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고찰Ⅰ. 서론Ⅱ. 본론1. 미국금융위기의 원인1) 저금리 정책에 의한 세계 유동성 팽창과 버블 형성2)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3) 미국 금융권의 과욕과 리스크 관리 부재2. 미국금융위기의 전망1) 자산가치 하락과 실물경제 퇴조2) 중국의 세계경제 영향력 강화3)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3.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4. 미국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5. 미국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Ⅲ. 결론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고찰Ⅰ. 서론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국면은 맞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시장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환율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율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10년 전, IMF 구제금융 시절 수준으로 치솟아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미국의 금융위기는 작년 10월부터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으로 인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약속하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공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특히 10월 7일,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손실이 1조4천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국제경제의 침체도 깊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추정손실은 지난 4월 9천450억 달러에서 4천550억 달러가 늘어났다.Ⅱ. 본론1. 미국금융위기의 원인1) 저금리 정책에 의한 세계 유동성 팽창과 버블 형성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한 원인의 본질은 결국 비이상적인 저금리정책에 의한 유동성 과잉에 너스를 현금으로 1375만 달러나 받았다. JP모건으로 넘어간 베어스턴스의 제임스 케인 전 CEO가 받은 성과급 보너스도 4000만 달러에 이른다. 직원들도 돈 잔치를 했다. 지난해 월가의 5대 IB가 생존해 있을 때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는 사상 최고치인 250억 달러(약 28조원)였다.그들도 물론 파생상품의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법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팽창한 유동성을 담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과욕은 결국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투자적 평심(平心)을 잃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탐욕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미국금융위기의 전망1) 자산가치 하락과 실물경제 퇴조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구제 금융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제 금융에 의해 미국 글로벌 금융사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재무성 소유로 전환이 될 것이고, 각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은 주가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10% 정도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 정부의 막대한 구제 금융 규모에도 불구하고, 500만호 이상의 집이 차압되거나 연체 상태에 있는 집 값 부실 규모를 상계시킬 수 없으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에도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의 주택가격하락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미국 경제는 각종 지표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위축은 전 세계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하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결국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2) 중국의 세계경제 영향력 강화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기의 퇴조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유경쟁자본주의 단계와 달리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점점 더 위기 시에 과잉자본의 청산을 시장의 자발성에 맡기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과 위기관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고, 이로써 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성장전화하였다.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거대 금융기업의 부실과 파산은 과잉자본 청산의 시장기제이지만, 시장의 청산과정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도 위험해서 시장기제에 맡겨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잉자본 및 위기의 청산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청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부르주아 변론가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헛소리로 국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순결성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본주의 수호자들이 공적자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JP모건 체이스의 베어 스턴스 인수에서처럼 사적 기업 간의 시장 거래조차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과 공적자금의 투입도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 아니다. 국가개입은 과잉자본의 청산을 지체시키고 위기를 지연시켜 그만큼 경제회복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또한 국가의 개입으로 과잉자본과 부실자본이 저절로 청산되는 건 아니다. 과잉자본과 부실자본은 청산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전가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적자금, 국민의 세금이 바로 그것이다. 사적 자본의 부실을 자본가 계급 즉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의 손실 하에 전액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납세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것,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가 구제금융의 핵심을 이룬다. 우리도 지난 외환위기 때 겪어본 바처럼,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사기업과 금융기관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이처럼 자본투자자들을 구원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그것이 실물부문의 침체를 심화시킬 것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공적자금 또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채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미국 FRB는 이날 뉴욕 시장이 문을 열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기간입찰대출(TAF)방식으로 은행권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를 연말까지 9천 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은행이 FRB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준에 이자를 지급하면 그만큼 은행에 자금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미국은 구제금융법에 예금보호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뉴욕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이날 오전 장중 10,000선이 붕괴되는 폭락세를 연출하자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의장,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총재 등이 회동, 대책을 협의했다.미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동성 확대공급과 지준 이자지급 방침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시장심리 안정을 꾀했으나 자금시장과 증시의 심리는 공황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극도로 불안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계속 타이밍을 놓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이해관계 때문에 확실한 공동보조를 이뤄내지 못하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들이 금융기관 지원에 공조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구제금융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예금자 보호조치에서도 EU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국가별로 각자 서둘러 발표하면서 아일랜드의 독자적 무제한 지급보증 조치를 앞장서 비판했던 독일이 일주일 만에 전면적인 예금 지급보증 발표로 선회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연출했다.또 미국의 하원이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증시 폭락을 부채질한 것과 독일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구제금융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뒤늦게 HRE은행의 구제금융을 단행하는 `뒷북' 행보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4. 미치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위태롭기만 하던 금융시장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월가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높이거나 유동성을 갑자기 줄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2004년 1%의 단기정책금리를 2006년 5.25%로 급격히 높이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1989년 2.5%였던 금리를 1990년 6%까지 높이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우리나라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3.25%였던 금리를 5.25%까지 높이고 일본과 같이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큰 폭의 금리인상은 없었지만 이들 나라와는 달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차입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그동안 과잉유동성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경우 지금과 같이 해외차입이 어려워져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동시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이제 고수익 산업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산업이다. 예금과 대출업무에서 탈피해 차입과 투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미국과 같이 투자은행과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감독과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세계지역 연구 세미나 - 논문서브 프라임 사태와 미국 경제 침체■ 개 론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06년 말 이후 시작된 경기 침체의 발단 과정과 이를 대처하는 미국의 연방 준비 위원회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조치를 분석하며향후 서브프라임 문제이후 바닥론 까지의 서브프라임 사태 흐름 파악.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정의로 부익부 빈익빈 구조 하에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잉태된 최악의 결과라며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꼬집어 비판한바가 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 하였다. 이러한 폴 크루그먼의 분석을 정리하면 주태시장 버블 붕괴→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악화 →달러화 약세,소비위축 →실업률 증가, 성장둔화 및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고리를 형성 된다.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세둔화의 문제점은 경제악화의 파급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간 상호 연관성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 자유화에 대한 미비한 규제는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더욱 확대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009년이 된 지금은 각국의 경제가 많이 안정세가 되었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태의 안정화 까지에 대해 논하고자한다.차례Ⅰ.미국 경제의 동향(1)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2)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이 불투명Ⅱ.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현황(1)서브프라임 사태 동향(2)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3)미 행정부의 특단의 조치Ⅲ.서브프라임 이후 미국 경제 전망(1) 미국 주택경기 바닥론 대두Ⅳ.결론(나의 견해)Ⅴ.참고 문헌Ⅰ.미국 경제의 흐름(1)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서브프라1사분기에 2.5%감소-제조업 설비가동률도 2007년 3사분기 80.6%에서 4사분기에는 79.8%로 하락-5월 중 실업률은 5.0%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는 2008년 1월부터 4월 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여 향후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위축될 가능성 증가*일자리 수 감소폭은 과거 경기 침체기에 비해 완만한 편이나 2008년 당초 5.2-5.5%로 전망되던 실업률이 5.5-5.7%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개인 소비지출이 감소-주택가격이 10%하락 할 때 가계자산은 약 2조 달러, 소비는 1,000-1,40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초반 80% 수준에서 2007년 130%를 상회□ 소비와 투자 둔화에 따라 제조업 경기도 급속히 위축-공급 관리자 협회(ISM)의 제조업 종합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2007년 12월 이후 계속하여 50선을 하회*다만, 비제조업 지수는 2008년 4월에 50선을 회복□소비자 및 생산자물가도 급등 추세-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4%대를 유지*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한편 수입물가도 자극함으로써 이중압력이 존재*2008년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보다 1%p 가까이 상향 조정된 5.2-5.5%로 전망-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1월보다 0.2%p 증가한 2.2-2.4%로 상향 조정*200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0.2%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연간 3% 상승, 1991년 이후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 저금리와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소폭 개선-달러화 약세로 인해 수출경기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미국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 데 그 효과는 제한적*세계 경상수지 적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70%*2007년 미택수는 전기 대비 4.5%,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856만 채로 사상 최고*주택 가격 하락 기대와 주택 유질처분 증가 등으로 판매용 주택의 공실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2.9%를 기록-주택경기는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 저점을 형성하되 ,지점 통과 이후에도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주택구매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실률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할 전망*전국주택 건설업자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재적 주택구매자 방문지수는 2007년 7월 -2008년3월까지 9개월간 20선을 하회□2008년 하반기는 미국 경기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경기부양책은 하반기 이후에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에 경제 성장률을 약 0.5%p 정도 상승시켜 경기급락을 억제*세금환급은 4월 말에 시작되어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대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나겠지만, 신용 프리미엄 상승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정책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전망-경기가 침체상태를 벗어나더라도 급속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저망*2/4분기에는 -0.3%, 상반기 평균 0.4%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소폭 상승*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렵고, 세금환급 등의 재정 지원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경우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반짝 상승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이 발생할 수도 있음.Ⅱ.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현황(1)서브프라임 사태 동향□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로 재차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재부각된 2007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증시가 -17.4 - -6.3%의 하락세를 시현*다우존스(미국), 닛케이225(일본), FTS100(영국) 및 DAX(독일) 등 주요국 증시는 각각 -6.3%, -15.9%, -7.9%, -6.3 회사 New Century Financial 등 모기지 회사들의 부실 및 파산을 초래-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 및 펀드들의 부실화 우려가 주요원인*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2008년 3월에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손실파악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됨을 의미하며 현재도 완벽한 손실파악은 어려움(2)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제적 파급효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액 (1,459억 달러)은 미국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치의 0.7% 정도-2006년 3/4분기 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은 1조 1.9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잔액(10조 300억달러)의 11.8%를 차지*2006년 3/4분기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12.6%로 1.49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1-60일 까지 연체되었음을 의미*2006년 3/4분기 말 미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20조 3.839억 달러-2007년 중 90일 이상의 대출상환 연체로 인해 유질처분 되는 주택수는 76만채로 예상*2006년 중 유질처분 된 주택은 총 48.3만채로 예상 손실금액은 323억 달러로 추정*1998-2006년간 유질처분으로 인한 가계의 누전손실은 총 1,64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폐업과 피인수 사태를 초래-모기지 대출업계 2위인 New Centry Financial은 23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안고 파산 절차를 밟는 중*대출규모 6위인 AmeriQues는 소매부분의 영업을 폐쇄하였고 7위인 Option one은 매각을 추진중-20여개의 군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이미 폐업하였고 상당수의 회사가 영업폐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100% 서브프라임 대출만을 취급했던 대출규모 20위 Owint Mortgage Soluarns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CDO에 주로 투자한 200-300억 달러 운용규모(자본금:20억달러)의 헤지펀드 2개의 파산을 신청*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는 ABS에 주로 투자하는, 총 자산가치 38억 달러에 달하는 3개 펀드의 환매와 가치산정을 중단-국내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관련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미미하여 현재300억 원 미만의 평가손실이 예상*국내 금융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MBS나 CDO에 투자한 규모는 8억 4,000만달러 수준*한 주요 금융기관은 MBS나 CDO에 투자하여 6월 말 현재 260억 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 그러나 미국정부의 체계적.종합적 정책집행을 통해 서브프라임 부실 파급경로의 연결고리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미국의 Freddie Mac 과 Fannie Mae는 서브프라임 차입자를 돕기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Freddie Mac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대체할 만한 안정적 프로그램을 제공키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Fannie Mac는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의 유질처분을 면할 수있게 도와주고 안정적인 대출상품을 공급할 목적의 “Homestay"라는 회사를 추진할 계획-미국연방 준비은행은 최근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등 서브프라임 사태의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향후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제도적 보완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고가 동반되면 일시적인 금융시장 교란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또한 상기 정책들은 부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제거 실물경제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3)미 행정부의 특단의 조치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진행 과정은 대략 4단계로 구분이 되며 이에따라 정책적 대응들도 상당히 다르게 시행 되었다.□ 1단계 2007년 상반기-2006년말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13%대로 상승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업체의 파산이 증가 본 사태가 이슈화되기 시작 하였다.*2007년 3월 New Century Finanacial이 신규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미국發 금융위기1.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서2. IT 버블과 기준 금리의 인하3.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차례1.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메커니즘 2.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미국發 금융위기 3.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바닥론 4. 발표자의 견해1.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메커니즘버냉키 의장의 실수미국 가계부문의 부실규모서브 프라임 위기 등장 배경선진국의 장기 저금리 글로벌과잉유동성서브 프라임 위기 등장 배경서브 프라임 위기 등장 배경미국의 가계부채 왜 증가?가계부채규모는 역사상 최고 (1)가계보유자산이 하락 (2)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율의 증가 (3)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주택구입열풍미국의 가계부채 왜 증가?모기지의 급증MBSCDO2.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미국發 금융위기서브 프라임의 파급효과글로벌 투자은행의 손실CDO등 금융상품의 평가 손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CDO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액이 날로 증가 모기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1차 증권화상품(MBS) 손실규모 380억달러 MBS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CDO관련 손실규모는 230억달러 규모Hedge Fund, 투자은행등 손실의 증가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Hedge Fund, IB등의 손실증가 (예) Bear Stern은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CDO에 주로 투자한 200-300억달러 운용규모의 헤지펀드 2개의 파산 프랑스최대은행 BNP파리마는 ABS에 투자하는 3개펀드의 환매중단실물경제의 악화글로벌 경제 충격글로벌 경제 충격3.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바닥론주택구입능력 지수 증가미국 주택 신규 착공 허가향후 주택시장 전망미행정부의 신속한 대처시사점비이성적 이윤추구가 잉태한 사태탐욕이 그들을 파산 시켰다결론서브 프라임 사태가 미국 내 국한되지 않고 국제 금융시장을 파탄 낸 원인은 세계화의 문제점이다. 미국의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태의 속성상 부실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안심 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12년 쯤 경기가 완벽히 회복 할 것을 전망 미국경기가 U자형 회복할 거라 예측된다.{nameOfApplication=Show}
목차녹색성장??녹색성장의 정의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지속 가능한 성장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지속 가능한 발전매우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시대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이 제시녹색성장!-이명 박 정부의 녹색정책-*녹색경쟁력이란 저(低)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뜻함 한국·일본·독일·영국·미국·중국 등 15개국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 종합지수는 97.4로 15개국 평균치인 100을 밑돔 15개국 가운데 11위.이명 박 정부의 정책3가지 전략의 비교전략수단달성목표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믹스저 탄소 에너지경제구조 달성그린에너지산업발전 전략에너지환경 기술에너지·환경분야 신 성장동력 육성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산업의 녹색변환 (Green Transformation)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산업화3G 9-6-6 전략3G-9-6-6전략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저탄소형 산업구조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녹색화 •Green Ocean 발굴·육성 •지식경제 R D 시스템의 혁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녹색경영 활성화주력산업 녹색혁신저탄소 에너지경제구조•(철강)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에너지사용효율의 개선•(석유화학) Eco-산업단지화•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합리적 가격체계 구축•(조선해양) 미래형 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일반기계) 고효율 청정생산기반•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가전) Energy Saving Ecology 가전•원전의 공급능력 및국민이해기반 확충•(섬유) 초경량 그린섬유소재 산업화탄소섬유가치사슬 녹색변환 •Green Standard 정립 •Green IT 추진 •Green Hub Korea 구축 •녹색 유통·물류 혁신 •국제환경규범과 시장확대 •산업계 자원생산성 혁신•(반도체) 초저전력 고효율 그린 반도체LED, 태양광패널•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Display) Aqua-Green Window DisplayAMOLED•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자동차) 저탄소 플러그인차연료전지차•기후변화대응역량 강화•(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화석연료청정화) 석탄액화, 가스액화, CCS •(효율향상)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너지 기술혁신•에너지산업 해외진출•에너지복지·에너지 안전사회 구현국가에너지 기본계획감 사 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문학에서의 갈래 어원본래 생물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장르’가 문학에 원용되면서 문학의 종류를 뜻하게 되었고 ‘장르’를 이르는 용어로써 문학에선 이를 ‘갈래’라 하였다.종래, 문학의 종류를 뜻하는 우리말 용어로는 문체, 부문, 양식, 형태등이 쓰였었다.그러나, 문체가 분류하던 방식은 한문학에서만 쓰여 오늘날의 문학 갈래론과는 맞지않고, 문체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는 의미변화를 거쳐 ‘스타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한 부문, 유형, 형태 용어들은 문학의 형식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의 종류를 뜻하는 용어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장르’보다는 ‘문학의 종류’란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갈래’라는 고유어를 문학에서는 사용한다.▶갈래의 분류 및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과 문제점갈래는 유개념으로 쓰이는 큰 갈래와 종개념으로 쓰이는 작은 갈래가 있는데, 큰 갈래는 시대와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와는 다르게 작은갈래는 시대와 지역의 영향을 받은 큰 갈래가 변형된 형태인것인데 이 구분을 혼동하고 인습관계에 따른다면 문학의 구조와 체계를 깊게 이해하려는 갈래론 자체의 의미는 사라지게 됨으로 두루 적용될수 있는 큰 갈래의 체계를 먼저 수립하고 국문학이 지닌 특수한 성질을 감안한 작은 갈래의 설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국문학의 갈래론을 정리하고 그에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시가? 산문의 2갈래설이병기는 국문학을 크게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눴다.?시가문학: 잡가. 향가. 시조. 별곡체등?산문문학: 설화, 소설, 내간, 일기등구분의 원리로는 시가는 운율이 있고 정형이고 표현이며, 산문은 운율이 없고 산형이고 서술임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운율여부에 따라 갈래를 구분했기에 국문학의 유기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갈래론에 이르지 못하고 율격론에 머문감이 있었지만 이(이병기의 갈래론)를 김기동 계승하여 크게 ‘율문 장르群’ 과 산문 장르群‘으로 나누게 되었고 다시 ‘율문 장르群’은 시적쟝르와 극적쟝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율문 장르群 ? 시적쟝르 : 향가. 속요. 별곡 ,시조등? 극적쟝르 : 판소리산문 장르群은 소설쟝르 ,희곡쟝르, 수필쟝르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이것 역시 형식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 다 같은 극 갈래인 극적 장르(판소리)와 희곡 쟝르가 하나는 율문 장르群에 속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산문 쟝르群에 속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2). 시가? 가사? 문필의 3갈래설조윤제는 에서는 시가와 산문의 2갈래설을 따랐으나 에서는 (가사문학도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론에 끌리어 시나 노래로 규정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 전제하고 가사는 형식상 시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문필이기 때문에 시가와 산문 중 어디에도 귀속시킬 수 없고 독립된 갈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론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점 (시가.가사.문필의3갈래설)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지만,조윤제의 3분설은 형식&내용의 두 가지 구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차분류가 되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가와 산문의 개념규정이 모호해져 그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불 분명하게 되었다.(3). 시 ? 소설 ? 수필의 3갈래설이능우는 가사를 수필로 보고서 시.소설.수필이라는 3분설을 내세웠다. 이능우가 말하는 수필은 픽션적인 것을 제외한 문예작품을 총칭하는것으로써 일기,기행,편지문,만필등의 가사를 가르킨다. 이와같이 수필 갈래를 설정한 것은 조윤제의 체계를 계승 변형한 것인데, 희곡을 제외한 것 은 가장 큰 결점으로 남아있다.(4) 시가 ? 가사 ? 소설 ? 희곡의 4갈래설시가,가사,문필의 3갈래설을 주장했던 조윤제는 이전에 문필이라 했던것을 소설과 희곡으로 다시 구분하여 국문학의 큰 갈래를 ‘시가’, ‘가사’, ‘소설’, ‘희곡’의 네 갈래로 설정하고 이를 4대 부문이라 하고, 부수적인 부문으로는 평론과 잡문을 들었다. 그리하여 개념이 모호하던 문필을 보다 명확히 했으나, 소설과 희곡은에, 평론과 잡문은에 소속시켜 다른 차원으로 취급한 점이 특이사항이긴 하나, 가사라는 큰 갈래가 작은 갈래 자체가 되고 소설이란 큰 갈래 속에 소설이란 작은 갈래가 포함되고 있는 것도 갈래론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4대부문과 부수부문의 종류?시가: 향가. 장가, 경기체가. 시조⇒4대부문 가사: 가사소설: 신화, 전설, 설화.소설희곡: 가면극, 인형극. 창극⇒부수부문 : 평론, 잡문(5) 서정 ? 서사 ? 극의 3갈래설큰 갈래와 작은 갈래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구의 갈래론을 원용하여 서정적양식, 서사적양식, 극적양식으로 구분한 장덕순은 국문학 갈래를 체계화시키려 하였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정적 양식: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주관적 서정적 작가).잡가등?서사적 양식: 설화(신화,민담,전설).소설(전기적 소설,시사시),수필(일기,내간,기행)등? 극적 양식 : 가면극, 인형극, 창극등가사를 양분하여,주관적 서정적 가사는 서정갈래에 넣고 객관적 서사적 가사는 서사갈래에 넣은점이 특이하고 일기.내간.기행.잡필과 객관적 서사적 가사를 묶어 수필이라 하고서 이를 서사가사에 소속시킨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여기서 수필문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사적양식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일기. 서간등에서 다소 스토리가 개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만,서정,서사,극이라는 큰 갈래를 설정함으로써 국문학의 갈래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한편, 김윤식은 문학의 큰 갈래를 (기본형), 작은 갈래를 (변종형)이라하며 변종형을 다시 서구문학에서의 변종을(변종1형), 비서구권 변종(지방성 장르, 변종 2종)이라 하였으며, 변종2종에 속하는 국문학의 갈래는 다음과 같이 3분법으로 나열한다.?서정양식: 향가 .민요. 시조. 경기체가 .가사 .판소리 .개화가등?서사양식: 민담. 설화. 신화. 고대소설. 개화기소설. 현대소설등? 극양식 : 인형극, 가면극, 신파극,근대극위와 같이 수필을 구분에서 제외하고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다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면서도 가사와 판소리를 서정갈래에 넣은점은 우리가 주목할 특이사항이다.(6) 서정 ? 교술 ? 서사 ? 희곡의 4갈래설조동일은 종래의 3대갈래에 교술을 추가하여 서정 ? 교술 ? 서사 ? 희곡의 4갈래설을 취하였다. 그는 갈래구분의 기준을 크게 전환표현의 방식과 자아와 세계의 대립양상에 두고 일관성 있게 정의 하였다.? 서정 : 서정 민요, 고대 가요, 향가, 고려 속요, 시조, 잡가, 신체시, 현대시? 교술 : 교술 민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창가, 가전체, 몽유록, 수필, 서간, 비평등? 서사 : 서사 민요, 서사 무가, 판소리, 신화, 전설, 민담, 소설? 희곡 : 가면극, 인형극, 창극, 신파극, 현대극이것은 종래 관습적으로 개념화되어 오던 갈래 구분과 서구의 갈래이론을 벗어나 국문학의 갈래를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사와 수필, 기타산문들이 교술갈래에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의(서정.서사.희곡)가 4갈래설 개념규정에 포함되어 명확히 설명된다.그러나 이 이론도 갈래 구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자아와 세계라는 용어의 개념이 문학 작품에서 과연 대립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과 또 가사를 비롯해서 경기체가등을 자아의 세계화라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과 함께 교술갈래설의 일반화에 관해 다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사실의 체계화를 위해 한층 더 많은 자료를 통한 논증으로써 보완해야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서브프라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고찰
서브프라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미국발 금융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