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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에 대한 유형과 대책

목 차제1장 서론1제2장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의의2제1절 사이코패스의 개념21. 사이코패스의 정의22.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33. 사이코패스의 특징34. 사이코패스의 원인55. 사이코패스의 진단6제2절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종류와 그 특징71. 무차별적인 연쇄살인72. 성공한 사이코패스93. 권력형 사이코패스10제3장 사이코패스의 사례11제1절 외국의 사이코패스 사례111. 테드 번디 사건112. 헤롤드 쉽만 사건 123. BTK 사건134. 에드게인155. 제프리 다머16제2절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사례171. 화성 사건172. 지존파 사건183. 유영철 사건19제4장 사이코패스의 대책(각국의 교정시설)22제1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본 외국 치료감호의 예221. 영미법계222. 대륙법계253. 외국 치료감호제도의 시사점32제2절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교정시설 현황과문제점341. 공주치료감호소342. 기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치료, 교정하는 시설363. 사이코패스 치료, 교정의 문제점36제5장 사이코 패스에 대한 대책.39제1절 왜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39제2절 치료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40제3절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대응상의 문제점411.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 부족412. 범죄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이 불가능413. 높은 재범률424. 역 치료효과42제4절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421.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422.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실시433. 호르몬 치료434.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435.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43제6장 결론45※ 참고문헌46제1장 서 론선량한 사람은 상대방을 그다지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치워 버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며, 어떤 일이든 무난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코패스가 괴물같이 생겼을 거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를 활보하는 이 괴물들은 정상적인 친지나 친구들만큼 자연스럽게, 때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차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사회에 잘 융합되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며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주위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죄의식의 결여가 있다. 사이코패스들은 살인 후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듯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 한다. 또 체포되어 심문받을 때 너무나도 냉담하고 태연하게 반응한다.) 사이코패스들에게 있어서 타인은 물건과 마찬가지고 무생물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4) 일반 살인과 연쇄살인의 차이점일반적인 살인은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혹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관계가 존재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은 그렇지 않다. 연쇄살인의 경우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조건만 일치하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해친다. 이것이 일반 살인과 연쇄살인의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2. 성공한 사이코패스세계 인구의 약 1%가 사이코패스이며, 사이코패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흉악한 방법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범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꼭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사이코패스를 "정장차림의 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이코패스들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법률의 제제만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 주도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무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이욕에 따라 부정을 저지른다.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력 등의 강점을 사용해 자신보다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조종한다.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사업가, 부패한 은행장, 주가조작, 금융사기인, 사이비 교주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3. 권력형 사이코패스사이코패스들이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게 될 경우, 독재자나 혁명가가 되기도 한다. 그생활이 퍼펙트 그 자체였다고 주치의는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환자만 있다면 정신과의사들은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산 삶이나 이후, 각종 페티시즘에 점철된 삶 등 자유인으로 살 때 보다, 격리되어 감시받은 삶을 훨씬 더 행복해 했다고 한다. 그가 주로 애호한 시신과 피해자는 중년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발견해 볼 수 있다.5. 제프리 다머불우했거나 학대받은 어린 시절만이 연쇄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증명하는 작자가 바로 제프리 다머다. 잘 배운 부모와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한 15명을 살해하며 식인행위와 시신간음을 함으로써 '연쇄살인범'의 대명사가 됐다.? 주로 젊은 흑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후 살해하는 수법을 즐겨 쓴 다머의 아파트에서는 커다란 염산 통에 담긴 부패된 주검들이 발견됐고, 냉장고에는 잘려진 머리들이, 촛불 제단 위에는 해골들이 모셔져 있었다. 91년에 집중된 그의 엽기살인 양식을 잠깐 들여다보면, 일단 게이바 등에서 상대를 꼬셔서 집으로 데리고 온다. 야한 비디오 등을 보며 술이나 약물을 하다가 교살한다. 이후 시신을 상대로 성교를 한 뒤, 즉석사진을 찍어 기록. 그담에 상체를 갈라버렸다는데, 다머는 내장의 색채에 열광했고 방금 죽은 시체의 온기에 성욕을 느꼈다한다. 그 후에는 각종 화학약품으로 여러 실험을 한 뒤, 염산으로 깨끗이 녹여 아파트 하수구나 화장실에 쏟아 부었다거나 맘에 드는 부위들은 물론 일종의 트로피로서 집에다 보관도 했다. 성기는 포르말린에 담가두고, 머리는 푹 삶아 두개골이 빠지면 색칠을 했다. 시체간음에 열광하면 보통 식인행위도 좋아라 한다고 한다. 다머네 집에는 인육을 보다 맛나게 먹기 위한 각종 조미료와 연육제도 있었다고 한다.? 다머의 살인행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잡혀 있던 한 피해자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바로 며칠 전인정되고㉰ 법원이 범죄의 정상 및 성격과 범죄자의 성격 및 선행행위, 범죄자를 다룰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참작하여 명령으로서 환자의 입원, 수용을 허가하거나 지방위생당국 또는 지방위생당국이 승인한 기타인의 보호 하에 두도록 허가 할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 60조)영국에서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치료감호판결을 받은 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입원명령을 받은 자, 정신위생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처분을 받은 일반정신장애자가 모두 동일 시설 내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그 시설로는 국가보건기구 소속의 지방정신병원과 국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특수병원이 이용된다.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은 특수병원에 수용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정신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위 두 시설 간에는 그 환자의 위험성의 정도, 치료의 정도에 따라 환자들을 상호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특수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 수용되는 자 중에서 특히 사회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 수용되며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정신병원수용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대부분이 이 특수병원에 수용된다. 따라서 특수병원은 보안과 치료의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간 보안의 면만이 강조되고 치료의 면이 무시되어 수용자들을 장기간 격리시킴으로써 인권의 침해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미국(1) 치료감호제도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정신장애자를 병원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이나 절차는 각 주간에 일치하지 않다.미국표준형법전은 행위자가 그 행위 시에 정신병 또는 정신박약의 결과로 행위의 범죄성을 인식하거나 법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을 명에 대한 치료처분이 인정된다. 즉 죄를 범한 자가 정신병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그를 정신위생법에 의거하여 보호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스웨덴형법상의 정신장애자의 특별보호를 위한 인도제도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다. 첫째, 스웨덴형법은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기준이 정신의학이나 형사학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인 개념규정도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이류고 책임능력이란 개념 자체의 사용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위한 인도의 요건에서도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과의 관련성은 제거되고 정신질환, 정신박약 또는 정신질환과 동일한 정도의 정신이상의 영향아래 죄를 범하였고 정신병원에서의 보덴형법은 특별보호를 위한 인도에 관하여도 보안처분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일원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스웨덴형법은 범죄를 반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라는 상위개념아래 파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응성의 관ㅇ점에서 가장 적합한 제재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5) 덴마크덴마크형법도 정신병 및 이와 동일한 상태 또는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책임무능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신병원, 정신박약자시설 또는 기타의 치료 및 간호시설 등에의 수용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처우에서는 특색이 있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 지속적인 정신능력의 발육부진, 저하 또는 장애(성격이상을 포함) 상태에 있지만 책임무능력자로는 되지 않는 자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거치고 기타사항을 종합하여 형벌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형벌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법원은 특별시설 또는 일반시설에서 자유형을 집행할 것을 명하지만, 형벌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보안처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신병원, 정신박약자시설, 치료, 간호시설, 주별 교정소 또는 특별보안시설에의 수용을 명한다. 이와 같이

법학| 2010.12.08| 24페이지| 2,000원| 조회(508)

심리학, 범죄학,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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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관한 유기적인 정리

목 차제 1 장 서 론 2제 2 장 현행 한국의 수사권 구조 3제 1 절 현행법상 수사직무 체계 3제 2 절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 4제 3 장 주요 국가의 수사권 구조 9제 1 절 미국 9제 2 절 영국 10제 3 절 독일 11제 4 절 프랑스 12제 5 절 일본 13제 4 장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15제 1 절 찬성론 15제 1 절 반대론 19제 5 장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 22제 1 절 수사의 효율적 배분 22제 6 장 결 론 28* 참고문헌제1장. 서 론경찰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논의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인 노무현 정권때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 △수사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임을 선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포괄적 지휘는 배제하고, 일반적 준칙과 일반적 지휘에 국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배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 유지 △긴급체포 검찰승인제 폐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의 방안을 제시) 하여 역대 대통령 중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수사권 독립문제는 결국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흐름에 반영하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는 사법경찰의 자질 및 인권의식 미흡,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다.)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과 인권의식 결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자질이 종전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고, 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 이러한 반대론은 기우에 불과하다.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만 현실적으로 검사의 개별적, 구체적 지휘 없이 수사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법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사개시권은 경찰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2) 수사의 시행단계수사의 실행과정에서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은 상하복명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우선 체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체포영장신청권, 12시간내 긴급체포승인건의권)등이 부여 되어있다. 피의자신문단계에서는 조사권), 피의자 및 참고인 출석요구권), 피의자와 참고인의 대절심문권), 10일간 피의자 구속수사권),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탁),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등과 같은 임의수사에 한하여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의자구속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권), 구속영장집행권) 등이 있으나 사실상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헌법 제12조 3항에서 영장의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은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 중 피의자 신문단계까지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으나 피의자 구속단계에서는 모든 수사업무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외에도 수사진행 중 서장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집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그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 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는 수사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권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활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활구 역내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활구역 외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관활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활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활 지방검찰청 또는 지 밝히고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협력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긴 경우에도 수사를 지휘해야 하며 최소한 그 방향과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동조 2항)) 그러나 독일 검찰의 현실상 법규정과는 달리 검사의 관여없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 송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사법경찰의 전문화 및 수사기술의 우수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일반경찰공무원’에게 수사에 관한 협력을 구할 때는 “촉탁(Ersuchen)” 또는 “위탁(Auftra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검사협력공무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케 하는 때에는 “지시(Weis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사협조’를 구하는 행위와 ‘수사상 지시’를 행하는 경우가 개념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제4절. 프랑스프랑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은 행정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사?판사의 임명?승진?징계권은 가지나 법원을 지휘 감독할 수 는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수사와 판결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수사의 주재자는 수사판사이고 검사는 비록 법원에 부속되어 있긴 하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서 수사에 관한 권한 행사와 함께 소추권을 행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도 많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다 지휘를 못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지휘를 한다고 한다. 또 경찰의 수사가 끝난 사람을 검사가 다시 재조사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사실상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여러 지휘규정들이 수사현실이 잘맞지가 않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하겠다.프랑스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 검사, 수사판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법제도상 검사는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소추의 기능이 강조되고, 수사는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찰의 자질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48년 형소법개정안에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시행하여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세계최고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의 자질도 크게 개선됨과 동시에 우려했던 인권문제의 시비도 구형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검사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 사법경찰의 사기저하수사현실을 보면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사활동이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며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수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위하여 송치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등 수사상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사법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검사가 경정이하의 사법경찰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 행정책임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경찰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수사업무적인 측면1)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초동수사, 긴급배치수사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착수지휘를 하기는 어렵고 수사지휘 역시 원거리에서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업무가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사형실을 보면 범죄사건의 98%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고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대한 인적, 물적 설비와 장비를 갖춘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검사의 업무과중검며, 조세, 경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능력이 부족하다.5) 현재 업무에 대한 지장없음현재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은 경찰서 수사과와 대공수사분야의 경찰 일부에 불과함으로 경찰의 여타기능의 수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제5장.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능한 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같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면 결론은 검찰과 경찰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하여 그 기능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검사의 소추권은 필연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일정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경찰의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경찰은 검찰을 부정하거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사권 독립의 견해가 아닌 경찰의 현행 수사업무에 관한 법적 보장 또는 인정을 확보하여 수사권자로서의 안정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으로는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수사와 이를 포함한 모든 인지된 범죄에 대한 1차적 예비적 초동수사권을 독립시켜주며, 경찰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수사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검사의 기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현행 경찰의 독립적 수사관행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다.제1절. 수사권 효율적 배분)1. 수사의 과학화종래의 진술위주의 수사는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진술의 불확실성, 번복 등으로 엄격한 증명의 요구를 다.

법학| 2010.12.06| 34페이지| 2,000원| 조회(179)

수사, 범죄학, 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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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발생요인과 대처방안

목 차Ⅰ. 머리말31. 비행청소년가족의 개념과 특성51)청소년의 개념52) 청소년 비행이란53)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54)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65) 비행청소년가족에 관한 접근이론92.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유형103. 우리나라 청소년비행 실태124. 비행청소년 가족의 발생요인131) 개인적 요인132) 가정환경 요인143) 지역사회 요인174) 학생생활 요인175)사회환경적 요인195.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황211) 비행청소년 보호 현황212)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243) 보호관찰 내용에 대한 분석264) 가족상담276.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271) 실천적 대안272) 제도와 정책적 대안29Ⅱ. 맺음말31※ 참고문헌32Ⅰ. 머리말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일정한 발달단계를 가지고 있고 각 발달단계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인격적이나 정서적인 성숙의 초기 단계이고 인생관, 세계관의 형성 단계이며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기가 전 생애 중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것이다.청소년기의 변화의 특성이 청소년 자신의 통제능력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발달과정상의 일이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거나 유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따라붙는 용어는 대부분 사회적 일탈을 의미하는 용어와 함께 어울려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등이 그것이다.‘여중생 3명이 청소를 깨끗이 안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구타 해 사망’, ‘부유한 가정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성적비관으로 커튼 줄에 목을 매고 자살’.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일간지 사회면의 첫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원만하지 않는 임신과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시작하여, 아동의 성장기 동안에도 자녀에 대한 처벌 혹은 자녀를 통한 행동화와 같은 명백한 거절을 보인다. 즉, 심한 처벌을 가하여 때때로 불규칙적으로 지나치게 관용적이기 때문에 非일관된 부모의 양육방침이 자녀의 반사회적 공격적 반응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Symonds(1939)는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해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를 각각 X, Y양축으로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청소년비행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거부지배수용엄격지나친간섭방임지나친사랑복종① 지나친 간섭형지나친 간섭형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오히려 자녀의 인격발달에 저해가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지적 능력, 학업성적에만 집중되어 자녀들은 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 무단결석 하거나, 학교 주변이나 유흥가를 배회하다 사귀게 된 친구들과 비행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② 지나친 사랑형지나친 사랑형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나 정서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자녀의 조그마한 행동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미발달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되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자녀의 비사회적 성격의 형성을 조장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자녀들은 친구들로부터 수용하기 위해 절도 등의 비행에 연루되기도 한다.③ 엄격형엄격형의 부모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물리적인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채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엄한 벌로 자녀들을 다스린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에 자녀들은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게 된다. 부모에 대한 복수 혹은 주목을 끌기 위한 동기에서 절도, 공격적 행동 등을 하게 된다.④ 방임형방임형의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를 제멋대로 자라도록 .2%), 풍속 범죄가 43건(0.01%)이었다. 전체 범죄건수는 1997년에 약간 증가했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 감소하고 있고, 2002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 중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형법범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도합계형 법 범소년특별법범소계재산범죄강력범죄위조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200472,77051,29**************************2200396,08567,13*************87797584289502002115,42375,9**************************412001130,98336,38*************1251*************0143,64342,8**************************7711999143,**************************9*************48,**************************77*************,19*************7325*************2961996137,**************************76596381원인합계형 법 범소년특별법범소계재산범죄강력범죄위조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총계*************2923*************621472이욕5164*************3--8290사행심679644487142102-335보복533503104911--130가정불화96792156---217호기심74846*************-318939유혹940765620120164-5175우발적2**************************1663현실불만412379593141--533부주의*************19-50147729기타2**************************08942미상*************0*************9기타(33.2%) 외에 우발적인 경우가 2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호기심으로서 10.3%이었으으로는 과밀주택에 의한 갈등 내지 불안정성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신진규, 1976:374)그러나 이러한 빈곤가정의 청소년을 문제 청소년으로 등식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 15년 동안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중류층 이상의 자녀들이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부모의 빈곤이 범죄 및 비행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과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의외로 주위의 가정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립심과 독립심 그리고 의지력이 보통 청소년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23)(3)갈등가정갈등가정이란 양친 사이 또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감정, 이해관계, 가치관 등에 갈등이 있어 강한 심적 긴장 내지 혼란으로 불화를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가정의 내부에서 정서적 결합이 결여될 때 그 영향은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범죄나 비행의 원인이 된다.가정 안에서 갈등현상이 있게 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① 신·구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② 가족원 특히 부모가 서로 그 교양, 지성, 인생관, 성격, 소망 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③ 정당한 가족구성이 파괴되어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개입하여 온 경우④ 가정의 주도권 또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⑤ 양친의 일방이 혼외의 성관계를 갖는 경우⑥ 근친자가 동거하여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경우⑦ 가족 중에 정신적·신체적 결함자 또는 불명예자가 존재하는 경우⑧ 가족원의 종교의 상이⑨ 빈곤의 문제 등이다이상과 같이 가정내의 갈등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비행에 빠져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4) 부모의 훈육방식부모의 훈육방식은 가족의 심리적 변인의 하나로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의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모의 지나친 폐쇄성, 방임성, 통제성, 보호성 등은 청소년의 비 밝고 화려한 도시의 뒷거리는 빈곤과 범죄로 얼룩진 공격적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군상들로 넘쳐나는 이율배반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더욱 과잉도시화 현상을 보이면서 거대도시에서의 도시문제는 극심한 지경에 달하였으며, 청소년들을 유인함으로써 이들의 도피처 또는 종착역이 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3) 문화적 환경문화적 환경이라 한 국민의 윤리관, 종교관, 풍속, 관습, 기술발달 정도 등이 총체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청소년비행의 발생요인으로서 중시되는 것은 문화갈등과 가치체계의 혼란 등을 들 수 있다.문화갈등이란 사회적 가치, 규범, 풍속, 관습, 이해관계 등이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질이 생기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 즉,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 및 규범의 충돌을 말한다.셀린(Selline)은 문화적 갈등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차적 갈등과 이차적 갈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복수의 상이한 문화가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고, 후자는 단일문화의 진화과정에 있어서의 복수의 하위문화의 갈등을 의미한다.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내지 상실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4) 청소년 유해 환경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과 부정적 산물로서 향락풍조의 만연과 각종 퇴폐업소의 범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편의주의,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 사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등 부정적인 가치관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퇴폐·향락산업의 만연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청소년비행 및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러한 선정적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을 불건전한 성인문화에 오염시키는 부정적 사회환경으로서, 우리의 청소년에게 급격한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가치와 규범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5) 대중매체현대사회에 있어서 대 상담소

사회과학| 2010.12.06| 32페이지| 2,000원| 조회(246)

청소년비행, 비행청소년,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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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회이론-긴장이론,차별접촉이론,사회유대이론,억제이론,낙인이론,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미시사회 이론들어가며 … 1 . 사회학적원인론 아노미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갈등이론 거시이론 긴장이론 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사회유대이론 억제이론 낙인이론 일반이론 미 시이론 주요분석단위 생물 학 심리 학긴장이론 (strain theory )-(Merton) 2 . 긴장 / 좌절 ( 사회환경요소 ) 높은 범죄율과 하층인의 범죄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목표를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 교육수준이나 일정한 직업 )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 범죄자 비범죄 자 미국사람이면 누구나 추구하고 원하는 부 , 성공이 공유된 목표긴장이론 (strain theory)-(Merton) 2. 2) 과연 그런가 ? 기본적으로 계층과 범죄와는 큰 관련이 없어 하층이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 하층일수록 그러한 열망과 기대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 또 그 격차가 큰 아이들이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는 연구결과 3) 일반긴장이론으로의 보완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주요 요인 1990 년대에 들어 애그뉴 (Agnew, 1992) 에 의해 일반긴장이론 4 ) 대책 예방프로그 램 화 ( 火 ) 조절프로그램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 (Sutherland) 2 . 성장해온 주위환경 학습한 법위반가치 , 태도 범 죄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범죄나 비행의 중요한 원인 비행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 빈도 ), 얼마나 오래만나 왔는지 ( 기간 ), 어릴 때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비행친구였는지 ( 우선성 ), 얼마나 친한지 ( 강도 ) 결국은 법위반에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어 비행을 한다고 봄으로써 법위반에 대한 태도를 지녔느냐가 궁극적인 설명요인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 (Sutherland) 2 . 2) 과연 그런가 ? 대표적인 연구로는 마쓰에다의 연구 -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내면화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 . 3 ) 사회학습이론 으로의 보완 법위반 태도의 학습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 에이커스 (Akers, 1985)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보완 사회학습이론은 학습과정을 학습의 원리로 설명 . 그 대표적 개념이 강화인데 , 즉 사람들은 보상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하고 , 반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처벌이 있었고 , 또 앞으로도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 일을 회피한다는 것인데 , 보상과 처벌의 가능성에 의해 앞으로의 행동을 정한다고 본다 .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 (Sutherland) 2 . 4 ) 대책 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법위반에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한 데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줄이고 인습적인 가치에 보다 접촉하고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 EX) 교정기관 집단동료모임 집단토의를 통해 법준수에 우호적 법위반에는 거부감 갖는 분위기조성 금연 , 폭력 추방켐페인 부모의 적절한 양육방 식사회유대 이론 (social bond theory) - Hirschi , 1969 3. 사회 유대 애착 관여 참여 신념 결핍 = 범죄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안하나 ? 2) 차이 ? 사회유대 - 사회와 유대를 가지고 , 형성할수록 …사회유대 이론 (social bond theory) - Hirschi , 1969 2 . 3)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유대와 범좌와의 관계는 그 설명력이 다소 낮다는 지적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임을 강조 .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유대이론의 한계 애착의 논의에서 친구와 애착을 가지면 비행을 안한다고 했는데 , 그 친구가 비행친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았다는 비판 . 심각한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그렇지만 부모와의 관계와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사회유대이론의 장점 4) 대책 가 정 학교 시애틀 - 사회발전모형억제이 론 2 . 1) 처벌의 두려움이 범죄를 막는가 ? 범죄의 원인을 처벌의 여부와 강약에 주목하고 , 처벌이 있거나 강화되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고 , 반대로 처벌과 통제가 느슨하다면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높을 것이라 주장 2) 처벌의 신속 성 확실 성 엄격 성 EFFECT!!억제이 론 2 . 2) 과연 그런가 ?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가 범죄에 부 (-)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봄으로써 억제이론을 증명하여 왔다 . 기존의 연구가 주로 횡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처벌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 종단적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처벌과 범죄와는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또 처벌과 범죄의 두 변인간에 처벌이외에 다른 변인들을 동일한 모델안에서 고려할 경우 두 관계는 허위관계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 3) 대안은 ? 처벌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작동 4) 대책 신속성 , 엄중성 처벌 의 사회유대 + 교육낙인 이론 (labeling theory) – E.Lemert , 1967 3. 1 차적 일탈 ( 사소한 실수 ) 2 차적 일탈 ( 심각한 일탈 ) 낙인 낙인 자기충족적예언 지속적 범죄 1) 혹시 우리가 낙인을 찍는 것인 아닌가 ?낙인 이론 (labeling theory) – E.Lemert , 1967 3. 2)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가 ? 우선 낙인의 계층 차별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은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 3 ) 대책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경험적 지지는 미약했지만 낙인이론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 비범죄화 ( decriminalization) 공정한 절차 ( due process) deinstitutionalzation 다이버젼 ( diversion) 4D 대 책3. 일반이론 ; 자기 통제이론 (self control theory) ( Gottfredson and Hirschi , 1990) 자기통제력 ( 내적성향요소 ) 유아기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 성인범죄3. 일반이론 ; 자기 통제이론 (self control theory) ( Gottfredson and Hirschi , 1990) 2)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는 ? 갇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설명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3 ) 과연 그런가 ? 일반이론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어 왔다 . 발전이론은 어렸을 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으로의 성장기나 성인시기의 생활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Loeber and LeBlank , 1990 ). 4) 대책 -- 조기예 방 적절한양육 환경개 선Thank you for Listening!{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0.09| 16페이지| 1,500원| 조회(671)

심리학, 범죄심리,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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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유영철,정두영,김길태)를 중심으로

1.범죄원인론우선,범죄를 다루는 학문으로는 생물학과 심리학이외에 사회학이 있다. 이번 발표에서 유영철, 정두영, 김길태 3명의 범죄자들의 각 범죄원인론에 대해 살펴 보겠으며, 주로 심리학적과 개인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에 중점을 두는 미시사회이론을 중점으로 접근해 보겠다.1)생물학적 - 롬부르조의 신체유형과 범죄에서 각 개인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현대의 이러한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격세유전 즉 인간의 범죄성향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3명의 대상범죄자들의 부모들은 특별한 범죄경력이나 성향은 없었으며, 다만 일찍이 돌아가셔서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해석을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형자의 혈액형별로 범죄성향을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유영철-O형 정두영-B형 김길태-B형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O형, 가장 낮은 혈액형은 AB형, 범죄 유형별로는 O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에서, A형은 사기 횡령, 문서위조, 공갈 협박 등에서 B형은 A형과 비슷하나 뚜렷한 경향성이 없고 AB형은 절도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혈액형별 특징과 범죄 성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O형 : 목적의식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하며 적과 동지의 구별이 강하다. 감정표현이 강하고 한 가지 신념을 지키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질로 범죄에 가담할 때 저돌성에 의한 경우가 많고 충동적이고 목적을 이루려는 의지가 많아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 O형의 적극성과 왕성한 경쟁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교정 교화 정책에 있어서 O형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 목적의 추구방향이 악이나 위법이 아니라 선과 준법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한다.A형 : 변화를 싫어하며 금욕주의적인 기질이 있고, 규범을 존중하며 자기 희생적인 A형은 주변인과의 의리감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범죄자가 된 경우 엄격한 힐난(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듦) 보다는 , 갈등이론)부분이며, 이보다는 왜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의 개인의 범죄행위를 사회 환경 요인으로 설명하는 미시이론(긴장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 억제이론, 낙인이론, 그리고 일반이론)으로 위 대상 인물에 대해 접근해보겠다.1)유영철(1)어린 시절유영철은 전북 고창에서 노동일을 하는 부모 사이에 3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그가 여덟 살이던 1977년,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 막노동을 하게 되면서 식구들과 상경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공업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던 중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2)성년 이후유씨는 21살 때인 1991년 마사지 안마사인 황모 씨와 결혼, 11살 된 아들까지 두었으나 이후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11년을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내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었다. 2000년 3월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2002년 5월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 당했으며 이후 말을 하지 않고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3)살인과 검거2003년 9월 11일 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13일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명예교수 이은옥(72세)과 부인 이덕(67세)을 살해했으며, 그해 10월에는 9일에 종로구 구기동에서 강은순(82세) 등 일가족 3명을, 16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준희(60세)를 살해했다.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김종석(87세) 등 2명을 살해했고, 2004년 4월에 노점상 안재선(44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월미도에 버렸다. 이에 앞서 2004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는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숙자, 고선희, 우주연, 김미영, 임미연(27세) 등 2004년 한 해 동안 여성 11명을 살해하여 서울 각지에서 주로 부유층 노인 또는 출장마사지사 여성 등 총 21명을 살해한 깊이 사죄드립니다.어르신 죄송합니다.못난인간 유영철1. 일반이론;자기 통제이론(self control theory)1) 유일한 원인인 낮은 자기 통제력갇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은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 이라는 내적 성향 요소가 어려서의 다양한 문제행동, 그리고 청소년비행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범죄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이 자기통제이론이라고도 불린다.이들은 범죄자와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고 했다. 자기 통제력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부모의 감독 소홀, 애정 결핍, 무계획적 생활습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제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이나 범죄에 빠져 들 수 있다고 보았다.그들에 따르면 어릴 때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향이 된다고 했다.2)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는?갇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 이라는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설명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일 뿐 사회유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죄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한다.3) 과연 그런가?일반이론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어릴 때의 성향에 의해서 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에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발전이론은 어렸을 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으로의 성장기나 성인시기의 생활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Loeber and LeBlank, 1990). 발전이론가들은 단순히 지속의 측면이외에 그러한 아 부유층 주택가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가정부 이모씨를 머리와 얼굴 부위가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잔혹하게 가격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이 부산고등검찰청장 관사의 옆집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어 수사에 참고로 하였으나 후일 우연한 일로 밝혀졌다.1999년 9월 1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고급빌라촌에서 금품을 훔치면서 역시 가정부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1999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급 주택에서 어머니(53)와 아들(24)을 둔기로 수십 차례 강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에서는 일반 강도 살인에서는 볼 수 없는 '과다 공격'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부산에서 발생한 이전의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2000년 3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고급 주택에서 두 명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였으나 또 한 명의 여성이 아기가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중상만을 입히고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말과 함께 이불을 덮어씌운 후 살려준다. 경찰에서는 이 생존자의 진술을 토대로 2,30대 나이에 키가 작고 왜소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에 전국 경찰에 수배한다.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구 모 철강회사 정진태(76) 회장의 집에서 정 회장과 가정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정 회장의 친척인 김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실신시키고는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현금과 수표 2,430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나 김 할머니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응급 후송된 후 목숨을 건지고 이후 충남 천안에서 잡힌 정두영을 직접 대면하여 부산, 경남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지목하여 일체의 범행에 대한 정두영의 자백을 이끌어낸다.1. 긴장이론1) 왜 하층이 범죄를 할까?긴장이론에서는 긴장과 좌절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적 요소가 범죄의 원인이자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이론의 시초인 머튼(Merton, 1938)의 아노미이론은 당시 미국사회의 높은 범죄율과 하층인의 범죄를 설명하려고있는 사소한 일탈을 말한다. 그리고 낙인으로 인하여 차후 있게 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일탈을 이차적 일탈이라고 했다.낙인이론가들은 낙인이 ‘자기충족적 예언’을 일으킨다고 했다. 즉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그래 나는 범죄자다’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가?우선 낙인의 계층 차별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은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즉 계층, 인종과는 관계없이 가벼운 범죄를 한 사람은 가벼운 형량을 받고,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은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낙인의 결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낙인이 범죄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효과는 강하지 않으며, 억제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인들이 고려될 때 그들 다른 이론의 요인들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고 낙인이나 자아의 영향력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어 크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3) 대책낙인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경험적 지지는 미약했지만 낙인이론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낙인이론가들은 소위 4D 대책을 제시해 왔다. 첫째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둘째는 다이버젼(diversion), 셋째는 공정한 절차(due process), 넷째로는 (deinstitutionalzation)이다.4) 종합이에 정두영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신이 전과자라는 낙인 찍혀 ‘그래 나는 범죄자다’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올바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돈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합법적 수단이 없기에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낙인 이론과 이긴장이론을 설명 할 수 있겠다.3.김길태(1)“피의자 김길태는 누구?”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김길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고교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했다

법학| 2010.09.29| 6페이지| 1,500원| 조회(2,066)

범죄원인, 유영철, 정두영, 김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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