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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목차Ⅰ. 서론Ⅱ. 금융의 세계화1. 금융의 세계화의 개념2. 대구광역시의 경우Ⅲ. 생산의 세계화1. 생산의 세계화의 개념2. 대구광역시의 경우Ⅳ. 문화의 세계화1. 문화의 세계화의 개념2. 대구광역시의 경우Ⅴ. 결론Ⅰ. 서론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금융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화는 도시의 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세계화가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금융의 세계화1. 금융의 세계화의 개념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주요한 특징은 금융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금융의 세계화는 그 동안 양자간협정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오다가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국제투자 및 초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오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는 최근 다자간투자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그것은 다자간투자협정이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금융의 세계화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금융기관이 외국환 및 국제금융의 업무가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내외국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진출이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과 관련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후진국에서 금융의 발달초기에는 금융이 폐쇄적인 양상을 보여 국제금융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이 운용이 되다가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금융도 개방화되어 국제금융시장과의 관련이 점점 커진다. 넷째, 국내통화가 국제통화가 되어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라고 함은 국제경제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하여 국제통화가 되면 사용범위가 넓어짐은 명백한 일이다. 다섯째, 국내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된다고 함은 주로 국내금융시장에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2. 대구광역시의 경우금융의 세계화가 진행 되면서 대구광역시 범어네거리와 그 주변의 공간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즉 이 지역 주변으로 다국적 은행 및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지점들이 들어서면서 범어 네거리가 대구의 금융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범어네거리가 대구의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주변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 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 범어네거리 주변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이다. 범어네거리 주변 금융기관이 증가하면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이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주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역 주변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주점의 증가 이다. 고소득 직종인 금융업의 증가는 범어 네거리 주변의 고급 술집과 레스토랑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세 번째 범어천의 개발이다. 해마다 건천화로 인해 여름철 악취를 풍기는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범어천 미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의 제공을 통해 범어네거리가 대구광역시의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공간구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Ⅲ. 생산의 세계화1. 생산의 세계화의 개념최근 세계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생산의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점이다. 생산의 세계화는 세계적 무역자유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서 더욱 더 촉진되어 나가고 있다.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 해외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생산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국내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여 생산을 할 수 도 있다.기업의 이윤 추구에 의해 본사와 공장이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자본, 첨단화된 기술, 경영능력, 판매망 등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 생산 및 판매거점체제를 구축하여 극대이윤을 추구하고 있다.2. 대구광역시의 경우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성2차 외국인전용단지가 생산의 세계화에 의한 공간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 내리 일원이며 면적 2,715,730㎡ 중 209,258㎡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분양중에 있다. 달성2차 외국인전용단지는 성서산업단지(20km, 20분)와 달성1차산업단지(9.2km, 10분)의 연결선상에 위치하여 전자, 기계, 산업벨트 형성 한다. 그리고 구미-성서산업단지-달성 1, 2산업단지-창원을 연결 하고 10분이내 2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 등 광역교통망에 진입 가능하다.이 외에도 대구광역시에서 성공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구텍, 한국델파이는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평화발레오, 삼익THK, 한국OSG는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들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 및 세계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달성군과 달서구 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Ⅳ. 문화의 세계화1. 문화의 세계화란?문화의 세계화는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화 상품의 흐름을 지칭한다.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문화적' 재화(영화, 방송, 음반, 언론매체, 특히 잡지)의 영향이 지대하다. 즉 외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 방송, 뉴스 등이 전 세계에서 방영되면서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가 그 지역에 침투하기가 쉬워졌다. 이는 다원화된 세계, 즉 다문화주의가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었다.2. 대구광역시의 경우경북대학교 북문 주변의 상가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의 세계화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스파게티, 인도 음식, 이탈리아 음식 등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외국의 영향으로 국내 및 국외의 커피전문점과 특이한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피 판매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0.01.25| 8페이지| 2,000원| 조회(492)

리포트, 경북대, 지리학, 도시지리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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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의한 관리제 (MBO)

목표에 의한 관리제 (MBO)Ⅰ. 논의의 목적오늘날 현대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목표지향적 관리가 중요시되어 왔다. MBO는 이러한 목표달성문제를 관리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하나의 관리전술로서, 테일러의 집단적 노력에 대한 정신혁명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BO는 사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MBO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MBO의 정의1. 여러학자들의 정의1) 마헤슈와리는 장단기 성과증진을 위한 관리기술이라고 정의한다.2) 드러커는 개인의 능력발휘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전망과 노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팀웍을 조성하게 해서 관리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자기통제하는 행위과정이라고 정의한다.3) 레딘은 관리계층별 성과영역과 기준을 설정해서 일정기간 주기적인 산정을 행하면서 장단기적 계획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결합적 관리기법이라고 정의한다.2. MBO의 구성요소1) 목표의 설정목표의 설정이란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기간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MBO에서는 최고경영층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2) 참여MBO는 참여를 통한 목표설정을 핵심으로 한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상부로부터의 일방적인 하달식이 아니라 하부계층의 구성원들과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3) 피드백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수행이 끝난 후 그 수행결과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진행정도라든지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의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3. PPBS와의 비교1)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성취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2) MBO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기법으로 결과지향적이고 상향적이며 민주적, 자율적, 계선중심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반해 PPBS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 하는 사업을 기획에 일치시키는 예산기법으로 장기적, 목표지향적이고 집권적이며, 합리적,막료중심의 정책결정을 한다.Ⅲ. MBO의 연혁1.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테일러의 관심은 주로 목표의 표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집중되었다.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을 위해 테일러의 관심은 주로 목표를 명확히 해야함을 강조하며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개인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였다.2. 드러커MBO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 관리기법으로 체계화하였다.3. 닉슨 대통령당시 PPBS의 도입 · 채택과정에서 PPBS에 대한 역기능에서 연유하여 MBO를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도입, 연방정부의 21개 주요기관에 MBO의 실시를 지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에 채택되었다.Ⅳ. MBO의 기본과정1. 진단조직내 구성원의 욕구, 업무 내용, 기술과 문제점 등의 이해를 높여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2. 기획조직 목표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특히 관리자로부터 MBO과정에 대한 헌신과 어떻게 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훈련을 하는것이다.3. 직무규정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내용, 의무, 책임 등을 기술하는것을 말한다.4. 목표설정1) 상관과 부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한다.2) 주된 관심은 목표의 유형, 우선 순위, 업무달성 일자, 측정의 방법 등이다.5. 상위자 검토상관이 최초의 목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6. 합의상관과 부하가 설정된 목표에 동의할 때까지, 목표설정과 상위자검토의 과정을 반복한다.7. 중간 검토1) 목표달성 과정에 대한 상관과 부하가 공동으로 검토한다.2) 필요할 경우 목표의 재조정이 가능하다.8. 최종 검토 및 환류1) 기간 만료 시 상관과 부하모두 결과를 검토한다.2) 주된 관심은 분석, 토론, 환류와 차기 MBO 과정에 대한 투입에 둔다.Ⅴ. MBO의 평가1.장 점1) 보다 나은 관리단순히 활동, 작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고려한 계획,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리 방법의 개선이다.2) 조직구조의 명확화조직의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역할갈등이 줄어든다. 지도 및 감독의 능률적 효과를 불러오며 부서간 조정으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줄인다.3) 효과적 통제개발에 기여4) 목표와 일관된 연계성목표가 상하에 위계성을 갖고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목표사이의 연계가 뚜렷하여 일관성이 생긴다.5) 협력 체계의 구축의사소통 개선,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목표와 성과가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결되어 조직 구성원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6) 동기부여 제공직무 수행활동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시킨다.

학교| 2009.10.29| 4페이지| 2,000원| 조회(246)

행정, 시험, A+, 관리론, 배태영,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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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 론Ⅱ. 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1. 인사행정관리의 문제점2. 조직관리의 문제점3. 재무관리의 문제점Ⅲ. 한국행정관리의 개혁방안1. 정부 부문에 경쟁력 도입(시장 원리의 도입)2.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정부3. 고객 중심의 정부4. 민영화와 민간위임5. 규제완화 및 절차와 규정의 간소화6. 정보의 투명성7. 자율과 책임에 의한 행정8. 결과 지향적 정부9. 분권화와 권한위임10.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Ⅳ.결 론Ⅰ. 서 론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조선왕조이래 일제식민통치, 미군정,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과대성장국가의 제도적 유산을 물려받은 채,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을 거침으로써 집중화되고 집적화되어 왔다. 현재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조직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세계화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 경쟁력 하락, 관료작태 세계1위, 규제왕국, 부패공화국의 지적이 그 예들이다.21세기 새천년을 맞아 한국행정은 새로운 사회변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및 인사관리 체계의 혁신 등을 요구받고 있다. 20세기의 대량생산체제의 관료제 모형은 역동적인 21세기 국가발전을 관리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최근에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IMD(국가 경영 개발원)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 징후로 볼 수 있다.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정부부문의 혁신없이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의 다른 부문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 치열한 무한경쟁의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부문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힘의 논리로 대변되는 정치적 사고보다,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경영적 사고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행정환경으로 세계경제의 통합, 정보기술의 확산이라는 외적 압력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내적 필요에 대응할 정부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 정치경제체제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과거 발전행정시대의 행정관리체제로는 대응할 수가 없으며, 대응의 차원을 넘어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더욱 탄력적, 전략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정부관리 패러다임을 탐색하여야 하는 것이다.Ⅱ. 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1. 인사행정관리의 문제점한국의 인사행정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념적 혼란이 있고 인사정책들은 혼선을 빚고 있는 등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 인사행정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고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역량은 열악하다. 중요 현안들에 대한 인사정책의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극적이고 통제지향적이었던 인사행정기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사절차와 방법은 경직하고 번문욕례의 희생이 되어 있다. 실적주의적 제도의 공식화과정에서 과잉강조한 중립성, 객관성, 통일성은 인사행정의 대응성을 약화시켜 놓았다. 규제중심적 ?공급자중심적 인사행정은 일반관리 기능과 괴리되고 고객의 요청에 둔감하다. 인사행정도 부정적 관료행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오랫동안 부패?정실?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도 혼란과 실책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아왔다. 개혁을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잉적 조치들을 채택하기도 하고, 외국제도에 관한 ‘지식자랑하기’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안 채택도 있었다.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없는 시책들도 있었다. 통제에 통제를 얹어 번문욕례를 심화시키기도 했다.)2. 조직관리의 문제점우리 정부의 중앙행정기구는 전근대적 전통과 개발연대의 산업화 관료제적 전통을 물려 받았는가하면 시대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느리게 적응해 가는 낙후된 과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행정기구의 특성과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구는 거대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과 민간의 자율능력을 불신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며 직접간여를 강화하던 시대의 구조형성 원리에 묶여 거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구형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규모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조형성에서 기능분립의 원리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활동으로 조직단위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기능구조들을 분할 또는 분립시키고 있다. 기능구조들 사이의 횡적 연계는 취약하다. 셋째, 집권화 구조의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는 단일의 계서적 통제에 의해 지휘?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화는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나 민주화?지방화의 요청이 커지면서 ‘집권적 구조’의 ‘집권적 통제능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상의 형식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활동 조정실패라는 과도적 혼란을 빚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들의 자율적 조정?협동능력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조정해 줄 중앙통제력은 내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다. 넷째, 전형적인 관료적?계서적 구조의 특징인 고층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기본적 양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농도가 아주 진한 낭비형의 구조이다. 그리고 관료적 제국건설을 조장한다. 다섯째, 구조가 너무 획일적이며 경직되어 변동저항적이다. 따라서 격동하는 상황의 요청 그리고 적시성의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구조개편은 저항적 요인들 때문에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 그와는 반대로 개편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개편을 하는 때가 있다. 저항극복만을 생각해 형식적?객관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다. 여섯째, 행정구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정보화?세계화?민간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방면의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가시적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조가 그에 대응하는 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중앙집권적 정책조정을 충실히 해내지도 못하면서 집권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혼란의 근원일 수 있다.)3. 재무관리의 문제점우리 정부의 예산관리체제는 꾸준한 개혁사업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 예산관리체제의 낙후성 때문에 애로와 파행을 겪고 있다. 예산관리체제 전반의 문제로 정책적 기능의 취약성, 불안정한 세입기반, 과잉규제, 투입중심주의, 점증주의, 기금 등의 남설, 예상항목 설정상의 형식주의, 집행상의 낭비, 낙후된 회계방식, 부실한 잉여자원 확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지출의 비효율성, 투입중심의 예산편성, 재정의 형평성기능 미흡 , 재정의 투명성 결여, 재정책임의 결여 등이다. 또한 예산절차의 각 국면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다. 예산편성단계의 문제로는 지나친 정치적 고려, 집권주의, 예산과다청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예산심의단계의 문제로는 졸속심의, 상임위의 부실운영, 국회의 결산 감시기능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예산집행단계의 문제로는 과잉규제와 낭비를 들 수 있다.)Ⅲ. 한국행정관리의 개혁방안1. 정부 부문에 경쟁력 도입(시장 원리의 도입)서비스 공급의 경쟁성을 높임으로써 경쟁적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독점은 비능률을 초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 창의성과 탁월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공급 기능에 경쟁성을 주입해야 한다. 경쟁원리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대표적인 업무영역은 철도, 우편, 조달 등이지만 개혁대상을 여기에 국한할 일은 아니다. 군사조직 안에서까지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2.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정부정부 부문에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쓰기보다는 버는 기회를 찾는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들이 비조세수입을 얻는 경우,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유인이 없었다. 행정기관들이 비조세수입을 찾아나서록 하는 유인을 개발해야 한다.3. 고객 중심의 정부수동적으로 독점적인 정부의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정부의 서비를 선택하는 고객의 입장으로 전환하고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반영한다.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조직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과거보다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4. 민영화와 민간위임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고유의 영역이 아니면 모두 민간에게 위임하자는 작은 정부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대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부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주체가 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 2009.10.29| 7페이지| 2,0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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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문제제기Ⅱ. 우리나라의 행정조직1. 중앙행정기관2. 지방행정기관3. 특별지방행정기관4. 공기업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1. 조직의 구조적 측면(1) 조직의 거대한 규모(2) 조직의 중앙 집권적 구조(3) 조직의 구조적 경직성(4) 과다한 조직 구성원2. 조직의 제도적?형태적 측면(1) 지방화에 대한 대응 부족(2) 낮은 공식성(3) 부처할거주의3. 조직의 인적?의사소통적 측면(1) 무사안일주의(2) 절차제일주의?형식주의(3) 행정정보화의 강화(4) 정책실명제의 의무화(5) 권위주의(6) 현상유지적 성향(7) 공무원의 전문성부족Ⅳ.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개선방안1. 조직의 구조적 측면(1) 구조 조정과 감축(2) 조직의 구조분화와 개혁(3) 분권화와 저층구조화(4) 구조의 적응성 제고(5) 정보관리구조의 개혁2. 조직의 제도적?형태적 측면(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2) 공식성 강화(3) 통합성의 제고3. 조직의 인적?의사소통적 측면(1) 인사제도의 합리화(2) 조직문화의 개혁(3)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문제제기행정조직이란 국가기능과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체제이다. 오늘날 행정 수요를 포함한 행정조직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화?지식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급자위주의 경제에서 수요자중심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조의 복잡화, 조직구성원의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행정이 이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1호로 규정된 정부 조직법에 의해 그 탄생과 골격을 갖춘 우리 나라 정부조직은 거듭된 개편을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친 조정을 거쳤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기구의 증설과 기능의 중첩 현상을 초래하여 정부 조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 조직단위 또는 직위로 설치된 차관보,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문화기관 등의 부속기관이 있다.2. 지방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되고, 집행단체는 단체장,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등의 보조기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등의 소속기관, 읍?면?동장 등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3.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기관이며 그 관할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그 관장업무를 지방에서 처리할 때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연장이며,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국가사무만을 처리한다. 국세행정, 우편?통신행정, 국토건설행정 등의 분야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4. 공기업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 또는 승인한 재화?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정통적인 행정조직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린다.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구조적, 제도적?형태적, 인적?의사소통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은 행정조직이 관료제에 기초하고 있다직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을 저하시키는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자율권 부여를 통한 성장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조직은 분권화 도모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3) 조직의 구조적 경직성경직된 조직은 상황변화, 즉 행정수요의 변화 또는 시대적 추세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획일적이며 경직되어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조직이 안배의 논리에 따라 편성되어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단위부서의 규모와 인력이 비슷하다. 두 번째 원인은 관리?지원부서의 과대화 현상으로 행정수요와 사실상 무관한 관리?지원부서의 규모가 기관의 핵심기능 수행부서보다 더 팽창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4) 과다한 조직 구성원우리나라는 꾸준히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여 행정 조직의 구성원이 매우 과다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할일 없는 조직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인원을 대폭 감소할 필요가 있다.2. 조직의 제도적?형태적 측면(1) 지방화에 대한 대응 부족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과도한 중앙집권의 현상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은 그 발전을 위한 관심과 투자에 있어서 항상 뒷전에 있었으며, 비창의적이고 의존적인 행정으로 능률이 저하되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방행정의 목표왜곡을 유도하였다.(2) 낮은 공식성공식성을 규정하는 법규 및 규칙이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밀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공식성은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하며 비공식적 집단에 의해 행정이 지배되게 하고 공사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3) 부처할거주의부처할거주의란 집행에 관계된 중앙행정기관들이 횡적 유대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제각기 종적으로만 움직여 이해무수행을 거부하고 피동적?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성향을 지칭한다. 봉사정신보다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챙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나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하려는 행태이며, 지시가 없거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이다. 승진 보직 등의 인사상에서 연공서열이 기준이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면서 관료들의 무사안일이 확대되었다. 무사안일주의적 행동성향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2) 절차제일주의 ? 형식주의절차제일주의는 조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만을 따르는 행태이다. 표준운영절차는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음에도 절차만을 고집하여 원래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형식주의는 외형이나 공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하고 변동저항적 행태를 양성하며 허례허식, 체면치레와 같은 폐단을 수반한다.형식주의와 절차제일주의가 결합한 행태, 흔히 red tape라고 하는 행태는 규정상 나타나 있는 증빙서류나 관련문서들을 빠짐없이 요구하며 업무수행절차도 규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행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3) 행정정보화의 강화행정정보화는 행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행정정보 네트웍이 형성되며, 행정 전산화, 사무자동화 사업이 광범하게 추진되고, 지역정보화가 확대되며, 정보관련 행정조직?인력이 강화되고 예산이 증가되고, 공무원의 정보해득력과 컴퓨터 해득력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정보체계(PMIS)를 통해 행정정보 교류의 수평성 및 동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광범위한 행정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4) 정책실명제의 의무화정부가 능률을 추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서 행정전문화가 요청됨에 따라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Ⅳ.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개선방안1. 조직의 구조적 측면(1) 구조 조정과 감축지금의 행정조직은 과도하게 비대화 되어있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조직을 적시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비효율적 팽창, 특히 고위관리기구와 직위의 신설이나 팽창을 억제하여 행정의 경제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낡은 기구를 폐지?개편해야 하며,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통합해야 한다.(2) 조직의 구조분화와 개혁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의 행정수요에 대응 하기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전문화 다양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단위의 구성이 필요하고 각 단위의 조직을 전문화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3) 분권화와 저층구조화조직의 중앙 집권화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자율화를 위한 행정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 업무의 하부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단위의 하향조정을 촉진하여 행정농도를 낮추어 가야 한다. 그리고 구조의 저층화를 촉진해야한다. 고층구조화의 경향을 억제하여야하며 통솔의 범위는 넓히고 행정계층의 수는 줄이는 저층구조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조직을 저층구조화하는 것은 분권화?자율화를 촉진하는 전제가 될 뿐 아니라 경비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조직 내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또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4) 구조의 적응성 제고기술진보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기구개혁을 단행하여 구조의 적응성?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적응부문을 주도할 연구개발구조를 강화하고 개혁의 확산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구조의 경직성을 타파하려면 단일계서제적?일방통행적 통제구조와 기능별 분립방식?획일적 방식에 의한 구조설계에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하고 사업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구조의 기동성 있는 활용을 늘려야 하며 협동적한다.

사회과학| 2009.04.01| 7페이지| 2,000원| 조회(881)

행정, 조직론, 행정조직개선방안, 한국 행정조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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