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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내전과 미국 : 결정의 엣센스 제1모델에 근거하여

시리아 내전 : 미국은 왜 소극적인가 ?2011년부터 불어 닥친 아랍의 봄은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에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시리아를 비롯한 대다수 중동국가들에게는 아랍의 봄이 도리어 아랍의 겨울로 돌아왔다. 시리아의 아랍의 겨울은 2011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후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리아의 장기전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력이 비슷하다는 점, 시리아 주변국가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바탕해 시리아 유혈사태를 지속시키는 대리전 양상 등을 보이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이며 이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카다피 정권 붕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을 시리아 내전의 원인, 미국의 시라아 개입 목적, 그리고 미국의 대응부재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엘리슨의 제1모델에 적용해 해결해보려한다.1. 시리아 내전의 원인 - ‘중동의 봄에서 중동의 겨울으로’시리아 사태는 2011년 튀니지아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쟈스민 혁명’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 발단은 튀니지아의 경우와 같이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의 도시, 데라에서 약 15명의 학생들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쟈스민 혁명’에서 사용되었던 구호를 벽에 써 놓았는데 그 후 그 학생들은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다. 이에 데라 시민들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그 와중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위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온건하게 제기된 아사드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의 과잉대응은 시리아의 봄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3월 18일 실시된 평화적 시가행진에서 정부군의 발포로 4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그 다음 날 사망자의 장례에서 정부군의 발포로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리아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종파적 색채를 띄게 되면서 국제이슈로 떠올랐고 최근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되어 미국 개입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2. 미국은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가? : 엘리슨의 1모델을 바탕으로합리적 행위란 “이성적 행위라는 의미만이 아닌 득실을 따지는 계산과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명시적이고 내부적 일관성이 있는 가치체계에 근거한 의미에서의 합리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합리적 행위는 목적지향적 행위이며 행위의 주체는 의인화된 국가 혹은 중앙정부이다. 국가는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여러 해법 중 선택을 하게되고 이러한 행위가 ‘일관성’을 띈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는 특정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안 중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고려한다. 각각의 대안은 하나 이상의 결과를 동반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판단 후에 선호도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핵심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리아 내전을 제1모델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시리아 내전과 미국의 소극적 반응가정1.국가는 단일한 행위자이다.2.국가의 목적은 생존 혹은 권력의 극대화, 위협의 극소화이다.3.국가는 위협과 기회에 대해 행동한다.4.국가의 행동은 가치 극대화이다.5.국가는 하나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질문1. 국가가 처한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2. 행위자는 누구인가?3. 효용함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4. 주어진 상황속에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a. 시리아 내전에 의해 행위자인 미국이 처한 위협은 무엇인가?시리아 내전에 의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내전의 확산 가능성이다. 내전의 확산가능성은 두 가지의 경우의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은 시리아 내전이 중동지역 내 새로운 분쟁으로 확대되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시리아의 내전이 중동지역 내에 확산된다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이는 미국 내 경제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석유 총사용량 중에서 반 이상을 중동지역 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석유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받는 데 중동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둘째, 시리아 내전의 중동 내 확산은 중동 내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 중동 내 국가는 친미성향을 보이는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내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을 미칠 경우 미국은 불가피하게 중동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만약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로비로 대표되는 친이스라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세력 및 시민세력에 의해 국내정치에 혼란을 발생할 것이다.b. 미국의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가?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1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 공격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8월 21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겨에 의해 1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8월 26일 케리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했으며 8월 27일 즉시 군사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은 어떠한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1. 국제법미국은 타국과의 공조 없이도 시리아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세계 각국도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 확인 시 국제기구와의 승인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군사활동에 나설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예로 미군이 나토군과 코소보를 공습했던 모델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군사활동이 유엔안보리 결의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임을 유엔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2.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앞서 언급한 국제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개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시리아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외기지가 있는 곳이며 시리아와 우방으로 무력개입에 적극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시리아의 자주노선을 지지하며 외부 개입에 반대입장을 띄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은 부족하다.3. 시리아 미래의 불안성과 이스라엘의 이익만약 미국이 시리아에 국민보호책임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시리아 정권을 교체한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순응하는 새로운 시리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1979년 호메이니를 지도자로 한 이슬람 혁명 뒤의 이란 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섰던 탈레반 정권, 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세력이 아사드 체제의 공백을 메우는 구도는 ‘최악’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중동정책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에 위협적이지 못한 지금의 독재자 아사드가 차악으로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과학| 2014.05.16| 5페이지| 2,000원| 조회(243)

미국, 내전, 시리아, 결정의 엣센스, 결정의엣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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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왕의 리더쉽과 한국사회

한국사회에 적합한 리더쉽은 무엇인가?파리대왕의 두 리더와 한국의 지역감정문제정치외교학과20080824최용식들어가면서사회는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로서 그 조직 ? 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상호 신뢰와 합의에 바탕을 둔 대표자와 국민의 관계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계급 ? 계층구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과 형태는 바뀌었더라도 기본적 사회 구조는 여전히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인 리더와 그 구성원은 상호영향을 직접 ? 간접적으로 주고받으며 그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며 또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창출하게 된다.파리대왕은 이러한 삶의 모습 즉 사회와 인간이라는 개념을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무인도 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의 세계 속에 투영시키고 정치의 근본적인 의미, 즉 David Easton의 정의와 같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파리대왕 내의 두 리더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을 통해 한국 사회 내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쉽을 고찰해본다.본론 1. 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잭과 랄프이 작품에는 두 명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특성은 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로 설명할 수 있다. 권력의 미란다란 정서적?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하여 권력을 웅대하고 감탄할만한 것으로 미화시키는 측면을 의미하며, 이 때 동일시의 상징들이 사용된다. 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 때, 충동적 성향을 지니고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 즉 먹는 것과 관련한 가치를 내세워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무리들과 피 혹은 위장을 통해서 동일시를 시도하였다.한편 권력의 크레덴다란 이론이나 신조 체계 등의 지적?합리적 요소, 즉 합리화의 상징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 및 권위를 획득하려는 것을 뜻한다. 랄프의 경우 이 소설 내에서 합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랄프는 아이들에 의해 선출된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그의 우선적 목표는 섬에서의 구출이다.결과적으로 섬 안에서의 권력투쟁의 승자는 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섬 내에서 아이들의 목표가 우선적인 생존과 음식이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1-a. 상황에 따라 동의를 얻는 리더쉽은 다르다.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도에 오직 아이들만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연상태’와 다름없다. 이러한 자연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랄프의 이성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식인 ‘구조’가 아니라 잭의 ‘생존’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잭의 리더쉽은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아이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동의를 이끌어냈다. 잭이 그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멧돼지 사냥을 통해서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물론 랄프도 생존의 문제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에 둔 것은 구출의 문제였지 당장의 생존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랄프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합리적 판단에 모두가 동조해 주었다면 구출의 시기가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지배의 문제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지배'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종'의 문제임을 상기할 때, 랄프의 패배 원인은 그의 합리성이 아이들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기재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1-b. 리더에 따라 문제해결의 목적은 상이하다 : 근본적 해결 vs 일시적 해결파리대왕에서 나타나듯 랄프와 잭은 리더로써의 목적이 상이하다. 랄프는 그들 공동체의 목적을 무인도에서의 구출로 상정했다. 자연스럽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근처를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봉화를 피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행위도 그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었다. 봉화는,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그 결과 그는 헬리콥터가 섬 근처를 지나갈 때 봉화를 꺼뜨린 채 사냥에 몰두한 무리를 비난하게 된다.반면 잭의 입장에서는 구출이 아닌 당장의 목표, 즉 생존을 위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두었다. 잭은 책의 초반부터 분명하게 구조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들이 멧돼지 사냥을 모의하다가 구조의 기회를 날려버렸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처럼 잭과 랄프는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 상이한 전제를 깔고 있기에 갈등은 불가피했다. 개인적인 견해로 잭과 랄프의 차이는 목표의 차이, 즉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당장의 문제해결의 대립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인 ‘구출’인지 혹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구출’을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파리대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리더는 상이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리더쉽은 무인도라는 특수한 상황 내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섬에서의 구조와 고향으로의 회귀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당장의 생존이라는 근시안적 목표로 나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감정을 특수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목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는 리더가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본론 2. 한국사회의 문제2-a.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감정지금까지 지역감정은 영호남간의 대립과 반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감정이 단순한 영남과 호남만의 문제가 아님은 쉽게 드러난다. 충청권에 대한 ‘무대접론’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북출신이나 강원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물의를 일으킬 때가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지역감정의 문제가 영호남의 문제로 제한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감정의 문제가 영남과 호남을 넘어 전국적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호남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호남이라는 지역범주가 사회문화적으로 다소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한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행해진 선거의 결과는 호남이라는 지역범주의 정치적 민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호남이라는 지역범주는 정치구조의 지역분할을 담보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호남 외 사람들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구체적인 거부감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불신’의 감정이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제3공화국을 기점으로 선거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성, 확산되었다.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자기 지역 출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성이라는 원초적 감정에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쟁한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방 후보의 출신지역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였다.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출신 후보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하였고, 마침내 80년대 후반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지역주의적인 선거결과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선거의 승자는 늘 영남이었고 그 상대적 약자는 호남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선거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2-b. 한국 지역감정의 해결방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or 임시해결 가능?한국의 지역감정 해결에 적합한 리더를 파리대왕의 두 리더 사이에서 고르자면 랄프의 리더쉽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랄프는 이성적 인물로 상징되고 당장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 ‘구출 및 고향으로의 회기’를 목적으로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는 무인도에 있는 아이들에 의해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리더는 지역감정 해결에 필요한 요소이다.한국의 지역감정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편견은 결코 영남인의 인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해자로서 영남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전 국민의 편견은 호남인의 인성을 문제 삼는 심리적인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지역감정이 수 십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점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목표의 설정 및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잭의 근시안적 목표설정 및 현실안주를 위한 리더쉽은 한국의 지역감정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2014.05.16| 5페이지| 2,000원| 조회(230)

리더쉽, 한국사회, 한국정치, 파리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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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로비

과목명미국외교정책의 이해발표자발표일14. 04. 09발제파트이스라엘 로비들어가면서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 건강관리, 복지, 세금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임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급진주의, 극단주의, 전제정치, 테러리즘 등 사악한 행위로 얼룩진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의로움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심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 로비의 정치력 때문이다.로비의 정치력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중동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로비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비생산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대 국가의 장기적인 전망을 그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내에서 이스라엘 로비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은 언론과 연합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정치 과정을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스라엘 로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개인 및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장 거대한 수혜자 :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1. 경제원조- 2005년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액은 1540억 달러(대부분 직접 보조금의 형태)1-a. 경제원조의 전개- 트루먼대통령·아이젠하워 행정부 모두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끌어안을 경우 아랍세계와의 관계 손상 및 소련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but 1950년대말, 케네디 행정부는 실질적인 군사 안보를 약속, 1962년 중동 내 특별한 관계 천명- 1963년 호크 미사일 판매 승인, 1964년 200대 이상의 M48A 탱크를 판매- 1949~65년까지 평균 지원은 6300만달러였으나 1966~70년 평균 1억 200만 달러→1971년 6억 3450만달러로 폭등했고 1973년 네 배 이상 뛰었다.※이스라엘의 특별함- 대부분의 수혜국이 분기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받지만 1982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할당된 지원금을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함.-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이 쓰지 않은 자금을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를 지급-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고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수혜자- 미국 시민들의 사적 기부행사를 통해 연간 2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소득세 조약의 특별 조항)√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가 아니다. 2006년 이스라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도 높음.2. 군사원조- 최상급 무기의 구입 가능- 군사원조 기금 사용에 있어서 자유재량- 50만 달러 미만의 계약에 대해 미국의 사전 심사를 면제받은 유일한 국가(라미도탄 사건)-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개발 지원금 30억달러를 제공2-a. 군사원조 전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유대는 1980년대 격상 → 반소련이라는 전략적 목적- 1984년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 1986년 이스라엘이 미국 전략방위 계획 3개 국가 중 하나로 초대받았다.- 1988년 이스라엘을 호주, 이집트. 한국과 함께 주요 비나토 우방국으로 지정- 1996년 핫라인 설치 및 1997년 미국 위성미사일 경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취득※ 미국은 200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를 포함해 은밀히 진행된 WMD 프로그램 묵인√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채찍보다는 당근의 전략을 사용.§ 2. 이스라엘은 전략적 자산인가? 부채인가?1.기간전략적 자산이다.부채다.냉전시기중동 내 소련견제의 전략적 요지→정보제공 및 이스라엘 시설 이용1.소련정책에 대한 역효과2. 평화해결의 실패3. 반미감정 유발4. 오일쇼크냉전 후 ~ 9.11사태국제테러위협의 동반자1. 걸프전2. 불량국가의 빈약함.9.11사태 이후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동반자→ 테러의 원인이 서양의 유대-크리스천 가치와 문화, 민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에 기인.→ 동질감 형성1. 테러에 대한 오해2. 이스라엘 지원 : 테러위험 증가2. 불량국가 다루기- 이스라엘이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WMD를 보유하려는 독재적 불량국가를 다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 불량국가의 대다수가 독재자라는 사실이 미국의 적대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3. 의심스런 동맹국- 이스라엘이 성실한 동맹국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ex)1954년 리본사건, 적국 혹은 가상적국에게 무기 및 기술 양도, 스파이 활동§ 3. 설득력을 잃어가는 도덕적 근거도덕적 근거반박1.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서 적들에게 둘러쌓여 있다.1.이스라엘은 현재 위험에 처해있지 않으며 강대국이다.2. 유대인은 과거 범죄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2.이스라엘은 가해자이다.3.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비해 도덕적이었다.4, 이스라엘은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3.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정당하지 않다.→11가지 기본법의 폐지 및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4.과거범죄에 대한 보상→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이지만 이스라엘 탄생은 제3자인 팔레스타인을 범죄의 목표물로 삼고 있다5.착한 이스라엘인, 사악한 아랍인§ 4. 이스라엘 로비란 ?a. 이스라엘 로비란 ?- 이스라엘 로비의 경계는 모호하다. 개인 및 집단을 포함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친이스라엘 쪽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한다. 이는 조직인 경우 조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각기 목표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b. 미국 유대인 사회의 역할 (이스라엘 로비의 구성원)- 로비스트 대부분이 유대계 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 유대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유대인은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구성했다. ex) AIPAC, 대표자 컨퍼런스- 시온주의자c.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와 차이에 대한 규범- 유대인 단체사이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단체는 유대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지지함,d. 우익으로 기우는 로비- AIPAC과 같은 유력단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 색깔을 띄게 됨.- 이스라엘 정부가 선호하는 것보다 극단적인 입장을지지ex) ZOA는 로비를 통해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미국 원조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외국 원조법 수정안을 통과e. 신보수주의의 역할- 911사태 이후 신보수주의 그룹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이라는 불운한 결정을 수립하는데 영향 행사.

사회과학| 2014.04.21| 4페이지| 2,000원| 조회(111)

미국, 이스라엘, 로비, 이스라엘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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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스트로이카 : 목적과 결과

서론브레즈네프 이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의 연이은 사망으로 50대 중반의 젊은 고르바쵸프가 등장했다. 그는 1986년의 27차 소련공산당 대회와 1987년 6월의 당중앙위원회 총회 등을 통해 당 내부의 인사개편을 단행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고르바쵸프는 레닌의 사상을 토대로 민주?참여?자유?평등?개방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치 민주화와 경쟁에 기초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통해 소련 사회를 재구축하고 국가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로 대표되었다.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 배경고르바초프가 등장하던 당시 상황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기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활력을 상실해 갔고 사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으며 중앙의 통제는 점차 정책의 집행조차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도 이념적 쇠퇴와 함께 사실상 그 힘을 잃고 있었다.특히 경제난이 심화되었다. 소련경제는 1950년대에 중앙집권의 코만도식 명령경제체제에 의한 성장 덕택과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정책을 통한 도?농간의 가격차와 공권력을 통해 공업화를 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력 활용, 체제 특성상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의도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연평균 6%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그 뒤로 점차 둔화되어 1980~1985년까지는 거의 성장을 멈추게 되었다. 또한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소련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일본에게도 뒤지게 되었으며, 1인당 생활수준은 1982년 70위로 떨어졌다. 즉 소련 경제는 낮은 투자 효율과 노동 생산성 및 과학?기술의 낙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한편 사회적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국민의 평균수명은 저하되었으며, 이를 순위로 표현하자면 유아사망률 세계 50위, 평균 수명은 3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시절의 절반이 중앙 난방과 급수 시설이 결여돼 있었으며 학생의 1/4이 2부제 수업을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했으며 레닌을 회상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현실화하는 정책을 구상했다. 이는 전임자들에 의해 왜곡되어진 사회주의를 맑스?레닌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었다.이것이 고르바초프가 구상한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체제를 비리고, 민주적이고 인민자치의 메커니즘에 기초된 사회주의로 향하는 역사적 이행의 긴 단계로 인식되었다.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구상에 의하면), 소비에트 체제에서의 경제적 진보는 정치체제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페레스트로이카 개념의 현실화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의 창조력 및 인본주의적인 본질을 완전히 구현하기위해서는 민주화, 개방, 인민자치, 급진적 경제개혁 등이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근본사상인 사회생활의 전면적 민주화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주권적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인민에게 사회적 생산의 소유자적 심리상태를 발전시켜준다고 보았다. 결국, 인민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사회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한마디로 페레스트로이카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는 혁명적 과정으로 인식되었다.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에트 사회가 낳은 구조적 모순점들을 극복하려 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화와 인민자치에 기초된 발전된 사회주의 사상을 현실화하려는 체제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르바쵸프가 추구하는 체제 개혁에 대한 구상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원리에 기초되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완성에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인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현실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어떻게 추진되었는가?페레스트로이카는 크게 좁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넓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로 구분 할 생산 활동 및 관리의 자유를 인정했다. 둘째, 1988년 6월 발효된 협동조합법은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사기업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소기업, 서비스 및 무역 활동을 지극했다. 그리고 셋째, 1989년 11월 발효된 임대법은 농민 그룹 또는 개별 농가에게 땅과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르바쵸프는 농업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그러나 경제관련 법률과 이로 인한 사기업 활동과 부분적 사유화의 허용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그 결과 1989년 말부터 조합 생산품의 가격통제 및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또한 노동자에게 부여되었던 파업권에 대한 제한 조치와 함께 기간산업에 대한 파업을 금지시켰으며, 국유기업법의 개정으로 개별 기업에 부여되었던 각종 권한이 대부분 다시 중앙 계획부서로 회수되었다. 이는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이 )‘칼 마르크스와 아담스미스 사이에서 방황했음’을 의미한다.1991년 8월 19일부터 고르바쵸프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다시 시장관계를 적용시켰고 농업 분야의 사적소요가 증가되었다. 또한 주거 공간의 사유화 및 국영산업의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결국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언되었지만,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b. 넓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한편 넓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개혁 이외에 정치개혁뿐 만아니라 정치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데올리기적 성향이 강하였던 소련에서는 현실의 필요에 의한 정책변화가 있어도 이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정치개혁도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비에트 체제에서의 경제적 진보는 정치체제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성공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고르바쵸프의 페레 이에 따르면 후보 지명권은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제한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공산당의 역할 변화이다. 정치 개혁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공산당의 위상도 포함하게 되었다. 당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임명제’이며, 이로 인해 당이 전위적 역할 대신 특권과 부패의 온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공산당은 고유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부 기관에 대체하여 경제 및 행정 영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르바쵸프의 개혁결과로 모든 당직은 임기 5년에 중임으로 제한된 가운데 비밀, 경쟁선거로 충원할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중앙위 기구의 대폭 간소화, 인원 감소,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을 포기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셋째, 개혁은 법치국가의 확립과 시민사회를 용인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은 보다 근본적으로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 나아가 시민의 정치활동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넷째, 개혁은 다당제를 도입하였다. 고르바쵸프가 강조하고 있는 민주화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해체와 다원적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하나의 윤활유가 되었다. 옐친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세력의 대두와 함께 고르바쵸프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일당체제를 폐기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당제로의 전환을 준비하여 1990년 3월 소련공산당 일당 지배권이 명시된 헌법 제 6조를 폐기했다. 그 결과 소련 공산당을 비롯하여 기타 제정당 및 다양한 대중 조직들이 국가의 정치 및 행정과정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되었다.다섯째, 대통령제의 신설이다. 소련에서는 다원화 추세와 함께 1990년 대통령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왔다. 고르바쵸프는 대통령제의 도입은 개혁에 제동을 걸어온 중앙당 조직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했으며 경제, 민족문제, 공안 등 사안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자신은 간선을 통해 대통령직에 선출되었다.이와 더불어 고르바쵸프는 집권을 전로이카의 추진방향이 경제적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비경제적 요인의 페레스트로이카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 또한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a. 좁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우선 경제적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와 달리 경제침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소련의 경제성장은 이미 브레즈네프 집권기인 1970년대부터 둔화되기 시작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둔화가 가속화되어 1991년에는 국민총생산상으로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1971-751976-801981-851986-8919901991생산국민소득5.74.33.22.7-4.0-15.0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 경제는 고르바초프가 집권중인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9~91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식료품의 경우 그 수량과 종류에 있어서 1983년에는 수요의 90%가 충족되었으나 1989년과 1990년 중반에는 각각 22%와 11%로 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기본 소비재 1,200품목 중 96~97%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 개혁은 예기치 않게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의 증가를 초래했으나 이로 인한 구매력의 증대는 상품 기근으로 인해 국민경제로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고 극심한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또한 주택 부족,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점차 조직적인 항의를 벌임으로써 경제, 사회 문제의 정치화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b. 넓은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페레스트로이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 요소였던 민주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첫째, 고르바쵸프의 대통령제의 도입,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폐기 등의 정치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 독재의 결과를 만들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당의 전건으로부터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독재

사회과학| 2013.04.14| 5페이지| 2,500원| 조회(133)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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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 텔레스 - 정치학 정치외교학과 20080824 최용식목차 01 사회적 경제의 정의 02 공동체로서의 국가 03 재산획득기 술 04 사회적 경제의 주자 - 문국현P art 1 사회적 경제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란 ?P art 2 공동체로서 국가공동체로써 국가 정의 생존 궁극적 목표는 ‘ 선 ’ 의 실현 가장 으뜸적인 존재가 국가이다 . 자급자족탈냉전기 상황 냉전해체 남한의 민주화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력 확대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궁극적 목표는 통일 북한 외 동부권 국가와 수교 협력과 공존을 통한 평화통일 , 포용정책과 새로운 통일정책까지 포함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일성의 전면개방 자유왕래 제시 3 당 합당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 임수경 , 문익환 방북으로 창구단일화 약화 ’ 민족 대교류 기간 , 총리회담 실시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1. 대북‘통일’정책과 북방‘외교’의 미분화 북한이 대상 인가 ? 공산권이 대상 인가 ? 2. 정책과정의 제도적분열 공식 , 비공식 대북 접촉라인 의 존재 3. 레임덕 현상과 대북정책 변화 관료집단의 이익표출의 시작 4. 한국 보수세력의 등장 ‘ 신보수 ’ 진영은 북한의 압박이 아닌 체제겨냥 주장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5 . 현실주의 포용정책 한미 동맹에 의존적 경향 남북 관계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인 창구단일화 론P art 2 탈냉전기 북한의 남방정책탈냉전기 북한의 상황탈냉전기 북한의 상황탈냉전기 북한의 상황 1. 북한의 탈급진화 시도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체사상에 대하여2.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비판 3. 남한에 대한 군축의지 But, 남한정부의 북방정책으로 북한의 고립 탈냉전기 북한의 상황P art 3 기본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 남북 기본합의서 영상한번 보시죠 ~91 년 5 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서 채택 6 차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 북한은 군축협상 의 장으로 전환노력 다양한 경로의 교류 노력 필요성을 깨달음 Ex) 문익환 , 김수환 추기경 초청 라진 - 선봉지역 자유무역지대 규정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IAEA 핵안전협정 계기로 미국과 협상 실패 한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강압 북한의 NPT 탈퇴 , 준전시상태선포P art 4 자율성이 준 함정04 NUMBER FIVE 자력으로 세력균형을 시도 03 NUMBER THREE 지도자의 국가화 02 NUMBER TWO 대내적으로 수령제를 통한 자율성 확보 01 NUMBER ONE 대외적으로 주체사상을 통한 자율성 확보Q AT 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1.05| 25페이지| 1,500원| 조회(99)

아리스토텔레스, 문국현,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국가, 재산획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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