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입지갈등의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밀양 송전탑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1. 선행연구2. 갈등전개모형: Pondy의 갈등과정 모형3. 연구방법: 문헌/사례4. 분석틀Ⅲ. 사례연구1. 사례의 개요2. 밀양 송전탑 갈등의 쟁점3. 밀양 송전탑 갈등의 전개과정(Pondy의 모형)Ⅳ. 갈등해결 게임이론1.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Criterion)2.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이론 적용Ⅴ. 결론Ⅰ. 서론갈등은 우리의 삶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아주 작은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대적 시각에서 갈등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도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입지 갈등 사례를 Pondy의 모형을 통해 갈등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갈등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함에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밀양 송전탑 선정 입지 갈등을 연구 사례로 채택한 이유는 이 갈등이 더 이상은 단순한 지역만의 입지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전력 수요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망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밀양의 송전탑은 아직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8년째 이어져 오는 밀양 송전탑 입지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가도 다시 첨예한 갈등 관계로 치닫는다. 끝나지 않는 격렬한 갈등 과정에서 결국 한 노인의 삶이 안타깝게 끝이 났다.2012년 1월 16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에서 발생한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은 여러모로 한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은 74세의 노인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가 남긴 “오늘 내가 관심증대, 건강 위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의미하고, 인지적 접근은 오해, 감정적 대립 등을 의미한다.목표나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밀양 송전탑 사례이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양의 환경을 지키고자 주장한다. 갈등의 양상이 가치 갈등으로 전개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정책추진 집단도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의 정책집행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 호소와 설득, 신뢰회복, 홍보 및 정보공개 등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2. 갈등전개모형: Pondy의 갈등과정 모형그림 1 폰디의 갈등과정 모형 Pondy(1967: 306)는 갈등을 일회성으로 아니라 역동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과 같이, 갈등의 진행과정을 잠재적 갈등(latent conflict), 인지된 갈등(perceived conflict), 감지된 갈등(felt conflict), 명백한 갈등(manifest conflict), 갈등여파(conflict aftermath)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우선 잠재적 갈등 단계는 갈등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로서 정서적인 불안을 겪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갈등 발생의 원천이 존재하는데, 희소자원 획득 경쟁, 목표 차이, 자율성 추구 등이다. 둘째, 인지된 갈등단계는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단계이다. 즉, 인지된 갈등은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잠재적 갈등이 있더라도 반드시 갈등이 인지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잠재적 갈등이 없더라도 갈등이 인지될 수도 있다. 억압 메카니즘 및 주의력 환기 메카니즘은 갈등의 인지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감지된 갈등단계는 이성적으로 인지하는(perceived) 상태에서 나아가 갈등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단계이다. 갈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지하더라도 조직의 내·외부로부터 받는 긴장, 분노, 적대중요한 요인이 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박호숙, 2009). 특히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정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 측면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절차적 공정성확보, 주민참여, 협상.설득.회유, 유인 제공, 관련법체제 정비, 정보공개, 공정한 조정과 중재 등을 들 수 있다.둘째, 경제적 요인은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재산권의 제약과 피해를 의미한다. 먼저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편익의 비형평성이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국민이 얻게 되는 혜택(편익)은 사회전체에 널리 분산되는 반면, 그 피해(비용)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윤영채, 2004). 즉, 송전탑 입지와 관련하여 직접 누릴 수 있는 편익은 제한적인데 비해 감수해야할 기회비용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송전탑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권 제약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정책대상자에게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나태준, 2005). 송전탑의 건설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의 파괴, 지가하락 등의 발생과 더불어 수용지 주민의 경우 그동안의 생활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보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25일 송변전 설비에 따른 보상법 추진 등 5개항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허나 밀양시장에 의한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열람 공고’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가능했던 시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저항을 종결짓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이었다. 공고 이후에는 한전이 책정한 보상비의 법정 공탁과 송전탑 건설지 및 선하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로서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의 대치 국면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역주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일부 종교단체 대 한전과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전면화 되었다.2. 밀양 송전탑 갈등의 쟁점첫째, 절차적 문제 :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정책) 변경 및 경과지 등 선정 논란한전은 밀양시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등 5개면에 송전탑 67개를 설치와 창녕군 성산면 9만여 평 터에 변전소를 세우는 ‘76만5천볼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계획하였다. 제2차 전력수급계획(2004∼2017)에 따르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가 신충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연결되어있었으나, 제3차(2006 ∼2020)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남권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의 후단 765kV 북경남∼ 신충북∼ 신안성간 송전선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장률 등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계획이 수정, 보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밀양 경과지 주민들은 당초 신고리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6년 4월 25일 결성된 ‘76만 5천 볼트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선지름 15센티미터, 철탑 높이 100m인 초고압선 송전탑 건설계획은 주민피해와 주민참여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사업이며, 2000년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20이미 경과지 확정 및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완료된 이후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이 공개되자 시 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밀양 시내와 경과를 포괄하는 밀양시민 모두에게서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석 달 후 상동면 주민들의 시위를 시점으로 최초의 주민직접행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3월 25일 밀양참여연대, 밀양농민회, 전교조밀양지회, 밀양녹색평론독자모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765kV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밀양-창녕 공동대책위)’를 결성한다.밀양-창녕 공동대책위는 초고압선 송전탑 건설계획은 주민피해와 주민참여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사업이며, 2000년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2001년 1월부터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무시하였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런데 밀양-창녕 공동대책위가 결성되어 주민반대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4월 전원개발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2007년 11월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얻게 된다. 2009년 1월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이후 토지소유자 보상계획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은 심화된다.? 3단계 감지단계 (느껴진 갈등) : Felt Conflict (2009년 3월 ~ 2010년 12월)송전선로 백지화 요구를 하는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밀양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갈등은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 간 최종협상은 결렬되었으며, 2009년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 대책위원회와 밀양시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2009년 9월 26일 삼문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765KV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한 「국토를 사랑하는 범 밀양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이날 밀양 시장, 시의원, 10여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
인간관계와 리더십(홍명보의 리더십)1) 서론2) 리더십의 정의①전통적 리더십②변혁적 리더십3) 홍명보의 소개①이력②업적4) 홍명보 리더십에 대한 분석①카리스마②배려③신뢰④수평적 관계⑤전문성⑥리더십 이론의 관점에서5) 홍명보와 유사한 리더십 사례①히딩크②퍼거슨6) 홍명보 리더십의 교훈7) 결론1) 서론한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후에도 월드컵 시즌이 찾아오면 한국의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를 응원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표팀의 성적은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그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항상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과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지금까지도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그 중 한명인 홍명보는 2002년 당시에 주장으로서 맹활약을 하며 가장 돋보이는 선수중의 한명 이였다. 이런 홍명보가 2012년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으면서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성적을 올리게 된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고 성적인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룩해 냈다. 이는 분명 한국의 축구 팬들로 하여금 커다란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홍명보라는 인물이 더욱 높이 평가 되고 있으며 홍명보가 발휘해 왔던 리더십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명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2) 리더십의 정의모든 조직에서는 조직의 과업, 조직의 구성원, 조직의 리더가 존대한다. 그리고 그 조직의 성패는 조직 리더가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지도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더리더가 등장하는 상황을 경시하고 있다. 어떤 리더 행동은 개인차의 함수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에 따라 리더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도 오히려 조직의 목적, 조직의 구조와 기능, 조직 에 규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욕구 등이 리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행위이론은 특성이론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론적 공헌을 하지만, 리더십의 초점을 과업에 두느냐 또는 인화에 두느냐 하는 단순한 이론적인 접근이어서 현대 조직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불충분하다. 피들러 역시 과제가 아주 쉽거나 어려울 경우 고구조 저배려의 리더십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더와 조직 구성원 및 상황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리더십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행위이론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따라서 상황 이론적 접근은 연구 중점을 리더가 처해 있는 조직 상황 즉 조직의 구조와 기능, 집단의 성격과 목적, 구성원의 태도와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리더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리더십을 이해하려는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이다.통합론적 접근법전통적 관점의 리더십 연구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전통적 리더십 이론들은 거의 통합이 안 된 채 리더의 어느 한 단면만을 설명하는 단점이 있다. 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리더와 비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리더의 어떤 특정 자질이 효과성에 기준이 되는지 밝혀주지 못했다. 반면 행위이론적 관점의 리더십은 리더의 특성이 아니라 리더가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하는 행위라도 보고 있으나, 리더십 행동 중 어느 측면이 가장 중요한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를 보인다.또한 상황이론적 관점에 있어서 리더십의 효과성은 조직의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보에게 기운이 넘치는 말을 해주고, 낙천주의와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비전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비전은 보다 높은 수준의 업적과 발전을 이룩하는 에너지에 자극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감적 리더십의 내용이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영감적 리더십을 카리스마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다. 즉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감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고무적인 상태를 일으키지만 영감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개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적 자극은 논리와 분석을 강조하는 반면 영감적 리더십은 감각과 직과에 호소한다. 이러한 리더는 집단에서 부하들에게 열의를 자극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집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개별적 배려개별적 배려란 상사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역량을 파악하고 개개인에 맞게 대우해 줌으로서 부하 스스로 동기유발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사는 부하들 각자의 욕구나 역량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를 하기 때문에 부하들 스스로 개별적 욕구를 확인하게 만들고 나아가 부하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상사는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같은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도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보다 만족하게 되며, 자신에게 세밀한 배려를 해주는 자신의 상사에게 높은 만족도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 상사의개별적 배려로 인해 높아진 부하들의 직무만족과 리더 만족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지적 자극지적 자극이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각성시킨다. 하위자들을 지적으로 자극시키는 리더는 현재 상황려와 예의의 강조를 통해 높은 성과와 구성원으로부터의 추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②배려홍명보는 선수시절 후배들이 홍명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이 때문에 홍명보가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취임 했을 때,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선수들의 기를 죽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홍명보는 청소년팀의 감독이 된 직후 그의 강한 카리스마를 통한 질책과 추궁 보다는 따뜻함과 배려, 칭찬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러한 배려는 감독시절 뿐만 아니라 선수시절에도 내포하고 있었다. 선수시절 같이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영표선수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좋은 말로 선수들을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라며 팀의 주장으로서 팀 구성원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홍명보가 추구했던 배려의 모습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홍명보의 배려는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그 존중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자 한 것이다. 즉 강압적 지시에 의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 에도 홍명보는 프로와 아마추어, 주전과 비주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에 따른 배려를 통해 선수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③전문성홍명보는 선수출신의 감독이다. 그런 점에서 홍명보는 선수 경험에서 비롯된 실제 경기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선수생활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즉, 홍명보는 감독으로서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이해력, 이러한 이해력을 통한 상대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분석력,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해 나가는 추진력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춤으로써 팀을 여러 변수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홍명보의 전문성은 많은 경기에서 보여 주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일본과의 4강전을 꼽을 선발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나 코칭스태프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러한 모습을 종합해 보았을 때 홍명보의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홍명보가 나타내는 리더십의 형태들이 고차원적인 것들로서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을 통한 단적인 리더십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홍명보가 나타내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부하들에게 보상이나 동기를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점에서 부하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홍명보는 이렇게 성공적인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감독 부임후 좋은 성과를 이룩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5) 홍명보와 유사한 리더십 사례①히딩크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 진출이라는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축구 강호들을 하나하나 꺽으며 얻어낸 결과로, 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 했다. 이러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들과 붉은 악마의 응원 등 수많은 것들이 존재 하지만 그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이라는 거장이 존재 한다. 히딩크는 자기만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의 축구실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에 따라 히딩크는 아직까지 2002년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한국 축구 팬들의 영웅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으며, 각종 대기업이나 많은 기업체들에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하고 이를 따르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이런 히딩크는 과거 선수로서 활얄을 했었다. 그는 미드필더로서 특출난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은 인정받아 왔다. 그 후 그는 선수생활을 종료하고 1987년 PSV 아이트호벤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감독으로 발탁 된게 된다. 이후 히딩크는 1988년에 엄청난 기
도시환경문제◆ 서론1) 도시환경문제란◆ 본론2) 도시환경의 정의3) 도시환경의 중요성4) 도시환경문제의 종류① 대기오염문제② 도시소음문제③ 도시녹지부족문제④ 쓰레기문제5) 사례를통해본 해결방안① 외국사례 - 독일 -프라이부르크브라질 -꾸리찌바② 한국사례 - 창원시 -누비자자전거강릉 -녹색시범도시대구시 -도시녹화운동6)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7) 도시환경문제를 공공선택이론에 적용◆ 결론자료출처◆ 서론1) 도시환경문제란오늘날 도시들은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 형식적인 미래상 설정,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미비로 인한 녹지 및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해 왔다. 이와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부족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들 중 도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나가겠다.오늘날의 도시는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형태이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산업화와 고속 성장과 함께 인구의 도시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단기간에 도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 산업혁명은 농업 기술의 발달, 과학 과 교통 기술을 발전시켜 도시와 시장 범위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의료 기술의 발달 또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 집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도시들의 인구의 폭발적 증가 및 주택, 토지 부족,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적 문제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방안 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2) 도시환경의 정의도시환경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3) 도시환경의 중요성최근에 생성되어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정부들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② 도시소음문제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초기에 수질이나 대기질의 오염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증가와 공간적 일집으로 인해 점차 환경소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음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환경문제로 생활 주변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한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80%이상이 소음과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서 건설공사장 및 교통시설로 인한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의 소음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최근에는 도시 내의 주민들이 도시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강종 문제점들로 인해 불편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정부는 도시소음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다.③ 도시녹지부족문제도시의 쾌적성은 도시의 매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 쾌적성의 중심에는 녹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아름다움의 측면, 건강과 그 외 레저 등을 위한 이용적인 측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물을 품고 있어서 재해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적절한 조절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녹지이다).하지만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발전위주의 체제로 인해 도시 안에서 녹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자연을 상징하는 푸르른 녹색의 광활한 지역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뒤덮혀 인위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녹지감소에 따라 공기의 순환 및 시민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생태계 종 보존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의 녹지를 보호하고, 공급하며,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녹지를 극복 방안을 국외(프라이부르크, 꾸리찌바) 국내(창원시, 대구시, 강릉시)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5) 사례를통해본 해결방안① 외국사례 - 독일 프라이부르크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소도시로서, 일조량이 많고 날씨가 좋아 태 양열을 이용한 건물들이 많은 친환경 도시로서 과거 핵발전소 건립을 계획했던 도시였으 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에너지, 교통, 쓰레기 재활용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 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도시로서의 결실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친환경 도시를 이루기 위한 수단①자동차 억제위한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수단카 셰어링과 공용주차장 정책으로 인해 프라이 부르크에서 자동차 이용이 감소되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레기오카르테 라는 환경정기권을 발행하여 대중교통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자전거 전용주차장인 모빌레,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갖추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켰다.②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파시브 하우스보통의 주택단지는 파시브 하루스로 설계되고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에너지 최적화 공동주택단지이다. 단열과 과학적 환기 시스템으로 설계돼 일반 주택 에너지 사용량이 10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며 지분에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도 생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볼수있다.① 외국사례 - 브라질 꾸리찌바꾸리찌바는 브라질의 시(市)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빠라나 주의 주도이다. 이러한 꾸리찌바는 2차 세계대전 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환경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생태도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가 시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버스중앙차로제와 환승제가 먼저 시작된 도시이다.친환경 도시를 이루기 위한 수단①버스 중앙차로제와 환승제우리나라 서울시는 중앙차로제와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자체의 도입 시스템이 아닌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청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5Kg당 한 개씩의 식품 백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는 쌀, 콩, 감자, 양파, 오렌지, 마늘, 계란, 바나나, 당근과 꿀 중 하나 이상이 담겨져 있다. 이 농산물들은 주로 시가 이하로 시장이나 주변지역 농가들로부터 시청이 구입한 잉여 농산물로 이루어진다.폐기물관리 프로그램에 더하여 ‘녹색교환’ 프로젝트가 있다. ‘쓰레기 구매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인데 다른점은 재활용품 쓰레기만 받는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빈미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줄 뿐 아니라 주변 농촌지역에서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하는 소농의 잉여생산량을 흡수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② 한국사례 - 창원시 -누비자자전거누비자란 언제나 어니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로써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의미로 누비다와 자전거의 합성어를 이며, 창원시의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의 확산을 위한 시민공영 자전거제 도입 및 운영을 말한다.창원시의 누비자 자전거를 통한 효과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수치가 떨어져 대기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544백만 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약 67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1,향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에 녹색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2,월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대중교통비 지출액과 개인교통비 지출액이 자전거 이용 시 80% 이상 절감되고 출퇴근 전체 유동인구의 20%가 자전거로 전환 시 연간 석유 소비량이 19.4%, 에너지 수입은 18.1% 감소, 또한 자전거 관련 부대산업 확충에 의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누비자 자전거의 한계로는 낮은 자전거이용률, 시설구축되어 있지만 이용도가 낮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정성과 편의성 및 통장을 걷어내 가로공원을 조성 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확산되어 담장대신에 가로공원이 조성되어 아늑한 휴식공간이 확보되었다.또 다른 예로 대구 수목원을 들을 수 있다. 지금의 대구수목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대구시민의 생활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평, 불만 호소와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대구시는 1996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수목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400종 6만 그루의 수목과 800종의 초화가 있는 등 생태학습장으로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환경문제가 개인문제의 이슈화를 넘어 공공문제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각 도시들은 공해문제, 소음문제, 녹지부족문제, 쓰레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전략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적용시켜 극복하고 있다.6)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위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도시인 프라이브루크는 도시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고 대체제로 무공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감소시켰다. 또한 일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이점을 잘 살려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에코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양산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 내었다. 브라질의 도시인 꾸리찌바 역시 해당 도시의 환경오염을 억제하기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통해 생태도시를 이룩해 내었다. 다시말해 꾸리찌바는 버스 중앙차로제와 환승제를 통해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교통 체증을 억제시켰으며, 보행자우선제도를 통해 황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이용을 감소시켰고, 쓰레기 구매와 녹색교환을 통해 주변 환경의 개선과 불우한 이웃에 자원배분 등과 같은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우리나라 도시정부들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의 누비자자전거나, 강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