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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효과 및 평가

종합부동산세- 집값 안정을 넘어 지방세수 균형의 수단 -Ⅰ. 서론1. 부동산정책세제1) 부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2) 종합토지세에서 종부세로3) 종부세의 도입취지Ⅱ. 본론1. 종합부동산세1) 정의2) 과세체계3) 현황2. 개정과정3. 초기의 도입취지와 현재의 효과 비교4. 종합부동산세 폐지 VS 유지의 입장 비교Ⅲ.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1. 부동산 정책 세제1) 부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 이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폐지되거나 다른 세제에 흡수되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세제는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변화하였다.2) 종합토지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지난 89년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 부동산에 대한 구분평가 및 구분과세 방식으로써 개인별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점이다.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주택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의 효과로는 각 개인별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화 되는 것,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함에 따라 지역별, 자산별, 주택종류별 다양한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는 것, 2차로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각 지자체로 양여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이 양여하는 형식으로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 기존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던 세금을 시가를 기준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세제체계 정립하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보유세 체계가 강화되고 개인별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체계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1가구 다주택 목장용지 등○○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닌 모든 토지○○별도합산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분리과세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골프장, 고급오락용지(4.0%)○×종합부동산세 세율)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과세표준적용비율2008현재주택3억원 이하1%-90%80%3억원 초과14억원 이하1.5%150만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90%80%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2%850만 원94억원 초과3%1억 250만 원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65%75%17억원 이하1%-17억원 초과97억원 이하2%1,700만 원97억원 초과4%2억 100만 원160억원 이하0.6%-160억원 초과960억원 이하1%6,400만 원960억원 초과1.6%6억 4,000만 원현재 세율 (2010년)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6억이하0.5%-15억이하0.75%-200억이하0.5%-12억이하0.75%150만원45억이하1.5%1125만원400억이하0.6%2000만원50억이하1.0%450만원45억초과2.0%3375만원400억초과0.7%6000만원94억이하1.5%2950만원------94억초과2.0%7650만원------3) 현황지금까지 받은 종합부동산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 7,180억 원, 2007년 2조 7,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다. 2009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납세인원으로는 202,000명이 감소하였으며 고지세액으로는 1조 3,045억 원이 감소하였다.신고대상 인원)(단위 : 개인 천세대·명, 법인 천개)구분2007(1)2006(2)증감(1)-(2)계개인법인계개인법인계개인법인계4*************141351341주택38337942402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80%토지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5억원80%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80억원70%2010년과세대상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일반공시가격 6억원80%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80%토지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5억원80%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80억원75%2) 세액공제2008년에는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고령자 (1가구 1주택) 세액공제60세이상~65세 미만10%65세이상~70세 미만20%70세 이상30%3) 세율주택 최고세율 3％은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낮게 조정되었다. 점차적으로 과세표준 기준은 높아졌으며 세율은 낮아짐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05~06년도과세표준(재산세과표)세율누진공제5.5억이하(10억이하)1%-5.5억초과 45.5억이하(10억초과 50억이하)2%550만원45.5억초과(50억초과)3%5,100만원07~08년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3억이하1%-14억이하1.5%150만원94억이하2%850만원94억초과3%1억250만원09~10년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6억이하0.5%-12억이하0.75%150만원50억이하1.0%450만원94억이하1.5%2,950만원94억초과2.0%7,650만원3. 초기의 도입취지와 현재의 효과 비교초기의 도입취지와 비교해 현재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안정화 측면과 재정불균형해소 측면을 중심으로 행하는 역할을 알아본다.1) 부동산시장 안정화종부세 도입 취지 중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조세는 시장대응 또는 경기조절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부동산 세제를 이용해 왔지만 가격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부동산 관련 중과세금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구분변수B표준편차tA235,734257,76922,0359.3특별교부새9,46810,3869189.7분권교부세12,59513,7741,1799.4부동산교부세31,77017,882-13,888-43.7지방교부세 총계289,569299,81210,2433.5(단위 : 억원,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별 배분내역 (2007년도 기준))(단위 : 억원, %)구분부동산교부세세수감소분균형재원전국18,892 (100)9,971 (100)8,921 (100)서울3,494 (18.5)2,688 (27)806 (9)부산2,428 (12.8)1,797 (18,0)631 (7.1)대구2,103 (11.1)1,739 (17.4)364 (4.1)인천446 (2.4)34 (0.3)412 (4.6)광주687 (3.6)472 (4.7)216 (2.4)대전767 (4.1)550 (5.5)167 (1.9)울산195 (1.0)28 (0.3)167 (1.9)경기874 (4.6)124 (1.2)750 (8.4)강원754 (4.0)19 (0.2)736 (8.2)충북490 (2.6)2 (0.0)488 (5.5)충남1,315 (7.0)697 (7.0)618 (6.9)전북734 (3.9)98 (1.0)636 (7.1)전남1,021 (5.4)31 (0.3)990 (11.1)경북1,060 (5.6)90 (0.9)970 (10.9)경남2,238 (11.8)1,476 (14.8)762 (8.5)제주285 (1.5)126 (1.3)159 (1.8)4. 종부세 폐지, 유지 입장1) 폐지에 대한 근거첫째로 종부세의 도입취지인 '집값 안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 과다하게 현금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과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 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집값이나 물가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세법은 고정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모든 물가가 올라 중산층이 사는 주택마저 6억원을 호가하게 된다면 애초의 극소수 일부 계층에만 부과하려던 세금 부담되지 않는 ‘직접세’라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다. 직접세는 해당 납세자가 형평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지만, 간접세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이 적기 때문이다.원래 직접세의 비중이 크면 수입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불리하지만 간접세는 지출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유재산에 비해 지출 비중이 적은 부유층보다는 보유재산에 비해 지출비중이 큰 저 소득층이 불리해진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접세 중의 하나인 재산세와 종부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직접세의 일종이다.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종부세는 바람직한 제도 중의 하나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만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그것도 재산의 다과가 아닌 부동산 가액의 다과로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다.셋째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한다.)고가의 부동산은 주변의 저가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이렇게 얻어진 부동산 시세차익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며, 그것은 다시 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그런 면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이 수십억에 이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설비투자가 침체하고,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태인 현재 이 후 경기가 회복될 때 자금들이 비생산적 부동산이 아닌 산업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지렛대가 되기도 할 것이다.Ⅲ. 결론집값 안정의 문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 달성으로 현재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종부세의 원래의 목적인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지만 부수적 목적 중 하나인 지방재정균형 달성에는 훌륭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1. 재산세 통합 반대긴다.

경영/경제| 2012.11.04| 18페이지| 2,000원| 조회(226)

조세, 종부세, 조세론, 세금,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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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가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불법다운로드가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목차Ⅰ. 서론Ⅱ. 본론⑴ 음반산업의 침체⑵ 음원 전달 매체의 변화⑶ 음반산업 침체의 결정적 요인, 불법 다운로드⑷ 음원 불법 공유처 및 그 단속 현황⑸ 불법 다운로드 근절방안Ⅲ. 결론Ⅳ. 통계자료 출처Ⅰ. 서론사람들은 길을 걷다 영화 광고 게시판을 바라본다. 게시판을 살피며 볼만한 영화의 제목을 외운 후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긴다. 음반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사람들의 걸음을 늦춘다.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음악의 제목을 파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걷는다. 이번엔 서점 앞에서 멈춰 선 후 부지런히 신간 서적들의 제목만을 살펴본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두 손에는 영화티켓과 음반CD, 그리고 책 한권 역시 들려있지가 않다. 그 모두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임에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단지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아 실눈을 뜨고 모니터를 바라본다. 그리고 접속한 다운사이트에 머릿속에 저장시켜둔 그 이름들을 타이핑하고 그것들을 내려 받을 뿐이다.이것은 무한 자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발생된 일종의 병폐이다. 비싼 돈을 주고 서적이나 음반을 구입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이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참 편리한 세상에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그 양면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그 외 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다운로드가 음반시장이라는 보다 작고 구체적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할 방법에 대해 강구해본다.Ⅱ. 본론⑴ 음반 산업의 침체음반시장규모는 세계규모나 국내규모나 처참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특히 요새 연예계 관련 기사를 읽으면 음반 10만장 이상의 실적을 내는 가수가 거의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기존에는 음반을 몇 장을 판매했길래 지금은 10만장의 실적으로 흥행했다고 하는 것일까? 한국음악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가요음반판매량집계자료를 기초로 2000년과 2007년의 BEST5와 100위의 음반실적을 비교해보았다.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이 국내음반시장규모가 제일 컸으며 100만장 이상의 실적을 낸 음반도 몇 개씩 있다. 특히 특정 한 가수의 음반판매량만 해도 300만장이 넘는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다. 2000년에 비해 2007년의 판매실적규모가 10%밖에 안 되는 걸 보면 음반 시장의 침체가 그저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⑵ 음원 전달 매체의 변화음반시장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원 전달 매체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원 전달 매체는 LP에서 TAPE로 그리고 CD. 이제는 MP3로 대체되었고 그에 따라 그것을 재생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바뀌게 된다.국내에서는 1956년 LP가 정식으로 처음 발매되고 TAPE는 70년대 중반에, CD는 8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으나 90년대가 되어서 TAPE와 CD는 LP생산량을 현격히 넘어서게 된다. 결국 LP는 소장의 불편함과 신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생산이 멈추었다.이후 MP3라는 음원 전달의 신매체가 MP3 player라는 매체 재생을 위한 하드웨어와 함께 등장하면서 음반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MP3파일은 앨범의 형식이 아닌 한 곡단위로 생산, 제공되며 컴퓨터 상으로 쉽게 제공된다는 강점으로 음원 사용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는 MP3의 등장이 사회에 이로운 현상만을 야기시키지는 않았다.MP3파일이라는 하나의 자료는 인터넷 상이나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으로 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하였지만, 음원제공자 및 음반시장의 관계자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음원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공유는 순식간에 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사용자의 음원 무상 취득에 따른 음원제공자 및 음반 판매자의 손해는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⑶ 음반산업 침체의 결정적 요인, 불법 다운로드음반 산업 침체의 결정적 요소는 MP3음원과 함께 등장한 불법다운로드 수단의 발달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음반시장 규모는 2000년에 4104억 원을 기록했으나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반화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848억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 규모가 근 8~9년 사이 10배가량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이는 정상적인 음반의 판매로는 수입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음반제작의 이득이 음반 산업 관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무상으로 음원을 얻을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이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태반의 사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음원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료 MP3(정당한 과정의 음원유통)다운로드사이트 이용률이 10%가 채 안되는 점에 주목하면 현재 음원관련업의 종사자들은 실질이득의 10%채 안 되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P3음원이 제대로 유통된다면 현재 MP3음원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⑷ 불법 음원 공유처 및 그 단속 현황음원의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 공유처를 보면 크게 P2P와 웹하드 포털 등을 들 수가 있다. P2P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당나귀, 파일구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 웹하드는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음원 공유는 주로 포털 이용자들의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저작권보호센터의 연도별 온라인 불법 음원 저작물 단속실적(다음페이지 표 참고)을 보면 웹하드는 2006년 P2P를 앞질러 최고 적발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포털은 2008년 336만건을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이 거래되는 웹하드와 달리 포털에서는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이 활발하게 이뤄져 피해 규모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용량 25TB(테라바이트)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불법 파일의 비율이 네이버 65%, 다음 60%라고 밝혔다. (기사참고)온라인상의 유통단속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가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면도 있어서 단체처벌도 곤란하며 그 범위 또한 애매하다. 특히 P2P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유형이다. 그러나 단속의 일환으로 여러 방침을 써서 저작권을 보호하려 했는데 검색어제한 등이 그러하다. 그러한 단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는 개인의 웹하드나 공유폴더로 그것을 대체하기에 이렀으며, 이는 P2P와 다르게 업계와 더 큰 분쟁을 불러일으키며 저작권의 범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단속에도 큰 인력이 소모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죄책감이 드는 사용자는 그런 대규모적인 유통보다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으로 보인다. 블로그에 음원을 하나 두개 올려도 죄책감도 덜하고 공공연한 현상이라 거리낌이 없다. 물론 포털사이트에서도 경고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그 주체는 사용자이기에 그들이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⑸ 불법다운로드 근절방안우선적으로 법적의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도입하여만 한다. 주요 포털 사이트 마다 불법다운로드 경고에 관한 광고 게시의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개설자체를 법적으로 불허하는 것이다. 이는 TV 방송의 시청연령 제한등급 표기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되 더욱 강화된 형식을 사용 해야만 한다. 포털사이트의 창이 뜰 때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오는 위치에 플래시 또는 단편적인 문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시 감당해야 하는 법적 제재를 유저들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법다운 유저들을 옭아매는 법적인 그물망을 좀 더 좁히는 것이다. 여기에 덧 붙여 사이버 보안관이라는 신종 직업을 창출 시켜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24시간 불법다운 사이트의 적발 및 불법다운로드 유저의 감시를 가능케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 유저 사이의 상호 견제라는 체재를 구축해야 한다. 유저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불법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실적에 따라 일정의 상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수 만 있다면 불법 다운로드 방지의 노력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또한 불법다운로드 방지에 대한 노력은 법이나 정책적인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생산자들 역시 불법다운로드 유저들의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는 기술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품과 불법 복제물을 한눈에도 비교할 수 있는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운로드의 근본적 매개체가 되는 PC운영체제에도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방어 능력을 심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1.02.23| 6페이지| 1,000원| 조회(787)

음악, mp3, 음반시장, 침체, 불법다운로드, 불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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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초인플레이션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경제학사적 접근차례Ⅰ. 서론Ⅱ. 본론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의 정의ⅱ) 초인플레이션의 발생 예 (독일과 짐바브웨)ⅲ) 독일 초인플레이션 발생 시 시대적 상황ⅳ) 독일 초인플레이션 원인ⅴ) 독일 초인플레이션 진행 과정ⅵ) 독일 초인플레이션 해결 방안ⅶ) 독일 초인플레이션과 화폐수량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들은 경제학사 보고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면, 경제적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경제이론 시간에 이론적으로만 접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번기회에 좀 더 살펴보고자 1차 세계대전이 미친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 중 초 인플레이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했다.그 이전에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최근의 예로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에 대해 간략히 조사하였다.독일의 경제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은 당시 패전국으로 독일의 경제가 회생불가능 하게 만들 만큼의 막대한 전후 배상금을 부담해야만 했고, 그로인해 독일은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초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된다.따라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부담하게 된 독일의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 경과 및 그 결과, 극복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Ⅱ. 본론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의 정의인플레이션(Inflation)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았고, 유효수요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계)을 초과하는 총수요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가수준은 많은V에 감염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쇠약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의 대통령 선거이후 삶의 질 문제, 공공 보건 문제 등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문제들이 복합되면서 악화 일로를 겪고 있다. 최근까지의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이런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ⅲ) 독일 초인플레이션 발생 시 시대적 상황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땅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패전함으로써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 났다. 전쟁 후 각 나라들은 승전국을 중심으로 전후 배상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최대 반영하면서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려고 하였다. 즉, 독일의 아킬레스건을 제거하고 연합군의 힘으로 독일에게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 강화회의는 1919년 1월 18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된다.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심의하는 이 회의를 주도한 이념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 조항)’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승전국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미 비밀 협정이 체결이 되어있어서 미국에서 제시한 ‘14개 조항’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이후 1919년 6월 28일 독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과의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바이마르헌법’)을 제정하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초기부터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하여 독일이 연합국을 대상으로 배상해야 할 전쟁배상금 문제였다. 연합국이 전쟁으로 입은 모든 손해와 전승국으로서 챙겨야 할 각종 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여 전쟁배상금 지불 문제로 인해 바이마르 공화국 정체성의 위기상황을 절정으로 달하게 된다.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하여 독일은 해외식민지를 모두 지 않고 ‘런던지불계획’에서 말 한대로 독일의 최대 탄광지역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게 된다.ⅳ) 독일 초인플레이션 원인독일은 1918년부터 1923년까지 초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의 대미 달러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서 전쟁 전에 1달러에 4.2마르크였던 것이 1923년에는 4조2천억 마르크가 되었다. 그리고 물가의 수준 또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여서 1919년에 빵 1kg에 2.37마르크 하던 것이 3천9백9십억 마르크가 되었다. 쇠고기는 9천억 마르크, 맥주 한잔에 2천80억 마르크가 되었다. 이때의 노동자 임금은 하루 임금을 손수레에 받아서 가져가도 가져가는 사이에 물가가 변하여서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었다.이러한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통화량의 증가이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군대의 해산과 함께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으며 이로 인하여 화폐의 발행이 증가 되었다. 또한 전쟁 후 연합국, 승전국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경제적, 군사적 박탈과 정신적 상실감을 가져 다 주었으며 1921년에 전쟁배상금이 1320억 금화마르크로 확정 되고 런던지불계획과 함께 바이마르 공화국은 지불을 시작하지만 불가능 해지자 지불유예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연합국은 이를 거절하고 런던지불계획대로 독일의 최대 탄광지역인 루르지방을 점령하게 된다. 이에 독일은 소극적인 저항을 시작하게 된다.이 저항은 루르 지방에서 독일이 지불하지 못한 배상금 대신 석탄을 가져가려는 연합군에게 루르 지방의 주민들과 연계해 파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 파업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루르 지방의 점령으로 인하여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저항으로 인한 피해는 독일이 훨씬 더 컸다. 이는 루르 지방의 주민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독일이 전액 지원을 해주어야 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파업으로 인한 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이 되었으며, 대기업은 실질임금의 절하와 실질환율의 절하로 인하여 설비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자본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경제적 지배력 또한 강해졌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 구조의 재편성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대기업의 독점과 중소기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때의 독일 경제는 물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화폐는 그 가치가 점차 하락하게 되었고, 얼마 후 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화폐를 연료를 대신하여 난로에 태우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석탄을 살 수 있는 화폐가 그 석탄보다 연료로서 가치가 더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독일의 화폐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독일의 경제는 원시경제인 물물교환의 경제로 돌아가게 되었다.ⅵ) 독일 초인플레이션 해결 방안1918년부터 1923년까지 독일은 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바이마르정부는 초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폐개혁, 정부지출의 감소, 세금 증가 그리고 전쟁배상금 경감을 위한 외교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은 베르사유 조약을 다시 갱신하여서 독일이 다시 유럽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일관된 외교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결과로 현실적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전쟁배상금이 점점 독일의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으며 192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으며 5년 뒤에는 원래의 전쟁배상금 액수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의 가치 하락은 급속한 물가의 상승을 가져와서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슈트레제만은 1923년 총리의 취임이후 급격히 떨어진 화폐의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 노력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화폐의 개혁으로 1조 마르크화가 새로운 1렌텐마르크로 교환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독일의 화폐의 가치, 즉 1렌텐마르크는 전쟁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도 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다시 세계에서 강력한 산업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4년부터 28년까지 바이마르공화국은 ‘황금의 20년대’를 누리게 된다.1923년 이후 24년부터 29년까지 독일에는 많은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자본이 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 많은 외국자본의 유입은 바이마르공화국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유입된 외국의 자본은 약 250억 마르크였다. 이를 통해 독일은 철강, 석탄, 화학 산업이 발전시켰고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출은 1927년부터 29년 사이에 실시 된 대규모적 산업합리화의 결과였으며 동종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과정을 통합, 합병하여서 대규모의 기업 제국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수출을 위주로 하게 되어서 독일의 경제력은 주로 차관에 의지하며 해외의 시장을 값싼 노동력과 생산과정이 비슷한 동종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수 거대재벌의 활동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는 1923년 이후 초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경제적 혼란에서 극복하여 29년까지 ‘황금의 20년대’를 누리면서 전쟁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ⅶ) 독일 초인플레이션과 화폐수량설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 Fisher의 교환방정식, 캠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M/M+?V/V=?P/P+?Y/Y여기서 M은 화폐수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Y는 국민소들을 각각 말한다. 이중 통화유통 속도인 V는 지출의 관습에 따라 어느 시기의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일정하고 국민소득인 Y는 그 나라의 공급능력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또한 단기간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두 변수를 고정된 변수로 보면 화폐수량의 증가는 곧 물가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다.

경영/경제| 2011.02.23| 11페이지| 1,5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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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사례분석

무역클레임 사례분석신용장 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사건개요국내 K회사는 홍콩의 중개상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홍콩의 중개상인 H회사 앞으로 개설하여 주었다. 신용장의 조건을 보면 해상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이었다. 그리고 특별조건에 “제3자 발행서류도 가능함(The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이었다. 그 후 홍콩으로부터 매입된 서류가 도착하였는데 조사해본 결과 서류의 방행이 전부 미국의 수출자인 A회사명으로 작성되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증명서는 원본을 복사기에 복사한 후 보낸 것이었다. 신용장상의 검사증명서는 a copy of certificate of inspe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본 서류의 복사본으로 착각하여 복사해서 보낸 것이었다.그래서 국내 수입회사인 K회사는 검사증명서의 부본(copy) 미 제출 및 제3자 발행상업송장 제출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홍콩의 H회사는 copy는 원본의 복사본도 유효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항의를 했다. 그리고 상업송장에 대해서도 신용장조건에 “제3자 발행서류도 무방함”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사례분석Ⅰ.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구분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원본(original) 몇 통과 사본(copy)을 몇 통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원본 및 사본 몇 통 등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구분이 없이 상업송장 세 통(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전부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명이 하기 위하여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신용장에 정, 부본(duplicate), 2통(two fold), 2부(two copies) 등으로 표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류 자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U.C.P 제20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업송장 3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통의 원본과 2통의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Ⅱ. 원본서류와 사본서류서류의 원본이라 함은 서류에 원본(original) 표시가 되어 있고 신용장에 요구가 있을 경우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에 원본 표시가 있고 서명이 되어 있으면- 사진복사 자동화 또는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카본지로 복사되거나 작성된 서류라도 무방하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팩시밀리로 받아서 서명한 것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명권자가 발행인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방법은 육필서명,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서명 또는 그 밖의 기계식, 전자식 서명도 가능하다. 또한 카본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사본 서류라 함은 서류에 사본(copy)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원본(original)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말한다. 이 때 사본서류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본표시가 있거나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본이란 표시도 없는 서류는 사본으로 본다.그러나 원본표시는 되어 있으나 서명이 없는 경우는 원본도 사본도 아닌 무효 서류가 된다.위의 사례처럼 원본 서류의 사진 복사본은 사본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본을 단순히 복사기에 복사한 서류는 사본으로 본다는 I.C.C.의 견해가 있다. 원본의 복사본은 사본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복사본은 original이란 표시자체가 작성권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복사로 된 것이고 서명도 복사된 것으로 정식 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본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원본의 단순한 복사본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사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Ⅲ. 상업송자의 작성자상업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된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하고 또 지정된 개설의뢰인(applicant)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양동가능신용장의 경우에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받은 제2수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 외 상업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사례분석 결과본건 사례는 검사증명서의 사본(copy)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원본서류를 복사하여 보낸 것으로서 이는 원본으로 볼 수 없지만 사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I.C.C.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를 사본으로 인정할 수 없는 단순한 사진복사(photo copy)에 불과하다고 하는 K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업송장은 양도된 신용장이 아닌 이상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이어야 하지만 신용장 특별 조건에 명시하여 상업송장도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서류도 가능한 것으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대금의 지급처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신용장의 대금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회사가 발행한 상업송장은 유효성이 없다.Ⅱ. 신용장과 B/L의 상이한 도착지사건개요수출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도착지가 RADES PORT로 되어있는 신용장을 받고 기존에 거래하던 해운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나 해운업체는 현재 RADES PORT로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없다며 TUNIS PORT를 수출업자에게 추천하였다. 이에 수출업자는 바이어에게 신용장 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신용장 상 도착지를 TUNIS PORT로 수정하였다.그런데 알고 보니 TUNIS(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있는 항구 이름이 RADES 였으며 TUNIS(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는 RADES PORT 1개만 존재하였다. 즉 TUNIS PORT가 RADES PORT인 것이다.수출업자는 바뀐 신용장과 일치하도록 B/L에 RADES PORT라 하지 말고 TUNIS PORT로 발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해운업체에서 RADES TUNIS PORT로 발행해주었다. 해운업체는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을거라 하였지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조건 불일치로 판명하여 결제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하였다.수출업자는 이미 신용장을 수정한 경우라 또 다시 RADES PORT로 수정을 해달라고 하기엔 바이어한테 미안한 상황이었으며 해운업체에 B/L의 도착지를 바꿔보고자 했지만 그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이에 수출업자는 정말 해운업체 말처럼 신용장에는 TUNIS PORT, B/L에는 RADES TUNIS PORT라고 해도 개설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를 문의하였다.사례분석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다.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추상화한 서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서류 이외의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고 서류로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역업자는 선적서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이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만을 가지고 대금결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11.02.23| 4페이지| 1,000원|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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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아웃소싱

국내 물류업체의 아웃소싱 사례와 성공전략아웃소싱이란 한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정보처리 기능을 외부의 전문업체에 맡긴다는 뜻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항이다. GM이 EDS에, KODAK이 IBM에 전적으로 장기계약에 의해 정보처리 기능을 위탁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한 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것이 왠지 석연치 않아 각 그룹들은 산하에 전문업체를 자회사로 두어 그들로 하여금 정보처리 업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실정이지만 외국의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들도 정보처리업무의 외부의탁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재구조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웃소싱(Outsourcing)은 그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다아웃소싱의 개념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의 핵심 업무 이외의 보조적인 주변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삭감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청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웃소싱이란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효율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자사가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경영능력을 집중하는 경영기법인 것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자사업무의 일부를 외주로 쉽게 해결하도록 하는 발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상으로는 좋은 업무대행자(아웃소서)를 만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아웃소싱을 활용할 때에는 자사의 경영방침과 이념을 확립하고 그 위에 외부 자원인 아웃소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아웃소싱의 장점과 단점아웃소싱의 장점투자비용의 최소화와 위험 축소 아웃소싱은 사용자의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주고 그리고 재무상 위험 또한 축소시켜 준다.기술변화에 적응 아웃소싱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변화에 대하여 적시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퇴보로부소싱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일단 정보기술기능이 민간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그러한 기능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내부전문기술의 상실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전의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고 이는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인들의 상실을 의미한다.아웃소싱의 목적아웃소싱의 목적은 아웃소싱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성 및 전문성, 고품질 서비스, 여유 인력의 활용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유연성, 예측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웃소싱의 목적 )구 분내 용경제성 및전문성전문조직에 맡기는 것이 같은 가치를 규모와 전문성에 의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품질 서비스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자사의 직원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므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예측 가능성서비스의 수준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유연성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인적 자원의효율적 활용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복되어 필요한 인원을 통합함으로 인하여 여유 인력은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아웃소싱의 형태과거에 행해지던 아웃소싱은 보통 자사의 비핵심부문이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초기의 많은 투자비용을 대신하기 위해 행해져 왔기 때문에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아웃소싱의 영역이 점차 사업의 전 부문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아웃소싱 또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비용절감형 아웃소싱비용절감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기업의 기능부문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서 현재 우리나라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소싱의 방식이다.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호텔산업에서 의존도가 높다.분사형 아웃소싱분사형 아웃소싱은 기업내의 기능을 분사화시키는 것으로 이익추구형(Profit-Center 새로운 조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핵심역량 자체의 아웃소싱핵심역량 자체를 외부화시켜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형태의 아웃소싱이다.즉, 중요도가 높은 자사의 강력한 핵심사업 부문을 외부화하여 사업으로 독립시킴으로서 외부의 경쟁환경에 노출시켜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생각은 아웃소싱이 약점을 보완하거나 고유업무 중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이라는 종래의 전통적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아웃소싱의 목적별 형태)형 태목 적비용절감형 아웃소싱비용절감을 위해 중요치 않은 기능들을 아웃소싱분사형아웃소싱이익추구형사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외부화하여 수익률을 재고시키려는 아웃소싱스핀오프형자사보유의 일정기술, 역량 등을 분사화하여 비즈니스화그러나 핵심역량 자체는 아웃소싱 하지 않는 형태네트워크형 아웃소싱(가상기업형 아웃소싱)핵심역량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이들 공급업체와 네크워크를 형성, 시너지 효과를 재고시키는 형태여러 주체가 각각 서로의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코소싱(Co-sourcing)형태핵심역량 자체의아웃소싱핵심역량 자체를 외부화시켜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아웃소싱국내 물류의 아웃소싱국내 물류 아웃소싱의 대두8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이 핵심 업무를 제외한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물류부문이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제 물류아웃소싱 또는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사회 곳곳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고 있다. 기업이 제공해야할 물류네트워크가 광범위해지고 상품의 유통채널이 복잡해짐에 따라 물류관리의 전문성이 증대되었지만 내부조직에 의한 물류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데 기업의 물류활동을 전문 물류업자를 통해 통합공급체인(Total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통합관리 관련 자산보유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고 물류기업도 전문성이 높아져 물류체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제3자물류 활용율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수준인 70-80%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업체 선정방식)시장조사결과에따른 수의계약기존거래업체우대경쟁입찰물류자회사등 관계사 우대임원진 요구에따른 수의계약67.211.89.04.56.0 물류 아웃소싱의 효과)물류비절감물류서비스개선신규투자비절감물류시설이용률향상물류인력절감효과없음67.211.89.04.56.01.5국내 물류업체의 성공사례)CJ GLS - 최대 고객사 확보한 선두업체CJ GLS은 지난 1998년 설립하면서 제3자 물류의 선두업체로 급부상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0여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서도 CJ GLS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이 회사는 특히 식품, 제약, 잡화 부문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크로스도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량에서 차량으로 제품을 환적하여 배송하는 고도의 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CJ GLS는 또 상온 제품은 물론 냉장?냉동 제품의 배송과 창고 보관을 위해 전국에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춘 저온창고 1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저온창고는 창고 게이트에 밀착 장치를 장착, 상하차 시에도 상온에 노출되지 않게 되어 있다. 배송중에도 온도계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완벽한 신선도를 자랑하고 있다.CJ GLS의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전자저울 전문 메이커인 C사를 꼽을 수 있다. CJ GLS에 물류 아웃소싱을 의뢰한 지난 99년 초 C사는 영업인력의 직무분석 결과 수배송 업무비중이 55%, 실제 고객사 상담과 영업은 20%, 나머지가 수금과 일반 업무였다.한창 고객사를 개척하고 영업전략을 개발해야 할 영업사원들은 단순업무 과다로 인해 본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수한 인력의 현장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가 상당액의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나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또 기업의 물류 정보가 단절돼 심각할 정도의 물류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러나 글로벌로직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부터 A사는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왔다.글로벌로직스는 A사의 전반적인 물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창고관리 업무에서부터 배송, 해외 수출입 업무에 이르는 물류 전 과정을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먼저 불필요한 물류 단계와 리드타임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통해 A사가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로직스는 입고 과정에서 입고 검수, 재고금액, 생산실적, 불가용 재고 현황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출고실적, 출고, 출고처별 로케이션, 로트(LOT) 추적 과정 등에 대해 관리의 체계화를 시켰다. 저장관리도 마찬가지다. 로케이션, 일일재고, 과다?부동 재고, 재고 조사 등을 엄격하게 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웹 트레이싱(Web Tracing) 서비스를 접목해 물품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화물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전달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가져왔다.한솔 CSN - 63개국 연결한 막강 정보 네트워크한솔CSN는 출범 당시부터 철처하게 제3자 물류 기업을 표방해 왔다. 1999년 4월에 국내 최초의 물류 전문 사이트인 로지스클럽(www.Logisclub.com)을 오픈, 정보 시스템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I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 물류 업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21개의 물류센터와 63개국 100여개 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막강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망은 국내물류에서 국제물류까지 연계할 수 있어서 한솔CSN이 가지고 있는 물류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이 회사의 지난해 물류부문 총 매출액은 1,986억원이이다.

경영/경제| 2009.12.18| 10페이지| 1,5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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