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물전쟁 건설환경공학부 2005254 김성원Contents 물전쟁의 정의 1 물 분쟁의 발생과 원인 2 세계의 물분쟁 실태 3 4 5 국내의 물 분쟁 방안I. 물전쟁 정의 물의 중요성 물 전쟁이란 ?1. 물의 중요성 I . 물전쟁 정의 인구증가 식량증산 산업화 물분쟁 증대 물수요 폭발적 증가I . 물전쟁 정의 2. 물 전쟁이란 ?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물의 가치와 이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호배타적인 행위 물을 가진자 물을 가지지 못한자 VS UN 공식 발표 : 2020 년부터 전 세계는 수자원학보를 위한 전쟁II. 물전쟁 발생과 원인 한정된 지구의 수자원 하천의 공유 인구증가와 식량증산 물의 상품화1. 한정된 지구의 수자원 II . 물전쟁 발생과 원인 지구의 물 총량 14 억 ㎦ 지하수를 제외한 인간이 사용 가능한 물 9 만 ㎦ 전 세계 물 총량의 2.5% 에 해당하는 담수 량의 0.26% 에 불과2. 하천의 공유 II . 물전쟁 발생과 원인 세계 인구의 40% 가 의존하는 214 개의 주요 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이용 물이 부족한 지역의 국가들 중에는 호수나 대수층도 공유 국가간 긴장 상태 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관할 지역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3. 인구증가와 식량증산 II . 물전쟁 발생과 원인 인구증가 국제인구행동기구 (PAI) “2050 년경 세계인구는 94 억이 될 것 .” 약 10 억 명이 물 기근 , 또 다른 9 억 7 천만 명이 물 압박상태 지구 전체 수자원의 양은 거의 변화 없음 1 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3. 인구증가와 식량증산 II . 물전쟁 발생과 원인 (2) 식량증가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약 10% 에 달하는 1 억 8 천만 톤의 식량을 수확하는 데 사용된 물이 다시 보충되지 않음 2025 년까지 세계 총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2,000㎦ 의 관개용수가 더 필요하다 한정된 물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물 분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4. 물의 상품화 II .지고 있던 미국의 벡텔사가 빗물에 까지 요금을 매겼던 사건III. 세계의 물분쟁 실태III . 세계의 물전쟁III . 세계의 물전쟁 1. 요르단강 원인 : 시리아 야무크강 건설 프로젝트 (1953) 결과 : 이스라엘 압력으로 무산 원인 : 이스라엘의 헐리 습지 송수관 건설 계획 (1953 ) 결과 : 시리아와 서구경제조약국의 반대로 무산 원인 : 이스라엘 존스턴 계획 (1955 ) 주변국 허락없이 동고르 운하 건설 결과 : 시리아와 아랍국가들의 반감을 삼 원인 : 보복조치로 시리아의 저수댐 건설 (1967 ) 결과 : 이스라엘 폭격기로 댐 폭파 원인 : 요르단의 야무크강 댐 건설 시도 결과 : 이스라엘의 저지III . 세계의 물전쟁 2. 나일강 상류 댐건설로 인한 강물 차단 수자원 무기화 우려 원인 : 수단의 로지에레스 댐 건설 추진 결과 : 1) 이집트의 격렬한 반대 2) 수단 국내 사정으로 백지화 원인 :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 추진 결과 : 수원지인 에티오피아 반발 원인 : 에티오피아의 청나일 유역 종합개발계획 결과 : 이집트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차관도입을 저지III . 세계의 물전쟁 3 . 유프라테스 강III . 세계의 물전쟁 3 . 유프라테스 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자국 영토 안에서 시작되는 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음 . 이라크의 석유가 이라크 것이듯 그 물은 터키의 것 . 강물의 ‘자연적인 순환‘ 과 ’역사적인 권리‘ 를 주장 . 국제 물법의 개발과정에서 ‘ 선점권 ’ 의 원칙 관철에 목표를 둠 . 터키에 대해서는 선점권 , 이라크에 대해서는 주권의 원칙을 주장 .III . 세계의 물전쟁 3 . 유프라테스 강 터키에서 상류에 댐건설 물의 무기화 선언 원인 : 터키의 GAP (Southeast Anatolia Project) 결과 : 시리아와 이라크의 반대로 2010 년 까지 연기 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40% 이라크는 80~90% 를 잃게됨 원인 : 터키의 아타투르크 댐에 물 채우기 작업 결과 : 초당 500 톤의 물 공급을 한 달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다 국토의 65% 가 산악지형이고 ,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로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며 ,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음 수자원의 이용 면에서 불리한 자연조건 연례행사처럼 홍수와 가뭄이 반복IV . 국내의 물분쟁 국내의 수자원 현황IV . 국내의 물분쟁 국내의 수자원 현황 구분 년도 2006 년 2011 년 2016 년 2020 년 ⇨ 용수수요량 34,378 35,498 35,800 35,568 - 생활 용수 7,877 8,103 8,180 8,195 - 공업 용수 2,787 3,178 3,562 3,422 - 농업 용수 24,977 15,849 15,690 15,583 - 유지 용수 7,377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4,014 35,158 35,321 35,134 ⇨ 과부족량 전국 △ 364 △ 340 △ 479 △ 434 지역별 △ 842 △ 791 △ 961 △ 916 ⇨ 수자원 확보 842 791 961 916 ( 단위 : 백만 ㎥ / 년 )IV . 국내의 물분쟁 2. 국내의 물 분쟁 (1) 개발행위 금지 및 완화 분쟁지역 분쟁주제 주요쟁점 제천시 ⇔ 영월군 제천시 평창강 취수에 대한 영월군의 반대 하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환경 파괴 경남 부산 ⇔ 합천군 경남 부산권의 황강 취수와 합천군의 반대 하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 환경 파괴 경북대구⇔ 경남부산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반대 낙동강 수질오염 경산시 ⇔ 군위군 경산시 물 부족분을 화북댐에서 공급받을 계획을 군위군에서 반대 하천 유지 유량 감소로 하천 건천화 우려 임실군 ⇔ 전주시 전주시의 오원천 상수원 사용에 대한 임실군의 반대 하천오염과 영농 차질 우려 포항시 ⇔ 경주시 포항의 상수원지역에 경주시의 쓰레기 매립 수질오염IV . 국내의 물분쟁 2. 국내의 물 분쟁 (2) 댐설계 분쟁지역 분쟁주제 주요쟁점 안동시 ⇔ 영천시 임하 ~ 영천댐도수로 건설과 안동시의 반대 댐건설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역 낙후 전북 ⇔ 충남 용담댐건설과 관련한 전 하류부 수질보전 경비 부담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부족 광주시⇔ 전남 11 개시군 주암댐 수질 관리 대책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수혜자 부담 근거 마련 포항 ⇔ 경주 안계댐 수질 악화 안계댐 상류에 장애인 시설 건축 으로 인한 안계댐 수질 악화IV . 국내의 물분쟁 2. 국내의 물 분쟁 주요쟁점 동두천시 - 연천군에 새 도수로 시설 허가 요청 연천군에 속한 상류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보상하지 않았다고 불허함 협약내용 동두천시는 매년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연천군에 지불 2010 년까지 현 연천군 취수장지역 임진강에 취수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V. 방안 국제적 노력 해결 방안V . 방안 1. 국제적 노력 마르텔플라타 물 회의 ( 1977. 3 . 아르헨티나 ) UN 주최 로 116 개국 및 관계기관 참석해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국제 수준 행동권고안 작성 뉴델리 국제 안전한 물 및 위생회의 ( 1990.09 인도 ) “ 소수 사람들에게 많은 물보다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물을 ”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세계 협의 더블린 물과 환경회의 ( 1992. 1 아일랜드 ) 물 관련 UN 기관과 NGO 의 물 전문가가 참석 ‘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 (ICWE) 개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 2000. 9 미국 ) 2015 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구할 방법이 없거나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기로 선언 물협력기구 (WCF) ( 2004. 11. 25) 제 3 차 세계물포럼에서 UNESC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설립V . 방안 2. 해결 방안 (1) 물 절약 변기 물통에 모래나 자갈을 채운 플라스틱 물병을 넣어둡니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 절약형 샤워꼭지나 유량조절기가 부착된 것을 설치합니다 . 샤워 시간을 줄이면 약 18~25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목욕시 욕조의 물을 틀어 놓고 하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 양치할 때에는 물을 틀고 하지 말고 컵을 이용합니다 . 세탁기도 빨래를 화 V . 방안 해수담수화란 ? 해수에서 음료수나 기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것을 말하며 Cl -, Na+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기 염류가 제거된다 . 해수담수화 특징 - 댐 다음으로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 공사기간이 짧아 조기에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계절과 기상조건에 죄우되지 않고 물의 확보가 가능하다 - 플랜트가 콤펙트하여 시설면적이 작게 든다 . 생활용수용 -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댐 건설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단위의 대용량 공업용수용 - 국내에서는 석유화학단지에 기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담수화 시설 이용 되고 있음 - 기상 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물 부족과 물값 상승으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 해결 방안 (3) 해수 담수화 V . 방안2. 해결 방안 (4) 중수도 V . 방안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장점 1 . 부족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 2 . 많은 양의 물이 들지 않아 상수도량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 단점 1 . 중수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 2 . 물을 적게 쓰는 곳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2. 해결 방안 (4) 중수도 V . 방안2. 해결 방안 (5) 인공강수 V . 방안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이 비구름으로 성장하지 못할때 인공적인 사용하는 방법 현재 40 개국 실용화 평균 강수보다 10~20% 높아짐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가능2. 해결 방안 (5) 인공강수 V . 방안참고 문헌 기상청 http:// www.kma.go.kr 통계청 http:// www.kostat.go.kr 네셔널지오그래픽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 물장수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rove7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보고서 , 1993}