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조직의 지도자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또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효과적인 사람은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그는 약점을 바탕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5. 자기실현을 향한 도전(挑戰)나 자신에게 있어 자기 성장이란 스스로의 역량(力量)을 향상(向上)시켜 나가는 것과 한 개인으로서 더 크고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과하는 책임 의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다 크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허영도 자만심도 아니다. 그것은 자아 존중이고 또한 자신감(自信感)이다.성과를 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才能)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행동 습관의 문제이고, 몇몇 기본적인 규칙의 준수여부에 달려있다.세계는 지식을 도구와 공정에 적용한 산업혁명에 이어 지식을 인간에게 적용한 생산성 혁명을 거쳐 지식이 지식에 적용되는 경형혁명의 시기에 와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육체근로자의 수는 줄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성은 포화되어 그들의 생산성 향상이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반면에 지식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근로자의 과가 양과 질로 나타나거나 3) 성과가 양으로 나타나는 - 각각의 범주에 맞게 개선을 해야 한다. 이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과가 질로 나타나는 경우 작업과정의 분석 보다는 "무엇이 효과(效果)를 발휘하는지?"를 물어야 하며, 양과 질 모두에 나타나는 경우는 작업과정을 단계별 활동별로 분석해야하며 또한 "무엇이 효과(效果)를 발휘하는지?"를 모두 물어야 하며,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것을 생산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마지막에 있는 노동근로자와 파트너 십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그러나 지식근로자는 내부에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에 의해 그들의 생산성이 제한을 받으며 극복해야할 많은 과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근로자는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1) 목표달성 능력을 가져야 하며 2)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목표달성능력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능력을 의미하며 공헌은 자신의 행동의 성과가 나타나는 외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정한 성과를 위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이제 이에 맞추어 진정한 지식근로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경영자와 지식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기 관리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은 기본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목표(目標)와 비젼을 가져라- 신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工夫)하라-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檢討)하라-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배워라- 피드백 활동을 하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이 책은 진정한 성과(成果)를 내면서 공헌하는 경영자(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革新)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모든 부분에서 군더더기 없이 한 줄 한 줄의 글이 모두 소중하고 버릴 것이 없는 책이다글이다.

사회과학| 2010.04.01| 6페이지| 1,500원| 조회(165)

행정학, 프로페셔널, 자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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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

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1.신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나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이 전체 국가에 미치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을 바꾸어야 서울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허부 도시 국제도시가 될 수 있고, 공동화 되가는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4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여러 개 들어선 서울 주변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국토 연구원[www.krihs.re.kr]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 10만 수용에 건설비 13조가 드는 판교 정도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총 건설비 260조.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로만 몰려드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영국은 수도권 인구가 12.2% 프랑스는 18.7%인데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아우성이고, 일본은 고민 끝에 32%가 넘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다. 현재 47.6%인 우리는 지금처럼 몇 년 더 지나면 곧 50%가 넘는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고, 이대로 간다면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남을 수 없고 언젠간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 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수도 분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간 과장되게 말한다면 행정 도시로(세종시) 옮기는 정부 부처는 30층 빌딩 3개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서울에서 30층 빌딩 3개 옮긴다고 수도분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들의 억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2. 신행정수도 건설과 비용 관련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돈은 그저 길바닥에 버리는 돈은 아니다. 우리 건설 업체가 건설하고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 건설에 참여한다. 그리고 비용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나눠서 투입되고 그 중 정부 몫은 총 건설비 45조 중 11조 정도인데 현재 입주건물들을 팔아서 3조정도 조달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8조 정도 이고 매년 5,000억 정도이다. 우리나라 03년도 예산이 일반 회계만 118조정도 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 평균 5,000억 정도 투입한다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가 해결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성과가 아니라 할 수 없겠다.또한 정부가 제시한 총 건설비 45조에 대해 한나라당은 73조를 제시 했는데 여기에는 25년간 이자비용 16.8조원과, 군부대 시설비용인 7.7조까지 포함시켰다.(하지만 인근에 군부대 계룡대가 있어 이보다 적게 든다고 한다) 군부대 시설비까지 행정수도 건설비로 잡는 것도 의문이지만, 정부 예산은 매년 배정 받아 그 때 그 때 집행 하므로,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인데,(실제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해명을 했고)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이자비용 16.8조를 만들어 발표하는지 의아할 뿐이다.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신행정수도건설 비용 45조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이나, 고속철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새만금사업이나, 고속철도는 전액 정부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행정수도건설은 정부 예산은 1/4정도 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②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고속철도는 처음 하는 분야라서 한없이 늦어지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건설비용 보다 비용이 3배나 들었다. 그러나 신행정 수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분당, 일산, 평촌, 판교 등의 신도시처럼 이미 우리가 건설해본 분야 이고, 지금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 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생각된다.③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비로 73조를 제시 했는데 이러한 비용은 허위 계산된 25년간의 이자비용 16.8조와, 그리고 부풀려진 행정수도 군부대 시설비 7.7조를 제외하면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50조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는 15년 전부터 지금 까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는 인구 42만, 38만정도의 신도시인 분당, 일산도 건설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렸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당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억지스러운 의견들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조사된 자료를 통해 비판해야 된다. 이외 산본, 중동, 평촌, 신도시도 건설했고 , 판교 신도시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렇게나 많은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지만 신도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신행정 수도 건설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한다.3.신행정수도는 필연적 선택이다.이미 세계는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지역 간 경쟁체제로 전환 한지 오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전체가 수도권 하나에만 목매달고 있을 것 인가! 그나마 목매달고 있는 수도권도 과밀화의 폐해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그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의 능률이 크게 떨어져 있다.

사회과학| 2010.04.01| 2페이지| 1,500원| 조회(181)

행정학,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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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산업혁명행정학과 3학년2007231203 함 성 민1. 산업혁명의 뜻 : 가내수공업 → 공장제수공업( 매뉴팩처 ) → 공장제기계공업을 말함.이와 같은 ( 생산방식의 변화 )를 말함.2.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기술혁명→동력혁명→교통혁명)1) 기술혁명 :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계 발명① 방적기: 양털, 목화를 물레에 걸어 실을 짜내는 기계1773년 케이 = 나는 북을 발명하아그리브스 = 제니방적기 발명아크라이트 = 수력방적기(물을 사용하는 획기적 발명) 발명크럼프턴 = 뮬(노새) 방적기 발명② 방직기: 실로 천을 짜는 기계카트라이트 = 동력방직기(역직기) 발명2) 동력혁명 : ( 증기기관 )이 공장에 보급되어 ( 대규모 공장 )이 발달.3) 교통과 통신의 발달(교통혁명)① 증기기관차(스티븐슨) + 증기선(풀턴) + 유선전신기(벨) + 무선전화(모르스)② 교통과 통신의 발달 → 시장의 확대, 세계 교역 → 산업 발달을 가속화 함.하아그리브스 방적기 수력방적기 우리나라 방적기의 모습3. 산업혁명의 발달과 전개1)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은?① 일찍부터 모직물 중심의 근대적 산업이 발달해 있었음② 광대한 해외 식민지와 무역을 해서 자본을 많이 축척해 놓고 있었음③ 1, 2차 ( 인클로우저 운동 )을 통해서 산업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이 확보되었음④ 산업 발달에 필요한 석탄,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였음⑤ 17세기 명예 혁명을 통해 정치가 안정되었음.2) 산업 혁명의 과정영국 방직기 발명(18세기)→면직물 생산증가면직관련 기계발전→증기기관 발명대량 생산→증기기관차, 증기선대량 유통↓프랑스, 미국에영향(18,19세기)←철강업, 광업 발달2) 산업 혁명이 확산됨.①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됨.(프랑스, 미국(19세기 전반) →독일(19세기 중반) → 러시아, 일본(19세기 후반)② 영국, 프랑스는 ( 민간 )이, 독일, 일본은 ( 정부 )가 주도함.3) 산업 혁명의 영향① 생산 방식이 변화되었다........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상품이 대량생산 시대가 됨.(수공업자 몰락, 공장 노동자 계급이 형성됨.)②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다....... 인구가 급증하고 농업사회가 → 산업 사회로 변화함.③ 새로운 사회 문제가 출현하였다.㉠ 노사문제 등장 :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이 발생.㉡ 도시문제 등장 : 도시로 인구 집중하여 주택문제, 열악한 생활환경등 문제발생.(도시화, 도시문제, 노동문제, 인구증가 문제 등)④ 결과 : 생산력 증대,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 → 산업자본주의가 형성산업혁명 당시 면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아이산업혁명당시 영국런던의 빈민가4. 요약정리※ 산업 혁명1. 주요 내용① 대규모의 토지 통합(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업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농촌 인구가 대거도시로 이주하여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중소농이 몰락②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특히 농촌에서 유입된 도시 인구의 팽창에 따라 초거대 도시 등장③ 기계의 발명으로 가내 수공업 대신 공장제 기계 공업 출현④ 농촌과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식민지 경쟁에서의 승리로 넓은 국내?외 시장 확보⑤ 교통 기관의 발달로 상업 발전이 이루어짐⑥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화됨2. 산업 혁명의 본질과 생산 형태의 변화산업 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과 그 결과로서의 부의 양적 확대라고 하는 경제 과정만이

사회과학| 2010.04.01| 2페이지| 1,500원| 조회(283)

행정학, 교통,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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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드

Ⅰ.서론프로이드는 인간들 대부분의 행동이나 성격문제를 무의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무의식은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무의식 속에는 마음 속 깊이 억압된 사고와 감정 기억들이 저장되어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고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꿈”이며 무의식은 말실수나 망각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드 이론은 20세기의 인류문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이론이이며 심리학과 정신의학 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Ⅱ.프로이드의 생애프로이드는 1856년, 현재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 모라비아의 프라이버그에서 태어났다. 프로이드는 대학에 가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26세부터 35세경 까지 신경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잠시 코카인에 흥미를 느껴 조사차 샤르코의 실험실에 갔다. 그때 샤르코는 히스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프로이드는 샤르코의 최면술에서 힌트를 얻어, 나중에 자유상상법을 통해서 히스테리 환자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의식으로 떠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창안했다. 그 결과, 프로이드는 환자의 “내부 갈등의 원인은 성적 욕망의 억압”임을 감지하고서《신경증연구》를 출판하였다. 그 후 그는 연구를 거듭하여 《꿈의 해석》을 포함한 많은 저작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독특한 “유아 성욕에 관한 이론”으로 인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으면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의 이론을 지지하는 젊은 학자들이 있어 이들과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이 토론회에는 아들러와 융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어, 나중에는 프로이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로이드 자신은 죽 을 때까지 그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가 83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생애를 마쳤다.Ⅲ.프로이드의 이론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정신은 모든 인간 행동의 기초(the basis of all human behavior)가 되며, 개인의 정신생활과 적응 과정에서 억압된 충동, 내적 갈등, 그리고 아동기의 정신적 외상들과 같은 의식적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프로이드가 환자의 치료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억압(Repression)”이라는 정신 현상의 존재인데, 이는 의식이 받아들이거나 인지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사물이나 사건은 선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망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당시에 프로이드가 확인한 것은 성욕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바로 노이로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성 본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성격 발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영 유아기에서부터 인간의 “정신-성(Psychosexuality)”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하는 점을 연구하게 된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치료기법이기도 하다. 또 프로이드 학파가 이루어 놓은 경험적 지식체계를 일컫기도 한다. 정신분석의 근본 법칙은 “자유연상(free association)”이다. 자유연상을 통해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고 증상의 발생과 치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서 그가 펼치는 이론에 있어서 중심개념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무의식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무의식은 성적 본능의 지배하에 발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그는 단계적인 심리 성적 성격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정신성적 발달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성격의 구성 - 프로이드는 의식을 인간의 정신생활의 중심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여 물위에 떠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속의 훨씬 더 큰 부분을 무의식으로 비유하고 이 거대한 무의식 영역 속에 추진력, 정열, 억압된 관념 및 감정들이 숨어 있다고 보았다.가) 의식 (consciousness) -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말한다. 프로이드는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만이 의식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했다.나) 전의식 (preconsciousness) - 전의식은 흔히 이용 가능한 기억으로 불린다. 즉, 어느 순간에는 의식되지 않으나 조금만 노력하면 곧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말한다. 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연결해 주는데 예컨대, 어떤 치료기법에 의해서 무의식 내용이 전의식으로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의식이 될 수 있다고 프로이드는 생각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문지기이다.다) 무의식 (unconsciousness) -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인간정신의 가장 크고 깊은 심층에 잠재해 있으면서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의식과는 달리 무의식은 전혀 의식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인간의 모든 생활경험은 잠시 동안만 의식의 세계에 있을 뿐 주위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 의식의 경험들은 전의식을 거쳐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잠재하게 되는데 이를 무의식이라고 보았다.(2) 성격의 구조프로이드의 초기 성격구조 이론의 중심 개념은 무의식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러한 정신생활의 개념 모형을 수정하여 세 체계의 기본적 성격구조이론을 제시하였다.가) 원초아(Id) - 원초아는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체계로서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성격의 한 부분으로 유전되며 출생 시에 이미 존재하며 그 속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 모체이자 공격적이고 동물적이며 조직되지 않은 것으로써, 규칙도 따르지 않는 개인에 내재하는 정신적 원동체이며 개인의 생의 기초가 된다.나) 자아(Ego) - 초자아가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이라면 자아는 "이성과 분별"을 뜻한다. 이같이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yes)와 초자아의 거절(no) 사이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개체를 적절히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아는 원초아의 쾌락적 원리와는 달리 현실의 원리를 따른다. 현실원리의 목적은 욕구충족을 위해서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능적 만족을 지연시켜 개체를 안전하게 보전시키는데 있다.다) 초자아(Superego) - 인간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질서체계인 가치, 도덕, 윤리체계를 습득해야 한다. 이것들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신분석학적 용어로는 초자아이다. 초자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이상적인 면을 말하며,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구조 중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체계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한다.(3) 심리성적 발달 5단계프로이드에 의하면, 성격발달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초기의 세 단계가 성격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리비도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잡고 이 신체 부위에서 만족을 추구한다. 만족을 추구하는 특정 부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리비도가 지향해서 충족을 추구하는 대상도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심리성적 발달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저해되면 특정 단계에 고착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이 고착이 성인기 성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좌절과 방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좌절은 아동의 심리성적 욕구를 양육자가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방임은 과잉으로 만족시켜 양육자가 아동에게 내적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의존성이 심한 것을 뜻한다.

사회과학| 2010.04.01| 2페이지| 1,500원| 조회(244)

행정학, 프로이드,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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