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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관련 제도 및 전반전익 설명

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는은행대출금 , 대출 이자 , 카드 사용 대금 , 카드론 대금 등 결제해야할 금액 30만원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불량등재가 됩니다.또한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에 등재됩니다.*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1.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470조원정도입니다. 470조원을 연리 8%정도(이정도면 최고 직업군의 대출 금리입니다.)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약 40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1년간 금융기관에 이자로만 가져다 바치는 금액이 약 40조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지난 2001년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최고조였다는 해의 사용실적이 270조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중에 약 40조라고 하는 금액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곧바로 금융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경제의 흐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신용불량자들의 수입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잇는 음식업소가 약 60여만개 되는데 그중의 10%인 6만여개의 음식점이 올해에만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갈 이자가 시장에서 돌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겠죠.현재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의 외환위기 졸업이라는 지상과제가 가장 문제였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강요해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돈 풀기를 꺼려하자 정부에서는 연 25%로 제한되어 있던 이자율 상한선을 없앱니다. 금융기관에게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잇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에는 금융기관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고리대금업자들만 난무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날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가 된 것입니다.2.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 많아도 한곳에 머무른다면 균형이 깨지게 되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한 기관에 혈액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세포는 약해지고 결국 죽을수 밖엔 없죠.신용불량자란 혈액의 흐름이 멈춰 공급이 되지 않는 세포와 같습니다. 한두군데의 이상은 몸전체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곳이 많다보면 적신호가 오게되지요.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수 밖엔 없는데요, 이러한 경제활동의 근본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경제단위인 국민으로부터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구요,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경제단위를 복구하기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흐름이 멈춘다는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세포가 하나 죽어도 다른곳으로 흐르면 그래도 나은데 이러한 이상부분이 많으면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로 경제활동의 위축입니다.신용불량자 몇십만명 몇백만명하는거 뉴스에 날때 심각하다고 생각들은 하시지만 어느정도인지 감은 잘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우리나라 인구를 사천오백만으로 보았을때 백만명이면 1/45 입니다. 반드시 비율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볼때 우리의 몸에서 1/45 만큼 썩어서 도려내야된다면 어떻습니까. 손목하나 없애든지 발목하나 없애는 정도아닐까요.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생활에서 거품을 뺄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제 1절. 정부의 정책 개선(1) 소비자에게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신용불량자에 대한 경제인식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제 2절. 신용카드사의 정책 개선(1) 카드 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2)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제 3절. 금융기관의 이해상충의 조절(1) 금융기관 이해상충 조정이 필요하다(2) 금융기관 개인워크아웃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다.제 4절. 개인의 신용관리 의식 확립제 5절.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마련(1) 실질적인 피해구제단계에서 필요한 것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형제자매 등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된다.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채권금융기관,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1. 개인회생제 [Credit Recovery Program] -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음.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임.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변제기간은 최하3년, 최장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됨. 운영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음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함.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함이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음.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부채경감액에나 직접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모두 넘겨받으면 A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good bank)가 된다.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신인도가 개선되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한편, 2004년 5월에 62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율협약에 의해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한마음금융(주)로 집중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게는 채권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추심 일원화에 따라 채권추심비용을 절약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도 제고하는 등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개인파산제도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임원ㆍ의사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lving Credit]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을 말함.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自社)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임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신용카드사들은 부실채권(不實債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을 받은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함. 대환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출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불량이 드러나 나중에 신용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이전까지 카드 사용상의 신용도가 우수해야 함. 대환대출의 이자는 보통 은행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상환기간은 3∼60개월임.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치기간을 두기도 함*1.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결제를 하지 못하여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2.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a.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후 확정이 되었지만 매월 상환해야하 는 금액이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b. 일정치 않은 소득으로 인해 다시 연체가 되는 경우c.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d.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후에도 절약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분별할 소비 생활을 한 경우이외에도 다시 연체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경우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3.대책a. 제도적인 측면- 채권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신용불량자 지원제도를 보다 채무자 입장에서 재정비를 해야할것 같습

경영/경제| 2008.11.19| 9페이지| 1,500원| 조회(504)

금융, 신용카드, 대출, 신용불량자, 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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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스톤 브릿지 결과 레포트

1. 실험 목적- 휘스톤 브리릿지의 구조와 사용법을 익히고, 비지 저항체의 전기 저항을 측정한다.2. 실험 원리1) 휘스톤 브릿지는 그림(a)와 같이 저항 R1, R2, Rk와 Rx를 연결하고, 점 a와 b 사이를검류계 G로 연결하여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알아 볼 수 있게 한 장치이다.2) 이 휘스톤 브릿지는 R1과 R2 및 Rk를 적당히 조절하여 검류계 (G)에 전류가 흐르지않게 하여 평형 조건을 찾는 영점법(null-souparison method)을 사용한다.3) 검류계에 있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검류계의 지침이 0이 된다는 것은 a와 b점 사이에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a와 b점은 등전위점(전압이 같다)이 되었다는뜻이다.4) 이것은 Vac(a와c사이의 전압) = IkRk 와 Vbc(b와c사이의 전압) = I1R1이 같다는뜻이므로 Ik Rk = I1 R1이 성립된다.5) 지금 R1과 R2, Rk와 Rx는 서로 연결 되어 있다.6) 또 전압 강하에 의해 d점에서는 모든 전압이 다 소모되어야 한다. 따라서Vcd-Vcb=Vcd-Vca ( Vcb=Vac이므로) 가 되므로 Vbd=Vad가 된다.6) 검류계를 통하는 전류가 0이므로 I1 = I2, Ik = Ix 가 되어, 식Ik Rk = I1 R1 과Ix Rx = I2 R2의 비를 취하면 Rx / Rk = R1 / R2 를 얻는다.즉, Rx = Rk ( R2 / R1)가 된다.그림(b)와 같은 습동선형 휘트스톤 브리지에서, R1과 R2는 단면적A 이고 비저항이 ρ인균일 저항선의 선분으로 되어 있다.7) 따라서, 단위길이당 저항은 일정하다. (균일 저항선 이므로)8) 따라서 각선분의 저항 R1과 R2는 그 길이에 비례한다.9) R1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는 L1, R2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L2라 하면 R1, R2는R1 = ρL1/A, R2 = ρL2/A 따라서, 식을 식Rx / Rk = R1 / R1 에 대입하면Rx = Rk ( L2/ L1)이다.10) 따라서, L1과 L2를 측정하고, Rk의 값을 정확히 앎으로써,Rx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11) 한편 미지저항 Rx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로는 Dail형 휘트스톤 브리지와저항 상자형 휘트스톤 브리지가 있다.3. 필요한 실험 도구: 휘스톤 브릿지 실험 명판, 디지털 검류계, 전원 장치, 측정용 저항선, 기지 저항박스, 미지저항 박스, 검침봉, 연결선, 저항팩4. 실험 방법1) 미지 저항의 저항값을 읽고 기록한다.2) 직류 전원의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미지저항 1개를 포함한 회로를 완성한다.3)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안하여 측정 리드선을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검류계에전류가 흐르지 않는 위치를 찾는다. ( 검류계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4) 검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L1과L2를 측정, 기록한다.5) 기지 저항의 R을 바꾸어서 (3)을 반복한다.5. 실험 결과RaRbRc1회Rv100Ω100Ω100ΩL!25.174.969.1L274.925.130.9Rx298.4Ω33.5Ω44.7Ω2회Rv1KΩ1KΩ1KΩL!78.898.796.2L221.21.33.8Rx269Ω13.2Ω39.5Ω3회Rv10KΩL2를 측정 할 수 없었음.L!99.4L20.6Rx60.4ΩRav209.3Ω23.4Ω42.1Ω6. 오차 원인-검침봉을 매우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저항선에 직각을 항상 유지하지 못함.-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가 계속 흘러 열이 전달된 저항선이 처음보다 늘어남.-저항 자체에 이미 오차 범위가 존재함-검류계가 0이 되는 길이를 맞출 때 0이 되는 길이의 범위가 존재해 그것의 평균값을 구했 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7. 결과 및 토의* 저항은 길이 L에 비례하므로 L값(길이)의 비를 저항의 비로 생각 할 수 있다.->저항의 비와 길이의 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1) Ra의 경우1회 : Rv : Rx = 1 : 3 L1 : L2 = 1 : 2.982회 : Rv : Rx = 1 : 2.7 L1 : L2 = 1 : 0.333회 : Rv : Rx = 1 : 0.006 L1 : L2 = 1 : 0.00604(2) Rb의 경우1회 : Rv : Rx = 1 : 0.3 L1 : L2 = 1 : 0.332회 : Rv : Rx = 1 : 0.0132 L1 : L2 = 1 : 0.01317(3) Rc의 경우1회 : Rv : Rx = 1 : 0.4 L1 : L2 = 1 : 0.442회 : Rv : Rx = 1 : 0.0395 L1 : L2 = 1 : 0.0395오차가 발생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저항의 비 = 길이의 비’를 만족하였다.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자연과학| 2008.09.27| 3페이지| 1,500원| 조회(1,106)

오차, 휘스톤 브릿지, 검류계, 실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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