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Ⅰ. 서론UN이 작성한 전자정부발전지수)에 따르면, 190여개의 UN회원국 중 우리정부는 2002년 15위, 2003년 13위, 2004년과 2005년 5위, 2006년 4위, 2008년 6위, 2010년과 2012년에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경제기획원 주도로 행정전산화가 시작되고 1970년대에 그 전산화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전자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민정부가 출범하고 2001년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후 참여정부에서 전자정부사업과 정부혁신을 연계해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높였고, 이에 따라 지금의 실용정부에서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며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국민정부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큰 성과가 없었고, 실용정부는 아직 서비스가 진행중에 있어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바, 이하에서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1. 참여정부의 국가정보화 전략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세계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전 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국제경제력을 강화하며, 광대역 통합망 구축 및 IT신성장 동력의 전략적 발굴·육성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2.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방향민주화·정부혁신을 위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추진과제로는 크게 ①일하는 방식(G2G), ②대국민·대기업 서비스 혁신(G2C : G2B), ③정보자원관리 혁신(공통분야), ④법제도 정비 등이 설정되었다.3. 31개 추진과제 : 핵심추진과제(13개), 중점관리과제(18개)1)일하는 방식 혁신(1)전자적 업무처리 정착 :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국가·지방재정종합정보화, 전자지방정부구현, 전자감사체계구축, 전자국회구현, 통합형사사법체계구 축,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외교통상정보화, 국정과제 실시간관리(2)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행정정보 공유확대(3)서비스중심의 업무 재설계 : 정부기능 연계모델(BRM) 개발2)대국민서비스 혁신(1)대국민서비스 고도화 : 인터넷민원서비스고도화,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종합국세서비스고도화,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 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고용·취업종합서비스,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2)대기업서비스 고도화 :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전자정부 해외진출지원(3)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3)정보자원관리 혁신(1)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 화,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ITA)적용(2)정보보호체계 강화 : 정보보호체계 구축(3)정보화인력·조직 전문화 :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4)법제도 정비 :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4.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1)정부 업무기반 : 온-나라 BPS(정부업무관리시스템)2)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 : G4C(www.egov.go.kr),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홈텍스 (www.hts.go.kr), 특허넷(www.kipo.go.kr), 기업지원 단일창구(www.g4b.go.kr), 일 괄주소변경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예약접수서비스 등3)온라인 시민참여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www.epeople.go.kr), 행정정보공개 단일 창구(www.open.go.kr),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 등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참여정부는 전자정부추진기관의 일원화와 부처 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나 투명성부문에선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전자정부수준에 비해선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9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자정부구현의 효과가 국가전반에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업무처리시간은 단축되었으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부문서비스부문의 효과는 미흡하였다.
REPORT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Ⅰ. 행정의 개념Ⅱ. 행정개념의 변화1. 행정관리설2. 통치기능설3. 행정행태설4. 발전기능설5. 정책기능설6. 거버넌스설7. 신공공서비스론8. 신공공관리론Ⅲ. 한국행정에 대한 고찰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Ⅰ. 행정의 개념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즉, 공공문제의 해결을 통해 공공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행정이다. 또한,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과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책과정, 행정의 내부관리,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행정의 기능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세기 입법국가 시기의 행정은 ‘야경국가’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활동과 공공재의 제공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양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은 행정의 기능을 이러한 공공재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 개입하게 만들었다.그런데,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유연생산체제, 정부재정적자 증대와 스캔들 등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고, 다시 1990년대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확산되었다.이렇게 볼 때, 19세기 행정과는 다른 현대행정을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시기와 1980년대 이후의 시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시기마다 행정의 기능과 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의 개념에 대한 행정 학설들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행정개념의 변화1. 행정관리설 ( 行政管理設 )1) 의의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 관리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보는 입장. 즉, 행정을 권력현상으로 보지 않고 능률을 위한 관리(管理) 현상으로 파악하는 학설로, 윌슨(W. Wilson)과 화이트(L. D. White), 귤릭(L. Gulick)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2) 배경행정학의 학문적 정립과정에서 등장한 행정관리설은 엽관 성격), 피동적 인간에 대한 하향적 통제체제에 초점을 맞추었다(X이론적 인간관). 그리고 업무수행은 공식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4) 평가행정관리설은 엽관제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과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행정학의 전통적인 시각을 형성하였고 행정체제의 능률성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인사행정에서의 실적제 확립에 기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적인 이론은 조직 관리에만 집중함으로써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목적과 문제의식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2. 통치기능설 ( 統治機能說 )1) 의의행정의 개념을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구하고 행정을 통치적 기능으로 파악하는 학설로, '정치기능설' 또는 '행정기능론'이라고도 부르며, 디목(M. E. Dimock)과 애플비(P. H. Appleby)가 대표적 학자이다.)통치기능학설에서는 행정을 정치와의 융합적 연속적인 통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행정은 통치(統治)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권력현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집행에만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 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본다.2) 배경전통적인 행정학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더불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행정의 관여가 확대되면서 행정관료의 정치적·정책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와 행정의 고전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권력분립이론의 재정립 등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한다는 인식 하에 통치기능설이 대두되었다.3) 특징(1)정치행정 이원론통치기능설은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정치와 행정이 중첩되고 교차되는 영역을 보다 확대하였다.(2)사회적 능률성 강조고전적인 기계적 능률관에 대해 통치기능설은 구성원의 만족도나 사기, 사회적 파이러한 행정행태설은 사이먼(H. A. Simon) 등의 행태론자들이 대표적이다.)2) 배경1940년대 이후의 사회과학계는 전통적인 연구들의 문제점인 파시즘이나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설명력 부재, 원조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설명력 부재, 전반기에 미국으로 유입된 유럽의 사회학적 연구 경향의 유입(논리 실증주의의 수입) 등이 이루어 졌다.Simon은 과학적 원리야말로 경함적 검증을 거치지않은 속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경험중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고 행정의 분야는 사실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3) 특징(1)행태연구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동기, 역할, 행동을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고, 이러한 규칙성은 공조직이나 사조직에 공통적인 것으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2)과학성·가치중립성사회현상을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연구에 있어서 주관이나 가치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인간의 관찰 가능한 행동(behavior)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4) 평가행정행태설은 인간의 외면적인 형태를 관찰하고 설명하지만 그 이면의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다. 인간의 가치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을 자율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인간으로 연구되는 것이다.또한 이론의 현실적시성이 떨어지며, 긴급한 사회문제를 등한시한다. 사회현상이 가치와 사실의 복합현상이라면 관찰 가능한 사실만으로 구성된 이론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경우 이론의 적실성은 의문시되는 것이다.4. 발전기능설( 發展機能說 )1) 의의행정을 정책수립과 그 집행의 기능 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를 발전(發展)시키는 기능으로 파악하는 학설로 1960년대에 에스만(M.J. Esman), 와이드너(E.W. Weidner) 등에 의하여 제창되었으며, 이 학설에 입각하여 체계이론적으로 전개한 이론이 발전행정론(發展行政論)이다은 서구적 편향성을 띠며, 서구적 편견이 개입된 이론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제도의 도입과 적용은 해당국가의 정치·문화·사회적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또한 권위주의·비민주적 성격을 띠며, 불균등발전전략의 폐해가 문제시 된다. 발전행정은 성장과 구분되는 의미의 발전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양적 성장 위주로 흘렀으며, 불균형 발전전략을 지향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였다.5. 정책기능설 ( 政策機能說 )1) 의의정책화 기능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도적 행정학 이론인 신행정론에서 제시한 행정의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이란 공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다.)이는 샤칸스키(Sharkansky, Davis), 라스웰(H.Lasswell)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2) 배경1960년대에는 공공문제에 OR·체제분석 등의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케네디 대통령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에 따라 정책학의 학문적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장기호황 속에서 분배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행정의 무기력은 68년 Minnowbrook회의를 통해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신행정학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의 회복을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기능설이 대두되었다.3) 특징(1)사회적 형평 등 가치문제의 중시행정은 능동적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책임있는 능동성;proactive orientation). 이를 위해 기술과 절차의 문제보다 사회적 형평, 고객에 대한 책임성과 같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윤리를 강조한다. 특히 행정의 중립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소수의 입는 공공문제의 협력적 해결방식(governance/govern)을 말한다.1980년대 이후 환경변화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장에서의 민간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시민과 그 대변자로서의 NGO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설명하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2) 배경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확산과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정부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국가는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강의 갈등을 조정(steering)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또한 산업사회에 기반한 관료조직은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자인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배제하고,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복지부동하는 결과를 낳게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뉴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3) 특징(1)국가주의의 지양전통적인 정부가 국가개입을 통해 사회의 문제나 산업구조 개편 등을 촉진해왔다면,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를 지향한다. 즉,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로 정부와 관료에 의한 전통적 지배영역 파괴를 의미하며, 다만 정부의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는다.(2)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정부의 역할은 규칙설정자로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자로서 위상을 지향한다.(3)관리방식의 변화거버넌스의 핵심인 네트워크는 그 특징으로 개방성, 균등성, 상호작용성, 공동체적 선 등을 들 수 있다. 즉, 문제의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자유로운 출입, 이들 주체간의 권력과 영향력의 균등성, 상호작용성 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4) 평가뉴거버넌스 개념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또한 개념의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함은 ‘좋은(good) 거버넌스’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즉, 뉴거버넌스시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람직한 문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