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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턴 PPT 발표 삼성전자 혁신 활동 분석 보고서

1 포스코의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의활력공작소 ( 創意活力工作所 ) 활용방안 목 차 Ⅰ . 상황분석 Ⅱ. 필요성 Ⅲ. 추진방향 및 컨셉 Ⅳ. 프로세스 및 실행 방안 Ⅴ. Summary 혁신지원실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1 위 달성 연매출 200 조 달성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주가 추이 단위 : 만원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680,000 905,000 1,130,000 1,355,000 1,580,000 2011 2012 2013 매출액 추이 08 09 10 11 12 121 136 154 165 201 조 단위 : 조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영업 이익 추이 단위 : 조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08 09 10 11 12 6 11 17 16 29 조 전자업체 시총 비교 200 조 33 조 21 조 26 조 24 조 72 조 I . 상황분석 – 삼성전자 1/15삼성전자와 소니의 전세역전 주가 , 매출액 , 브랜드 가치에서 삼성전자의 압승 0 30 60 90 120 90 95 00 05 10 단위 : 십억달러 출처 : KDB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 출처 : brandirectory 100 80 60 09 10 08 07 40 10 11 12 13 SONY 30 43 28 23 18 6 2 등 58 51 37 54 62 69 98 등 SONY 2/15 삼성과 소니의 운명을 뒤바꾼 차이점 은 과연 무엇 이었을까 ? 최근 20 년간 매출액 추이 브랜드 가치 순위 비교 I . 상황분석 – 삼성전자 vs 소니4 SAMSUNG – SONY = ?5 SAMSUNG – SONY = 혁신X 혁신성을 잃어버린 SONY 의 몰락 2013 년 신용등급 BB- 로 투자부적격을 의미하는 정크등급 3/15 기존 브라운관 TV 사업 자기잠식을 두려워해 LCD 출시 시기를 놓침 관료주의 폐쇄형 정책 기술력 오만함 과거에 집착 R D 외면 TV MP3 I . 상황분석 – 삼성전자 vs 소니BCG 선정 2012 혁신 기업 3 위 2011 년 대비 8 단계 상승 BCG THE B . 상황분석 – 삼성전자 vs 소니 4/15Global economic recession 3 고로 본격 가동 내수 시장 공급과잉 연 2400 만 t 생산 아베노믹스 로 인한 엔저로 현상으로 가격경쟁 불가피 무분별한 투자 확대 철강공급 과잉 초래 가격 경쟁력 우위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 철강 수요 급격히 감소 “ 四面楚歌 ” 상황의 포스코 현재 세계 철강 기업들과 치킨게임을 진행 中 포스코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 2001 2005 2010 2012 13 21 27.3 19.4 21.3 11.7 14.7 7.8 주가 추이 단위 : 만원 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 290,000 352,500 415,000 477,500 540,000 2011 2012 2013 I . 상황분석 – 포스코 5/15왜 삼성전자를 벤치마킹해야 하는가 ? 삼성전자는 치킨게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음 2013 1Q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삼성 29% 애플 21.8% Others 35% 출처 : IDC 2012 LCD TV 시장 점유율 삼성 20% LG 13.1% Others 39% 출처 : 디스플레이서치 2013 1 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 삼성 38.5% 도시바 32.4% 출처 : 아이서플라이 마크론 17.1% SK 하이닉스 17.1% Ⅱ. 필요성 6/1510 – = ?기술혁신 품질혁신 가치 혁신 혁신기술기업협의회 천문학적 R 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12 년도 12 조원 ) R D 인력 26% (60495 명 ) 프로세스 혁신 VIP 센터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 리더쉽개발센터 첨단기술연수소 워크스마트 식스시그마 활동 SWP QSS 활동 포디치 CI, BI 활동 Mega Y, Big Y 활동 오픈이노베이션 포스코 R D 센터 미래창조아카데미 학부산햑장학생제도 글로벌 유학 프로그램 인재혁신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혁신활동 비교 삼성전자는 치킨게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음 Ⅱ. 필요성 7/1512 Ø – =13 창의적 혁신 – =삼성전자의 소규모 창의 혁신 조직 기존 삼성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의적 혁신 이 필요하다 ” Ⅱ. 필요성 8/1515 포스코 창의활력공작소 ( 創意活力工作所 ) [ 명사 ] 포스코 기존의 조직문화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전사적으로 창 의 , 창조 , 자율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규모 혁신 조직창의성을 증대 시키려면 낯선 것 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를 적극 제공해야함 [ 창의개발센터 ] [ 20% Project ] 왜 창의활력공작소인가 ? 비전 2020 달성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 1/200 원가 절감 안구 마우스 개발 독립적 근무공간 최대 1 년 자율적 근태관리 성과에 대한 압박 無 20% 80% 업무 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기회 제공 → 구글어스 , 구글 스카이 , 글래스 등 가치상품 출시 Ⅱ. 필요성 9/15 1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전사에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음 - 기존의 조직문화와 판이하게 다른 다양성 , 개방성 , 유연성 을 확실히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육성 상의하달적인 혁신이 아닌 하의상달식의 혁신 밑거름이 될 수 있음 산업의 융복합화와 개방형 혁신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 산업의 융복합화 VS 기업의 경계 ( 닫힘 ) 연구 (Research) 연구 (Research) 개발 (Development) 개발 (Development) 기업의 경계 ( 열림 ) 내부 연구 과제 내부 연구 과제 폐쇄형 혁신 개방형 혁신 “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워지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 이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 창조경제 ’를 강조하며 ‘ 창의적 인재 육성 , 혁신적 기업문화 , 산업의 융복합화 , 산업생태계 강화 , 기술혁신 , 가치경쟁 ’ 등이 필요 13 년 7 월 18 일 코리아리더스포럼 기조연설에서 Ⅱ. 필요성 10/15 2 3Vision 과 Mission 달성을 위한 역할 정립 기존 업무 無 아이디어 범위 제한 無에 창의적인 마인드를 전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Vision 2020 달성 견인 창의활력공작소 Ⅲ . 추진 방향 및 컨셉 11/15 ‘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다 ’ 라는 마인드를 전사적으로 확산 시켜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창의적 문화가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장으로 포지셔닝을 시켜야함상당기간 별 성과를 못낼 가능성이 크고 다른 조직의 공격 대상 이 될 수도 있음 , 최고 경영층이 조직의 장을 겸하고 창조적 혁신의 선봉장으로서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이 필요 ① Idea 모집 ② 1 차 평가 ③ 팀 구성 ④ 연구 계 획서 제출 ⑤ 2 차 평가 ⑥ Idea 선정 ⑦ 공작소 입소 포스코 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 1 실현되지 않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발굴 하고 발굴된 창의 , 혁신적 아이디어의 구현을 촉진하며 창의 문화와 마인드 확산 을 담당 Idea 발굴 영역 제품영역 : 제품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는 것 이 중요함 사업영역 : 그룹사간 장벽을 넘어 융복합적인 사업영역 확대 조직운영 : 획기적 원가 절감 , 일하는 방식 , 창의력 증대 등 1 차 평가시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장기적 으로 전사 에 얼마나 창의적 문화 를 잘 전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 ( 5 팀 ~ 10 팀 선정 ) 2 위로부터의 심사가 아닌 아래로 부터의 심사 가 필요 (IMS 이용하여 그룹사 전체 투표로 진행 )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창의 , 창조에 중점을 둔 심사 진행이 필요 Ⅳ . 프로세스 및 실행방안 12/15입소 기간 연구 비용 지원 범위 범위 난이도 기대효과 필요성 선발된 팀원들과 함께 연구목표 와 필요성 , 기대효과 등 Idea 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 목적 4 - Idea 의 목표 , 필요성 ,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계획 ,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과정 - Idea 의 범위 , 난이도 ,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창의활력 연구소 입소 기간을 결정 팀 구성시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인원선발에출자 입소 희망자 3 목표 Idea 구체화 上中下 난이도 결정 Idea 연구 계획서 제출 Ⅳ . 프로세스 및 실행방안 13/152 차 심사는 전사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진행하여야함 5 [‘ 포스코 창의활력공작소 2 차 심사 관심 유도 방안 ’] TED 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1 차에서 선정된 팀들에게 아이디어 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5~10 분 ) 제작된 동영상 POSPIA 접속시 팝업 기능 이용 하여 홍보 (3~7 일 ) 동영상 확인과 동시에 투표 진행 가능하도록 제작 2 차 심사는 연구 계획서 평가 ( 전문가 ) 와 TED 형식 의 발표를 통해 투표 ( 임직원 ) 아이디어를 각각 챕터별로 클릭하여 볼 수 있게 제작 포스피아 3.0 접속시 팝업기능을 이용한 홍보 아이디어 홍보영상 아이디어 소개자료 아이디어 점수투표 댓글 및 의견교환 TED 형식의 Idea 발표 화면 구성 최종 아이디어 선정 및 입소 6 - 최종 아이디어 선정은 전문가 평가 30%, 임직원 평가 70% 를 합산하여 선정 Ⅳ . 프로세스 및 실행방안 14/15근면성 중심의 경영시스템 탈피 Idea 증가 개발참여 동기부여 창의적 인재 한명이 수십만명을 먹여 실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창의성 증대를 위해 낯선것을 접하는 기회 제공 Idea 도출에서부터 연구개발참여 산업의 융복합화와 개방형 혁신 그룹사간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 가능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 기술혁신을 기업내부의 연구개발 (R D)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 외부의 다양한 기술원천을 활용 지식 체화 인력의 유동성 확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창조적 혁신은 한번의 성공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여 탄생 ex) 에디슨 창조적 혁신이나 신사업 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형성하 는 것이 매우 중요 실패를 가혹하게 문책하면 도전성 감소 , 실패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지식 증발 , 창조적 혁신 불가 하의상달식 아이디어

경영/경제| 2014.12.18| 22페이지| 5,000원| 조회(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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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 관광산업 발전 전략

한중일 문화 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3국의 비자 면제 및 통합 비자목 차1. 서론------------- p. 32. 한중일 문화 관광의 변화 ----------- p. 32.1 한국 문화 관광의 변화2.2 중국 문화 관광의 변화2.3 일본 문화 관광의 변화3. 한중일 3국의 비자 면제 협정 -------- p. 63.1 비자 면제 협정 의의 및 전략3.2 비자 면제 협정의 필요성4. 결론 및 요약 --------------- p. 75. 참고 문헌 ----------------------------------------- p. 81. 서론현대 사회에서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경제 산업 중에 당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인프라의 발달로 세계의 원하는 지역은 국가에서 제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관광이라는 하나의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쇼핑, 항공, 국가 이미지제고등 그 파급효과는 실제로 엄청나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특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의 푸켓의 작은 섬은 007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명소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명히 말해준다. 현재 한중일의 관광산업은 눈의 띄게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 시장의 성장에서 역내관광비율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무비자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3국의 관광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광환경의 변화와 한중일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2. 한중일 문화 관광의 변화2.1 한국 문화 관광의 변화현재 한국 문화 관광은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한국의 문화 관광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그러한 상품들로 인해서 한류라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같은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 그러한 문화를 다시 동양적인 정서로 만들어서 일본이나 홍콩 문화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의 한류 바람은 현재 가요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2의 한류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이나 중국등 동아시아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상품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관광산업은 특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예전에는 소득의 격차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고 그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밑에 있는 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단위: 만명)2.2 중국 문화 관광의 변화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발전의 주요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게다가 최근 진입한 WTO체제의 국제규범을 따르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WTO가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전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관광시장은 완전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WTO 가입으로 보다 중국의 가장 큰 관광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외개방형 경제성장이다. 경제의 발전으로 현실적 구매력의 가파른 성장, WTO 가입으로 인한 폐쇄적인 무역환경 개선은 중국시장에서 기업의 수출과 투자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해외여행도 점진적으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도 중국과 관광목적지 양해각서(ADS)를 체결한 국가는 총 100여 국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2004년 해외여행자 수가 2,880만 명을 초과하여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관광송출국이 되었으며 2020년까지 중국 해외여행자 수는 1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권발급이 간소화되어 출국 시 신분증과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2002년부터 상해, 심천 등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중 · 대형 도시민들은 출국 시 이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초청장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중국인의 공무, 비즈니스 해외여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여행이 특정계층 위주에서 일반서민 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관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향후 중국 관광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 아웃바운드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여, 21세기 세계 최대의 관광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중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점전략산업으로서 빠른 성장을 하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1] 중국인의 해외여행 현황연도해외여행자수(명)증감률(%)200010,473,00013.4200112,133,00015.8200216,602,00036.8200320,222,00021.8200428,825,80042.7(출처 : 세계 관광기구(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각 년도)2.3 일본 문화 관광의 변화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던 일본의 관광객 비중은 2003년 이라크전쟁 및 SARS가 발생하면서 37.9%까지 떨어져 지난 2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4년에는 한류의 영향 등에 힘입어 일본시장 구성비가 42.0%로 다시 회복되었으며, 일본의 중국방문객이 33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8.1% 증가했고, 한국방문객도 24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가 증가해 일본전체 해외 여행객 증가의 견인 역할을 했다.한편 일본관광개발재단(JTB Foundation)에 따르면 일본은 구성원수와 재산면에서 가장 강력한 베이비붐 세대가 X세대(1965~1980년생)와 더불어 현재 일본의 아웃바운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더 어린 Y세대는 상품 구매를 선호하고 여행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Y세대를 잡으려면 가전오락제품 및 인터넷과 경쟁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6년 일본의 해외여행자는 3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인 1,800만명 돌파(3.4%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국내여행도 전년대비 0.3% 증가되고 있다. 또한 방일 외래객은 대만, 한국의 사증면제와 VJC(Visit Japan Campain) 효과로 710만명 예상(6.3%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한 장년층 및 부유층 여행 동향이 주목되고 있으며, 세제개정으로 가계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양호한 기업실적과 주가상승 등 경기호조로 건조한 여행의욕이 예상되어 국내, 해외 모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JNTO, 2006).그리고 일본인의 해외여행목적으로는 관광이 64.0%로 가장 높고, 업무상 출장 14.1% 가족 또는 친구방문 등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목적의 여행비율 중에서, 학생, 미혼여성(15~29세), 전업주부, 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JTB, 2005,’일본인 해외여행의 모든것’). 또한 일본관광객의 연도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1년 -3.8%, 2002년 -2.4%, 2003년 -22.3%, 2004년 35.5%, 2005년 -0.1%였으며, 2006년도 방한 일본관광객의 관광목적별방문은 전체 방한 일본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약 24%로 가장 많이 방한하였고 이어서 40대, 30대, 61세 이상의 순이었다.3. 한중일 3국의 비자 면제 협정3.1 비자 면제 협정의 의의 및 전략비자 면제 협정이란 말 그대로 3국간의 국민이 타 국가로 갈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한국과 일본은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상태이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은 비자 면제가 되어있지 않다. 특히 비단 한중일 3국끼리만 비자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방문하는 여타 다른 나라국가 관광객도 3국 중에서 한곳에서만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한중일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국 비자 면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한중일 3국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 질 것이다.1단계 전략는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바로 3국간의 비자 면제를 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무비자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동참을 하게되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가의 무비자 협장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영/경제| 2012.01.06| 8페이지| 2,000원|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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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목 차1. 서론------------------------------------------------ p. 3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 ----------------- p. 3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 p. 44.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술술개발 유인------------- p. 55. 배출권 거래제도 집행 방법----------------------- p. 66. 결론 ( 느낀점 )------------------------------------ P. 77. 참고문헌-------------------------------------------- P. 81. 서론오늘날 환경문제는 이미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정책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 현실에는 이론과 다르게 수많은 변수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규제를 밑바탕으로 하는 환경정책과 경제적 유인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적 유인정책의 성격을 띄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것이 가지는 이점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아래 시행된다면 환경정책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은 분명하다. 배출 부과금 제도는 환경당국이 각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배출 규모에 따라 부과금을 산정, 징수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이와는 다르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재산권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거래를 시장을 통해 허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분권화된 경제적 유인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만들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와 함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mou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곧 우리의 실생활에 주식시장처럼 들어오게 될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대해서 탄소배출권이 경제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작동하며 기대되는 효율성과 장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원리는 매우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우선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특정지역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물질 허용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발매한다. 이렇게 발매된 배출권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면 추가로 배출권을 구입하고 남는 배출권은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매각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주식시장과 매우 흡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이 바로 배출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만약에 배출권의 수요가 높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배출권의 수요가 낮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이는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개념에도 적용이 된다.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의 양을 미리 예측하고 파악함으로써 선물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 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은 배출권거래제도에 활기를 불어 넣게 될 것이다.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그림 1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면 한계균등화원칙(equi-marginal principle))이 성립한다. 에서 최초 배출량이 각각 120, 90인 두 업체 A, B가 존재한다. 정부가 총배출량을 210에서 105로 50% 절감하기 위해 최초 배출량에 비례하여 A, B에게 각각 60톤과 45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부여한다고 하자. 최초의 배분상태에서 두 업체의 MAC는 각각 1200과 4000으로 차이가 있다. 이 상태에서 업체 A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200을 넘으면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득이다. 반면에 업체 B는 가격이 4000 미만이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따라서 두 업체의 이해가 일치하여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국 배출권 가격이 두 업체의 MAC와 같아지는 점에서 두 업체의 배출량이 결정된다. 예컨대 배출권 1장당 1500원(빨간색)에서 A, B는 각각 40톤과 65톤을 배출하게 된다. 즉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만 있으면 equi-marginal principle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배출총량은 정부가 정한 목표 105톤이지만 저감비용의 우위가 있는 업체A가 저감비용이 높은 B 대신 20톤을 추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총 저감비용은 낮아진다.4.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술술개발 유인< 그림2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배출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따진 다음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각 오염업체는 오염저감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있다. 를 살펴보자. 우선 이 기업의 최초 배출량이 e0이라 정하고 정부에서 이 기업에게 할당한 배출권이 e1만큼 이라고 가정해보자. 또한 배출권 1단위의 시장가격이 p라 가정한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한계저감비용은 MAC1이다. 이는 가격과 한계저감비용이 만나는 점에 있는 e1만큼 배출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e0 - e1) 만큼의 오염물질을 줄이면 된다. 이때 저감비용은 (A+B)이다. 만약에 기술의 발전으로 저감기술이 개발되어 한계저감비용이 MAC2로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MAC2=p 즉 MAC2와 p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는 배출량 e2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고 이때 처리비용은 (B+D)가 된다. 기술개발이 되기 이전에 이 기업에게 허용된 배출량은 e1이다. 결국 (e1-e2)의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p(e2-e1)=(C+D)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따른 순이익은 한계저감비용2의 위에 있는 (A+C)가 된다. 이 금액은 배출부과금 제도하의 기술개발에 따른 순이익과 같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배출권의 판매수익을 포기하게 되므로 기술개발 유인이 생긴다.5. 배출권 거래제도 집행 방법5-1. 최초 할당(initial rights allocation)량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출권을 최초에 어떻게 얼만큼 기업들에게 부과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말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배출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총량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미 이것의 중요성은 EU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무분별하게 배출권을 할당하게되면서 결국 남아도는 배출권이 시장에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왔고 이는 곧 배출권의 가격폭락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따라서 최초 할당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대안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 이들이 투입한 과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줄인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 즉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안일하게 운영해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업체들은 도입 직전에 인위적으로 오염배출량을 급격히 늘려서 더 많은 할당을 받으려고 할 유인이 있다. 또한 할당량이 정해지면 환경당국에서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마찬가지이지만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환경당국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5-2. 거래규칙배출권거래시장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시장과 매우 흡사하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이 시장의 거래가 정부를 비롯 국가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크다. 즉 요약하자면 배출권의 최초 배분 이후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은 단순하고 투명해야 한다. 또한 아직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거래규칙과 불투명성을 보인다면 배출권거래시장이 성장에 먹구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소의 시장참여자가 소수일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해 담합을 해서 배출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 한다던가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거래시장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배출권을 낙동강 지역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경영/경제| 2012.01.06| 8페이지| 2,000원| 조회(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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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목 차1. 서론------------- p. 32. 북한의 경제의 특징 ----------- p. 62.1 정치적 특징2.2 투자 부분2.3 산업 부분2.4 시장 부분2.5 무역 부분3. 북한 경제의 한계 및 문제점 -------- p. 113.1 고립 경제체제3.2 자본의 투입 부족3.3 낙후된 경제 개발 방법과 비효율성4. 향후 북한 경제의 발전 전략 및 방향 --------------- p. 155. 결론 및 요약 ----------------------------------------- p. 216. 참고문헌 -------------------------------------------- p. 221. 서론오늘날 북한의 경제 현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북한은 주체적 경제체제 즉 다시 말해 경제 활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 라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창기 북한은 남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 성장을 보였다. 그들은 전쟁직후 3개년 계획을 통해 나라경제를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고 천리마와 같은 운동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에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최 우방국이었던 소련연방의 붕괴를 시작으로 하여 동구권의 사회주의 진영이 하나씩 붕괴되는 현실은 북한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그들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들만의 영역 즉 사회죽의 국가간의 교역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990년대에 북한에서 일어난 엄청난 자연재해는 북한의 기반산업인 농업 분야를 크게 흔들면서 북한 경제의 기반을 침체시키게 되었다.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설명해준다. 1990년대가 지난 이후에 북한경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대적성교역법등 제재 속의 성장이라 말 할 수 있다. 북한에 대와 감시, 통제를 받으며 시행하게 된다.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2.1.2 선군 정치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한 경제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시기였다. 1989년에는 북한의 최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였고 불과 몇 달 뒤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즉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체제 전환등과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위기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대를 이용한 선군정치를 공식화 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선군정치에 대한 정의는 "조선 인민군의 혁명무장역량에 의존하여 미국 등 외세의 침략과 봉쇄 음모를 분쇄하고 국가와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원칙이 있고 정의로운 정치, 조국과 민족과 인민을 사랑하는 숭고한 정치“라고 표명하고 군대 조직과 군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김정일은 군대 우선의 지도 방식을 이끌어 나간다. 이는 군대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군대에서 업무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기타 경제 산업분야를 이끌어 나간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TV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제발전을 마치 전투화 시켜 OO섬멸전, OO일 전투등의 슬로건을 사용한다.2.1.3 집단적 경제관리체계북한의 경제에서 기업, 산업, 상업, 협동농장 등고 같이 기본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스템의 운용은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시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계획한 의도에 따라 산업의 전반적인 작동을 하는 방식이다. 결국 계획경제와 같은 북한의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의 교역상황에 반하는 경제체제 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기가 힘들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국 짜여진 틀에 맞춰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은 기업가의 모험적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화교 자본이 2/3 이상, 조총련 자본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서방 선진국 자본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외국인 투자 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2.3 산업 부분(단위:%)2*************082009농 림 어 업5.0-2.6-9.48.2-1.0광 공 업4.40.90.72.5-2.3광 업3.51.90.42.3-0.9제 조 업4.90.40.82.5-3.0(경공업)3.9-0.6-1.71.3-2.1(중화학공업)5.41.12.33.3-3.5전기가스수도업4.42.74.86.10건설업6.1-11.5-1.51.10.8서비스업1.31.11.70.70.1(정부)0.60.81.80.30.52.9(기타)2.91.81.51.7-0.8자료 : 한국은행, 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09년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주민동원으로 산업전반의 생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농업, 광공업 등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농림어업 분야는 냉해 등으로 곡물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1.0% 감소, 수산물도 어획량이 줄어들어 소폭 감소하였고 광업은 석탄, 비금속광물(마그네사이트 등) 생산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속광물(철광석 등)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역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산이 모두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3.0% 감소를 보여주고 ?경공업은 음식료품, 담배, 섬유의복, 신발 등 대부분 업종 감산이 나타났다. ?중화학공업 역시 철강, 조립금속, 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다.2.4 시장 부분2.3.1 사시장경제의 성장과 확대북한에서 시행되던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제도였던 중앙계획경제체제 및 연합기업소 체제 그리달러 등 경화를 각종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시장거래에 사실상 세금을 매기고 있다.북한의 무역총액 규모는 2000년 19.7억 달러, 2001년 22.7억 달러, 2002년 22.6억 달러, 2003년 23.9억 달러, 2004년 28.6억 달러, 2005년 30억 달러, 2008년 38.2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 평균 18억 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가 지난해 41.7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신들 스스로 자립적인 경제를 지향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자랑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대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무역적자의 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 북한 경제의 한계 및 문제점3.1 고립경제 체제북미관계의 경색은 북한경제가 회복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89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해왔지만 주로 비상업적 분야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북한의 핵계획 동결에 관한 북미합의문에 따라 경제 제재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북미간 통신연결 허용, 신용카드 사용,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거래 허용 등에 국한되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를 허용하는 추가적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완화조치는 그동안 비상업적?인도적 분야에 국한되었던 것이 상업적 목적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북한경제에 상징적 효과 이상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 침체로 북한경제의 대외 경쟁력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상품 수출입의 제약보다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지속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외자를 조달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었던 것 보다 큰 어려움이 결과 수입은 216억 3,994만 1,000원(97.9억 달러)이며, 지출은 216억 7,865만 4,000원(98.1억 달러)으로서 재정적자는 3,871만 3,000원(0.2억 달러)이다. 예산은 수입 2.5%, 지출 2.3% 각각 증가한 221억 7,379만원(100.3억 달러)으로 책정되었다. 예산 규모는 100.3억불 수준에 그치고 있어 171억불에 비해 70%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소한 지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량의 투입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현재 400만 톤 수준인 곡물생산량을 최소 소비량인 550만 톤 선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재 투입이 필요한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은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같은 투입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종자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종자를 도입하거나 육종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육종개량 사업은 종자 정선소를 건설하는 등 자본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북한농업생산의 기본 단위인 협동농장의 곡물 및 남새 생산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료 투입가격을 제외한 2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북한측이 밝혔다. 전국적으로 3,000개의 협동농장 중에서 산간지대에 자리잡아 생산성이 매우 낮은 1,500개를 제외한 평야지대의 1,500개 농장의 경우 3억불이 소요되며 비료까지 포함할 경우 4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인 농업개혁의 소요예산은 매년 10억불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북한은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계획을 입안하면서 국제사회의 물적 지원을 요청한 바있다. 이 계획은 투입재 소요량을 연간 식량 생산 목표량 550만톤(조곡기준)에 맞추어 투입요소 확보에 주력하였다. 북한당국은 외부 지원 요청액으로 당초 계획기간의 사업지원에 3억 4,400

경영/경제| 2012.01.06| 13페이지| 2,000원| 조회(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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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서론 북한 경제의 특징 북한 경제의 한계 및 문제점 북한 경제의 발전 전략 및 방향 결론 및 요약 목차서론 북한 경제 현재 상황 3 / 14서론 북한 경제 현재 상황 4 / 14정치적 특징 2.1 도형 북한의 경제의 특징 집단적 경제관리체계 선군 정치 효율성 저하 부정부패 초래 5 / 14 1 인 전제 정치 체제2.2 도형 정치적 특징 전제 정치 정치제제가 독재정치를 넘어선 전제 정치 전제정치란 군주 , 귀족 , 독재자 , 계급 , 정당의 어느 것이나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체제 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실정 → 노동당의 절대 권력과 지위 선군 정치 선군 정치란 ? 조선 인민군의 혁명 무장 역량에 의존하여 외세의 침략과 봉쇄음모를 분쇄하고 국가와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원칙 중국의 천안문 사태 , 베를린 장벽 붕괴 → 사회주의 국가 들의 붕괴가 시작됨 소련의 붕괴 , 중국의 체제 전환 등의 국제 환경의 변화는 북한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줌 김정일은 군대를 이용한 선군 정치를 공식화 시켜나가기 시작함 . 집단적 경제 관리 체계 북한의 경제 체제는 경쟁시장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경제이다 . 기업의 목적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기 힘들고 자율적 의사결정 불가 짜여진 틀의 정책은 수시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비효율적인 경영 초래 6 / 142.2 도형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 7 / 14 시장과 가격 기제의 부제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국가와의 협상능력과 기술 중요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에 대한 끝없는 요구와 과도한 재워두기 정보의 은폐 독점 왜곡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정치와 경제의 결합 (Fusion of state and Economy) 배급과 협상의 경제 사적 연계구조 확산 규칙과 규정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기득권 및 이익집단 출현과 증가 부족의 경제 (Economy of Shortage) 경제운영 능력 약화 및 상실 총체적 부패 비효율성 심화 파산과 몰락 ( Bankruptcy and Collapse ) 파편화와 의존 ( 시장 , 중국의 지원 ) 강압과 통제 ( 공포정치 선국정치 )3.1 차트 투자 부분 8 / 14 나진 선봉 경제 무역지대 신의주 특별 행정 구역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 지구 철산 지구 남포 지구 원산 지구 길주 지구3.1 차트 투자 부분 9 / 14 북한은 1993 년부터 2010 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 · 관광 · 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1 년 12 월 함경북도 나진 ·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 원래는 3 단계 개발계획이었으나 , 1995 년 초에 당면단계 (1995∼2000) 와 전망단계 (2001∼2010) 의 2 단계로 조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 1996 년 9 월과 1998 년 9 월에는 무역지대 현지에서 투자 포럼을 개최해 홍콩 기업으로부터 1 억 8000 만 달러 규모의 호텔 건설에 합의한 이래 , 중국 · 홍콩 · 일본 등으로부터 8 억 달러의 계약 나진 선봉 경제 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 의 주권 이 행사되는 특수행정 단위로서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행사하며 , 특구의 법률 제도 는 50 년간 변화되지 않는다 . 둘째 , 북한 의 내각 · 성 ·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 특구는 국가의 위임 에 따라 특구 여권 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 셋째 국가 는 특구에 토지 의 개발 · 이용 · 관리권을 부여하고 , 토지 임대기간은 2052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되 ,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 신의주 특별 행정 구역 1.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계약금액의 10 ％ 에도 미치지 못함 2. 도로 ·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의 투자는 극히 미미 3.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으로 분류해 국제적 인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각종 지원에서 제한 결국 경제특구 계획은 실효를 거두지 못 함 ,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한 계획으로 평가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이점이 불리 중국 과 러시아 가 개발에 불참여 둘째 , 북한 의 스탈린주의 사고방식이 특구사업에 신속하게 대처불가 북한 이 완전한 자유 를 기피 북한 은 한국 기업 인들이 투자할 것을 기대하지만 , 이들은 신의주특구보다는 개성직할시 를 선호 6. 자유 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 부족3.1 차트 투자 부분 10 / 14 북한이 2002 년 11 월 지정한 개성의 경제특구 . 지난 2000 년 8 월 남쪽의 현대와 북한은 개성직할시 일대 2 천만평에 800 만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합의 . 공업지구법에서는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며 , 남쪽 및 해외동포 , 외국인에 대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구속 · 체포와 신체 및 가택수색을 금지하는 한편 이들의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남북사이의 합의 또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따르도록 했다 .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은 1998 년 11 월 18 일 유람선 금강호 출항으로 시작되었다 . 금강산 관광은 사업규모가 계속 확장되었다 . 그러나 실제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어 2001 년 2 월 현대 측은 미리 약속했던 관광대가를 북한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 같은 해 4 월 처음으로 관광선이 축소 운항되었다 .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금강산관광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1 년 6 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2002 년 1 월 금강산관광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2002 년 3 월 현대아산은 관광선 배편을 정상적으 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 금강산 관광 지구 금강산 관광 사고 및 천암한 사태로 인해 현 정부와 마찰발생 , 정치적 문제로 인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하지만 최근 통일부의 정책완화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현대아산과 한국관 광 공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해 동결 남측인원 전원 추방 .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 북한이 이처럼 남측과의 기존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부정 그 자체가 북한이 투자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좋지 않은 영향3.1 차트 시장 부분 11 / 14 북한에서 시행되던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제도였던 중앙계획경제체제 및 연합기업소 체제 그리고 공식유통망에 의한 배급제 등은 이미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붕괴되어있는 실정이다 . 몇 십년간 지속되어온 경제난은 북한의 주민으로 하여금 생존을 하기 위해 시장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사경제활동에 참여 .3.1 차트 무역 부분 12 / 14 북한의 경제 무역의존도는 현재 GDP 대비 약 40% 에 달한다고 평가된다 . 또한 밑의 그래프를 보면 나타나듯이 북한의 무역 적자도 지난해 GDP 대비 10% 인 10% 인 15 억 달러에 달해 자력갱생이 힘들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 차트 무역 부분 13 / 14 북한의 무역총액 규모는 2000 년 19.7 억 달러 , 2001 년 22.7 억 달러 , 2002 년 22.6 억 달러 , 2003 년 23.9 억 달러 , 2004 년 28.6 억 달러 , 2005 년 30 억 달러 , 2008 년 38.2 억 달러에 이르렀다 . 1990 년대 후반 평균 18 억 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가 지난해 41.7 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신들 스스로 자립적인 경제를 지향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자랑하던 것이 2000 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대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3.2 차트 북한 경제의 한계 및 문제점 14 / 14 고립경제 체제로 인한 자본의 투입 부족 채무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신 외자도입이 중단 핵무기 개발 및 불법 무기 수출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 리스트 자본의 투입 부족 현상 발생 경기 침체 악순환 발생개인의 물적 자극에 의한 창의력과 자본투하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노동력 투하를 강조하는 선동 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음 . 3.2 차트 북한 경제의 한계 및 문제점 15 / 14 낙후된 경제 개발 방법과 비효율성3.2 차트 향후 북한 경제의 발전 전략 및 방향 16 / 14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01.06| 17페이지| 2,000원| 조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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