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로 본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목차서론민주주의 개념① 민주주의② 자유민주주의본론민주주의로 본 자유와 평등① 민주주의와 자유② 민주주의와 평등③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방안결론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서론현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기본 이념으로 그 조화에 문제가 문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면,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이 거론되곤 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본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 한다.민주주의 개념① 민주주의우선은 자유와 평등에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아 본다.민주주의란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민주주의는 그 속에 무엇이나 넣을 수 있는 '여행용 가방'에 비유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의에서 생기는 혼란은 그것을 정치의 방식으로 보느냐 혹은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나 제도로 볼 때는 그러한 정치 형태 또는 제도로부터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 정치를 정치의 형태로 볼 때의 민주 정치란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 통치자가 자의로 '민중을 위한다'고 생각한 정책을 표방하고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민주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 정치를 그 실현될 정책 목적만을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국민 전체의 복지를 내건 독재정치도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는 그것을 생활 양식과 정치 형태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20세기에 와서 '정부 형태'라는 어원적 의미 규정에서 민주적 정부 형태를 밑받침 하여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활 방법과 행동 양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본론민주주의로 본 자유와 평등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운동은 먼저 보통 선거권의 확립, 즉 참정권의 확대를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 자유 확대의 요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민주 정치의 전개 과정은 바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확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는 그 내용상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 바, 지향하는 자유의 내용에 따라서 민주 정치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근대적 의미의 자유를 말한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각종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강제로부터의 는 점에서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유의 한계는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최선으로 내세우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당연히 제약되고 유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② 민주주의와 평등평등은 자유에 종속적이다.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평등은 자유의 필요 조건이라 말한다.민주주의와 평등의 관계를 알아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 점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모두 같다는 것이 평등의 기본 개념이며, 이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간성의 평등, 인격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의 균등, 능력에 따른 대우 등을 그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적․결과적 평등은 제외한다.③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지주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상호보완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호 배반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자유를 절대화해서 무조건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평등의 개념은 허용될 여지가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평등의 개념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 사이에 자유의 개념에 존립할 기반은 찾아낼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평등과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지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화한 자유나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말한다. 따라서 원만하고 조화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민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마땅히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가 제한된 만큼 경제적․사회적 평등이 실현될 때, 여기에 비로소 현대적 민주주의는 보다 더 참되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평등이라 함은 산술적 평등이 아니고, 다르게자유 경쟁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이기심을 처음으로 긍정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이다. 그는 저서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예정조화설 이고 이 이기심이 개인의 부를 창출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야기했고 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모색의 필요성을 가져왔다.먼저 이러한 불평등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시도된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 제도이다. 과거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체제는 사회적 이념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었다. 그 결과 생산량이 떨어져 함께 분배할 총재화의 부족을 가져왔고, 그 결과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관료적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이 분배의 많은 부분을 선점함으로써, 또 다른 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분배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또 다른 불만을 가졌고 결국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말았다.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분배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서 서유럽의 사민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근원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 복지의 바탕이 되는 재화는 세금에 의해 충당한다. 소득 격차에 따른 세율을 달리하여 소득이 많은 계층은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계층은 적은 세금을 낸다. 이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시설을 만들고 복지자금을 분배하여 분배로부터의 극단적인 소외 계층을 없앤다. 이는 개인의 자유도 존중되고 분배의 평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제도이다.인간이 만든 지구상의 어떤 제도도 완벽하거나 최고의 선의 상태는 아니다. 현재의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유 경쟁에 의한 자유주의도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자유와 평등은 상반관계에 있다. 자유에 치우쳐서도, 그렇다고 평등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적 이념이면서도 이율 배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유와 경제적 평등과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자유는 아침식사 때 시작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배고픈 자는 빵을 자유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빵을 요구할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빵만의 제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배가 부르다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자유와 평등의 조화 문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자면 우선 서로에게 부족한 면들을 발견하여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회에서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재벌에서 자신들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공기를 사들인다면 일반국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사회나 정치를 할 때는 이 둘에서 더도 덜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하고 조화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민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마땅히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가 제한된 만큼 경제적∙사회적 평등이 실현될 때, 여기에 비로소 현대적 민주주의는 보다 더 참되게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등이라 함은 산술적 평등이 아니고,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성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는 일제의 식민지시대에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가, 해방 이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치고, 통일의 열망이 고조되면서 한국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앞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