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 스토어

*익*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7개
전체 판매량

11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7개

우리나라의 범죄의 형태와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범죄 (도시범죄)범죄문제를 선택한 이유와 문제제기우리나라는 어느나라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불과 10~20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규모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로써 미국 그리고 유럽에 위치한 나라와도 견줄만한 선진국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또 한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범죄”이다. 범죄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대부분에 존재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도시화 되었던 우리나라는 범죄가 사회의 현대적 변화에 따라 수준과 규모에 따라 더욱 더 진화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급박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점차 증가 하였다. 문제점의 원인은 한국인의 삶을 이루는 환경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것이다. 이렇듯 범죄라는것은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화 그리고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 같다. 이러한 도시의 범죄는 인간이 모여사는곳이라면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통해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들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모두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실천하여 범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문제 ? 소득불평등문제, 물가문제 등 다른 사회문제들보다 범죄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범죄가 대규모화 ? 지능화 ? 폭력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차 그에 대한 제재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시설 내 구금이라는 형벌부과보다는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더욱 더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나는 지난 여름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인턴활동 하면서 많은 범죄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우리들이 모두 아는 촛불집회를 통한 폭력문제 그리고 삼성관련 범죄등 범죄에 대해 범죄의 특징과 원인, 해결방안을 알아 볼 것이다.또한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사회학도로써 어떻게 생각하여 행동하고 판단해야 할지 알아볼 것이다.(문제제기)-우리나라의 범죄의 발생원인과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범죄의 이론적 해결방안이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촛불시위관련 범죄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본인의 관찰 및 경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범죄의 발생원인과 영향일반적으로 범죄발생의 비율을 보면 개발이 된 국가, 즉 자본주의가 정착된 나라와 전혀 정착되지 않은 나라를 비교한다면 범죄율은 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그만 도시나 농촌보다 도시에서 범죄와 폭력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그 이유로는 인구밀도, 탈개인화 그리고 복잡함, 경쟁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첫째 우리나라의 범죄의 가장 큰 영향으로는탈개인화 그리고 개인화의 충돌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가치관에 따라 일관성을 잃으며 가치관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치체계의 분열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탈개인화란 주로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식별되기가 어려워서 익명성이 높은데 기인한다. 주로 사이버 범죄는 익명성이 큰 영향을 준 범죄 유형이다.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에따라 최근 사이버상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로 인해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하거나 해킹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점차 개인화되는 사회 또한 범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우리 사회는 점차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사람들은 점차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나 조직에서 생활을 하게되면서 자기자신의 일만 알거나 개인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둘째로 빈곤, 실업의 영향이다.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 전체 영역에서나 개인 영역에서 경제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및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비율을 본다면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적 범죄비율이 높다.따라서 하류계층의 사람은 범행에 대한 유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 가난이 대물림되는것처럼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하류계층의 사람들은 하류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인은 어릴적 교육적, 사회적 많은 영향이 잔존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들여다보면 빈곤 실업의 영향으로 인한 범죄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주변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줘 있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중에 하나일 것이다. 최근 이러한 빈곤, 실업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셋째로 미디어매체의 영향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는 언론이나 영화처럼 미디어를 통해 폭력이나 범죄등의 형태를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청소년 교육문제만이 아닌 우리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언론매체는 강력범죄나 여러형태의 범죄를 자세히 여과없이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방하여 더 새로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일부는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범죄방법을 익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에따라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도 있겠한 것은 유머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폭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나쁜 영향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어 현실과 미디어매체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나는 대표적인 이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내 친척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그런데 어느날 친척동생이 친구들과 상상조차하지 못할 말들이 자연스럽운 친교의 목적으로 활동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뉴스를 본다면 사회비관적 정신이상자들이 이를 모방한 경우도 있다.네번째로는 낙인이론에 따른 낙인효과이다. 낙인 효과는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범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과가 있다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것처럼 우리사회에서 낙인효과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큰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뉴스를 봐도 전과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학창시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 다시 생각해봐도 이를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청소년시절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이 많아지면 자기 자신이 비행청소년으로 낙인되어 소외되기 쉽다. 또한 한번 낙인된 학생은 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것이다. 우리사회도 이와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경쟁하는 사회와 인구밀도의 증가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우리나라는 언제든 누구와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구조이다. 우리 대학의 학생만 하더라도 대학내 우리학과에서 또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겨야만 사회에서 원하는 위치에 정착할거라 생각하며 언제나 불안해한다.나조차도 대학에서 여유롭게 학문을 배워나가고 싶지만 사회제나 인구포화상태 직전인데 그를 소화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그 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면 어긋난 생활을 하기 쉽게 된다.범죄의 해결방안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범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개인적 노력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간다면 범죄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해결방안으로는크게 개인적, 사회적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1. 범죄의 예방과 시설확충 및 대책범죄의 경우에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기전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예방으로도 충분히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미디어매체나 교육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등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범죄의 발생 직후의 위기 개입단계부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실제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민간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피해자 지원 조직이 만들어져 보다 범죄에 대해 단순보호에 그치는 현재의 시설에서 더욱 더 전문적인 시설의 확충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2. 국가,단체적 노력범죄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다.국가적으로는 말로만 내세우는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아닌 실천 그리고 법제도의 강화가 중요하다. 또한 종교나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단체에서의 복지제도 확충 및 교육 예방활동을 통한 노력이 있다면 범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범죄의 발생원인 그리고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죄는 무엇보다 돈과 관련이 되어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자들을 본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은 어떤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 국가와 사회. 것,

사회과학| 2009.03.08| 6페이지| 1,000원| 조회(578)

범죄, 범죄의 종류, 우리나라 범죄, 범죄해결, 범죄의 형태

미리보기

닫기
한국의_여성문제

한국의 여성문제1. 우리나라의 여성문제여성문제란,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 남성들은 겪지 않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문제에도 여성들만이 겪어야 하거나 피해를 보는 문제들을 일컫는다. 이 여성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경제적 생산 또는 노동의 문제이다. 산업화 이전에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농업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생산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직장과 가정의 분리가 확고해지고,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라 가족 내의 분업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핵가족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에 나가면 나머지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주로 남성이 생산노동을 위해 직장에 나가고, 여성이 집안 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노동을 맡게 됨으로써 여성이 경제적 생산노동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여성의 위치는 가정만으로 고정되었고, 전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정도였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많이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40～50 %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종별로 보면 비서 또는 서기직 ?교사 ?간호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보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 ?의사 ?변호사 ?고급공무원 등에는 진출률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교육 ?경력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취업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도 승진 ?보수, 담당하는 일의 성격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둘째, 출산의 문제이다. 여성은 특수한 생리적 구조 때문에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서는 출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임신과 출산을 원 여성의 성적 만족은 남성에게 달려 있다는 남성 위주의 규범 때문이다. 이를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성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일부 급진파 여성운동가들은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의존하여 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성끼리 경쟁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여성간의 동성연애(lesbian)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2. 여성문제의 현황과 원인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기혼여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문제가 기혼 여성에게서 계급별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 상류층 기혼여성의 경우 그들은 가정부나 가사 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비록 사회적 노동이나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일부는 흔히 유한 주부 로서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예를 들면 과소비나 투기)에 대하여 지탄을 받기도 한다.중간계층의 기혼여성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비교적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서도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 가사일을 하는 소위 전업 주부이다. 이들은 가정적인 역할 에 충실함으로써, 즉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냄으로써 ?의 부인, ?의 엄마 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 속에 자녀가 성장하면 가정 안에서 고립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가정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온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쌓아 온 다른 여성을 보면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중간계층 기혼여성의 다른 부류는 직업(대개는 화이트 칼러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여성이다. 이들이 때로 보람과 의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인 경우에는 무려 143.9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태아감별법에 의해 여아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공으로 이를 유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난 다음에도 여아는 온순하고 의존적으로 키우고, 남아는 공격적이고 독립적으로 키움으로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성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선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을 보면 2000년 현재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24.3%이지만, 남자 가운데는 31.0%, 여자 가운데는 18.0%로 크게 차이가 난다. 고졸 학력자는 모두 39.4%이지만, 남자 가운데는 41.5%, 여자 가운데는 37.3%로 역시 차이가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는 결국 남자의 72.5%이지만, 그 비율이 여자의 경우는 55.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별 차이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여성이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취학률(적령연령 계층의 인구에 대한 취학자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중학교 취학률 남 98.2%, 여 99.8%, 고등학교 취학률 남녀 각각 94.7) 그러나 대학교 진학률은 남자가 70.4%, 여자가 65.4%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2000년 학위 취득자를 보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사 41.7%, 석사 31.7%, 박사 20.5%로 학위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진다.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교사의 비율은 2001년 현재 초등학교 67.6%, 중학교 58.8%로 높다. 그러나 그 비율은 고등학교 31.1%, 대학교(전임강사 이상) 14.1%로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크게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평교사 여성 비율은 높지만, 주임 33.4%, 교감 7.5%, 교장 4.9%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은 교육 영역에서 사회 문화적인 성이 있고 생물학적인 범주의 성이 사회 문화적인 성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혼동되었을 경우 남성으로 하여금 허울만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의식만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 남성위주의 사회속에서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한 의식과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이상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구별이 아닌 차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하게 성차와 성역할의 사회화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야지 이것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4. 가정에서의 여성문제와 그 심각성① 가사노동과 여성문제의 상관성인간은 누구나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 안에서 죽는다. 가족은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 사회화시키며, 반복적인 가사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재생산시켜 내는 기본 단위의 구실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족이 맡고 있는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성적, 정서적 역할은 다른 어떤 제도에 의해서도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고 본다.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출산과 양육, 가사 노동을 주부 모두에게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 노동의 전담이란 곧바로 사회적 노동과의 이중 부담을 의미하며, 전업 주부에게도 가사 노동은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부여해 주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만이 가치 있는 일로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 사회속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각종 판례 등을 통하여 새롭게 매겨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한 TV에서 낮에는 파출부를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가사일을 하는 주부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생각이 난다.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고 저녁에 하는 일은 보람에 하는 것이라는 식의 말 등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담물이라는 기본적 전제를 깔고 있었고 또한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남편의 모습이란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아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당장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축하를 받고 기쁜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일하던 직장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며 출산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 해도 출산한 아이를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대신 맡아서 양육할 사회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판례상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기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이다.5. 이성관계에서의 여성문제①이성관계오늘날 사랑의 개념은 환상과 갖은 수식어를 제외하면 남녀간의 성 역할의 이분법과 상통한다. 여성을 사랑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존재, 즉 남자에 의해 선택 당하는 상대로 만든다. 사랑 받기를 원하는 여성은 남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몰입한다. 반면 남자는 성 역할의 모델에 따라 사랑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다. 여성의 사랑은 모성적인 사랑으로 표현된다. 많은 여성에게 사랑은 실존과도 같다. 사랑은 여성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주고 여성의 고유한 역할과 세계가 보장되는 가정을 확보해 주며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은 사랑과 성욕을 일치시키는 반면, 남성은 사랑의 유무에 상관없이 성욕을 표출하고 충족시키는 성향이 강하다. 성과 사랑의 이중구조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상호 불이해, 그리고 감정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고 동시에 여성 문제를 파생시킨다. 여성의 열등한 지위는 남녀간의 애정관계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갈등에서 오는 현실적, 정신적 피해를 여성이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한다. 여성은 사랑에 일생의 목표를 거는 만큼, 일생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받게된다. 반면에 사랑은 남성에게 여성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9.03.07| 10페이지| 1,000원| 조회(420)

여성, 여성문제, 한국의 여성문제

미리보기

닫기
현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문제 2가지

현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문제 2가지-> 여성문제란,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 남성들은 겪지 않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문제에도 여성들만이 겪어야 하거나 피해를 보는 문제들을 일컫는다.이 여성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째, 경제적 생산 또는 노동의 문제이다. 산업화 이전에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농업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생산노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직장과 가정의 분리가 확고해지고,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라 가족 내의 분업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핵가족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에 나가면 나머지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주로 남성이 생산노동을 위해 직장에 나가고, 여성이 집안 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노동을 맡게 됨으로써 여성이 경제적 생산노동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여성의 위치는 가정만으로 고정되었고, 전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정도였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많이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40～50 %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종별로 보면 비서 또는 서기직 ?교사 ?간호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보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 ?의사 ?변호사 ?고급공무원 등에는 진출률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교육 ?경력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취업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도 승진 ?보수, 담당하는 일의 성격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둘째, 출산의 문제이다. 여성은 특수한 생리적 구조 때문에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서는 출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없었다. 그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제적 생산노동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며, 특히 임신 ?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은 약자로서 보호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피임과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고, 수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임신 ?출산 ?수유를 여성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 자체가 남녀에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자에 한한 문제이므로 여성이 이에서 완전 해방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셋째,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출산 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여자에게 맡겨진 것은 젖이 여성에게 있다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게다가 직장과 가정의 분리로 여자가 집안에 머무르게 된 사회적 조건이 합쳐져서 수유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우유가 개발되었고, 여성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양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수유의 부담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자녀양육이 여성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남성이 직장에 나가고 여성이 주부로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함께 자녀양육은 대부분 여성의 일로 남아 있다. 또한 현대는 이중 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이 늘어나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창조성 있고 발전 가능한 일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남편과 아내가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가정도 있다.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남녀의 성역할이 바뀌어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남편이 가정남편(househusband) 의 역할을 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9.03.07| 2페이지| 1,000원| 조회(143)

한국사회, 여성문제, 한국의 여성문제

미리보기

닫기
인성과 사회제도 및 문화에대한 분석작업 (한국사람들의 사회심리학적 문제접근)

인성과 사회제도 및 문화에대한 분석작업(한국사람들의 사회심리학적 문제접근)1. 종교2. 사회운동3. 한국사람의 문제I. 서론나는 25년을 살면서 매우 올바르면서도 매우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바로 종교와 시민운동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있었다. 물론 종교도 한가지 종파나 일부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기독교를 다닌적이 있으며 최근까지 참여연대에서 인턴활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자원활동중이다. 물론 내가 직접 경험했던 종교와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두가지와 관련하여 자세히 보면 사회학적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볼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바로 한가지에만 너무 열중되어 한 방면으로만 깊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강압적인 증상과 함께 히스테리 및 편집증적인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한 생각에 비하여 다른관점의 다른생각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 격분하거나 과격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이는 일부구성원들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것이 일부 종파의 일부구성원들이나 극소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일부구성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회와 융화되지 못하며 개인적인 사고를 신뢰하며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것은 적이며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는 무조건적으로 자기생각만이 옳고 그와 다른 사고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학기 동안 배운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정도가 더 지나친다면, 즉 자아와 타자중 타자의 부분이 적어질수록 언젠간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와 융화,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식이적인 문명의 발달 그리고 경제적 성장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나간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생활속에서 행복과 정신적 여유를 종교에서 찾으려 한다. 또는 이러한 사회를 바꿔보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개혁하려하고 더 행복한 구원을 위해서 전도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경우 한국만의 사회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더 나은 다른 삶을 추구하려 애쓴다. 물론 모두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면 매우 인간에게 이로운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광신도들이나 시민운동자들을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며 행복을 추구한다. 또한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과잉전도행위 및 일정한 수준을 넘는 과격,극단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본다면 우리는 종교를 통해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인생이 근거하고 있는 체하면서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근심과 불안, 혼란의 그늘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견디기 힘든 회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거나 혹은 어긋난 생각들을 하며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이성의 왜곡은 인간 인간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게 될 때쯤 그 이성은 자유롭게, 왜곡 없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방법론인 정신분석은 인간영혼에 대한 가장 세밀하면서도 본질적인 연구를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이에따라 나는 사회심리학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여러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일부 종파들은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동시에 영혼에 대한 관심도 포기해야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적대시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어긋난 생각을 하곤 한다.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 문제가 종교를 가지며 신을 믿어린애들에게서 발견되는 강박 관념적인 신경증세와 종교를 유사하다.2. 체험 및 유형 분석1) 사회운동(시민단체)① 사회운동이 어떤 형태의 파괴적인 체제불안에 대한 집단적 반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안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적 저항을 유발한다.② 체제긴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장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즉 불안 요소외 불일치 등의 개인적 불만이 사회운동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된다.③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욕구 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많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사회운동이 원자화된 개인들에게 일상적인 삶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동체적 감정을 제공한다고 바라보며, 일부는 사회운동이 지위불일치에 의해 생긴 인식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을 사회적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현재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긴장과 집단행동 사이에 단순한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긴장은 항상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은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회운동 이란것은 사회적 저항에 대한 객관적 가능성과 그러한 저항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다.따라서 위와같은 설명의 단점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는 특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는 비정상적인 사회심리상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자는 주체의 행동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므로 주체의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것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긴장의 형성으로 인하여 주체는 그 지식의 우월감 및 성취감을 느끼게 될것이고 타자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운동의 정당한 필요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정신분석적으로 본 유사현상 및 분석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소수 과격,극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조원 중 한명이 격분하여 수많은 이론들에 적용시켜 나가며 흥분하였다. 이후 토론은 그 반론이 너무 길어져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또한 비슷한 예로 촛불시위도중 극단주의자들은 국가대처에 불만을 삼아 경찰차에 방화를 하고 화염병을 던졌으며 폭력행위를 일삼았다.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다면 유치원에서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고 폭행을 하거나 옷을 벗긴채로 밖으로 내보내는것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즉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든 정당화 하여 자신들의 희생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것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교육으로 아이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것에 대해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본다면 편집증이나 강압증 그리고 히스테리적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체와 대상 그로기 실제의 관계의 충돌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완성시기에서 상상적 남근이 아버지의 형상이 아닌 바로 자신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신이라는 주체가 모든 대상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사회심리학적 가장 큰 문제이다.2) 종교권위주의적 종교에서 신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다. 신은 최상의 힘을 지녔기 때문에 지고한 존재이며, 그 반대에 서 있는 인간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이다. 따라서 일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지닌 사람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파멸의 존재가 되어 지옥에 가게된다고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론을 내세워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상태속의간절함을 종교로 끌어들에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은 무의미하게 되며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힘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후의 삶 혹은 인류의 장래라고 하는 이상들 앞에서는 현실의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복은 희생당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명동의 거리전도자들 그리고 주위에서 쉽게 볼수있는 과잉전도자, 광신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그럴 듯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게며 읽는것이 습관화되었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시하게 된다. 또한 언제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며 새벽기도, 저녁기도등 일상중 많은 부분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있다.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매주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며 모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려한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형태로 볼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바로 강박관념적인 신경증세로써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최근 경험한 사례(나의 분석)여기서 매주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어릴적부터 부모에 의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믿음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것이 문제이다. 즉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강압적인 강박관념이 생긴것이다. 이는 사회와 잘 융화되지 못하여 언제나 소외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히스테리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처녀 히스테리에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증상과 비슷한 것 일수 있다.또한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적대시하게 된다.이는 어릴적부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친구의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종교적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거나 광적인 믿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우 지옥에 갈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합리화 시키곤 한다.이는 자아와 주체중 자아의 형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다른 타자 즉 대상과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환상 또는 상상계가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친구의 경우는 강압,히스테리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증상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정 혹은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감이나 증오, 그런 선천적인, 말하자면 운명적인 마음의 편향, 보통의 이치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이 소위 외디푸스의 콤

사회과학| 2009.03.08| 10페이지| 1,500원| 조회(252)

사회심리학, 사회심리, 한국인의 심리, 문화심리

미리보기

닫기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전망

2008년,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는 올 것인가?Ⅰ. 들어가며연일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바로 경제다. 한국 정부는 위기가 곧 지나갈 것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금방 이겨낼 수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때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재미교포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 것처럼 지나친 허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한다.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양상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며 뉴스, 신문 등의 언론을 주시하고 있으며, 서점에서는 경제관련 서적들이 최전면에 배치되는 이례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과연 현재의 상황을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한국에 ‘9월 위기설’이 흉흉하게 떠돌던 시점에도 정부는 위기는 없다고 일축하며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주요 일간지에서도 경제위기를 진단하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경제위기가 불신에 기인한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던 외환시장의 불안은 9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환율의 폭등을 막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그마저도 3주 만에 효력을 잃고 다시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1500원선을 웃돌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는 1000 조차 무너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실업, 물가 상승, 환율 급등, 부동산 위기 등의 단어가 경제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경제위기를 체감하고 있다.한국인에게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기억이 잔존해 있다. IMF때의 실업, 취업난, 물가상승, 환율폭등 등의 기억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예감 할 수 있는, 즉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짚어보려고 한다. 과연 한국은 제 2의 외환위기를 맞을 것인가?Ⅱ. 연구방법이 연구에서는 먼저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적 실패를 등을 꼽을 수 있다. 성태규)는 1997년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의 문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로 전이된 요인에는 정치적 원인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원인으로 97년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과 한보사태, 기아사태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은 ‘금융개혁법안’을 꼽는다. 또한 백종국)은 천민자본주의하의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한국의 재벌독점현상을 더욱더 부추겼으며 이러한 모순이 한보사태 등으로 나타나 정부의 효율성 하락과 걷잡을 수 없는 신용위기 하락의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본다. 정진영)은 이에 덧붙여 한국의 외환 당국 간 힘겨루기로 인해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외환보유고만 위험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한국의 상황을 외국 언론들이 의심하면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 대외 경제적 요인대외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제수지 적자 및 외채의 누적과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및 급격한 자본유출을 들 수 있다.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의 누적은 대외적 신뢰의 하락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자본유출은 외환위기의 발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윤제)는 금융자유화는 자금조달시장의 단기화와 평균 조달 금리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켰으나 단기 채권에 대한 기업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본다. 정진영)은 경상수지 적자가 대개 외채의 누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한국의 경우 단기 자본 위주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한국의 외채구조는 금융위기가 곧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또한 정진영은 전염효과를 이야기하는데, 1997년 7월 태국사태로부터 시작된 동남아 위기의 지속과 이 가운데 일어난 홍콩의 단기금리 폭등과 증시의 대폭락으로 인해 한국의 이전까지의 주가 및 환율 유지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으며 이는 신용등급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4개 부문으로, 항목별로는 증권발행, 차입금, 현금 및 예수금, 무역신용 등으로, 만기별로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진다. 총외채규모도 중요하지만 만기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금방 갚아야 할 빚과 먼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크기의 외채라면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유동외채) 규모가 크더라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디폴트(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3) 국가신인도 (Country risk: country creditworthinees)Country risk(국가리스크)는 주로 단기자금을 은행에 대출한 은행이나 상품을 수출입하여 외화로 대금결제를 하는 무역상인 등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이 country creditworthinees(국가신용도)를 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국가신인도는 해당 국가 전체와 그 나라의 기업과 은행 신용도를 매기는 척도가 된다.‘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경제 내에서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 대해 어떤 경제주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 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평가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정식으로 차용되는 거시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정해지므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자금 대출을 꺼리고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도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낮으면 우량기업도 낮은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4) 전염효과)전염효과란 특정 국가의 금융/외환위기가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리킨다. 전염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대개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을 주고서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어 수입 감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환율인상은 국내 물가의 상승, 대외채무가 있는 기업들의 원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7) 외환보유고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증감과 외환보유액은 다 같이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중 준비자산증감이 일정한 기간 중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외환보유액은 일정시점에서의 잔액을 나타낸다. 이러한 외환보유액에의 월중 증감(금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전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거래에 의한 증감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증감도 포함한다.일정기간 동안 기업이나 정부의 경상수지에 적자가 생겼을 경우, 이 적자를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해서 채우지 못하였다면 부족한 외화는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에서 충당하게 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유입초로 대규모의 외화가 일시에 유입되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화당국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하여 넘치는 외화를 사들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Ⅳ. 경제 지표 분석1. 경상수지 적자 비교경상수지경상수지1994년-4,024.22005년14,980.91995년-8,665.12006년5,385.21996년-23,120.22007년5,954.31997년-8,287.42008년-13,795.8(9월까지)연도별 경상수지 비교) *단위: 백만 달러94년부터 96년까지 경상수지는 꾸준히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95년과 96년 사이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난 원인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5년 ‘엔고’ 현상이 끝난 이후 발생한 상황이다. 이 시기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큼 자본수지는 대량 유입되었다. 반면 05년과 07년 사이에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08년 들어 급격한 적자 상황으로 돌아선다. 이 기간에 일어난 유가 폭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된다.2008년에 적자가 나타나기는 하낮아진다.) *단위: bp(가산금리)을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08년 9월을 시점으로 외평채 가산금리의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07년 하반기 이후 미 서브프라임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험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가산금리가 상승했다. 이를테면 14년 만기물을 기준으로 10월 28일 한국은 591bp를 기록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422bp, 필리핀은 827bp을 웃돌았다.) 이는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대상국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구별된다.) *단위: bp(가산금리)를 보면, 08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CDS 프리미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잠시 폭등세가 주춤했는데 여기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1월 말로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0월 22일의 자료를 보면 주요 신흥시장국 중 중국은 물론,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웃도는 수치로 우리 경제의 국가부도 위험이 그들 나라만큼 커졌음을 나타내고 있다.현재 CDS 프리미엄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의 금융 정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4. 국내의 자본유출 비교.1997년 위환 위기 전후 국내 주가지수 동향.) 2008년 전후 주가지수 동향.)1997년 위환 위기 전후 국내 주가지수 동향 보면 주가가 900 돌파하고 있었지만 IMF구제금융을 받는 시점까지 계속 하향세를 보인다. 2008년 전후 주가지수 동향 역시 2000에 이르던 주가지수가 07년도 중후반 국제 금융위기의 시작과 같이 조금씩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1000때 까지 떨어지게 되었다.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이동 추이를 보면 1996년 시기에는 순매수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97년 위기 직전

경영/경제| 2009.03.08| 13페이지| 1,500원| 조회(232)

한국경제, 경제위기, 세계경제, 경제전망, 경제위기 극복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