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기 관 명(신청기관명)‘공감’ 싱글맘 지원센터사 업 명From Outside To Inside : 세상의 꼭지점에서 중심에 서다사업기간2011. 01. 01 ~ 2011. 06. 31서비스지역부산광역시서구·사하구서비스대상저소득 싱글맘실인원수5명서비스 단가534,600 원 (산출식 = 총사업비 ÷ 실인원)투입인력3명사업목적1. 저소득 싱글맘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2. 저소득 싱글맘의 심리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성과목표① 저소득 싱글맘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② 저소득 싱글맘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③ 저소득 싱글맘들이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긍정적 사고를 형성한다.④ 저소득 싱글맘들이 취업 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늘린다.주요 사업내용 요약(프로그램명 및 주요 시행내용)세부프로그램명주요내용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및 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싱글맘과 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형성.DIY활동프로그램싱글맘들이 함께 모여 헌옷 리폼 및 가구제작 등을 통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고 싱글맘들의 자조관계를 도모.취업지원 프로그램싱글맘들이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실질적 취업 기술을 습득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움.보육지원 프로그램싱글맘들이 원활한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해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함예 산총사업비2,666,000 원신청금액2,666,000 원신청금액의세부내역인건비1,410,000원사업비1,103,000 원관리운영비153,000 원52.9%41.3%5.8%Ⅱ.사업계획1. 사업명 : From Outside To Inside부 제 : 세상의 꼭지점에서 중심에 서다2. 사업의 필요성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최근 들어 다양한 가족구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싱글맘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싱글맘은 사별 및 이혼의 상황에서 가장의 역할로 인한 자녀 양육의 책임감과 부담감,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심리적인 갈등과정글맘 지원센터로서 2008년 10월 센터 설립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현재 36명의 싱글맘과 41명의 자녀가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써 싱글맘의 비율 또한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훈련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들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우리 기관은 지난 2009년 00재단의 지원으로 시행된, ‘싱글맘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8명의 싱글맘에게 월수입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싱글맘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만큼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4) 이론적 근거싱글맘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로부터 싱글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오면서 싱글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업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들을 구분 짓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 환경간의 적응과 상호작용 및 상호교류를 강조하며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을 능력을 중시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풀어보고자 한다.생태 체계학적 관점은 인간과 각 개인이 속한 환경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며 인간과 환경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인 존재로 보아 인간이 접하는 환경에 관심을 둠으로써 대상자들이 대처하고 생존하고 변화 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통하여 자녀와 싱글맘의 유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유대감을 통해 자녀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원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싱글맘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관계척도를 125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싱글맘을 전체 60%로 높인다.DIY활동이라는 자조모임에서 다른 싱글맘 가정과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기로 한다.싱글맘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다른 싱글맘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활동 등을 통해 자조모임의 역량을 강화 시킨다.2. 저소득 싱글맘의 심리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취업지원 사업 을 통해 싱글맘들의 현실생활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한다.싱글맘들이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실질적 취업 기술을 습득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위기 상황에 싱글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능력 시험을 치러 70점 이상씩 받게 한다.보육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들이 장·단점을 찾고 칭찬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싱글맘들을 대신한 보육을 통해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고 프로그램 전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을 30% 높이도록 한다.5. 사업내용1)세부사업내용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싱글맘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관계척도를 125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싱글맘을 전체 60%로 높인다. 전체 60%로 높인다.요리 교실●월 2회 조리사 자원봉사자를 초빙 하여 요리 프로그램을 실시●월 1회 가족관계척도 측정2월 ~ 6월사회복지사1명조리사 1명자원봉사자2명14명1째주 3째주토요일싱글맘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다른 싱글맘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활동 등을 통해 자조모임의 역량을 강화 시킨다.DIY 및 자조 모임●월 2회 리폼 전문가 자원봉사자를 초빙 하여 가구제작 및 헌옷 리폼을 통한 성취감과 유대관계 형성●월 1회 싱글맘들의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2월대상자 선정?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DIY활동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보육지원 프로그램?자조 모임 실시????사후평가보고서 작성?5) 홍보 계획대상홍보방법 및 횟수활용매체비 고싱글맘 네트워크싱글맘 관련단체와 우리기관 홈페이지 게시물에 홍보 글 작성 매주 1회인터넷타 복지기관서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구자원봉사센터, 사업소개 e-mail 발송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주기적 등록복지관 출입구에 홍보 책자, 홍보지 비치 1회홍보책자, 홍보지,e-mail지역사회주민팜플렛 등의 교육안내서 제작 각 동 반상회 참석 사업 주기적 소개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게시판 활용 서구지역 알림 게시판 주기적 기제팜플렛, 현수막, 포스터지자체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 사업관련 내용 개시 매주 1회서구소식지 사업진행 하기 매회 홍보포스터,인터넷,현장방문6) 지역자원 활용 계획자원명활용계획비고요리전문학원요리관련강사 초빙 및 교육생 활용여성문화 센터요리프로그램을 위한 조리 공간 제공레크레이션 전문가 초빙소리없이 세상 지켜 나가기‘소세지’ 봉사단체 활용자원 봉사자를 통한싱글맘 아동의 멘토링 및 정서지원서구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싱글맘 아동들의 정서지지무급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요리 및 DIY 활동 보조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생회 연계대학생 자원 봉사자 연계재활용 센터DIY를 위한 재활용품 구입 및 지원리폼 동호회리폼 전문가 초빙취업전문 학원싱글맘들의 취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공 및국비 지원6. 예산 계획관사업비항저소득 싱글맘과 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From Outside To Inside : 세상의 꼭지점에서 중심에 서다목세목계산출근거예산조달 계획신청금액비율(%)자부담비율(%)자부담재원총 계2,666,000원인건비1,410,000원 +사업비1,103,000 원관리 운영비 153,000 원=2,666,000 원인건비자녀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600,000원60,000원 × 1명 × 10회 = 600,000원DIY 활동600,000원2.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낸다고 느낀다.3.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4.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낀다.5.나는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느낀다.6.나는 내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7.내가 느끼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8.나는 자신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9.나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매우 신경이 쓰인다.10.나는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1.나는 추하다고 느낀다.12.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즐긴다고 느낀다.13.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느낀다.14.나는 친구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15.나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16.낯선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의식하는 것 같다.17.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처지가 좋았다면 나도 그들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8.다른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느낀다.19.나는 밖에 나가면 외톨이같이 느낀다.20.나는 다른 사람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21.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22.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다.23.나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24.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될까 두렵다.25.내 친구들은 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자녀 - 자아존중감 척도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상태나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나와 비슷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다’에 체크해주세요.문항비슷하지 않다.나와 비슷하다.문항비슷하지 않다나와 비슷하다1.많은 시간을 멍하니 보낸다.26.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2.나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있다.27.내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다.3.때때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28.내 친구들은 내 의견에 따른다.4.무엇이든지 쉽게 풀이한다.29.어느 누구도 집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5.부모와 함께 느꼈다.
앞서 본 리포트는 건강보험의 발달과 변천을 알기 전, 앞 부분에 건강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다루었다. 건강보험 리포트는 건강보험의 시초부터 2000년대의 상황까지 나열을 하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관한 자료를 첨부를 하였다. 건강보험은 해마다 수많은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많은 지지 속에 발전 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가지는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Ⅰ. 서 론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 서명, 근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100년전에 시도 했지만, 실패 했으나 이번에 건보개혁이 통과 되었다. 이전에는 비싼 의료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쉽게 병원을 갈 수 없었던 미국인들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혜택을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과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인구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들 인구집단의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건강보험법 유지를 위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건강보험태는 NHI형태에 가깝지만 조세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충당하며, 제 3형태는 NHS형태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보험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간의 사적인 진료서비스는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원조달과 의료공급방식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NHI 또는NHS로 구분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2006, 신정)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민간보험방식 (CSM : Consumer Sovereignty Model)(1)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유형사회보험방식(SHI)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 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사회보험방식(SHI)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유럽의 SHI방식과 그 실시 첫해에는 5.9% 수준이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는 2,209억원으로 13.9%, 1994년에는 6,924억 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직장의료보험에서는 1985년에, 공?교 의료보험에서는 1983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었다. 지역의료보험에서는 행정관리비 전액이 국고로 부담되었고, 1988년 1월부터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에서는 보험료의 30~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보험급여비의 1/2과 관리운영비 1/2를 부담하고 있다.(3) 기타 수입??직장의료보험의 기타 수입은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서 상당한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타 수입으로도 사업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공?교 의료보험의 경우, 수입은 사업수입, 보상금수입, 사업 외 수입 및 특별이익 등의 4항목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5)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강제적용의 사유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장월 1일부터 전국 60개 도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전국 약 964만 명(약 241만 세대)의 도시지역 자영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예컨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한 국민계층 간 평등주의 목표와 사회통합 목표의 달성 미흡, 의료보험 관리의 방만함에서 오는 행 ? 재정적 낭비, 그리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제공의 약화, 특히 고령자의 증가와 의료보험료의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약점을 해소하고, 종래의 의료 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6)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1) 제도 도입기(1963~1976)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 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적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2) 제도 발전기(1977~1989)이 시기는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서 한국 의료보험 제도변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저소득계층의 국민에 대하여는 공공 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3) 전 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이 시기는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가 완성된 때이다. 이 문에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옳지 않다고 본다.두 번째 이유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여건을 고려할 때,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예산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에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별 예산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고, 이러한 논의에 앞서 병원의 전체 수입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세 번째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산출의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지던 의료보험수가가 보험자대표와 의약계대표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보험자와 의약계간 계약이 성사된 적이 없었으나, 그간 계약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 수가수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원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가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자 2001년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발주한 병의원 경영수지 분석에 의한 원가분석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의료기관의 수입 추정에 관한 것이었고, 2003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진행 중인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부분 추정에 의존해야만 하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도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내역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추정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서론적 성격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본인부담 제도의 변화과정을 생각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인 본인부담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어졌다.(1) 본인 부담의 의미와 형태① 본인 부담의 의미본인부담이란 의료, 의약,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