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 론1) 비정규직2) 비정규직보호법2. 본 론1) 발 단2) 주요쟁점3) 일 지 및 진행과정3. 결 론 - 시 사 점4. 출 처1. 서 론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듯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2년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법으로 1997년 외환이기 이후 늘어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몇몇의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또한 불합리한 해고를 하고 있다.이런 와중 특히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 전에 뉴코아와 홈에버의 비정규직사원 약 700여명을 해고하거나 해고나 다름이 없는 외주업체의 관리로 넘기려는 시도를 하였다.이는 홈에버의 사원 300여명과 뉴코아의 비정규직 사원 36명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이랜드사태라는 비정규직보호법 실효 직후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1)비정규직이란?비정규직(한자: 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2)비정규직보호법 [非正規職保護法]비정규직 보호법이란?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에에 관한 중점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을 제한3.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4. 제정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기간제 근로자많은 회사에서 ‘계약직(보통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무가 보장되지 않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보통 아르바이트(Part-time)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 또는 40시간 범위내에서)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또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4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파견 근로자이 미 1998년부터 시행되었던 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었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2. 본 론(1) 발 단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정규직화 하라는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할 경유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강제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랜드의 계열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측과 사측의 입장 대립이 심화 되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 입법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랜드 사태에 개입하여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고 사태 초반대선을 의식한 정부의 개입 미흡과 결국 공권력으로 사태를 진압하려 함으로써 이랜드 사태의 해결은 점점 힘들어 지게 되었다.(2) 주요쟁점이랜드 사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에 따른 노조와 회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대립의 근본 원인 되어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회사 측의 대응이 대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 입장과 노조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주요쟁점회사측노조측비정규직 직원고용보장(홈에버)3개월이상 비정규직근무태도, 경영상황 등에 따라 선별적 검토3개월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요구 철회 불가2년이상 비정규직18개월 이상 근무자 고용보장, 계약해지자 10명 복직차별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외주용역계약 (뉴코아)1년 유예 뒤 계약 철회1개월뒤 계약 취소정규직 전환 (뉴코아)외주 용역화에 따른 계약해지자(53명) 재계약올해 계약 만료자 정규직화매장점거농성점거농성 풀어야 협상협상타결시 매장점거 품회사측 고소, 고발, 손배소 청구매장점거 풀면 선처철회해야 한다.(3) 일 지 및 진행과정2007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용역직으로 전환시행2007년 6월 4일 노조는 파업시작2007년 7월 8일 노조 뉴코아 강남점 점거2007년 7월 10일 노사, 첫 협상2007년 7월 17일 이랜드측, 비정규직 전환철회 등 양보2007년 7월 20일 경찰의 뉴코아 매장 점거농성 감제 해상2007년 8월 추가협상2007년 9월 6일 민주노총, 민형사상의 고소 취하를 요구2007년 9월 16일 경찰 홈에버 점거한 노조원 강제 해산2007년 9월 20일 경찰 민주노총 간부 울산 홈에버 영업방해 혐의로 3명 검거 2명 구속2007년 10월 1일 뉴코아 노조 서울지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2007년 10월 5일 경찰, 뉴코아 노조원 구속2007년 11월 13일 이랜드 강남 뉴코아 분할매각2008년 1월 13일 이랜드의 의류브랜드 불매 캠패인 시작2008년 2월 27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앞 나체 시위2008년 5월 1일 홍콩원정항의 시작2008년 5월 7일 박양수, 뉴코아 노조 위원장 연행2008년 5월 14일 이랜드 홈에버 삼성 테스코에 매각2007년 5월 15일 검찰, 이랜드 조합원 구속2007년 5월 16일 이랜드 노조 사랑의 교회에서 철수2008년 6월 2일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노조면담 유보지시"2008년 6월 16일 홈에버 노조 "대화 거부시 홈플러스 타격투쟁결의"2008년 6월 20일 뉴코아-이랜드, 연대 기자회견2008년 6월 23일 뉴코아 - 이랜드 파업, 1주년2008년 6월 27일 촛불집회2008년 7월 노사협력팀장과 사무국장의 20여 차례의 단독 교섭을 통해 의견접근2008년 8월 26일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체결2008년 8월 29일 이랜드 사건 타결 노사합의그 동안 이랜드일반노조에서 6명, 뉴코아 노조에서 7명, 연대단위에서 12명 등 총 25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지금도 2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가압류에 조합원들은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제해결의 주체인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단 한 번도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이랜드그룹이 홈에버를 홈플러스에 매각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파업기간이 1년에 달했지만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될 때까지’ 싸운다는 의지는 멈추지 않고 있다.이렇게 길었던 뉴코아 노조와 이랜드그룹과의 분규는 결국 400일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타결이 되었다. 큰 쟁점 중에 하나였던 계약만료 된 비정규직 직원 36명들은 전원 재고용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이날 뉴코아 노사는‘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분열과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2010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했다.하지만 뉴코아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외주화 금지’ 주장을 철회해 사실상 계산직 외주화가 회사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했다. 사측도 향후 비정규직 계산직의 외주화를 시행할 때는 노조와 협의하기로 합의해 노사분규 타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징계 해고된 18명 복직 등의 처리는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추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뉴코아노조와 함께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온 이랜드 일반노조는 회사 쪽과 교섭을 하고 있으나 노조 간부 해고·징계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9월부터 '이랜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이다.3. 결 론 - 시 사 점이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효에 앞서 일어난 이랜드그룹의 독단적 해고와 직원 외주화 작업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속에 생겨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해 큰 문제점도 엿 볼 수 있다. 과연 노동시장의 비완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비정규직채용증가로 인한 유연성 증대로 대신 할 수 있을 지와 이를 위한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번 과제를 하면서 이랜드라는 기업에 대한 큰 실망과 불신을 쌓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랜드는 기업의 본래의 취지인 이윤창출이라는 과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일수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큰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큰 경제 위기 속에서 비용절감 시도하여 기업, 자기 자신의 위한 이윤을 창출하는 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 사회환원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기독교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랜드,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이라는 거창한 기업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을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타 기업처럼 자신들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수용 할 줄 하는 자세를 가지는 편이 날지 않을까싶다. 실례로 신세계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원 전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